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가족문화 정책 방향 및 실천적 대안 찾기

	[발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

발		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 :

‘가족’에서 ‘공동체’로

마경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이은아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1. 들어가는 말

한국에서 가족의 현실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언론과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언론은 한편으로는 남성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가족해체, 남성 가장 혹은 가족 동반자살 등 경제위기의 파장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을 극단적으로 부각시켰고, 드라마는 정리해고 당한 40대 남성 가장의 말 못할 고통에 대한 동정과 ‘따뜻한 가족애’로 결국 가족을 지켜내는 미담(美談)으로 넘쳐났던 것 같다. 이러한 담론 이면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싹트고 있었던 ‘가족위기론’이 잠재해 있었지만, 당시 가족이 직면하고 있던 가장 큰 문제로서 부각된 것은 ‘경제적 파탄’이었으므로 논의는 사회안전망의 부실함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 더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이후 2002년 1.17 출산율 쇼크는 다시 한 번 가족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고, 이어서 높은 이혼율, 한부모 가구, 독신가구, 독거노인 가구 등 이른바 ‘정상가족’ 범주에서 벗어난 가족 유형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적극적인 가족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는 결국 2003년 12월「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는데, 동법의 제ㆍ개정 과정은 ‘해체론’과 ‘변화론’이라는, 오늘날 한국 가족의 현실과 정책방향에 대한 상반된 관점과 관련 당사자들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과정(김혜경, 2005)이었다. 가족의 현실을 ‘위기’로 진단하고 ‘최후의 피난처’로서 가족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해체론’과 ‘가족의 위기’를 ‘남성중심의 가족주의의 위기’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을 강조하는 ‘변화론’의 간격은 뿌리 깊은 것이었다. 결국「건강가정기본법」은 근본적으로 ‘해체론’ 위에서 국민계도와 건강가정 교육 이외에 동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실제적 지원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윤홍식, 2004) 형태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건강가정기본법」제ㆍ개정 과정에서의 수많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부각되고 강조된 것은 ‘가족의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가치였다. 이것이 ‘변화론’의 핵심 키워드였음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비록 법의 이념과 취지, 각 조항 속에 뿌리깊이 내재화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가정기본법」조차도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동법 15조 2항)을 가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동법에 기초한 가족정책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2005년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비전과 핵심과제에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확대”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강화”가 이행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가족의 다양성’과 ‘평등’ 이라는 개념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정책 혹은 시민사회 내에서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구현되기에는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있는 것 같다. ‘해체론’의 ‘건강’, ‘위기’, ‘문제’라는 용어가 그러하듯이 이미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용어는 단어 그 자체의 본래적인 의미를 떠나서 ‘변화론’에 대한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가족정책의 영역에서 ‘다양성’은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건강가정기본법 15조 2항, ‘’강조는 필자)과 같이 단어 자체만 놓고 보자면, 서로 다른 의미를 함축하는 모순된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지원 강화”라는 정책과제는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미혼모부 등 ‘요보호’ 가족에 대한 지원(2006년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계획)으로, “양성평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은 ‘부부 의사소통 기법, 남녀의 차이 익히기’(2005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주요업무현황, 2005. 10.26)로 축소된다.

‘다양성’과 ‘평등’이 가족정책 영역 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은 단순히 단어 선택 혹은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가 사용되는 지형과 담론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개입 여부의 문제이기보다는 개입의 방향과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신은주, 2004), 정책 담론에서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과 해석은 구체적인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사회적 현상이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듯이 무엇이 (정책) 문제로 재현되는가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며, 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석 과정에는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권력 관계가 작용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가족정책에서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 채 어색한 구호로 ‘삽입’되어 있는 것은 가족정책이 그 태생의 근원인 ‘해체론’의 문제 인식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족을 둘러싼 문제적 상황은 무엇이며, 또 무엇이 정책의제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체적인 정책 실천에서 제대로 발현되기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출발한 이 글은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가치가 ‘아름답지만 모호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가족정책과 시민사회 내에서 체계적으로 내재화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탐색이다. 오늘날 한국 가족이 대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해체론’의 문제 인식틀 내에서 이러한 가치는 모순적 어법으로 자신을 드러낼 뿐이다. 따라서 우선 한국에서 가족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실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 “가족들(families)” 현상의 의미를 검토한다. 이미 한국보다 먼저 “가족들” 현상을 포착하고 있는 서구 사회학자들의 분석을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 “가족들” 현상의 의미를 논의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가족들” 현상은 ‘확대가족과 결합한 핵가족’을 내용으로 하는 ‘정상가족’에 대한 도전이며, 이러한 가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강조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 인식틀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가족정책의 세 가지 방향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을 포괄하는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의 실천적 대안으로서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한 방안과 서구의 코하우징 공동체(cohousing communities)의 함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가족들” 현상이란, 변화론의 “다양한 가족” 혹은 해체론의 “가족해체”라는 용어에서 목격하고 있는 현상을 “사실 그대로” 서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변화론의 “다양한 가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들”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석된 채 “정상가족” 이외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족해체”는 “가족들” 현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 위에서 과거 ‘정상가족’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의 직접적 사용을 피하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이 글은 “가족들” 현상이 최근에 들어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은 아니라는 입장에 있다. the family는 역사상 특정한 시대에 부각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자 관념 속의 모습일 뿐, 실제 현실 속의 가족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가족 내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핵심적 논쟁의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2. 진단 : “가족들”의 부상과 한국의 “가족들”

1) 서구 : 근대의 기획(완성)으로서 “가족들”의 부상

가. 탈산업사회의 조건과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s)의 등장,  선택으로서 가족

‘가족’은 매우 익숙하고 당연시 되는 일상적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쉽게 보인다. 그러나 일찍이 많은 페미니스트, 가족사학자들은 가족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존재해 왔거나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해 왔다. 실제 개인들이 경험하는 현실 속의 가족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가족 내 경험 역시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 형태, 성별, 가족 내 지위에 따라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Faith Robertson Elliot, 1986, p.19).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정 유형의 가족이 지배적인 가족형태였던 시기는 없었으며, 가족은 항상 the family 가 아니라 families로 존재해 왔다(Diana Gittins, 1985, p.22). 가족들은 부의 수준, 연령별 구성, 성별 구성, 직업에 따라 매우 가변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생물학적 요소에 기반한 자연적 제도로서 가족, 특히 핵가족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은 산업사회 중간계급의 가족 이데올로기로서 형성된 것이었다(Diana Gittins, 1985, p.57).

경험적 현실과 무관하게 전후 50년대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핵가족 이데올로기의 중심성은 서구의 경우 70년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쇠퇴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이혼, 동성애, 한부모 가구, 독신 가구, 무자녀 가구 등 핵가족 이외 이른바 ‘다양한 가족’의 통계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구 사회학자들의 견해를 빌자면, 핵가족 이데올로기의 쇠퇴와 ‘다양한 가족’의 부상은 가족의 영역에서 완성되지 못한 근대 기획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A. Giddens 에 따르면, 근대 핵가족의 기초가 되는 낭만적 사랑은 친족관계와 분리된 개인들간의 결합을 강조하는, 즉 개인의 자유와 자아실현을 결합시킨 것으로 그 자체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의 가족에서 “이러한 전복적 특성은 사랑과 결혼과 모성의 결합에 의해,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한 번 발견되기만 하면 영원하다는 관념으로 인해 오랫동안 억눌려져 있었다”(A. Giddens, 1992, p.93). 결혼의 전제로서 사랑과 한 번 결혼하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영원히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 Giddens 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근대 산업사회의 조건 중 하나, 즉 부부간의 성별분업 덕분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여성들의 교육수준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기존의 가족 내 성별분업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을 침식시키고 있다.

가족 사회학자들은 낭만적 사랑을 ‘사랑의 혁명’(love revolu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S.Coltrane and R.Collins, 2001, p.104).

따라서 핵가족의 유지기반은 이제 개인들간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는데, Giddens는 이를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 라고 정의한다. 이는 관계 외적인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관계 그 자체의 내재적인 속성에 따라 형성되고 지속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제 관계는 순수하게 관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시작된다. 순수한 관계는 관계에 있는 각 개인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는 한에서만 지속된다. 따라서 관계는 더 이상 특별한 극단적 사태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자연적인 조건’이 아니다. 순수한 관계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이며,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에 헌신해야 한다.

결국 순수한 관계의 발전은 개인들로 하여금 성-사랑-결혼-가족에 대한 과거의 자연스럽고 당연시되던 통념과 관습, 규범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선택의 문제에 노출된다. 즉, 결혼을 할 것인지, 누구와(이는 성별을 포함하기도 한다) 할 것인지, 결혼을 한다면 관계를 언제까지 지속시킬 것인지, 아이를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 등 과거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것이 이제 개인의 선택과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달려 있다. “오래되고 유서 깊은 규범들은 쇠퇴해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간주되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토론되고 정당화되고 협상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문제가 되었으며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다” (Ulich Beck and Elizabeth Beck-Gernsheim, p.32). “우리는 ‘관계들’이 어떠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구성될 것인지를 파악해야할 뿐 아니라 심지어 ‘섹슈얼리티’가 무엇인가도 결정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기존의 행위맥락에 대하여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다”(Giddens, 1994, p.100).

나. 친밀성의 구조변동, 사적영역의 민주화

순수한 관계의 부상은 가족 구성원들간의 친밀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순수한 관계에서는 서로간의 신뢰가 관계 외적인 것의 의해 지지될 수 없으며 친밀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Ulich Beck and Elizabeth Beck-Gernsheim은 사랑과 가족과 개인적 자유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야 말로 이 시대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남녀의 성별 지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핵가족은 이제 해방과 평등한 권리라는 쟁점 앞에서 산산조각나고 있다. 해방도 평등권도 이제 더는 편리하게 우리의 사생활 바깥에 머물러 주지 않는다”(Ulich Beck and Elizabeth Beck-Gernsheim, 1990, p.22).

친밀성은 사람들이 평등한 맥락에서 타자와 그리고 자기와 감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평등화는 친밀성의 영역의 구조변동에서 본질적 요인이며 또한 의사소통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즉 사적 영역의 민주화는 점차로 순수한 관계에 의한 개인 생활의 내재적인 속성이 되고 있다. 공적 영역의 민주화는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개인적 관계의 민주화에도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가 근대의 이상이자 기획이었다면, 개인 생활의 민주화는 근대 기획의 완성이 될 것이다(Giddens, 1992, p.215).

2) 한국의 “가족들” -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앞서 본 “가족들” 부상의 배경과 사회변동의 맥락에서의 의미가 오늘날 정책적,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의 “가족들” 현상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한 사회의 “가족들”은 특정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족들”은 여타의 사회적 현상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가족들”은 성-세대간 위계에 근거한 전통적 확대가족 기반 위에 이성애 핵가족, 맞벌이 가족, 여성 홑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근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가족들, 독신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탈근대 ‘선택가족들’, 글로벌 현상을 반영하는 다문화 가족 등 전통과 근대와 탈근대를 아우르는 유형의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 중 전통적 확대가족과 핵가족은 한국 가족의 ‘정상성’을 판단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험적 “가족들”은 이러한 요소들 중 몇 가지만을 갖추거나, 아예 이러한 요소들과 무관하게 구성되고 있다.

<표 > 부상하는 “가족들”의 특성

사회적 배경	가족(가구) 유형	혈연 (세대)	법적혼인 (관계)	이성애 (구성원)	성별분업 (돌봄)
전통사회	확대가족	○	○	○	○
근대	핵가족	○	○	○	○
	맞벌이	○	○	○	X
	여성 홑벌이	○	○	○	X
	한부모	○	X	X	X
	독거노인	X	X	X	X
	미혼모(부)가구	○	X	X	X
	조손	○	X	X	X
탈근대 ‘선택’가족	(젊은)독신 가구	X	X	X	X
	무자녀 맞벌이(DINK)	X	○	○	X
	재혼가족	X	○	○	△
	동성애 가족	△	X	X	△
	동거	△	X	○	△
글로벌 다문화 가족	새터민	△	○	○	○
	외국인	△	○	○	○
대안가족	비혈연 가구 (친구 등)	X	X	△	-
	공동체 가족	X	X	-	-
* 사회적 배경 측면에서의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가족(가구) 출현의 시점상의 전형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특성은 가족들이 “정상” 혹은 “비정상”으로 구분되는 근거의 다양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중 특히 90년대 이 후 부상하고 있는 ‘선택가족’은 앞으로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유형의 가족을 ‘정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점차로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일상화된 고용불안, 여성 취업 확대, 교육수준 증가와 성평등 의식의 진전에 따른 여성들의 혼인지연 혹은 회피, 열악한 보육 및 교육환경 여건으로 인한 출산지연 혹은 회피 등 다소 맥락은 다르지만, 서구의 경우처럼 가족은 점차로 선택의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기반의 변화와 이로부터 초래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외에도 한국에서 “가족들” 부상은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국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가부장적 핵가족”은 아니다. 80년대 후반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의 성장 이후 성평등 제도, 의식과 문화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가족 문화 속에 잔존하고 있는, 쉽게 거부하고 저항하기 어려운 지배규범은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주의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가족 내 젠더 이슈는 서구의 가부장적 핵가족이 제기하는 이슈와는 분명히 다르다. 서구 가부장적 핵가족이 주로 부부관계의 불평등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한국의 경우 이와 더불어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불평등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가족과 가족관계의 특성을 규정짓는 요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외인(出家外人)이라는 규범은 처가살이, 맞벌이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친정부모에 대한 의존 등과 같은 현상에 대한 ‘관대함’ 속에서 완화된 듯이 보이지만, 과거 전통적 확대가족 내에서 부여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일상적 기대는 여전히 완고하다. 과거에 비해 약화되어 가고는 있다지만, 20～30대 젊은이들에게 조차 남아 있는 남아선호, 장남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 책임과 며느리에게 일차적으로 부과되는 시부모 돌봄 책임, 부계(父系)-부가(夫家) 조상 제사모시기 등은 이데올로기로 혹은 현실적으로 ‘정상가족’ 규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the family로서 ‘수정확대가족’ 은 노인부양과 자녀양육 기능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국가적 지원 등을 포함한 의지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의 차선책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가문의 영광’을 위한 ‘가족주의’의 발현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돌봄의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을 위한 인내와 헌신을 요구받은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왔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는 80년대 이후 복지국가 축소를 주장해 온 서구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으로(Gordon White and Roger Goodman, 1998)인식되기도 하였으며, 국가의 복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의 준거가 되기도 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간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 그리고 경험적 증거들은 the family 가족원들간의 성별, 세대 간의 다양한 갈등, 때로는 치유될 수 없는 갈등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에게 가족, 가족구성원은 애증의 대상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적 규범과 또 다른 한편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성별, 세대별 갈등이 개인들 내면에 뿌리깊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V 드라마는 어떤 갈등이 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설득하고자 하지만, TV 밖의 현실은 종종 비극으로 끝나곤 한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결국 남편을 살해하는 부인 혹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자식들, 재산관계로 인한 부부간, 형제들간의 소송과 반목, 극단적인 살인, 나이든 노부모 학대, 최근 (자신을 무시한다며)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아들 등의 이야기는 끔찍한 사건들이 ‘가족’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충격을 준다. 이러한 사건들은 가족뿐 아니라 가족 밖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들이지만, ‘사랑의 공동체’ 또는 ‘부모를 공경하는 미풍양속’ 신화에 깊이 기대지만 않는다면 가족 내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더욱 큰 충격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가족 안과 밖에서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할당하는 규칙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family 내부의 많은 갈등은 많은 이들에게 극단적인, 예외적인 사례로 인식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가족 밖의 물질적/권위적 규범에 의해 분배된 가족원들간의 불균등한 자원분배에 의해 자원을 덜 가진 구성원들의 일방적 인내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적 규범에 의해 많은 갈등이 은폐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한국 가족의 현실 속에서 “가족들” 부상의 의미는 서구와 같은 의미의 ‘개인의 선택’ 뿐 아니라 부계혈통 중심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 여성들의 혼인지연 혹은 독신 선택, 출산파업 등 에는 가부장적 핵가족이 부과하는 성역할 부담, 개인화된 자유로운 삶의 ‘선택’ 이외에도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주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거부가 내포되어 있다. 무자녀 맞벌이 가족, 재혼가족, 동성애 가족은 그 자체가 부계혈통 가부장주의에 대한 의도적 저항의 요소는 약하다고 할지라도 핵가족 규범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서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도전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가족들’ 부상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다. the family를 유지해 오던 물질적, 규범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포착된 ‘가족들’은 성별분업에 기초한 가부장적 핵가족과 부계혈통 중심 가부장주의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들’ 부상을 ‘해체’로 정의하고, 그 해법으로 ‘가족강화’에 집착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대응은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가족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숙려기간의 의무화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혼율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이혼율을 낮추는 것이 오늘날 가족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족정책은 가족의 범위와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정상가족 개념을 넘어서서 변화하고 있는 “가족들”이 제기하는 이슈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혼숙려기간 의무화는 의무적 기간에 의해 혼인해소 과정이 지연되는 시간만큼만, 그야말로 ‘일시적’으로만 이혼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3. 가족정책 담론의 재구성 : 가족강화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슈에 주목하자

이 글은 오늘날 “가족들” 현상이 대응을 요구하는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상가족”과 “다양한 가족”을 위계화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개인이 속한 가족의 특성이 법적/제도적/문화적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가부장적 공/사 구분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가족관계의 민주화ㆍ합리화이다. 부계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가부장제는 가족 내 권력관계를 ‘전통’ 혹은 ‘사랑’으로 미화하면서 이에 대한 공적 개입을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로 거부해 왔다. ‘이혼숙려기간의 의무화’야 말로 사적영역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는 이보다는 가족 내 물질적 자원와 권위, 역할에서의 불균등한 분배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셋째, 한국 사회에 팽배한 혈연중심의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친밀성이 가족 경계를 넘어 확산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1) ‘정상성’을 넘어서 : 가족 선택권의 보장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이면에서 실제 경험하는 가족들은 다양하게 존재해 왔으나 그러한 가족들의 경험은 부정되거나 은폐되고 또는 정상가족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간주되었을 뿐이다. 관념화된 정상 가족의 상과 달리 실제 경험 가족은 다양하게 변화해왔으며, 최근 나타나는 거시 통계 지표들은 이러한 가족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족정책에서 ‘다양한 가족’ 용어는 그동안 소수 비정상 또는 결손 가족으로 주변화되었던 경험 가족들이 다소 순화된 어조로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을 지칭하는 ‘명명의 정치학’은 다양한 가족담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편모/편부라는 용어가 비정상 또는 낙인 효과를 갖는다는 이유로 한부모 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혼 대신 비혼을 선택적으로 쓰기도 하며,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미/비혼부를 미/비혼모와 함께 사용한다거나 리틀맘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 개념은 우리 사회의 관념 가족, 즉 정상 가족이 아닌 여타의 가족들-예전에는 비정상, 결손 가정으로 분류되던-을 사회적 낙인 없이 정책 대상으로 호명하고 자리매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서도 ‘다양한 가족’은 무엇이며, 그러한 ‘다양한 가족’이 실현되고 있는가?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가족’은 무엇이며 누구인가? 정책 담론에서 ‘다양한 가족’은 중심과 정상성을 해체, 재구성하고 있는가? 정책 영역에서 부모자녀 중심의 핵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목록화되고, 다양한 가족이라 지칭된다. 예를 들어 ‘다양한 가족’에는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국제결혼가족, 조손가구, 기러기 가족, 여성연상커플, 주말부부, 생계부양자인 아내와 가사전담자인 남편가구, 1인 가구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현재 다양한 가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한부모 가족과 결혼 이민자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가족은 사회적 통합의 대상이 되며, 유형에 따라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흔히 가족하면 떠오르는 부모 자녀 중심의 핵가족은 다양한 가족에서 제외되며 정책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가족 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가족은 여전히 문제 중심적인 것이다.

다원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이며(Drake, 2001),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평하게 혜택받을 수 있으려면 정책은 가족의 차이에 대해 민감성을 갖되 다양한 가족을 세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이 정책 영역에서 특별히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간주될 때, 또는 유형에 따라 특수한 요구를 갖는 문제 가족으로 분류될 때, 사회 통합의 대상으로 호명될 때, 이미 다양한 가족은 가족의 정상성을 재생산하는 딜레마를 갖는다. 이분법이 갖는 문제는 현실에서 가족이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 즉 A, B, C, D, E…과 같은 다양한 차이를 부정하고, 특정한 가족, 즉 예를 들어 A 하나만을 기준으로 나머지  B, C, D, E… 가족을 not A로 보는 것이다. A와 not A 간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연속적인 속성도 갖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며, A는 모든 not A를 평가하고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A를 제외한 나머지가 문제, 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A는 완결무결한 것인가?

다양한 가족 외에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배경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돌봄의 책임과 성별분업이다. 그동안 돌봄의 책임이 사적 영역에게 전가되어 왔으며, 특히 가족 내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었다는 점, 반면 민주적 가치가 보편화되면서 가족구성원들간의 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족정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다양한 가족을 ‘문제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양한 가족을 유형화하고, 사회적 통합 대상으로 간주하여 지원하는 정책은 결국 다양한 가족을 문제화할 뿐이다. 가족정책은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곧 그러한 가족이 문제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다양한 가족을 문제화하지 않고 어떻게 가족정책이 가족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을 문제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야 하며, 모든 형태의 가족은 가족을 넘어서 가족구성원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다양한 가족을 목록화하고 몇 가지 유형의 가족만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소수) 가족들을 간과하고 차별할 수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 가족의 성별분업은 정책 문제가 왜 되지 못하는가? 현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더 다양한’ 소수 가족은 언제 ‘다양한 가족’ 유형에 포함될 수 있으며 누가 다양한 가족을 정의하는가? 정상 가족은 문제가 없고 다양한 가족만이 정책개입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될 때, 가족간 차별과 불평등은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라도 가족을 둘러싼 정상/주변의 이분법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 형태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시민권으로서 가족선택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들이 지향하는 가족의 상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개인들이 가족구성원으로서 현실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공동체로서 다양한 가구형태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정책의 대상에서 사회구성원이 배제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실천적 측면에서 다양성에 대한 보장은 가족정책이 가족의 특성과 관계없이 보편주의 복지이념에 근거해 그 방향과 원칙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신은주, 2004).

2) 가부장적 공/사 구분의 해체와 재구성 : 가족관계의 합리화ㆍ민주화

가족을 둘러싼 다양성과 평등 논의는 앞서 지적한 가족형태의 선택권뿐 아니라 가족관계 안에서도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가족이라는 장은 다양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가족정책에서 ‘다양한 가족’은 단지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생활의 다양성을 함께 의미한다. 서구에서 논의되는 어머니 개념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난자를 제공한 어머니,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 아이를 양육한 어머니처럼 가족관계는 더욱 더 다양해져가고 있으며, 공동체 가구나 동성애 가족 등 가족구성원의 정체성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의 관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의 평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평등과 다양성은 가족관계 안에서도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새터민 가족, 국제 결혼, 생계부양자 여성과 남성 전업주부, 2인 생계가구 등 가족 구성원의 정체성과 역할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이 가족구성원 개인을 차별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은 어떻게 이러한 가족구성원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가족 적응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가족구성원간의 다양한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가? 또한 이혼율 감소를 위해 이혼숙려기간을 정하고 유료 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가족선택권을 존중하고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불평등은 대부분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계중심의 가족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삶을 정상화하고, 이로 인한 가족간 갈등을 사적인/개인의 문제로 사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문제를 여성/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고, 단순히 의사소통이나 상담 등을 통해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갈등은 바로 가족 구성원간의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이며, 이는 근본적 가족구조와 사회의 변화 없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가족 내 불평등은 바로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정상화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 상에 기반한다. 단순히 다양한 가족을 통합의 대상으로 지원하고, 가부장적 가족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해결한다고 해서 평등한 관계가 실현될 수는 없다.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질적인 집합체도 하나의 실체도 아니며, 가족구성원의 이해가 서로 대립하거나 갈등할 수 있는 장이다. 그리고 가족은 성별과 세대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가족 구성원의 차이를 통해 구성되는 관계일 뿐이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지고 있는 가족구성원간의 이해와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평등의 정치적 개념이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차이를 통해 평등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가족구성원의 이해와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이 가능한가? 두 번째 문제는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어떻게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005년 민우회에서 실시한 가족차별실태 조사 결과는 가부장적 문화가 가족 차별을 가져오는 기제이며, 개인의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성차별과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가족구성원들의 보편적 요구-즉 가족 형태,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구성원들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가족관계와 역할을 넘어서 평등한 관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성중심적인, 위계적인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변화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며, 가족정책은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문화를 유지․재생산하는 다양한 제도와 규범, 문화적 관습을 드러내고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3) 가족주의를 넘어서 : 친밀성의 사회화

이미 충분히 가족적인 사회에서 왜 가족정책인가? 한국 사회의 가족은 부계혈통에 근거한 혈연적 배타성과 이에 기초한 가족규범인 가족주의 영향으로 가족을 개인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우월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가족중심주의가 상당 부분 강하게 유지되어 왔다(장혜경 외, 2005). 가족에 대한 위기의식은 이러한 혈연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족에 대한 위기임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 가족정책은 왜 필요하며 어떤 가족을 지향해야 하는가? 가족은 개인보다 우선시되며 오랜 동안 신성한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집단보다 배타성이 강하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개입은 개인이든 다른 가족이든 국가든 금기시되어왔다.

국가는 가족에 어떻게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국가는 가족에 어떻게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오랫동안 가족정책은 가족 중심적인 입법에 초점을 두고, ‘정상적’인 가족, 즉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이성애의 가족 형태를 구성하는가에 관한 기본적인 전제 하에 여성의 정체성을 어머니로 규정짓고 남성 생계부양자라는 개념을 핵심사안으로 보았다. 근대 국가 형성 이후 가족은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며, 가족구성원들은 가정의 사생활 보호권이라는 측면 아래 만약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공공기관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Woodward, 1997). 가족과 관련한 사회정책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중 하나는 바로 그러한 공사 영역의 구분이 성별권력관계를 재생산하고, 정책 영역에서 여성의 특별한 이슈가 배제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은 가족간 빈곤처럼 가족간 불균등에 관해 초점을 두긴 하였으나 전통 가족에서 가족내 성별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가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여성주의 이론에서 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여성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국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권을 실현할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을 둘러싼 불평등과 차별 문제에 국가는 정책 수단을 통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고립된 개별 가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일반적 기대는 결국 가족 구성원을 고립시키고 부당한 역할을 정당화하며 차별을 은폐시킨다. 또 많은 것이 이미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 온 사회적 맥락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기능을 유지, 재생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결국 가족주의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가족이나 2인 생계부양가구 가구에서 논의되는 돌봄의 필요는 누구를 어떻게 지원함으로써 가능한가?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대부분 여성)이 돌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돌보는 자를 지원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를 다른 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하는가? 또 출산율 안정을 위해 ‘불임부부’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입양 가족 또는 미/비혼부모를 지원할 것인가?

정책은 결국 예산과 관련된 것이며, 선택의 과정이다. 모든 사회적 현상이 사회문제로 정의되지 않고 선택적인 것이라면 가족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혈연 중심적인 수정확대가족의 지배적인 가족 문화는 사회 곳곳 이면에 베어들어 규범적인 가치로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문화가 다양한 가족과 개인을 차별하고, 궁극적으로 불평등의 기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개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거나(예를 들어 1주일에 한번 가족과 저녁식사 하기 등), 가족단위의 자원봉사를 강조하는 등의 사업은 가족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또 다시 혈연중심의 가족을 정상화할 수 있다. 또한 가족단위 여가 문화를 확산한다고 했을 때, 왜 가족을 단위로 해야 하며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은 누구인지, 그리고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혹여 가족단위 여가 문화가 건강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기존의 가족상을 또 다시 재생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부처와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가족을 단위로 하거나 가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문화 프로그램들이 핵가족 중심으로 운영될 때 다양한 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가족의 폐쇄적 문화나 이기주의를 강화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세대간, 성별 간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가족여가문화는 어머니의 부담과 아버지의 소외를 야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족문화에 기여하는 대신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을 강화할 수 있다(장혜경 외, 2005).

그러므로 세 번째 문제는 가족의 경계를 공고히 유지한 채 ‘우리 가족’만을 강조한다면 가족은 계속해서 고립되고 배타성을 가진 채로 개인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는 가족 내적인 문제로 은폐하고 무마된다는 것이다. 가족의 불평등 문제는 견고한 가족의 경계 안에서 ‘나’ 또는 ‘우리 가족’과 상관없는 ‘타인’ 또는 ‘다른 가족’의 문제로 환원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족(이기)주의는 특히 혈연을 중심으로 또 다시 다른 가족을 차별하는 기제가 된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우리 가족’을 단위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가족의 경계해체에 초점을 두고 가족을 넘나드는 공동체 문화를 지향할 때 비로소 다양한 가족의 평등과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4.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적 대안

1) 가족선택권의 실현

고립된 가족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가족을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정책은 가족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족정책이 진정으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고자 한다면 먼저 가족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족선택권’은 쉽게는 개인은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족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개인의 가족선택권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선택권이 보장되려면 가족정책은 가족을 넘어서야 한다. 가족 관련한 차별은 민우회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 내, 직장, 학교, 지역/관공서/공공장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차별 발생 이유도 가족형태, 개인의 정체성, 가부장적 문화 등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선택과 관련한 제도적, 사회적 차별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명명하고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은 가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실천적 범위는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먼저, 개인을 가족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이해하는 사회분위기가 변화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서 또는 가족사진을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보호자/아버지 이름을 기입하는 것, 언론에서 개인의 가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는 것 등 개인의 가족관련 정보가 외부에 동의 없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정보가 보호받아야 하듯이 가족관련 정보도 보호받아야 한다. 동시에 가족 때문에 개인의 다른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가족의 다양성/다름에 기반하여 다양한 삶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대 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권리나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정보 접근권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차별은 성별, 연령, 장애, 인종, 문화 등 다양한 차이와 중첩되어 나타나는 차별이다. 따라서 가족뿐 아니라 성별, 연령, 장애, 인종, 문화 등 다양한 차이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특히 가족뿐 아니라 민족이나 혈연 등에 대한 동질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왔다.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가족선택권 실현은 물론 어렵거니와 가족관련 차별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을 넘어서 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예 : 다문화 교육, 가족의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 등 다양성을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2) 새로운 돌봄 사회 공동체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담당해왔던 돌봄 노동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반면,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교육기간은 늘어나면서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돌봄의 공백/위기 논의가 심화되면서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남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과 해소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돌봄 노동의 책임을 공유하고 분담하기 위한 실천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며, 돌봄 노동은 특정한 사회 집단 또는 사회 구성원만의 책임이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돌봄 노동이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등한 자원분배의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봄 노동은 가치 저평가 되어왔을 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돌봄 노동을 책임지는 자는 돌봄의 책임을 지지 않는 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으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었다. 그 결과 남성은 여성이, 고용주는 노동자가, 부모 아닌 자는 부모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돌봄을 둘러싼 분배적 갈등은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왔으며, 권력을 가지지 않은 집단일수록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 노동은 권력관계나 사회집단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회/가족 구성원이 돌봄에 대한 얼마간의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Folbre, 1997). 또한 돌보는 자와 돌보아지는 자의 이분법적 구분을 해체하고, 생애주기에 있어 모든 사회구성원은 돌보는 자이자 동시에 돌보아지는 자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돌봄 노동에서 제외되어왔던 남성, 청소년 세대 등에게 돌봄의 학습 및 실천 기회가 보다 많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자원봉사의 경우, 남학생들의 돌봄 노동 자원봉사 참여가 매우 저조한데, 남학생들을 위한 돌봄 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 기업에서 직장 보육 시설(또는 인근 보육시설)이나 기타 돌봄 노동에 일주일에 몇 시간씩 참여한다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돌봄은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회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돌봄은 가족 안에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돌봄은 피를 나눈 가족이 해야 한다는 혈연적 가족주의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돌봄이 성별, 공/사, 계층 등 다양한 차이에 기반하여 공유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남자들의 양육할 권리를 보장할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근대적 사회적 삶의 양태를 바꾸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조한혜정, 2004). 따라서 가족만을 돌보아야 한다는 근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돌봄의 경계를 해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주의를 넘어서 돌봄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의 참여, 즉 가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가족 단위의 참여를 강조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 활동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마을 공동 부엌을 조성하고 방과후 보육과 연계한다거나 지역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것, 또는 개인의 자원(특기, 시간 등)을 다른 가족/지역 구성원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 등을 시범사업화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하는 여성만의 일-가족 생활 양립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일-가족 생활 양립 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사회적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성에게 돌봄 노동을 전담시키는 부계 혈연중심의 가족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가구 다양성의 조직화

: 코하우징 커뮤니티의 사례

지역 중심의 다양한 실험과 시민 중심의 공동체 문화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은 혈연 중심적, 남성 중심적, 위계 관계를 정상화하는 가족 관계에서 가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친밀성의 영역에서 공동체의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가족위기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별가족, 혹은 가족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 협력하고, 사랑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적 맥락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Scanzoni, 2001a). 따라서 새로운 가족정책은 공동체 사회를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에 대한 논의를 고립된 가족, 가족 안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가족간, 가족들의 관계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가족 사회학자 John Scanzoni는 식물학과 동물학에서의 다양성의 이중적 차원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가족의 다양성 모델을 제시한다(Scanzoni, 2001b, p.701). 다양성의 이중적 차원이란, 가족들간의 평등(parity among peers)과 연계(linkage among peers)를 의미한다. 생물학적 다양성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연세계의 다양한 종들은 서로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지 않음과 동시에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족의 다양성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 중 어느 한 유형의 가족에 우월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가족들간의 연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핵가족을 표준가족으로, 이 외 가족들을 핵가족의 변형가족(variant family)으로 분류하는 것은 특정 집단을 주류 밖의 존재로 정의하는 것이며, 이는 다양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등은 다양성의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나아가 고립되어 존재하는 다양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다양성이란 가족들 상호간의 연계를 포함해야 한다.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다양성(variety with interdependence) 은 가구들간에 서로 가치 있는 자원을 주고받는 가운데 인간발전을 가능케 하며, 고립된 가구보다 더 우월하다. 가구들간의 상호의존성은 서로간에 의사친족적 연결망(fictive kin network)을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가구들은 자기 자신 이외의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속에서 협력관계에 놓이게 된다.

Scanzoni는 코하우징 커뮤니티(cohousing community)가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가구 다양성의 한 유형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코하우징 커뮤니티는 가구들이 각각의 사적 공간을 통한 가구 내부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부엌, 식당, 거실, 아이들 놀이방, 손님방, 세탁실 같은 일상적인 공간을 공유하고, 이러한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서로 협력하며 생활하는 네트워크화된 가구(networked household) 공동체이다. 가구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면서 모든 가구들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활동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코하우징 커뮤니티는 196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기존의 주택과 공동체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욕구에 대한 불만을 가진 가족들이 주축이 되었다. 공동체 건설의 주축이 되었던 Bodil Graae 은 “자녀에게는 수많은 부모가 필요하다”는 저서를 통해 50가구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현재 덴마크와 북유럽에는 수백개의 공동체가 있으며 미국에는 80개, 캐나다 7개, 기타 호주, 영국 등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http://en.wikipedia/wiki/Cohousing)

공동체 구성원들은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공동식당에서 식사하며,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함께 여가를 보냄으로써 모든 가족들 내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사ㆍ돌봄의 낭비적 속성을 제거할 뿐 아니라 가족 내에 제한되는 친밀성 공유 대상을 이웃으로 확장한다.

“한부모 가족일 경우 이러한 혜택은 더욱 크다. 만일 직장에서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코하우징에 함께 사는 다른 부모가 대신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코하우징 공동체 거주자이자 코하우징 회사 운영자, Charles Durett, 주거학연구회, p.5)

“코하우징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이 공동생활시설에서 식사하는 날이면 가끔 내가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코하우징에 살기 전에 우리 부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는 것에 대하여 자주 다투곤 하였다. 아내는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했지만, 나는 가기 싫은 날도 있었는데 이 때 만일 같이 가면 아내는 기쁘겠지만, 나는 즐겁지 않을 것이다… 코하우징에 살기 전에는 어느 특정인의 배우자이자 친한 이웃, 아줌마나 아저씨가 되어야 했지만 요즈음 우리는 진정한 이웃과 친구들을 바로 옆에 두게 되었다.”(미국의 코하우징 공동체 거주자이자 코하우징 회사 운영자, Charles Durett, 주거학연구회, p.3)

“코하우징에 사는 부모들은 외딸이나 외아들이 함께 지낼 형제가 필요해서 둘째 아이를 가져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딸아이의 경우에도 코하우징에서의 생활이 없었다면 더 할 수 없이 불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미국의 코하우징 공동체 거주자이자 코하우징 회사 운영자, Charles Durett, 주거학연구회, p.5)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유형의 코하우징 공동체는 형성된 바가 없고, 코하우징 공동체 의 형성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코하우징 공동체가 한국에서 형성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부정적 효과들-예를 들자면 유사한 취향과 생활수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락이 될 가능성 따라서 눈에 띄는 계층화 효과-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하우징 커뮤니티는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경계를 공고하게 하고자 할수록 강화될 수 있는 부작용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가족문화 형성의 규칙에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코하우징 공동체는 Scanzoni(2001a, p.245)가 지적한 바 있는 구조적으로 고립된, 깨지기 쉬운 핵가족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도구적, 정서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유급노동과 돌봄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가족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공동체를 통한 상호간의 지원을 가능케 할 것이며, 유급 노동자인 부모들의 삶은 한층 더 여유로워 질 것이다. 가족원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서로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기대 속에서 상처받는 일이 감소할 것이며, Charles Durett의 지적대로 더 많은 사생활과 독립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체 내에서 가족의 경계를 넘어 형성되는 소규모 친밀한 네트웤(intimate network)은 고립된 가족 내 구성원들간의 관계에 대한 훌륭한 조언자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은 어른 부모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또래와 자유롭게 어울리며 공동체 규칙을 학습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가까운 곳에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친밀성은 가족을 넘어서서 확대된다.

5. 나오며

가족의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변화에 사회적 관심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가족정책 전담 부서 설치 등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가족의 내적, 외적 변화들을 보는 시각은 다양한데, 각각의 문제들이 일시에 나타나는 종합적 위기로서 ‘문제’라고 보는 입장과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와 사회 인식의 변화,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역할 변화에 따른 가족의 당연한 ‘변화’이자 ‘결과’로 보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의 변화는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이 글에서는 가족정책 담론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문제를 재정의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족정책에 강조되는 ‘다양성’과 ‘평등’이 가치가 하나의 상징 또는 정치적 수사로 머물지 않고 가족정책과 시민사회에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적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족정책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가족들’의 등장 배경과 친밀성에 대한 변화, 그리고 특히 현재 한국의 ‘가족들’ 은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을 발현하고 있음을 밝혀보았다. 이는 가족정책이 논의되어야 하는 배경이 ‘(정상)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한국 가족 문화 속에 잔존하고 있는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제와 정상가족 규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불안전한 가족을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정책과 혈연을 기준으로 가족들을  분리시키는 사고는 궁극적으로 가족을 둘러싼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족정책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를 구성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문화 정책은 가족정책의 큰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3장에서 본 것처럼 현재 가족이 문제 혹은 위기라면 가족의 정상성 또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그리고 가족을 공동체로부터 고립/분리시키는 ‘우리 가족’이라는 가족주의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문화)정책은 정상가족과 다양한 가족을 이분화시키는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들이 차별 없이 공존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가족형태가 탈중심화되고 상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유지․재생산하는 제도와 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가족정책은 더 이상 ‘개별 가족’에 머물지 않고 가족들간의 경계를 허무는 더 넓은 의미의 가족, 즉 공동체 사회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상가족 해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문제라면, 가족문화 정책은 ‘가족강화’나 ‘우리 가족’ 문화가 아닌 ‘공동체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이 각각의 영역에서 시험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학교, 직장, 지역 사회 그 어디서든 이러한 공동체 삶이 디자인되고 기획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실험의 장은 대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문 밖에 있다. 이를 위해서 일-가족-지역사회의 재통합이 필요함은 물론이거니와 4장에서 살펴본 코하우징 커뮤니티도 바로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또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회를 시험해 보는 것은 분명 많은 시행착오를 요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가족의 위기-정상가족의 해체가 아닌’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겐 공동체 문화를 시험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갈 주체와 역할의 문제가 남아있다. 즉, 누가 주도해 나갈 것인가? 국가의 경우,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대규모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문화와 의식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에 여성부가 참여했던 명절문화 개선운동이 좋은 예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가사ㆍ양육활동은 여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자 의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이처럼 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은 국가가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때 파급력이 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국가 주도의 문화 개혁이 갖는 위험성이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 변화 혹은 문화 정책은 시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결국 문화 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은 아래서부터, 즉 시민사회 활동이 문화 변화를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단체와 대중매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은 시민사회와의 합리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가칭)일-다른 삶 양립 지원 위원회’ 등 정부부처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가족-지역사회가 통합되는 공동체 사회 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동체 사회를 기획하고 시험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그리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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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토		론		1

오늘의 한국가족과 가족문화

김혜영(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센터)

90년대 후반 이후 촉발된 한국의 가족논쟁은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여전히 뜨거운 사회쟁점이 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대중적 관심은 IMF의 경제위기로 유례없는 대량 실직 사태가 야기되면서 가출, 별거, 이혼 등의 가족해체 증후가 급속히 양산된 상황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족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보다는 가족위기론에 압도되어온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가족변화는 무엇보다 신비한 가족이데올로기가 무장 해제되는 가족의 탈신비화 과정으로, 기성의 주요한 가족규범과 구성원리를 해체시킴으로써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이제까지 가족관계와 역할을 인도해온 가족가치와 규범의 성․세대․계층적 분화로부터 가족을 구성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왔으며, 가족생활은 그러한 선택적 귀결에 따른 라이프스타일로 인식될 뿐 규범적 당위성에 따른 가족행동이나 선택을 더 이상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 결혼은 삶의 필수적인 통과의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희생과 헌신 역시 가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망한 성적 욕망과 사랑, 혹은 가족의 모순과 억압에 대한 고발,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인식하는 영화와 소설이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과 최저출산율은 개인의 다양한 욕망을 실현하고 불평등한 공․사적 관계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중심이 된 합리적인 선택 결과에 다름 아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가족주의로 특징되어온 그간의 한국 가족 문화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갈등을 낳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가부장적 섹슈얼리티와 가족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주의를 추구해온 서구사회의 경우에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통해 개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음에 비해, 한국의 산업화는 가족에 기반한 공동체주의 혹은 국가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정치 질서와 병행되어 왔기 때문에 가족주의의 위력과 구속력은 아직도 크게 남아 있다. 요컨대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화의 성공적인 수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 공동체주의로 대별되는 집합주의의 내면화를 강요당해옴으로써 가족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개인 인권과 공동체주의가 빚어내는 가치 갈등에 대한 문제인식은 상당부분 억지(抑止)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김혜영, 2004).

젊은층의 개인화된 삶의 방식이 주요한 문화 키워드로 인식되고, 여성들의 권리자각에 따른 의식 및 행위 양식의 변화로 인해 이제까지 행위 규범의 원형으로 인식되어온 기성의 가족주의, 공동체중심주의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소멸된 현 시점에서 가족 문화는 적어도 집합주의적 가족 가치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조화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현재의 가족 내․외적 변화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따로 또 같이'라는 가족생활 방식이 하나의 가족행동 유형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가족은 하나의 목표를 수행하는 질서정연한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개별가족원의 욕구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변화가능한 관계망으로서의 재개념화 작업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가치기준에 따라 상호 협의와 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가족원은 상호 소통과 공유를 지향하지만, 동시에 개별성원의 다양한 목표와 욕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철저히 개별화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핵가족은 서구와 달리 부부중심보다는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정서적, 물질적 지원이 가족의 주요과업으로 부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핵가족 문화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주로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통한 문화자본의 획득 과정이라는 도구적 과정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사실상 자녀와의 깊은 유대 및 관계 증진을 통한 정서적 관계에는 대단히 소홀하다고 볼 수 있다(장혜경, 김혜영 외, 2006). 따라서 향후 가족원의 개별적 욕구와 희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친밀성과 유대를 확인하는 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부 또는 모와 자녀, 혹은 자녀끼리, 그리고 부와 모의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간 소통은 가족내적 관심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 공동체, 사회로 열려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90년대 이후 구조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분명한 전환기적 속성을 함유하고 있는 한국 가족은 구조의 근대성에도 불구하고 도구적 가족주의에 의존해옴으로써 가족의 구조와 내용의 탈구로 인한 허약성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러한 허약성은 IMF라는 경제위기를 통해 이미 노출된 바 있다. 예컨대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불안정성의 주요 요인이지만, 가족원의 신뢰와 친밀성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의 평등성과 친밀성을 상실한 가족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적 자극에 의해 쉽게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글로벌 시장주의의 팽창으로 가족의 경제적 기반의 약화가 예측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은 혈연적 귀속주의에 의한 기계적 유대가 아니라 끈임 없는 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새로운 유대 방식으로의 질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는 가족 밖에서의 성공이나 생계부양자라는 역할 의식은 강하지만 친밀한 아버지, 일상적 생활세계를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생활세계를 이해하는 모습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동세계에서의 성취만을 강조하는 인간적 삶은 결국 반쪽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는 부 혹은 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성세대는 과도한 조직몰입을 마다하지 않으며,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능력 혹은 환경과는 무관한 입시 혹은 취업경쟁에 매몰됨으로써 정작 가족원간의 유대와 소통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쟁중심의 사회문화 속에서 가족은 경쟁을 준비하고 그러한 경쟁체계에서 오는 긴장감을 해소하는 보조적, 수단적 장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작 현대의 가족은 이러한 경쟁을 준비하는 장소이기에도 역부족이며,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줄 수 있을 만큼의 자기완충적인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같이 가족지위의 재생산을 위해 가족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자녀의 문화적 자본을 위해 부모의 헌신을 당연시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쟁구조에 적합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들의 삶을 백안시하거나 열등하게 인식할 우려 또한 높다. 그러므로 목표지향적인 삶에서 과정 지향적 삶, 타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보다는 타자와 이웃,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의 방식으로의 질적 전환이 전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족 문화의 질적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전체가 보살핌을 공유하고 개인과 가족, 이웃과 공동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찰적 사회를 기획하지 않는다면, 극도의 경쟁체제 속에서 초개인화된 단자로 매몰되기 쉬운 현대인들이 여하히 유연한 유대에 기초한 소통적 가족, 열린 가족 문화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인가?

토		론		2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 찾기

- 가족 내 관계의 평등함과 다양한 관계가 보장되는

가족문화를 상상하며 -

조주은(이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수료)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족과 관련한 논의들이 무성하다. 이들의 배경과 방향은 제각각이지만, 발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다양성’과 ‘평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평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섬세하고 실질적인 성찰적 논의는 부족한 듯하다.

1. 현재 다양성․ 평등의 외피를 쓴 가족담론에 배어있는

정상가족(the Family) 이데올로기와 신비화

최근 ‘일․가족 함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가족친화적 정책’ 등은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남성들의 가족 책임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것은 산전후 휴가․육아휴직․남성출산휴가 등이다. 이 중에서 남녀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는 성별화된(gendered) 돌봄 노동․근대적 성별분업체계를 해체시킬 수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모 노동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많은 긴장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아동기의 신화)는 가정보육지원정책이다. 그리고 2006년 현재 육아휴직급여 40만원을 받고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가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여야만 가능하다(계급차별적).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아이의 친부모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가족 중심성을 담고 있다. 이처럼 ‘평등양육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되는 ‘남성육아휴직제’는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아동기의 신화를 자극하고 양극화되고 있는 노동자계급 내 위화감을 조성하며 어머니와 아버지, 친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the Family)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12월 8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서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된다(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제19조 개정, 2008년 1월1일 시행). 육아휴직 신청기간의 요건을 확대한 이유는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각종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바꾸자! 만들자! 남성육아휴직제!’, 한국여성민우회 제작 팜플렛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집 안팎에서 끊임없이, 허리가 휘어져라 일해 왔다. 2005년 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남성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46.2시간이고 여성의 경우 44.5시간이다(노동부, 2005). 유급노동에서 근무하는 노동시간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지난해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이 가정관리에 쏟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7분인 반면, 남성은 20분에 불과했다(통계청, 2004). 전업주부와 사는 남편이 가정관리를 위해 쏟는 시간은 15분에 그쳤다. 최근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남녀 모두 노동시간이 줄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듯 하지만, 성별로는 여성이 가사노동을 포함해 남성보다 하루 2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들은 유급 노동과 가사노동 속에서 몸을 혹사시키고 있고, 생계를 책임질 책임을 맡고 있는 남성은 양육노동을 당연한 의무로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칫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여성에게는 계속 ‘2중노동에 혹사당할 의무’를 부과하고 남성에게는 우아한 ‘여가생활로서의 양육을 지지’하는 불공평함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일-가족’을 병렬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가족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비가시화시키는 담론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결코 일-가족에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주요가치인 ‘생산적 노동’에 가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논의되는 가족관련 지원정책은 가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노동과 폭력에 대해 섬세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였을 경우 아버지에게도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물론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남성의 폭력성과 가사노동회피전략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남성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2. 평등과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발제문의 가족에 대한 인식론적 전제에는 동의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고 논의가 갑자기 비약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발제문에 등장하는 서구의 코하우징 커뮤니티가 한국사회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정치적 지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동체사회를 구체적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가족문화에 대한 대안적 결말을 공동체에서 찾는 것은, 국가의 가족정책지원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앞서 논의된 ‘다양한 가족’ 개념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 최근 공동체사회에 대한 지향을 갖고 있는 대안학교 프로그램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안적 공동체가족이 또 하나의 배타적 (남성들에게는 가사노동이 면제되어 있는) 대가족으로서의 기능을 갖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성찰이 요구된다.

▲ 이성애-정상가족중심의 돈 흐름을 막고 복지수급권리를 다양한 가족에게로 흩뜨려야 한다.

가부장적 가족관계,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불평등은 가족 내 사회적 약자(여성 등)를 짓누르면서 그녀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생산되고 있는가? 그것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복지제도의 취약함과 맞물려 가족이 사회복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자원이 ‘가장’으로 의미되는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상가족’에서 가출한 한 후배는 은행에 학자금 대출신청을 하러 갔다가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후배는 펄쩍 뛰었고 다른 방법이 없냐는 후배에게 은행직원이 한 말은 “그럼 결혼하세요”였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이성애 관계의 결혼은 사회적 성원권(membership) 확보의 의미와 함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배는 현재 해당 은행 고객지원센터에 메일을 보내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새로운 가족문화를 선도할 다양성과 평등담론이 공허한 수사학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성애-정상가족중심성을 지탱해주고 있는 (법․제도적인)골격을 해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연․이성애적 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구성원들도 상호부양의 전제 속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주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가족을 정의(definition)하지 말라는 시민단체와 진보적인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은 재정의되었다. 결국 호주제폐지로 인하여 호적에 ‘호주’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가족의 개념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민법제779조)로 정의됨으로써 가족의 개념이 ‘양성평등’하게 양계혈연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정의규정은 (호주제 폐지운동에 이은 민법개정운동을 통하여)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성애-정상가족 중심사회에서 (주로 여성)배우자는 상대방 이성애(남성) 배우자를 통하여 파생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제도는 자녀의 이성애 부모들에게만 열려있다. 동성애 부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이자 자신들의 자녀이기도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친한 관계에 있는 동료가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의 아이를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도 없다. 이처럼 우리사회가 협소한 부계혈통중심의 가족주의를 벗어나 상호의존하는 다양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일부일처제에 기반하여 배타적인 성관계 속에 놓여있는 배우자개념을 파기하고 재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가족정책은 여성을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족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첫 번째 역할은 여성을 가족의 문제와 책임에서 멀어지게 하고 남성에게 가족적 책임에 얽어매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영아보육시설이 하루빨리 확충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제도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차피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들만 접근가능한)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만을 주장하게 되면 영아보육시설 필요성과 확충에 대한 논의는 비가시화되기 쉽다는 위험을 제기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도 확인되는 것은, 한국사회의 육아휴직제도에 해당하는 부모휴가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90%이상이 여성이고 이 제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근대적인 성별분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활성화의 전제로는 현행 40만원인 육아휴직급여의 제고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생까지로 연장되어야 한다.

부모휴가급여는 거의 통상임금에 가깝게 지급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기혼여성들은 남성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주고’ 있다. 가부장적 가족문화 속에서 부부와 가족구성원간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사회적으로 남성들도 ‘보살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약자를 보살필 수 있도록 훈련․교육․개발시켜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노동과 장시간의 혼탁한 회식문화가 개선되는 것과 함께 남성들의 의식과 행동양식도 시대적 흐름과 함께 바뀌어야할 것이다.

어차피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훈련받는 때인 군복무기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

작은 예를 들면, 여성주간의 주된 대상은 남성이 되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요리경연대회․우는 아이 잘 달래는 남성 선발대회 등을 개최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여성문화회관이나 국가가 주관하는 여성교육센터에 보살핌과 관련된 강좌에 한하여 남성들에게 개방해야할 것이다.

토		론		3

제안 및 토론 요지

차배옥덕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장)

1. 가족문화

* 가치관 세계, 사회가 너무 급변하여 ‘개인’ 살아나기가 매우 힘들다

(세계사 운영자보다 더 힘들다)

개인이 생존할 수 있게

개인 욕구 존중받을 수 있게

가족의 순기능 발휘할 수 있게

힘 있는 중심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개인 생존 보호 우선

가족 내 사람들 순기능으로 덜 힘들다

남성중심 가족 문화 이대로 나가다가는 가족 와해

-사회비용 감당 못할 정도가 됨-

남성중심 부계부계 탈피 문화방향 제시 급박함

2.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실천적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개인의 생존, 욕구 존중받을 수 있게

가족의 순기능 발휘할 수 있게

*1)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하며 수용하면서 출발(핵가족단위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나 가구를 단위로 정책 입안 및 실행)

(1) 시각 확정-어휘 선택과 홍보부터-예)한부모 가족(편부편모), 보통가족, 선택가족(정상가족), 가족들, 가구들

1). 가부장적 가정문화 변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남성중심탈피 표준형-가족인격존중, 가사노동, 가정의례 제작배포

상징적으로도 큰 효과 있음- 홍보

(1). 남성 및 일반인 홍보교육(텔레비젼 드라마, 법)

(1). 여성 경제력 강화 방안 타 부처와 연계 실천

(1). 여성, 여아들의 신체적 자기 방어력 교육 강화 필요

예) 성추행, 성, 가정폭력

(1). 절대불변의 남성, 부계, 부계중심 법칙의 철옹성-제사의 혁명

부인계, 모계, 평등하고 간편한 제사

(1). 시집식구들- 법적, 경제적, 남호주 의식 탈피, 문패, 재산권,

아이들 이름 등 평등한 기반

(1). 24시간 어린이 공동보육, 노인 공동부양-

과도기: 코하우징 공동체 보다 사회,국가  단위가 더 바람직

2) 일부일처제와 재산권 실시법, 간통죄 및 관련법 재조명

3) 가족보다 개인 중심 단위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측연구와 준비-홍보

새로운 가족상과 더불어 새로운 개인상, 시민상도 제시 필요

3. 발제문에 대한 첨언

시각 중요-어휘선택사고방향에서부터 정책방향이 나온다(명명의 정치학)

정책입안자-여성, 가족에 대해 어떤 시각이 필요한가? 에 대한 논의 필요

필자들께서 8p에서 서술하듯

1) 필자들의 여성,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 어휘와 문장 선택 혼란

사회변화인식에 따른 여성생존방식선택의 변화에 대해

여성 책임화하는 서술방식의 관습적 인용.

“IMF 외환위기 이후 일상화된 고용불안,

여성취업확대, 교육수준 증가와 성평등 의식의 진전에 따른 여성들의 혼인지연 혹은 회피,

열악한 보육 및 교육환경 여건으로 인한 출산지연 혹은 회피 등.

6p.인용한-장혜경 외 글에서(7p)

가족의 기능 ...변화 수정되는 것에 대해-약화되는 것으로 이해,

2) 일부일처제를 지향 사회, 외도가 가정, 사회 문제화되는 현대 상황에서

‘코하우징 공동체’ 상황은 오랜 과도기동안 더 많은 문제 특히 외도문제-

타 친밀감형성 후의 문제 상황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예) 현재 유사 코하우징 공동체-동네부부친목회의 문제점 -술 불화,

부부스와핑

<남성들이나 여성들 혼외 이성관계 관리에 별로 세련되지 못하다. 여성의 성 인권에 대한 존중 보호의식 결여. 한국남자들과 가부장적 시집의 가치관- 이기적 욕구에 의해 부인 선호 ( 예-음식, 서비스 잘하는 여성 선호)>

당분간 그 혼란과 갈등의 시행착오의 상처를 뼈아프게, 또 지혜롭게 겪은

한참 후는 조정된 형태로 필요로 할 것이다.

기혼 중에서도- 자유로운 다부다처제를 지향하거나 수용능력이 있는 경우도

코하우징 공동체는 뜨거운 감자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

당분간 그 혼란과 갈등의 시행착오의 상처를 뼈아프게, 또 지혜롭게 겪은

한참 후는 공론과 경험학습 등으로 조정된 형태로 권장되거나 수용될 것이다.

*코하우징공동체-단순가사노동과 양육 및 환자 노인부양 문제의 공유와 타협점이나 해결책으로 필요시 되어 적극 실행-시작부터 국가 사회지자체 연결 단위

3) 필자들- 공동체사회여야만 ‘평등’과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8P 및 전체의 흐름 )

과도기이후의 첨언:  공동체사회를 벗어나는 다양성은 없을까?

토		론		4

토론문

변정수(문화평론가)

이른바 ‘문화’라는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들에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문화란 개인의 내면 차원에서든 사회적 발현의 차원에서든 결코 ‘당위’일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다른 어느 누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살라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 사회의 문화적 풍토에서 가족의 다양성이 (어떤 이유로든 또는 어떤 형태로든) 억압되고 있다고 할 때, 그러한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치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판단을 통해 어느 정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단지 그 뿐이다. 그러한 논의만으로는 그렇듯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게 할 수도 없고 그와는 다른 그보다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하여 관철할 수도 없다.(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반문화적 태도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 문화에서 부정적인 일면을 지적해 내고 좀더 건강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 방법에 있다. 가령 바람직한 가족 문화를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가. 적어도 제도적 측면이 아닌 문화적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문화 영역에 대한 개입과 마찬가지로 그 개입의 수단과 범위는 신중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흔한 통념대로 가족이 사회와는 분리된 ‘사적 영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를 정책적으로 ‘조성’하거나 ‘일소’하는 것이 가능한 일도 아니며 바람직한 일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문화 영역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무릇 모든 문화 정책의 근본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국가가 앞장서서 벌여온 숱한 관제 캠페인들의 우스꽝스럽기 그지없고 때로 오싹하기까지 한 전개 양상들을 무수히 목도해 왔다.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 관해 굳이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면, 그것은 개개인이 다양한 가치관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도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초를 다지는 일뿐이다. 따라서 문화 영역에 관한 정책적 개입은 이른바 ‘문화 정책’의 영역을 사실상 넘어서게 된다. 이를 가족 문화로 국한하여 말하자면, 예컨대 가족에게 과도하게 떠넘겨진 사회적 기능을 축소하여 이를 국가가 대신하려는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가족의 다양성이 억압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또는 가족 관계 내부의 차별)이 재생산되는 것은, 마땅히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의 상당 부분이 개별 가족에게 전가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불가피하게 지불하고 있는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의 복지 정책이 가족이라는 ‘필터’를 전제하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국가가 모든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일차적 책임을 자인한다면, 개인이 어떤 가족 형태를 취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안전장치를 확보해 주는 획기적인 ‘복지 정책’이 그 어떤 ‘가족 문화’에 관한 정책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가족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 영역에서 무한 경쟁이 강요되는 사회적 조건을 그대로 둔 채로, 가족 관계 내의 불평등 또는 가족 형태 간의 불평등이 과연 완화될 수 있는가. 문화란 일정한 삶의 조건에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적응하는 방식의 총체일 뿐이다. 한번 낙오되면  죽는 사회에서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 말고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일 것이다. 개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할 가족 문화들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신’ 모색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누구나 마음 놓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문화적인 모색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모색도 자신의 삶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을 뿐이다. 후자에 게으른 것은 직무 유기이며, 전자를 통해 그것을 호도하려는 것은 직권 남용이다.

다른 한편, 가족 문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경계하면서도 이를 사회적 공동 노력으로 대신하려는 시도 또한 원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연치 않다. 기실 가족 관계 역시 하나의 사회적 관계이며, 가족은 그 자체로 사회이다. 따라서 현재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근원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가족’을 그 어떤 다른 대안적 공동체로 ‘확대’할 수 있다 해도 모순은 심화될 뿐이다. 물론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령 발제문에 제시된 것과 같은 공동체 ‘모델’의 형태로 구체화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현재에도 흔히 가족 내에서 그러하듯,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더 가진 구성원과 덜 가진 구성원 사이에 권리-의무 관계의 불평등이 생겨날 것이다.(이것은 현재 한국의 시민 사회가 노정하는 구조적 취약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지금의 폭력적인 가족 문화에서 생겨나는 고통을 줄여주는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끔찍한 연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요컨대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많은 자원을 지닌 구성원일수록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부담을 더 크게 질 수 있는 사회적 기초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공동체적 지향도 ‘확대된 가족의 폭력’으로 현상할 뿐이다.

그 어떤 형태든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이 필요하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가족도, 심지어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도 존재할 수 없다. 문제는 여전히 ‘가족’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가치’일 뿐이다.

토		론		5

미디어에 나타난 가족 문화

홍은희 (명지대 교수·디지털미디어)

요즘 TV 드라마 가운데 정상의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가 ‘하늘이시여’이다.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에서 재미를 자아내는 것이 한국 드라마의 현주소이긴 하지만, ‘하늘이시여’ 만큼 기발한, 어찌 보면 기상천외한 구성도 없다.

미혼 여성이 낳은 아이는 사회기관에 의탁된 후 국내의 다른 가정에서 입양돼 자란다. 젊은 한 때의 상처를 씻고 후처로 결혼한 어머니는 자신이 키우는 아들과 친 딸이 사랑에 빠진 것을 알고 이 둘을 결혼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게 노력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드라마는 자신이 키운 아들과 친딸이 결혼해 친 딸을 며느리로 맞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물론 어머니 외에 이 사실을 아는 이는 아직까지 없다.

이 드라마에서 양어머니는 입양한 딸을 구박하는 못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손자가 생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할머니는 결혼을 단념시키려 갖은 애를 써보지만 실패한다. 드라머는 며느리가 친 딸로 밝혀지는 순간 이를 둘러싼 소용돌이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문제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이 드라머가 지극히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정상적’절차를 통해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올바른 가족’이라는 전제가 깊숙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드라마만 그런 것이 아니다. 퀴즈 프로그램이거나, 미션 해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른 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SBS의  ‘특명 아빠의 도전’ 같은 프로그램은 아예 타이틀에서부터 모자가족이나 조부모-손자 가족에게 배타적 시선을 보낸다.

신문도 텔레비전과 크게 다를 것 없다. ‘가족’을 소재로 한 신문기사들 역시 그 대전제는 ‘정상 가족’이다. 수많은 여성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서 ‘1인 가족’의 형태를 대상으로 할 뿐, 거개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중심개념으로 두고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미디어의 보수적 관점은 지극히 걱정스럽다. 미디어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화이다. 현실 생활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디어가 전통적인 ‘정상 가족’이 올바른 것이라는 가치를 심어주고 있다면 이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현대 가족들은 시간이 흘러도  ‘바르지 못하다’는 멍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더욱이 매스미디어들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양한 현대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강화시킬 우려까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발제자가 주장한 ‘정상을 넘어서: 다양한 가족의 공존’, ‘가부장제를 넘어서: 여성과 남성의 공존’이라는 방향성을 적극 지지한다. 특히 종래의 전통적인 ‘정상 가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빚어낸 ‘가족 이기주의’의 폐단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가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가족 정책은 모든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하며 국가가 특정 형태의 가족만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발제문은 특정형태가족의 지원 또한 결과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로 이뤄진 특정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침해 영역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배려를 함으로써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나게끔 해야 한다.

다양한 현대 가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족문화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왕도는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것은 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일례로 평일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달리기’ 프로그램을 한다면 모자가정이나 소녀 가장,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를 둔 자녀들과 어머니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홀가족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야 할 때 경제적 여유가 없음에도 병원이 보호자 내지 간병인의 조력을 요구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이런 크고 작은 현실의 문제들을 찾아내 고쳐나가는 것에 일차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실생활에서 다양한 현대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새 가족문화가 잉태되는 것이다. 동시에 교과서 개편작업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현대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미디어에도 이런 다양한 가족들이 긍정적으로 그려질 수 있게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상 가족’의 영역 안에서 이뤄져 오던 일들-치매 노인 돌보기와 같은-것은 정부가 나서 새로운 직종으로 적극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가정에서 돌보는 이에게 수당을 지급해주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돌봄 직종으로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단위로 이들을 돌보게 하는 식의 운영을 한다면, 재가노인수발이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로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발제자가 제안한 돌봄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기업근로자의 보육시설 봉사, 남학생들에게 돌봄 노동의 자원봉사 등은 뜻은 좋지만, 정부가 주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것은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족으로 남학생들의 돌봄 노동 자원봉사는 적지 않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코하우징 커뮤니티는 흥미로운 제안이다. 가족 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나고, 다양한 현대가족의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이것이 ‘**촌 ’식의 끼리 문화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배타적 문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문화와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본 뒤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토		론		6

가족문화 정책 방향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정은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친밀감과 유대감, 그리고 결속력이 전제되는 사회 기본단위로 이야기되며,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정의된다.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의 폐쇄성,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가족문화’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가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또 가족문화정책은 무엇에 근거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일까? 등의 고민들이었다.

발제문에서 가족문화정책은 가족의 경계를 해체하고 상호의존성과 돌봄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다양성’과 ‘평등’을 중심으로 정상성을 넘어 다양한 가족들의 공존과 가부장제를 넘어서는 여성과 남성의 공존 그리고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가족경계의 해체와 공동체 문화의 지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모델로 제안된 코하우징 커뮤니티는 지적되었듯이 계층간의 편차 등의 우려지점은 있으나, 소규모 공동체를 통한 상호간의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대안일 수 있겠다. 공동체 사회를 기획하고 실험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그리고 지역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코하우징 커뮤니티가 자칫 교환의 내용에 있어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는 내용으로 전개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 공동체 안에서 상호의존의 내용은 쉽게 유휴인력으로 해석되는 여성들, 특히나 전업주부의 노동은(그것이 돌봄 노동이든 다른 가치의 노동이든) 평가 절하되고 성별분업에 근거한 노동으로 배치 될 수 있다. 단적으로 가족 내에서 돌봄노동의 볼모였던 여성이 공간만 지역사회로 옮겨질 뿐 여전히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노동을 전적으로 맡게 된다면 의도하지 않은 성별분업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가치 확산과 새로운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현재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재해석과 개념전환 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작년 6월 민우회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혈연중심의 ‘가족’의 개념을 탈피하고 성별, 계급, 성정체성, 장애, 민족 등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가족을 형성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성인지적 가족정책의 수행,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체입법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복지의 대상이 개인이 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 각 부처의 정책 속에 녹아있는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족문화정책 방향 또한 이러한 전체 가족정책의 기조와 맥락 속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가족문화의 내용을 일시적이고 놀이중심 문화로 협소한 의미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가족문화 관련한 정책 방향은 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의 지점이 있다. 가족정책 자체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기법)에 따라 수립되어 있는데, 건기법 자체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비혼인․비혈연관계(입양 제외)의 가족구성은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반하지 않은 정책은 혈연‧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을 지지․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주요 내용은 1) 가족유대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여가문화 조성을 강화함으로써 가족 내 친밀감을 증진하고 남녀간, 세대간 조화 실현, 2) 가족유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 3) 건강한 가족여가문화 조성 : 건강가정센터 중심, 취약계층 문화체험 기회 확대, 가족사랑 캠프 등, 4) 가족관계 증진 가족문화 조성 : 가족의미 재발견 문화사업, 이웃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가족문화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유대강화, 가족관계 증진, 건강한 가족여가문화 및 가족문화팀 업무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미 건강함이라는 정상성을 중심에 놓고 건강하지 않는 다른 것에 대한 교육, 상담, 문화마련이 전제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가족, 이웃, 지역이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의 내용이 지역의 공원 및 자치회관등의 여가 프로그램 내용으로 협소화되거나, 고정화된 가족과 가족간의 친밀성을 강조하거나,  ‘가족’의 고착화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 개념을 전환하고 그에 따라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즉 혈연중심 가부장적 가족문화 해체와 가족의 재구조화를 이루어내지 않고는 그 어떠한 정책이나 방향도 공허한 선언적 의미에 머무를 수 있다.

가족문화정책 방향성은 가족의 경계를 해체하고, 상호의존적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개인과 개인이 넘나드는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열린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가족구성원간의 차별과 억압이 발생되는 지점에 대한 정책 마련 및 평등하고 개인의 다양한 가족 선택권이 존중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주요한 책무 일 것이다.

새로운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서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형성해가야 할 기능과 역할은 정부주도의 내용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 스스로가 다양성 및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도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에서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및 가족 간의 경계 해체 등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정부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들과 일상에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의 내용들을 만들어 왔다.

1) 열린 가족, 다양한 가족, 평등한 가족

* 열린가족이야기 한마당 : 1994년에 시작하여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의 내용을 사회이슈화 하면서 고정되고 정형화된 가족의 상을 넘어서는 다양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특히 소위 ‘정상가족’ 틀에 벗어나 이중, 삼중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 한부모 가족의 대한 정책개발 및 일상의 차별 개선을 위해 활동 하였다.

* 가족차별드러내기, 실천적대안찾기 조사연구 및 정책 토론회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경제적으로 서민층 이상의 가족, 성적 정체성에서 이성애자 부부일 것,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될 것, 자녀(특히 남아 1인 이상 포함한 자녀)를 가질 것, 그리고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필한 사람들일 것]에 대한 실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캠페인 및 교육

*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집합체인 명절문화 바꾸기 운동 : 1999년부터 명절문화가 ‘다양성과 열린 문화’를 위해 [웃어라, 명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가부장적 가족주의 문화를 고착화시키는 ‘명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 가부장적 명절 문화를 바꾸기 위해 개인과 주변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 여성주의 학교 - 가족을 넘어선 페미니즘 : 2005년에는 대중교육사업을 통해 ‘가족’에 대한 성찰, 가족의 다양성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 ‘가족■■의 다양성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필요성, 여기서 변화되는■■친밀성■■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민우회가 작년에 실시한 ‘가족’ 차별조사에서 시설 공동체에 대한 편견을 다룬 적이 있다. 이들이 TV 드라마나 광고 등에서 표현되는 방식-‘정상가족’이 아니기에 어딘가 불량하거나 모자란 것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불쌍하게만 바라보고 사회가 보호해줘야 하는 대상으로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시혜의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문화공연(원하지도 않는 클래식, 뮤지컬 등)에 동원되고 생색내기 위한 대상으로 취급된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문제 있고 어둡고 춥게만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사회가 알아주기를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사회에서 더 많이 비춰주길 바란다.

가족정책이든 가족문화정책이든 정책은 그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여 구성하고 실천되지 않으면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민우회는 앞으로 가족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정부의 가족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 및 공공시설의 캐릭터, 홈페이지, 광고물, 홍보 리플렛 등의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표현되는 ‘가족’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유포, 성별분업 고착화, 이상적인가족환상에 대한 경계 등)

더불어 명절문화 바꾸기 캠페인, 학교에서의 가족환경조사서의 개선, 노래․ 교과서등에 등에 나타난 가족문화 관련 모니터링 및 대안 제시, 외화더빙‧신문‧드라마 등에서 표현되는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 정상가족을 고착화 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감시 작업 등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감수성 키울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가족 내 평등에 대한 불감증은 가족 내에서 폭력을 발생시킨다. 저출산은 사회 현실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혼의 급증 등은 우리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는‘가족 위기, 가족 해체’ 등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같은 현상에 대해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불행한 가족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 생각 한다”고 말한 스웨덴 가족정책 관료의 발언은 관점에 따라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내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현실 가족의 변화를 ‘가족위기, 가족 해체’ 라는 진단이 아닌 ‘가족 개념의 확장과 개인의 다양한 형태의 삶이 늘어나는 인식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부장적 가족문화 속에서의 소통은 어려운 과제이다. 평등한 가족문화, 열려있는 가족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별, 위계를 초월하는 소통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연중심, 가족주의 중심의□가족□개념에 대한 의식 변화이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 해체,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삶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교 교과서, 정부 홍보물, 미디어 영역에서 표현되어지는 가족문화 대한 인식 점검과 이를 토대로 현실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서 개발, 공적 홍보물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작업, 캠페인, 각급 공무원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가족□에 대한 공개(정상가족에서 벗어날 때)로 일상에서 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가정환경조사서(학교), 개인 신상 정보공개서(직장)등의 제도적 변화를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 가족형태로 인한 차별사례의 현실을 알고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접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가족을 둘러싼 불평등의 문제가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 간의 불평등과 가족 내 구성원간의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그려나가는 것은 평등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가족문화가 바탕에 깔릴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토		론		7

다양한 가족문화의 가치를 담은

정책 필요

이성미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장)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가족의 의미를 재검토하며 아울러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실천대응들에 관한 논의로서 전개되고 있다. 즉 가족에 대한 복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과 함께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이에 따른 가족정책기본계획의 추진 등 적극적인 가족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 가고 있다. 발제논문은 새로운 가족문화를 지향하되 ‘가족의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현상에 기반하여 가족문화의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발제내용은 가족과 관련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성을 점검하되 가치적 차원인 다양성, 평등의 개념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문화의 조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가족의 다양성의 의미는 2005년도 여성가족부 핵심 과제로서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확대’ 혹은 2006년도 이행과제로서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강화’등 가족 정책의 실천 영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발제논문이 이를 실제적으로 논의하여 봄으로써 수사적 구호가 아닌 정책실현의 디딤을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발표 내용을 가족문화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로서 논의하고자 한다.

1. ‘가족들’ 현상 진단과 가족문제 담론에 대해

먼저 논문에서는 서구의 ‘가족들’의 변화의 내용-핵가족 유지기반의 순수한 관계, 친밀성을 통한 사적 영역의 민주화-을 살펴본 후 한국의 ‘가족들’에 대한 현상적 진단을 잘 정리하여 주었다. 근래의 한국의 ‘가족들’의 모습들의 특징으로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을 특성으로서 전통과 근대와 탈근대를 아우르는 유형의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성-세대간 위계에 근거한 전통적 확대가족 기반 위에 근대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가족들(이성애 핵가족, 맞벌이 가족, 여성 홑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탈근대 선택가족(독신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글로벌 현상을 반영하는 다문화 가족 등이 공존하여 특정 유형의 가족을 ‘정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서구와 달리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제에 기초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전통 확대가족과 결합한’ 핵가족 이데올로기로서 한국 ‘가족들’의 현실에 부적합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가족들’의 부상에 대해 가족해체론적 시각에서의 ‘가족위기’의 우려입장에 반대하고 the family가 아닌 families로서 부모부양, 자녀 양육, 정서적 관계 등의 기능수행이 공동체와의 지속적 연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개념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한국 ‘가족들’의 모습은 가족정책의 담론의 근거가 되어 가족정책에서 문제로 삼아야 할 것들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다양한 가족들의 공존, 가부장제를 넘어선 여성과 남성의 공존, 개별 가족주의를 넘어선 공동체 지향성으로서 요약되었다. 다시 말해 가족의 문제에 관하여 1) 한국 ‘가족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2) 가족구성원들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규범적 가족관계와 역할을 넘어선 평등한 관계의 실천하며 3) ‘우리 가족’을 단위로 하는 정책으로부터 가족을 넘나드는 공동체 문화를 지향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평등과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가족 문화의 조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발제내용들은 가족의 다양성은 가족문화 정책적 실현의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가족의 다양성의 가치는 글로벌 현상을 반영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방안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구체적으로 2006년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개가 신규로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다문화수용과 사회통합 분위기는 가족구성원내, 친족관계, 나아가 지역사회구성원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한 다양성과 평등성의 가치실현이라는 점에서 기여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토론자는 이러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라는 한국의 가족들에 대한 가족 문화의 내용에 대한 전개에 대해 발전적 논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즉 ‘비도시적인 것의 동시성’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상 이데올로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족의 형태와 가치로서 소위 핵가족을 기초로 한 확대가족의 형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하나의 특수한 가족형태이며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더욱이 가족세대간의 새로운 문화조성은 성별 차이와 평등과 관련되어 더욱 복잡한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즉 가족 내 세대간의 가족기능과 역할, 가족관계, 가족행동 등의 문화적 차이는 보다 다양한 이해와 다각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된 고무적인 정책적 개입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족문화팀에서는 가족세대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꾀하기 위해 2005년 정책연구과제의 실행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006년 가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 내용으로서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덧붙여 3세대 연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계획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우리나라 가족의 특수성과 개별 구성원들의 평등성의 실현이 어떻게 어우러져 새로운 가족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2. 새로운 가족문화조성을 위한 실천적 대안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본 발제논문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돌봄 노동의 책임을 공유하고 분담하기 위한 실천방향들을 다양하게 모색하였다. 즉 돌보는 자와 돌보아지는 자의 이분법적 구분을 해체하고 혈연중심의 가족주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중심 등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였다. 특히 돌봄친화적 지역사회의 문화적 조성은 가족강화를 위한 목적의 가족 단위의 참여 보다는 지역 공동체 활동을 강조하였다.

발제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족문화조성의 실천내용으로서 가족의 경계를 넘어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다양성의 조직화의 사례로서 코하우징 커뮤니티(cohousing community)를 소개하였다. 가족들간의 평등과 연계를 통한 다양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의 실천적 대안들은 앞의 발제내용에서의 가족정책의 문제를 보는 관점 중 개별 가족주의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 사회로의 지향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관련된다. 그런데 돌봄노동에 대한 가족정책안들의 다양한 실행은 사회구성원의 공동체적 인식에 근거함을 상기시킨다. 즉 돌봄친화적 지역사회적 실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가 우선적 과제일 것이다. 나아가 돌봄친화적 실천은 일과 가족의 양립이 선행적으로 가능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가족친화적 기업, 직장문화의 조성은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도 2006년 특히 가족친화적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들을 우선으로 검토 중이다.

본 발제내용에서 소개한 코하우징 커뮤니티는 개별가족간의 경계가 지니는 가족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소 이상적인 상호의존적 연계를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아울러 코하우징 커뮤니티는 논문에서 제시하듯 현실적으로 유사한 취향과 생활수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락이 될 위험성도 안고 있다. 한편 토론자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가족기능의 공유적 실천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돌봄과 양육의 기능이 개별 가족의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한국적 모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발제논문이 지향하는 공동체에 관한 다각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즉 제목에서 제시하듯 ‘가족에서 공동체’라고 할 때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개별가족을 뛰어넘는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의미하는가? 혹은 대안가족로서의 공동체 가족을 지향하는 것인가? 등등.

마지막으로 본 토론자는 발제내용이 제시하는 한국 ‘가족들’의 현실과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이상 사이에서 다양한 가족문화의 가치들이 자리매김하기 위한 실험적, 통합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토론회]

가족문화 정책 방향 및

실천적 대안 찾기

사 회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 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 찾기

발표 1. 이은아

(경기도여성가족개발원 선임연구원)

발표 2. 마경희

(경기도여성가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김혜영(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센터)

조주은(이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수료)

차배옥덕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장)

변정수(문화평론가)

홍은희 (명지대 교수·디지털미디어)

정은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이성미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장)

■ 글의 순서

[발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

: ‘가족’에서 ‘공동체’로	……………………………………………  1

[토론 1] 오늘의 한국가족과 가족문화 ………………………………… 35

[토론 2]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 찾기

………………………………………… 39

[토론 3] 제안 및 토론 요지 …………………………………………… 45

[토론 4] 토론문  ………………………………………………………… 49

[토론 5] 미디어에 나타난 가족 문화 ………………………………… 53

[토론 6] 가족문화 정책 방향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 57

[토론 7] 다양한 가족문화의 가치를 담은 정책 필요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