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양극화해소연대 (담당: 공동사무처장 박원석<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직통) 723-5303, stpark@pspd.org)
제 목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 개최
날 짜	2005. 9. 22. (별첨포함 총 13쪽)

보  도  자  료

전국 133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발족

총리 및 각 당 대표 면담 제안

정기국회 본격적인 입법, 예산활동 전개

일시 및 장소 : 2005. 9. 22(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빈련, 전국민중연대 등 민중운동 주요 단체들과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주요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해 전국 133개 노동․민중․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약칭 양극화해소연대)가 9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2. 양극화해소연대는 발족기자회견문에서 “전체 국민 10명중 1명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수준의 빈곤층이며, 상하위 10% 계층간 소득격차가 18배에 이르는 등 빈곤의 정도가 절대적 수준에서나 상대적 수준에서나 심각하지만, 정부는 말로만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을 강조할뿐 실제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살리기 명분의 성장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며, “노동, 복지, 조세 등 전면적인 사회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촉구하기 위해 연대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3. 양극화해소연대는 우선 요구되는 7대분야 21개 사회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현재 진행중인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입법 및 예산확보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의제는 ▲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 단계적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 ▲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 보육의 공공성 실현 ▲ 주거의 공공성 실현 등이다.

4. 양극화해소연대는 발족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와 각 당 대표에게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경제사회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제안했으며, 정기국회 국정감사 직후 공동입법청원, 범국민토론회 개최, 양극화해소 촉구 개혁통신발행,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촉구 행동주간 지정, 양극화해소와 경제사회개혁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국민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이날 발족기자회견에는 민중운동단체를 대표하여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필두(전빈련 의장), 이혜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처장),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시민운동단체를 대표하여 이학영(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병수(경기북부 참여연대 대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이호승 지도위원)이 참석했으며, 여성운동단체에서는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상림(한여노회 대표), 이남희(전국여성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별첨 : 1. 국민연대 발족 기자회견문

2. 국민연대 조직구성과 활동계획

3. 국민연대 7대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

4. 참여단체 및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별첨 1. 국민연대 발족선언문

양극화 해소․사회통합․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행동을 시작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표 면화된 우리 사회의 빈곤과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수준에 있는 빈곤층이 전체 국민 10명중 1명에 이르고 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며, 상위 10%와 하위 10% 계층간 소득격차가 18배에 이른다는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듯 우리 사회의 빈곤의 정도는 절대적 수준에서나 상대적 수준에서나 위험수위를 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대 다수 국민이 대면하는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 고단하며 척박하다. 도시근로자들의 소박한 내집 마련의 꿈은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거품가격에 조각나 버렸으며, 조금이라도 경기가 호전되기를 소망하는 소자영업자들의 바램은 절망적인 현실로 되돌아 올 뿐이다. 최저생계비로 하루를 연명하는 빈곤층과 신용불량자, 청년 실업자, 저소득 여성가구주, 저소득 노인층 등 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 중에도 특히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극단적인 차별 문제는 아무런 현실적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미 정규 상용직의 규모를 넘어서 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기본적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채, 일을 해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거대한 근로빈곤 상태에 갇혀 이 사회의 이등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경제지표의 외형적 성장세를 근거로 더 이상의 위기는 없다는 안일한 낙관론을 펴고 있다. 또한 말로는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 기업 규제완화, 무분별한 개발추진 등 과거 성장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조세와 사회복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개혁, 복지재정의 확대는 매우 더디고 취약하다. 사회보장의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OECD등 선진국가에 비할때,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을 뿐이며, 현 정부는 오히려 의료, 교육, 보육 영역의 산업화, 시장화를 시도하는 등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국가의 책임에 역행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욱 취약해 기본적인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산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의 미비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구조화 시키고, 서민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이른바 ‘대연정 논의’는 국민을 더욱 아연실색하게 한다. 지역주의 극복이 우리시대의 중대 과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지역주의의 극복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과제이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야당과의 권력분점을 통한 대타협이라는 기본 발상에 국민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일부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대연정의 필요성을 합리화 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난 2년간 취했던 각종 정책들로 볼 때 이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며, 대통령과 여당의 사회경제적 개혁의지 부재와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확산, 사회적 배제 상황의 극복을 위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사회발전의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다. 이에 전국의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뜻 있는 각계 각층의 참여와 더불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 양극화 해소를 위한 7대분야 21개 사회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당면한 정기국회부터 법제도의 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한 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추진에 나설것임을 밝힌다. 또한 우리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해 부문별 개혁과제 추진은 물론 다수 국민의 삶의 물질적,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오는 정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 별첨 2. 국민연대 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1.  조직구성

○ 고문단 : 다양한 각계 원로들로 고문단 구성(추후 구성)

○ 대표자회의 :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참여단체 전체의 대표자회의 구성

○ 공동대표단 : 국민연대 활동을 효율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공동대표 위촉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문경식(전농 의장)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윤준하(환경연합 공동대표)

이석태(민변 회장)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이필두(전빈련 상임의장)

이학영(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정광훈(민중연대 상임의장)

최상림(한여노회 대표)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집행위원회 : 참여단체 집행책임자 회의로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 구성

○ 공동집행위원장단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약간명의 공동집행위원장 선임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박민웅(전농 사무총장)

이혜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처장)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정책자문위원회 :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정책자문위원 위촉 (추후 구성)

○ 사무처 : 사업기획 및 실무추진 기구로서 사무처 구성

공동사무처장: 강철웅(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박원석(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2. 사업계획

(1) 의제화

○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개혁통신’

- 대통령과 정치권에 보내는 국민의 소리 발행

○ 릴레이 시국선언 ;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릴레이 시국선언 조직화

○ 사안별 정치논평 및 성명

(2) 홍보 및 여론화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

○ 기획여론조사 ; 시기별, 사안별 주요 정책 쟁점에 대한 기획 여론조사

○ TV토론 및 언론공동기획 추진

○ 홍보선전 ; 지하철 시리즈 대자보, 소식지 등 홍보 선전활동

○ 홈페이지 구축(www.peopleaction.org) 및 온라인 캠페인 전개

(3) 제도개선 추진

○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 입법과제 일괄청원, 입법과제 해설 자료집 발간

○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연쇄 면담 추진

○ 국회 입법로비단 구성 상임위원회 밀착감시 및 입법로비 추진

- 국정감사 및 입법 모니터 활동과 연계

- 의원별 발언공개, 표결공개 및 민생개혁 worst & best 선정

○ 각 지역단체별 지역구의원 면담 및 개혁입법 촉구, 압력활동 전개

(4) 국민행동

○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경제사회 개혁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강연, 집회, 촛불문화제 진행

○ 양극화 해소, 전면적 경제사회개혁 촉구 국민행동의 날 선포,

- 전국적인 상경 및 집결로 대규모 군중집회

▣ 별첨 3. 7대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

분야 1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

정책과제 1

○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명문화 및 파견 사업장 사용자 책임 보장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정책과제 2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 결정기준 제도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실질적용 보장

정책과제 3

○ 비정규직 사회보험 차별 및 사각지대 해소

○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분야 2	단계적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의료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제 4

○ 의료서비스 산업화, 시장화 관련 정부방침 철회

○ 공공의료 30% 확충

○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실질적 본인부담 상한제

▪총액계약제 도입 및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확대 및 기업보험료 분담률 확대

▪차상위 의료급여 전면실시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철폐

▪건강 취약계층 및 노인과 아동의 본인부담금 폐지

교육의 공공성 확보

정책과제 5

○ 단계적 무상 교육의 실현

▪만 5세아 무상교육

▪초등병설유치원 설치의무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학습준비물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적정교원수 OECD 기준으로 확보

○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마련

○ 사립대학의 법정 재단전입금 및 부담금 강화

분야 3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정책과제 6

○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계측방식 제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및 판별기준 완화

○ 재산기준의 합리적 설정

○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 자활근로자의 근로자성 부정하는 정부 기초보장법 개정안의 철회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

정책과제 7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급여의 적절성 보장 원칙을 반영한 국민연금 제도의 전면 개편

○ 돌봄 노동(출산, 육아, 장애인 돌봄 등) 크레딧 부여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과제 8

○ 빈곤의 여성화의 심각성을 고려한 저소득층 빈곤여성 가구주 빈곤 방지책 수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계가 있는 저소득층 장애가구, 노인가구 등의 가구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제도 및 정책 수립

분야 4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실현

정책과제 9

○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 연간 주식양도차익 일천만원 초과시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정책과제 10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

정책과제 11

○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

○ 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소득세 과세

○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실거래가 기준과세 및 세율 50% 인하

금융 차명 거래 금지

정책과제 12

○ 금융실명법 개정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조항 신설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무효 조항 신설 등

○ 상속증여세법 개정

▪차명거래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   자에게 증여세 부과 조항 신설

간이 과세제도 폐지

정책과제 13

○ 간이과세제도(연매출 4,800만원 이하)를 폐지, 소액부징수자(연매출 2,400만원 미만)는 현행대로 보호

분야 5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육아․간병․요양 등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 14

○ 국공립 보육시설 및 영유아 보육, 방과후 보육․교육의 대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건강보험 간병급여의 제도화를 통한 간병일자리 창출

○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 장애인 통합교육 보조원제도의 조기도입․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정책과제 15

○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을 공공화하기 위한 비영리조직 또는 공공법인의 설립 및 사회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화

○ 자활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새로운 자활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분야 6	보육의 공공성 실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정책과제 16

○ 보육아동 50%가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보육료 자율화 반대 및 보육 예산 확대

정책과제 17

○ 부분적 보육료 자율화 방침인 가격규제 예외시설 허용방침 철회

○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재정 OECD 수준으로 확대

방과후 아동보호와 교육의 제도화

정책과제 18

○ 방과후 아동보호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아동센터의 확충

○ 방과후 교실의 확대

○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 지원의 확대 및 통합적 정책조정기능 신설

분야 7	주거의 공공성 실현

공공임대주택 확충

정책과제 19

○ 국민임대 100만호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민간임대 50만호 공급계획 철회 및 공공임대 전환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20% 목표로 단계적 확대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제 20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 부과 제도화

주거비 보조제도 도입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정책과제 21

○ 독립적 주거급여법 마련 또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금액현실화

▣별첨4. 참여단체 및 발족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1.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양참여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구리YMCA, 금산참여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술인연합회, (사)나눔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영상집단공장,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중앙), 다함께,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집, 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인권센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노원지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 수원여성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사)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 실업극복수원센터, 실업극복시흥시민연대,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사)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사)실업극복인천중동구지부 서해주민센터, 아산시민모임, 안양여성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시민연대, 충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충북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충북여성민우회, 태백문화연구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사)함께하는세상,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kYC (9.22 현재 133개 단체)

2. 참석자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정광훈(민중연대 상임의장),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필두(전국빈민연합 의장), 이호승(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회장), 최상림(한여노회 대표), 이혜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처장), 박민웅(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이남희(전국여성노동조합 부위원장), 윤준하(환경연합 공동대표), 이학영(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이병수(경기북부참여연대 대표), 천준호(KYC 공동대표), 문효선(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신용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전성환(YMCA 전국연맹 기획실장), 최연진(태백문화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