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 토론문은 발표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열하는데 그쳤으며, 주장을 위한 충분한 논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습니다. 24일에 있을 토론회에서 나올 얘기들을 미리보기 하는 수준이라고 이해하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언니네트워크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문서임을 밝혀둡니다. 이 토론문은 주최 측의 네 가지 질문 중 2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나머지 질문들은 현재 발표자의 위치와 고민들을 밝혀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토론문의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권김현영/언니네트워크 출판편집팀장

기존의 진보/보수라는 경계는 유효한가라는 질문

한국여성운동의 입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는 여전히 보수, 진보, 급진이라는 분류이다. 한국의 보수적 여성운동이란 여협과 여협의 소속단체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중산층 여성들의 이해를 대변하였으며, 독재정치나 종속적 산업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때때로 여성해방의 이념조차 공유하지 않은 여성집단세력을 의미한다. 2005년 10월 26일 제 41회 여성대회에서 “출산이 애국”이라는 구호를 외친 여협을 돌이켜보면 여성해방에 대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지부터 의심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해보인다. 이에 비해 진보적 여성운동이란, 여연과 그 소속단체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반독재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민중지향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간주된다. 또한 급진적 여성운동은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영페미니스트 집단과 레즈비언 인권 모임 등으로 분류된다. (서미라, 2002)

이 분류는 자유주의-페미니즘, 맑스주의-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이라는 80년대 서구여성해방이론의 분류체계로부터 나왔으며, 이러한 분류는 여성억압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전략이라는 인과적 문제구성의 틀에서 생성되었다. 그렇다고 자유주의 페미니즘=보수, 맑스주의 페미니즘=진보, 급진적 페미니즘=급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보수적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여협은 위의 “출산=애국”이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 국가와 여성과의 관계를 종속적인 관계로 상정하고 있는 등 여성의 억압에 대한 집단적 의식형성을 전제로 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 호주제 폐지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정부에 성평등적 정책제언을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 여성해방의 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한편 진보적 여성운동은 민주화 이후 중도 우파 정권이 여당이 되면서  점차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전략들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가족 내의 양성평등문화를 여성가족부와 함께 주요 과제로 삼고 있기도 하다.

물론 분명 차이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최연희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 때, 최연희 국회의원을 옹호하기 위해 동해 삼척의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지의 깃발을 들었다.

진보/보수라는 경계의 식민성, 혹은 남성중심성

그러나 여성운동 안에는 기존의 진보/보수 담론을 넘어서는 수많은 입장 차이들이 존재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는 시각도 반미여성회와 정대협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다 다르고, 성매매 문제를 보는 시각도 한소리회나 전성노련(민성노련)이 다르며, 부산의 여성성소수자단체는 부산여성단체연합의 가입거부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여 인권침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전환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하는 논평을 냈지만, 언니네트워크는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성운동이 다 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혹은 기껏해야 여협과 여연의 차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모두 뭉쳐야 한다는 동일성의 논리 아래, 두 대규모 여성단체의 차이는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어떤 남성집단과 연대를 하고 있냐에 따라 가시화되었다. (물론 여성들 간의 차이이기도 했지만 각각의 여성들이 어떤 남성(집단)들과 관계 맺고 있는지에 따라 가시화된 차이이기도 했다. 동시에 그 남성집단이 국가와 맺고 있는 관계가 달라짐에 따라 이 두 집단의 여성들 간의 차이는-최소한 계급차는- 그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외의 차이들은 상대적으로 의미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프의 선배노릇/후배노릇 특집, 여성단체연합의 대표가 영페미니스트에 대해 발언한 신문 인터뷰 등을 보면 이 외의 차이를 다루는 담론장에서는 이성애주의와 정상가족중심주의/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진보/보수와 같은 세계관의 차이로 이해하지 않으며, 세대차이, 경험차이 등으로 사소화하거나 은폐하거나, 혹은 무시한다.

여성운동에서 “진보성”이라는 말은, 이미 그 진보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담론에 기댄 문제구성방식이기도 하다. 이런 식의 나눔은 여성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지 않는다. 비혼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여성문제와 기혼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여성문제, 노동자계급 여성에게 중요한 문제와 중산층 여성에게 중요한 문제는 다를 수 있다. 그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이냐, 다시 말해 어떤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냐고 사고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들이 각각의 여성을 어떻게 다르게 억압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을 억압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들간의 차이를 적대화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가 현재 어떤 여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타 질문에 대한 답>

1. 2005년 혹은 최근 2~3년간의 구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어떤 여성운동을 지향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성운동 속에서 직면했던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운동과제, 방식, 조직 등 구체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세요.

1) 언니네트워크의 설립배경

언니네트워크는 2000년 4월 문을 연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http://www.unninet.co.kr)를 기반으로 하여 2004년 11월 27일에 설립하였다. 앞서 2000년에 문을 연 언니네는 그동안 여성과 관련한 많은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또한 모일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언니네트워크는 언니네라는 공간에서 표출될 수 있는 차이들은 자유롭게 지속시키면서도, 운동 단체로서 언니네트워크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갖출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었다.

2) 언니네트워크의 설립목적

여성친화적 환경 형성과 여성주의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모든 종류의 성적 차별 및 억압이 종식된 새로운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3) 언니네트워크의 운동방식과 과제

3-1) 운동방식: 차이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란

결합과 해체를 반복하며 무한히 스스로를 연결하는 차이들 간의 그물망을 구성. 확장이란 단순히 네트워크의 각 지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점의 수가 늘어나는 증가가 산술적이라면, 각 지점들이 상호간에 연결됨으로써 생기는 연결선의 증가는 기하급수적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개념. “여성주의 네트워크”는 기존의 정치권력에서 발생한 성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천년의 가부장제 문화에서 발생된 성적 차별 및 억압을 종식하기 위해 각 개인들의 성찰적 만남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고안한 개념으로,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 해체의 유연한 링크를 의미하기도 한다.

3-2) 과제와 실천

① 여성주의 네트워크 : 예) 월례 뜨거운/한가한/열린감자모임, 징검다리여성학 등

② 여성문화네트워크 : 예) 페미니즘 캠프, 여성주의 글쓰기, 마음읽기/공간읽기, 여	성주의 액션박람회, 단행본작업 등

③글로벌 네트워크 : 예) @아시아, 베트남여성평화여행, 필리핀 ICIS

④사이버 네트워크 : 예) 언니네

3) 언니네트워크의 조직

사무국 2인을 제외한 전원 자원활동체제.

국제연대팀, 웹사업팀, 출판편집팀, 액션나우팀, 문화기획팀(캠프지피기, 여성여행기획팀).

4) 어려움

재정상의 어려움, 논의구조의 복잡함에 따른 어려움, 활동가들의 이중멤버쉽으로 인한 어려움, 내부의 차이를 말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의 어려움. 그러나 재정상의 어려움 외에 모든 어려움은 감수하기로 전제한 어려움들.

2. 그간 한국사회 운동진영에서는 ‘진보담론’이 운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그간의 ‘진보담론’이 여성운동에서도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혹은 여성운동에서 ‘진보성’, ‘진보적인’이란 무엇이고 그 내용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토론문에 있다.

3. 지금까지 여성운동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사안별로 다양한 연대를 구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연대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연대가 필요하다면 언제인지, 그때 연대의 대상은 어떻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언니네트워크가 연대를 제안받은 활동은 호주제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목적별 신분등록제 관련, 동성애자 비하 보도 관련, 회식자리 술따르기 성희롱 인정관련,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등이었다. 앞의 두 개는 함께 했고, 술따르기는 이름만 올렸고, 마지막 하나는 단체 내부의 활동가들이 여력이 남지 않아 함께 하지 못했다. 연대과정은 항상 고민이다. 내부적으로는 이름만 올리는 건 절대 하지 말자고 합의했으나, 우리에게 연명을 요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여성단체의 연명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이거나, 소규모 신생단체들의 활동일 경우이다. 그런 경우는 원칙이 깨지기도 한다. 그러나 활동을 함께 하는 걸 결정하기는 어렵다. 언니네트워크 자체가 퇴근 이후 이중멤버쉽을 가진 활동가들에 의해 굴러가는 조직이다보니 다른 단체의 활동시간/방식과 달라서 함께 할 경우, 활동을 보장할 수 없거나 시간 등을 배려 받다 보면 상대에게 너무 폐가 되기도 한다.

내/외부라는 말로 내부를 영토화하고, 외부를 타자화시키는건 아닐까. “내부”도 모두 “연대”라고 생각한다면 개인들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도.

4. 당신(혹은 귀 단체)이 하고 있는 여성운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여성운동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원활동 중심의 조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고민 중. 문턱을 낮추는 방법에 대한 고민 중. 앞으로의 여성운동 과제는? 우선 연합체 조직의 영토화/권력화에 대한 성찰 필요,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거리두기와 더불어 자율적 재정마련에 대한 고민. 현재 대중화되기도 했지만 화석화되기도 한 대표적인 몇몇 여성문제를 다시 논쟁적으로 만들 필요.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여성연합, 고민의 한가운데 서 있다

김기선미/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1. 여성연합의 진보성에 대한 질문들

- ‘진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계속적으로 구성되는, 가변적인 것이다. 70년대의 진보가 독재항거와 민중 지향성, 민주주의를 의미했다면, 2000년대의 진보는 신자유주의와 시장권력에 대한 저항, 일상에 파고들어 있는 미시적 권력에 대한 저항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진보적이다’라는 선언의 진실성은 늘 그것이 선언되는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의해 판가름되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운동이 진보적인가’, ‘활동가로서의 ‘나’는 진보적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맥락 속에서 순간 순간 되물어봐야 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질문을 놓치는 순간, 바로 ‘진보성’은 퇴색되기 시작한다.

- 개인적으로 여성연합 운동의 변화과정은 바로 ‘진보적 여성운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대별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1987년 창립당시, 여성연합이 진보성을 性과 계급의 이중 억압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 규정하고 민중 이슈를 중심으로 운동을 펼쳤다면, 1990년대 들어 여성연합은 성․가정폭력, 육아문제, 환경, 평화 등 단지 기층 민중 이슈만이 아닌, 일반 여성의 억압 문제를 진보적 여성운동의 과제로 설정하여 ‘진보’의 개념을 확장시켜왔다. 성․가정폭력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성차별적 고용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아이를 맡길 마땅한 보육시설조차 없는 상황에서 당시 ‘법․제도 개혁’운동은 진보적 여성운동이 담당해야 할 ‘진보적’ 운동과제로 인식되었다. 이후 법․제도의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비록 실행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연합의 고민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문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의식과 일상의 가부장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고민으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 여성연합이 상정하는 우리가 담지해야 할 진보성은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일상을 파고 들어 있는 시장권력에 대한 저항, 어쩌면 더욱 세련화되어 가고 있는 가부장적 권력에 대한 저항을 지역과 일상의 차원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 따라서 그 운동이 행해졌던 시대적 특성과 운동적 요구라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화를 위한 운동’은 ‘비진보적’이라거나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운동과제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비진보적’이라거나 하는 식의 평가는 역사와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 각각의 운동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각각의 운동이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따라, 각각의 운동이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진보’의 개념은 다를 수 있다. 그야말로 여성운동 내에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가 같은 ‘진보’를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 ‘진보’의 내용이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나온, 치열한 고민의 결과라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정당하다. 그리고 통합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진보’ 개념에 입각한, 다양한 ‘진보적 운동’이 펼쳐지는 것이 전체 사회의 변혁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또한 여성연합의 운동구조는 회원단체의 현장성에서부터 이슈를 이끌어내는 구조이다. 이는 여성연합 운동의 실천력을 담보해주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운동의 제한성을 만드는 구조이기도 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여성연합의 회원단체로 들어오기 전까지 여성연합 운동에 여성장애인 운동이 포괄되지 못했으며, ‘성적 소수자’ 단체가 아직 여성연합 회원단체로 들어와 있지 않아 여성연합이 성적 소수자 운동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연합의 주요운동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연합 운동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구조로서는 회원단체에 기반 하지 않은 채, 여성연합 사무국만이 특정 이슈의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성연합 운동의 진보성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개인적으로, 누가 더 진보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이라 생각한다. ‘진보’에 대한 치열한 고민, ‘자기 정직성’이 중요하다. ‘진보성’은 논쟁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검증되는 것이다. 각자 갖고 있는 진보성의 개념에 부합하게 실천하고, 그 결과 여성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된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욱 살만한 사회가 된다면, 그 실천은 ‘진보성’을 담지 한 것이라 생각한다.

- 또한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대응하지 못한 문제를 진보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고, 이를 보수화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사회적 현안이 터졌을 때, 인력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제 때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활동가들의 업무량에 비해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응의 부적절함을 보수화로 일치시키는 식의 평가가 활동가로서 마음 아플 때가 많다. 솔직하게 말하면, 활동가로서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될 때, 내가 왜 힘들게 운동을 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아픔이 여성연합 활동가들 사이에 점점 깊어지고 있다.

- 여성연합의 활동가로서 갖고 있는 책무는 ‘여성연합이 스스로 무엇을 진보적이라 규정하는가’, ‘지금 현재 진보적 여성운동이 해야 할 실천은 무엇인가’를 회원단체와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여성연합 안에 스스로의 진보성에 대한 ‘의심의 구조’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연합체인 여성연합의 특성상, 진보에 대한 상이 회원단체 간에 단일하지 않고 완전히 단일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진보성’의 공통분모를 계속 찾고, 공통분모에 기반 한 활동을 통해 우리의 진보성을 실천하고, 다양한 진보성이 발휘되도록 열어놓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활동가 포럼’ 등을 통해 회원단체 활동가들과의 논의모임을 일상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각종 여성연합 내 수련회와 회의구조에서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려 하고 있다. 여성연합 사무국 10여명의 인력으로 닥쳐오는 일을 쳐내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고민의 줄을 팽팽히 하려는 시도를 힘겹게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2. 여성연합에 제기되어 온 문제들, 여성연합의 고민들

(1) 제도화의 위험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 여성연합에서 제도화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공론화 한 것은 1999년 정책수련회 때부터 인 것으로 기억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회원단체들의 정부 프로젝트 비율이 높아가고, 상담소 활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단체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하거나 관료로 진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99년 당시 수련회의 논의 결과, 이루어진 동의는 ‘진보적 여성운동은 제도로서 여성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각종 위원회 등 제도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은 부분적인 전술로 채택하되, 제 3섹터인 운동세력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분명히 하여 국가 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 여성권익 옹호를 위한 대변, 정부 활동의 대상을 벗어난 대안사회 실험을 위한 운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역 여성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 낮은 운동방법과 과제의 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의 논의과정에서도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획득하기 위한 재정자립 방안, 제도를 뛰어넘는 대안적 운동에 대한 논의 등이 회원단체와 이루어져왔다.

- 우선 ‘제도화’의 문제를 논의할 때, ‘제도화’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도가 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중대함을 생각할 때, 제도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도화 운동이 여성의 삶에 미친 긍정적 성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제도화가 불완전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더 나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기에도 제도화는 여전히 중요한 운동 과제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제도화’의 성과에 운동이 참여하는 방식, ‘제도화’를 운동이 통제하는 방식이지 ‘제도화’ 그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여성연합에서는 어떻게 ‘제도화’를 운동이 통제할 것인가, ‘제도화’가 곧 ‘운동의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시켜 왔다.

- 이러한 고민은 ‘국가 정책 과정에의 참여 및 개입’과 ‘재정 의존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어 왔다. ‘국가 정책 과정에의 참여 및 개입’은 여성연합이 ‘성주류화’를 주요 운동방향으로 설정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국가의 각 정책 분야에 여성적 시각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곧 정책 과정에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책과정에의 개입이 곧 운동의 자율성과 비판력의 상실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정책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를 회피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운동의 자율성과 비판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결국 현장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와의 정책논의,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과정을 통한 문제해결에 국한된 방식은 운동을 단지 정책 보고서와 정책제안을 위한 문서수발 차원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현장을 갖고 있는 회원단체로부터 정책요구를 모아내고, 회원단체와 함께 이를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가 받아들인 정책 수준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수위의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운동의 과정 속에 일부분으로 위치 지워져야 한다.

- 이러한 고민 속에서 여성연합 운동의 ‘속도’에 대한 성찰이 있어왔다. 비록 더디 가더라도, 대중들과의 공유과정, 지역에 기반 한 운동으로의 조직과정을 보다 철저히 하자는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속도전에 익숙한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작업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충분한 소통 없이 빠르게 달려가려고 하는 스스로의 관성을 바꾸는 것이 ‘제도화’를 운동이 컨트롤하고, ‘여성운동의 제도화’라는 위험을 피해가는 길이라는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 제도화의 문제의 한 축인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 문제는 운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고민되어 왔다. 그러나 기부 문화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여성운동의 경우 더욱 후원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연합의 경우, 정부 프로젝트 비율이 전체 재정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만을 프로젝트로 진행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회원단체들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서, 더욱 지역화, 대중화에 집중하여 회원 구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혀왔다. 그러나 지역화, 대중화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회원단체의 재정적 취약성은 운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상담소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더욱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정부에 의한 간섭과 통제가 더욱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상담소의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가 관련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동안 여성연합에서 진행되었던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결과, 최근 여성연합은 ‘지역여성운동 강화’ ‘대안적 사회를 위한 운동’을 본격화함으로서 제도화의 위험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05년 ‘지역여성운동센타’를 만들어 지역운동의 고민 나누기, 지역 운동 매뉴얼 및 운동모형 개발, 지역운동 지원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직 지역여성운동의 풀뿌리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여전히 지역내 성주류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 회원단체들도 풀뿌리운동으로 조직방향을 선회하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여성연합은 지역여성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풀뿌리운동을 튼실화 하기 위한 지원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대안사회운동’은 2000년 ‘대안사회연구소’를 통해 대안사회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려 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성이 꿈꾸는 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 워크샵 등을 진행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동 과제와 틀을 뛰어 넘어 대안사회 창출을 위한 운동을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 정도만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이다.

- ‘제도화’의 위험을 피해가기위해 ‘지역여성운동 강화’ ‘대안사회실현을 위한 운동’ ‘대중과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운동방식’등에 대한 시도가 있지만 아직, 고민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실천을 통해 도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연합 내에 이러한 고민을 실천으로 풀기위한 운동의 방향 선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제도화’ 운동이 당시의 맥락에서 여성운동의 ‘진보적’ 과제였다면, 200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의 과제는 ‘제도화’를 뛰어 넘어 ‘일상에서 대안을 창출하는 섬세한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2) ‘새판짜기’를 위한 ‘끼어들기’, 일상의 정치화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 여성연합 내에서 정치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 구체적으로, ‘끼어들기’와 ‘새판짜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여성할당제가 양적 확대에만 몰입된 채 ‘새판짜기’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정치체제에 타협하거나 이를 유지시키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 속에서, ‘여성의 힘 갖추기(empowerment)’는 기존 정치의 ‘새판짜기’를 지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1999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수련회). 이러한 논의 속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0년 총회를 통해 대표와 산하 단체 대표들의 임기 내 정치 진출을 막는 내규를 의결함으로써 ‘끼어들기’와 ‘새판짜기’ 중 후자에 더 비중을 둔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모호하며 현실 정치에 대한 ‘끼어들기’ 없는 ‘새판짜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끼어들기’ 전략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전의 정치참여 논의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2004년의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참여 전술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호주제폐지와 같은 여성 운동계의 오랜 숙원이 16대 국회에서 가부장적인 정치권의 벽에 막혀 실패하는 등 정치권의 ‘새판짜기’ 없이 여성운동 과제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의 ‘새판짜기’는 새판을 짤 수 있는 의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여성이 국회에 진출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과연 누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진보적 여성운동이 ‘새판짜기’를 위한 ‘끼어들기’ 전략을 감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성연합은 2003년 동안 각종 내부 수련회와 이사회 등의 회의를 통해 ‘끼어들기’ 전략의 수위를 논의했고 그 결과 그동안 금지했던 단체장의 정치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 결국 이러한 논의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인사가 망라된, 개인적 인사로 구성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이하 맑은넷)의 구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맑은넷은 2004년 1월 공개추천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101명의 여성후보 명단을 발표하였고, 각 정당에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는 전체 39명으로 여성국회의원 비율 16대 5.4%에서 두 배가 넘는 13%로 늘어났고, 전체 여성 당선자의 54%가 맑은넷 후보에서 선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맑은넷의 활동은 아직도 여성운동 내에서 많은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맑은 넷 운동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 5.9%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새판짜기’를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 할당제’를 주장하는 맥락도 이와 같다.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는 ‘진보적’ 여성만을 국회에 진출시키고자 한다면, 과연 그 소수의 여성이 국회에서 새판을 짤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개인적으로, 당시 여성 국회의원 비율 5.9%의 상황은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확대를 1차 전략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양적 확대라고 해서, 맑은넷으로 진출한 여성국회의원들의 질이 전혀 보장되지 못했다고는 평가하지 않는다. 적어도 현재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정도의 여성을 선정했고, 이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성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 여성들이 선정되었다. 최근 최연희 국회의원의 기자 강제 성추행 사건 때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최연희 의원의 사퇴를 주장한 것과 같이, 정치적 보수성을 갖고 있으나 젠더 의식 측면에서는 국회 내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는 점은 평가되어야 한다.

- 여성 국회의원이 5.9%에서 두 배가 넘는 13%로 확대된 것은 분명히 성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정당에 의해 일부 간택되어가는 방식이었다면, 맑은넷 운동을 통해 운동적 차원을 통한 집단적 ‘끼어들기’ 전략을 택했다는 것의 의미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운동적 영향성을 확보하기 위한 끼어들기 전략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

- 그러나 ‘진보’의 개념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듯, 정치전략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국회의원 13%의 상황에서 2004년과 같은 양적 확대 전략을 되풀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전국차원의 ‘맑은넷’을 다시 구성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판단에서이다. 이제는 비례대표의 확대와 정당의 여성할당에 힘입어 적어도 10% 이상의 여성진출은 거의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여성을 진출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운동과제이다. 정치적 진보성과 함께 여성운동의 진보성을 담지하고 있는, 새판을 짤 수 있는 여성을 정치에 입문시키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다음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새판짜기’를 구체적 운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 또한 정치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역정치와 생활정치의 공간 속에서 여성이 주체적 운동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지역․생활․일터 등에서 대항적인 정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부들은 지역의 교육, 환경, 공공서비스 등의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과 생활에서부터 양성 평등적인 문화, 생태적 생활양식, 대안적 소비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남성에게 육아와 가정생활 참여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촉구하는 등 주부의 입장에서 생산영역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표출하여 공․사의 분리에 대해 비판하고 공․사의 재 개념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과 함께 기업이 ‘보살핌과 돌봄’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남녀 노동자 모두의 육아와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운동, 기업의 생산방식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과 생활, 각 부문을 저항 정치의 공간으로 재개념화 함으로써 제도권에 대한 개입을 뛰어넘는, 보다 체제 변형적인 진보적 여성운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차이에 기반 한 연합운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여성연합의 연합체 운동 방식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다. 한국의 경우 오랜 독재로 국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산발적 저항으로는 운동이 생존할 수 없었다. 여성운동 또한 198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연대 운동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노동자생존권대책위원회’ ‘부천서 성 고문 대책위원회’ ‘KBS시청료 거부 여성연합’ 등의 연대활동이 이어지다가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탄생하게 된다.

- 문제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역사적 산물인 ‘연합체’ 운동 방식이 현 시기에도 진보적 여성운동의 방식으로 유용한가일 것이다. 최근 연합체 운동에 대한 비판들- 관료성, 내부 민주주의의 문제, 차이를 약화시키는 연합 구조의 문제-이 제기되는 것도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 물론, 연합체 운동이 갖고 있는 단점은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은 필요하다. 그러나 연합체 운동이 갖고 있는 단점에 묶인 나머지 그 장점마저 인정하지 않고 해체하려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연합체 운동의 장점은 운동의 집중성과 강한 영향력이다. 한국과 같이 국가의 영향력이 막강한 사회에서, 그리고 가부장적 시스템이 여전히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체운동이 갖고 있는 운동의 집중성과 영향력을 섣불리 해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물론, 일상을 전복하는 운동, 차이에 기반한 운동, 해체와 연대를 반복하는 느슨한 네트워크의 운동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의 변화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사회는 근대와 전근대, 탈근대가 공존하고 있는 소위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갖고 있는 사회이고, 이로 인해 운동의 방식 또한 연합체 운동과 네트워크 방식의 운동이 모두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최근의 연합체 운동에 대한 비판과 네트워크 운동의 새로운 유형 창출은 결과적으로 여성연합이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연합체로서 여성연합 운동이 운동의 영향력 측면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회원단체들이 여성연합이 갖고 있는 대표성에 가려지고, 회원단체들의 차이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빠른 운동의 속도로 인해 회원단체 활동가들과 운동방식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운동이 진행되는 문제도 있었다.

- 지금도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연합체 구조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 여성연합은 2004년부터 조직 내에 네트워크적 방식을 일부 도입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여성연합의 노동위원회, 성․인권위원회, 성인지예산특별위원회 등을 해산하고 관련 운동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회원단체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체 필요에 의한 논의를 통해 운동을 진행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사안을 다루는 회원단체가 먼저 대응하고, 연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여성연합 전체 차원으로 대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과연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2004년과 2005년 네트워크 방식의 운동을 일부 채택했지만, 회원단체들간의 자율적인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활발히 전개되지 못했다. 개별 단체들은 단체별 과제에 집중하다보니 관련 단체별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전체 운동적 관점에서 필요시 되는 운동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한 운동과제의 경우, 여성연합 내에 대응구조가 없다보니 관련 사안이 긴급히 발생했을 때 네트워크 구조의 느슨함과 느린 대응력으로 인해 결국 여성연합의 의견이 표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러한 내부 변화가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과 인권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여성연합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증폭되기도 했다.

-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결국 여성운동의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의 작은 단체들의 경우, 관련 이슈가 네트워크 체계로 변화함으로 인해 여성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책적 지원이 약해지면서 정책역량의 약화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에는 회원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팀’의 형태로 여성연합내의 논의 및 사업 실행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 따라서 연합체의 해체만이 ‘진보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저항의 대상은 결코 해체하지 않고 강고한 상태에서 섣부른 해체는 운동력의 상실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작은 생활개혁운동으로 들어간 일본의 여성운동은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와 보수화에 저항할 연대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여성연합 운동은 연합체의 장점과 네트워크의 장점을 차용하는 새로운 조직 유형을 구상중이다. 개인적으로 이를 십자가 모형(CROSS MODEL)이라고 생각한다. 즉, 수직적 연결망을 통한 통일성과 차이에 기반 한 수평적 연결망을 동시에 짜들어가는 구조이다. 연합체의 운동의 집중성을 잃지 않으면서, 조직 내부의 열린소통과 민주적 구조 마련, 차이에 기반 한 연대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가 중요한 고민지점이다. 2005년 여성연합은 ‘여성운동지원센타’를 통해서 조직 내 소통을 좀 더 적극화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한 연합체 운동’이라는 국제적으로도 독특한 운동모형을 꿈꾸고 있다.

(4) 현재 여성연합 운동의 화두, ‘빈곤의 여성화 극복’

- 여성연합의 이슈 중 최대 고민사항은 ‘빈곤의 여성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빈곤의 여성화 극복’은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연합의 핵심사업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체제 내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일국적 차원만으로는 극복되기 힘든 문제이고, 정부의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비해 운동의 결집이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그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여성연합이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을 2000년도에 청원했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법 개정운동을 전개했지만 뚜렷한 해결책과 실천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최근까지도 ‘빈곤의 여성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운동적 무력감과 자괴감이 여성연합 활동가들 사이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

- 2006년 다시 핵심 사업으로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위한 운동’을 선정하고, ‘빈곤의 여성화해소운동본부’를 구성하였다. 노동팀도 2006년 다시 구성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실태조사와 차별극복을 위한 운동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고, 빈곤팀에서도 빈곤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빈곤 여성을 위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사회보장정책 마련 등을 위한 운동을 진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위한 운동이 비정규직 관련법의 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 법의 한계를 벗어난 다양한 운동을 펼쳐보려 하고 있다.

3. 기타 많은 고민들

이외에도 여성연합은 여전히 많은 고민 지점을 갖고 있다.

대중성과 진보성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가족 중심주의에 묶이지 않고 현실 가족을 변화시키며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운동방식은 무엇인가, 여성주의적 국제연대 방식은 무엇인가,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활동가들의 재충전과 복지를 위한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등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 결국 이러한 고민들은 실천 속에서 풀릴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가를 치루고 배워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만이 진보적 여성운동이 진보성을 계속 담보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끝으로 오늘의 토론이 각자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민주노동당의 현실과 과제에 비추어 본 여성운동의 방향

김원정/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1. 들어가며

이번 토론 참석을 제안 받았을 때,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고민해 온 여성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흔쾌히 참석을 결정했었지만, 막상 토론 일정이 다가오니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답을 구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들을 깨닫기도 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 진보정당 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 경험이나 파트너쉽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주체들이 지향하는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방향이 단일하지 않은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볼 시간적 여유도 역량도 부족하여 풍부한 글을 발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쟁점에 부합하는지 자신이 없지만 진보정당 운동 내에서 여성운동을 확산하고 여성주의 시각을 통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본인의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바라며 글을 연다.

2. 노조운동, 진보정당 운동 ‘안’의 여성운동

- 6년 정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해 온 본인을 포함하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여성활동가들의 상당수는 조직 내 가부장성과 성차별, 성폭력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여성활동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되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소수였기 때문에 더욱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여성운동가로 조직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거의 없었다. 그런 여성활동가들에게 여성할당제는 조직 내에서 최소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었다.

- 여성할당제의 도입은 조직 내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확대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완성 중인 제도이다. 민주노동당 여성활동가들은 창당 시 당헌에 여성할당 30%를 명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 지역구 후보 여성할당 실시에 관한 당규를 만들기 까지 여성할당제 확대를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여성할당제가 당 여성간부와 국회·지방의회 여성정치인을 배출하고 여성활동가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할당제 실시로 당내 여성 참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외 적절한 여성 이슈를 제안하거나 여성관련 정책을 생산하고 각 부문·지역의 여성정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2004, 2005년을 지나면서 중앙당부터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까지 각 당 조직마다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성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당원들의 실천 의지가 높아지긴 했지만  여성정책, 지역 여성의제에 개입하는 역량은 부족하고 당 활동에 걸맞은 여성정치활동의 정형을 만드는 것도 지연되고 있다. 당내에서 아직까지 성평등은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각 조직의 여성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뚜렷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여 대체로 몇몇 여성간부를 중심으로 모이기-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 이처럼 민주노동당 여성운동은 창당 때부터 표방했던 여성노동자·농민·서민으로 대표되는 기층 여성의 정치세력화, 민주노동당을 통한 여성 정치세력화가 갖는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고 사회화하는 데 여전히 한계적이다. 특히 이들 여성의 조직화를 발판으로 삼지 못하고 여성노동자운동 등 여성대중운동과 긴밀하게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이제 모든 제도 정당이 립 서비스 수준에서라도 이야기하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다른 정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 이는 그동안 한국사회 다양한 진보운동, 특히 노동운동의 정치적 세력화의 구심이 되고자 했던 민주노동당이 갖는 태생적이고 고유한 한계이기도 하다. 지난 50년간 한국사회 진보운동에 ‘여성’이 부재했고 10여 년간 진행된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 등 주요 투쟁에서도 몰성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민주노동당 운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도 당 내에서 여성 의제는 여성만의 문제, 부문 사업의 하나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선거가 다가올 때 마다 여성위원회와 여성활동가들에게 ‘할당을 채울 수 있는 여성당원, 여성후보 발굴’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당 전체가 여성 의제를 주요 정치 의제로 삼거나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 결론적으로 민주노동당 내 여성운동은 미약하게나마 할당제를 통해 여성 당원의 존립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정치인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 당내 여성의 세력화가 갖는 의의를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는 민주노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조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의 성 주류화, 즉 운동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여성 의제와 조직 내 이른바 ‘주류운동’이 분리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 이런 생각에서 지난 2004년부터 성 인지적 관점과 성 주류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당 활동 전반, 의정활동과 지자체 정책에서도 여성 의제, 여성정책이 결코 다른 의제, 정책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조직의 묵은 관성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 등 보다 전략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일상 활동에서 성 형평성을 점검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 때문에 향후 당 여성운동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노무현 정부 5년의 여성정책 평가, 여성을 둘러싼 사회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선 당 운동의 성 인지적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할당제를 포함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당내 성 주류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성 세력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과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5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마련해 나가는 것이 올 한해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3. 신자유주의 확산과 여성운동의 대응, 그리고 진보성

- 편하게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부르고, 한국사회 여러 사회운동을 진보운동이라고 부르지만 ‘진보’의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정세적인 맥락에서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맥락에 비추어 여성운동의 진보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역량상 한계가 크고, 스스로 민주노동당의 현재 정체성이 진보적인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살고 있다 보니 풍부한 논의를 제안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얼마 전 당 지도부 선거에서 한 여성 최고위원 후보는 “소수자의 목소리 없는 진보는 가짜 진보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진보정당의 정체를 캐묻기도 했는데 그만큼 당의 진보성에 여성주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당 내부에서도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변화에서 여성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진보정당 운동, 그리고 여성운동이 과연 여성의 삶과 현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의 주체화와 세력화를 통해 운동을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지는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 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여성,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악영향에 대하여 당시 한국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성운동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사회적 의제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노조운동의 대다수가 여성 우선 해고와 여성 비정규직 확대에 침묵하면서 사실상 여성노동자를 구조조정의 방패막이로 삼았고, 이러한 문제는 여성독자노조의 건설, 양대노총 중심의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분리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양상, 특히 경제적 장치 뿐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 2005년 여성가족부가 탄생하기 까지 정부 부처 내에서 여성정책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어 오면서 그동안 여성운동이 제기해왔지만 늘 주변적인 의제에 머물렀던 성차별 해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적극적 조치 시행 등 많은 여성 의제들이 국정 과제가 되었다. 또 최근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위기’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고용 확대,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 돌봄 노동의 사회화 등이 어느 때 보다 주요한 국가적 해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그러나 여성인력 활용,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대응, 가족의 가치와 기능을 강조하는  담론과 함께 추진되는 정부의 여성 정책은 얼핏 보기에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궁극적으로 여성의 노동권과 시민권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과 올해 여성가족부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오히려 유연한 여성노동력의 확대, 여성의 일·가정 이중 부담 가중,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위기를 시장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전략들이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먼저 [저출산 종합대책]과 여성가족부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정책의 경우, 겉으로는 공보육 기반 조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동보육료와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두 가지 방식의 재정 지출에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까지 검토되고 있어 막대한 국가 재정으로 민간보육시장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지역 산업클러스터와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는 여성 일자리 확대 사업은 불안정 노동 확산에 대한 예방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혼 여성을  유연한 노동력으로 노동시장에 유입하는 전략에 불과할 것이다. 신년 벽두부터 노무현 정권이 강조한 ‘양극화 해소’대책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라는 아이러니는 여성 고용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경향은 신자유주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여성 의제를 흡수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와 자본의 위기를 여성과 개별 가족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성운동 그리고 이른바 진보진영의 자세와 대응은 매우 불분명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우리 사회 여성들에게, 그리고 운동에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민족의 위기로 규정되고, 그렇게 때문에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로 담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여성의 시각,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시각에서 인식하기 위한 노력은 모두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여성인력 활용, 출산율 제고가 적어도 빈곤여성, 여성노동자의 요구는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생계유지를 위해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가계 소득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저소득층 여성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 저출산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분석과 비판이 필요한 시기이다.

4. 제도 정치와 대중운동의 긴장, 어려운 숙제

-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성 의제를 국가 정책 과제로 주류화 하는 과정, 즉 여성 의제의 주류화와 이를 위한 여성운동 주체들의 제도 정치 참여라고 본다면 한국사회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성운동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정부 부처 내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으며, 17대 국회에 여성 의원들이 이전보다 많이 진출하고 여성의원 뿐 아니라 몇몇 남성 의원들 또한 여성관련 법·제도 개선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 여성 의제는 향후 보다 활발하게 제안될 가능성이 크다.

- 그러나 여성운동 주체들이 정부 기관과 제도 정치 영역으로 진출한 만큼 여성주의 시각 또한 주류화 되었는지, 여성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여성운동의 지평 또한 확장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성과와 한계를 저울에 올려놓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 정치 안에서의 실천을 여성대중운동의 성장 발판으로 삼았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도 정치와 대중운동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제도 정치에 진입한 민주노동당의 고민과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존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미약한 소수정당의 전략은 법·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에 앞서 기존 보수정치와 전혀 다른 정치, 이제까지 제도 정치 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대안으로 부각시키는 데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노동당의 ‘거대한 소수전략’은 그런 전략에서 대중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내고 거꾸로 대중운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조건을 법·제도 개선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정치세력 간의 역관계 안으로 점점 더 입지는 좁아지고 민주노동당은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에 직면하곤 했다. 이견이 컸던 주요 법률 처리에서 궁극적으로는 구체적인 법안의 표현과 문구로 타협을 요구받고, 그도 안 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형편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제도 정치와 비제도 정치의 긴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계급운동,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색을 포기한다면 제도 정치 안팎에서 고립을 면하지 못할 것임은 분명하다.

- 그동안 여성운동 제도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성 의제들이 정부와 지배세력의 논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진단에 비추어 보면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갖는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다.

-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 정부와 의회 내 여러 정치세력에 의해 제안되는 여성 의제가 여성주의 시각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해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라는 과제는 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성별분업 해소,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문제의 결론은 늘 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 시장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의제 설정 자체를 전환하는 힘이 필요한 것 같다. 여풍시대(?)를 강조하는 화려한 문구들,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여성노동자, 빈곤 여성들은 이미 그러한 여성정책의 허구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연대를 실현하는 운동의 가능성, 멀어보여도 그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지 아닐까 한다.

5. 앞으로의 과제

- 민주노동당의 과제를 짚어보자면, 참 가야할 길이 멀지만 당내 여성운동이 당의 쇄신과 진보성을 이끌어나가는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첫 원내 진출이라는 짧은 기쁨의 순간을 지나자마자‘위기’라는 진단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주로 기반을 두었던 노조운동의 위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민주노동당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는 것 같다. 현재 노조운동의 주체, 방식, 조직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행과정에서 당의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정규직,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 등 계급대중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자기 전략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세력화를 ‘주요 과제’로 삼게 하는 데 당 여성운동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놓여 있다. 당 여성운동은 그러한 목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한 대안적인 담론을 만들어가고 빈곤 여성, 비정규직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과 삶을 근거로 정부 정책과 담론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여성노동자운동의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종지부를 찍지 못한 비정규직 개악 입법을 저지하는 투쟁 뿐 아니라 아직까지 법의 테두리에 포괄되지 못하는 다양한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권리 보장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화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당 지역조직의 지역사회 개입전략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다.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지역 정치활동의 이슈로 삼고 지역사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당의 전략에 성 인지적 관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그 외에도 우리 사회에 여성주의 시각을 확산하고 여성 인권과 시민권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과제들을 발굴하고 제안할 계획인데, 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보장, 이를 통한 가부장적·이성애중심적 결혼·가족제도 비판 등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과 지역, 다양한 부문·과제별 운동의 통합력을 갖추는 것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당 여성운동의 연대, 민주노동당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성운동의 연대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나 사안에 따른 연대를 포함하면서도 이를 넘어서서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신자유주의 흐름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교류와 소통, 성장이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이제 민우회는 변화하련다.

너무 고민스러운 주제이고 무거운 주제인 것에 비해 고민할 시간과 실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다만 꼭 발제문을 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렇게라도 한번쯤 정리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정말 휘뚜루마뚜루한 글이지만 제출한다. 따라서 표현이 거칠거나 뭉뚱그려 표현된 부분이 많음을 용서하시라. 따라서 인용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이 토론문은 민우회 토론회 기획팀(은날, 공기, 봉달, 박봉)과 3인의 공동대표(생기, 심뽀, 권쌤), 공동사무처장(똥글)과 함께 2차례의 토론으로 작성된 내용이다. 물론 마지막 정리는 본인이 하였기에 본인의 표현미숙과 한계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달리 표현될 수 있음을 밝힌다.

<위기>

민우회가 이 토론회를 제안한 것은 다양한 여성운동들이 만나 차이를 드러내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풍부해지는 여성운동의 미래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그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야기되었던 여성운동들 사이의 차이들은 소통되었다기보다 상대주의로 치환되며 서로가 고립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그 속에서 여성운동의 ‘위기’의 한 면을 발견하게 된 민우회의 ‘체감’ 때문이었다.

민우회는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의 출발점을 ‘위기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막상 토론을 시작해보니, 여성운동이 ‘위기’인가에 대한 의견부터 엇갈렸다. ‘전체’여성운동의 위기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은, 87년 민주화 이후 새로운 공간에서 영향력의 정치를 통해 급속히 성장해 온 시민사회운동과 그 흐름을 함께 해온 소위 ‘주류’ 여성단체들의 위기이지, 전체 여성운동의 위기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고, 다영역에서의 여성운동그룹의 생성과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 여성대중들의 성평등의식 또한 지난 세기에 비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지형의 확대, 운동토양의 상대적 성장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기회에 가깝다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입장은, 그것이 사실이기는 해도, 몇몇 소위 ‘주류’ 여성‘단체’의 위기가 전체여성운동의 위기로 담론화되는 것은 87년 이후에 보수적 여성단체들과 전선(!)을 그으며 ‘진보’적 여성운동진영을 형성하고 여성현실의 개선과 여성운동의 확장에 영향력을 크게 미쳐왔던 ‘그들’의 위기 인식 그리고 변화전략여부는 실상 전체여성운동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로 읽어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이 위기라고 읽든, ‘단체’가 위기라고 읽든 결국 소위 기존의 ‘주류’여성단체들이 어떻게 현실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여성운동의 위기를 풀어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민우회 또한 소위 ‘주류’로 불리는 여성단체 중 하나로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의 지점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일 것이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민우회의 작년 조직개편논의와 매우 맞닿아 있다. 민우회는 매년 조직개편논의를 하는데(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중이다.) 특히 계속되어왔던 위기감이 작년에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 원인분석, 내부점검, 변화전략, 운영체계변화 등을 논의,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올해가 더 최고조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

1. 제도화, 필요했고 잘했지만 부작용을 이제 주섬주섬 거두어들여야

여성운동(혹은 여성운동단체)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작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민우회 내에서도 위기에 대한 논의는 여성운동의 제도화, 제도화가 갖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1) 법제도중심 투쟁의 환경변화

- 지난 20여년간 여성의 삶의 경험과 요구에 근거한 여성의제를 발굴하여 법과 정책의 제･개정, 정비를 통해 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활동에 집중해옴으로써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개선되었고 여성의 삶의 조건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열정적인 활동의 결과, 낙후되었던(거의 무권리상태였던) 법제도상의 여성의 권리는 국제적 인정을 받을 만큼 향상, 확보되었다.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여성학자나 여성운동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국가시스템에 직접 들어가거나 국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문역할의 전문가그룹으로 편재되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정책에서의 젠더적 관점 확보가 일정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기구가 여성단체가 갖는 문제의식을 앞서가서 법제도,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법･제도 제정활동을 한다는 점 등에서 법제도 제개정활동에 대한 여성운동 전문성(유일성)의 위기, 제한된 활동방식으로부터 오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 활동의 근간이 되었던 조사연구활동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간의 활동의 제한된 외화방식, 전략수립에 대한 고민이 생겨날 수 밖에 없었고, 물적, 인적 한계를 가진 단체로서 연구기관이나 정부의 전문성을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활동의 폭은 점점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여성(단체)운동, 여성활동가의 전문성은 삶의 현장성, 운동성과의 결합 속에서 담보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2) 제도화 중심으로 운동이 편하게 가는 건 아닐까?

정책이나 의제를 제기하여 과제해결을 해 나갈 때 대체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실태조사, 성명서, 기자회견, 의원을 통한 법률안발의, 공청회...현실은 복잡하고 여성의 삶은 다층적인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의 답은 너무 빨리 나온다. 그래서 거쳐야 하는 대중과의 소통, 토론과 설득, 사회적 합의, 인식기반의 확산을 통한 법･제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제도의 제정은 필요한 것이나 이것만이 운동의 성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제도가 있다하여 인식과 실천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운동의 경험 속에서 잘 알고 있다.

생활과 문화, 교육을 통한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법･제도에 의한 판결, 단죄, 징계라는 테두리 내로 가져와서 자치와 자율가치지향을 잊게 하거나 훼손하게 되는 문제도 발견된다.

다양한 현실의 문제를 법･제도 안에서 풀려고 할 때 오히려 제한적으로 범주화해버리고, 표준화해버리는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구제중심의 법률제정활동이다 보니 여성의 행위성/주체성을 부정하거나 여성을 피해자화하는 편향을 낳기도 한다. (예. 협의이혼절차지원법률, 직장내 성희롱의 경계모호/범위확대, 괴롭힘..)

3) 이제 모든 이슈들이 하나의 잣대로 해석되어지지 않고 복잡한 얽힘 속에 놓여 있다.

‘호주제폐지’와 같이 여성단체와 각 단위가 차이 없이 동의하고 밀어붙여야 하는, 구시대의 잔재를 없애는 이슈와 운동을 생각하며 운동의 미래를 그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 복잡한 얽힘 속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그에 따라 대응은 늦어질 테고, 의제를 설정하는 데 방향을 잃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운동의 위기라 볼 수 있는 한 측면이라는 생각이 든다. (뒤의 진보성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임)   사례) 인공수정법안

2. 또 다른 위기 요인

- 활동가들의 미래 전망에 대한 전망혼란, 즉 생활고, 생존 그 자체의 문제 : 여성의 빈곤화, 최저임금노동자의 당사자가 되어가고 있는 활동가들은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활동을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시달린다. 오호 통재라!

- 인적 재생산의 어려움 : 학생운동을 통한 여성운동으로의 재생산은 더욱 없어지고 있는 상황. 단체활동가 중에서 20대를 찾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

-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부 혹은 기업지원방식의 무게 중심성 탈피의 어려움(프로젝트 중심성을 떨쳐버리기 위한 확실한 재정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시설운영 등의 방식이 아닌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실력이 없다. 돈 많은 사람도 모른다. 돈 많은 사람은 여성운동에 지원 안한다. 흑.)

- 새로운 운동영역이 나타나고, 또 눈에 보이고 있으나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정보를 읽어내는 데에만도 헉헉거린다)

- 다양한 이슈간의 통합적 시각마련의 어려움

- 대중적 지지, 참여확보를 위한 다양한 통로개발의 어려움

- 단체 활동가는 조직가/정책전문가/재정전문가/행정전문가/홍보전문가로서 동시 능력을 담보해야 하고 활동해야 하는 멀티플레이어에의 어려움

- 풀뿌리 운동의 세력화와 자기확산, 중앙(지방)정부정책에 대한 대응활동을 적절히 안배하기 어려움

- 여성운동계가 제기하면 바로 정부/국가기구가 받아서 정책화 - 특히 이를 선정적이거나 선심성 정책화하여 받아내는 방식 - 하는데 이를 여성단체를 이용해 저비용으로 집행해내는 것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 알면서도 재정문제나 대중적 풀의 확보문제 때문에 이의 수용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현재 건강가정기본법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 지역여성운동을 파고들고 있는데, 이처럼 점차 여성운동이 시설로 포괄되거나 시설화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진보성>

1. 시민사회운동의 진보담론이 여성운동에도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다.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 정치개혁과제에 치중했던 시민단체는 이러한 과제가 일정하게 성취되면서 방향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나 여성운동은 맥락이 좀 다르다. 최근에는 여성운동을 시민운동의 범주에 포괄하기도 하지만, 사실 소위 87년 민주화 이후 운동공간의 확대 속에서 탄생하여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중심으로 활동하며 성장해왔던 주류 시민운동과는 운동의 역사성을 달리하므로 고민의 출발과 역사와 맥락이 다르다. 그래서 진보담론에 대한 고민의 지점도 다른 게 아닐까 싶다. 여성운동의 이념은 여성주의이며, 여성주의는 주변화된 존재로서의 경험과 가치에 근거해 다양한 차원의 억압과 차별을 읽어내는 속에서 평등한, 새로운 대안적 사회를 설명하고 구상하고 지향하는 것이기에, ‘진보’담론의 부족으로, 재구성의 필요성으로 위기가 왔다고 보진 않는다. (설명이 좀 안되지만, 말로 보충하겠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좀 더 일상적 삶의 과제에 천착해야 하고, 가치지향을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 슬로건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한다고 진보가 아니다.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는 것만이 진보가 아니다. 정치, 경제개혁만 일반적/보편적 과제가 아니다. 반자본은 생태에도, 여성에도, 평화에도, 생협운동에도 있다. 보편은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자기운동만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영역의 운동에 대한 관심과 성찰, 존중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일부 시민사회노동단체. 싸잡아 이야기하는 거 아님) 조직 내에서의 연령주의, 학력주의, 인맥주의, 학연, 지연, 성희롱, 성차별, 조직 내 권위주의 등을 조직내에서 제대로 거두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진보담론, 진보성, 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하고 정부와 제도권, 정치권에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여성단체는 당연하고) 물론 어떤 조직도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민우회는 연대활동에 폭을 넓히고 다양한 세력과 함께 하면서 네트워크의 힘을 발휘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성운동을 늘 개량, 중산층운동이라고 근본을 알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그룹과는 근본적으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 또 집회나 문건 등을 함께 조직하려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발견하면 정말 깊은(!) 우정과 연대의 마음에 금이 가면서 다음에 함께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이다.

“자본가의 아들은 자본가가 되고, 노동자의 아들은 노동자가 됩니다!”

“저렇게 이쁘고 많이 배운 언니들이 비정규직이라니..”

“사랑스런 아이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아들을 잃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어머니의 심정으로...”

2. 여성운동의 진보성은?

진보성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이 민우회의 중론이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이슈를 다룬다는 것이 진보성을 담보해주는 보증수표 혹은 상징이 될 수 없다. 어떤 주제를 다루든,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운동하든 누구의 시선으로 접근하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진보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달리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하면 다 진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며, 이제는 보편적이고 전체를 대변하는 제도적, 정책적 대안들이 이미 실현되거나 제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보의 의제가 경합하는 방식의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보인가? 금지하는 것이 진보인가? 답은 이 두 개로 나눠지는가? 혹은 낙태를 허용하는 게 진보인가? 금지하는 게 진보인가? 이렇게 이분화해서 진보/보수를 나누는 게 정당한가? 대리모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민우회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다. 특히 이슈 간 통합을 시도해왔던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2005년은 논쟁은 많으나 결론은 없는 한해가 되면서,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경합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다.

예를 들면, 한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는 누구에게 문제인가부터 시작하여 이계경의원의 소득세법안에 대한 입장차이, 신분등록제, 정치세력화, 생리공결, 성매매, 대리모...등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분분하였다. 그것은 사안 자체에 대한 접근이 다른 점도 있었지만 운동의 목표를 어떻게 전략화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더 많았다. 어떤 입장이 혹은 누가 더 진보적인가보다는 어떻게 다른 기반의 여성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가족’의 이름으로 희생시키지 않으며, 개인으로 호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 분석이 필요한 것이 많았다. 누가 나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다만 서로가 생각하는 여성주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서로 만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은 ‘여성주의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으나 그때마다 조직의 입장을 정해야 하고 연대의 지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점, 하나의 우산 아래 있다고 늘 같은 입장이라고 오해받는 지점, 그리고 과잉대표 되어 다른 입장을 다르게 조직할 수 없는 점에 대한 고민이 많이 발생한다. 그것은 내부의 경합을 어떻게 하나의 입장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진보성 보다는.

사안별 네트워크의 강화, 다양화로 여성운동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민우회가 추구하고 있는 변화의 내용>

- 여성들의 경험과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생활 속의 여성운동과제를 개발하고 언어화하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운동의 과제를 찾아 그들과 호흡하는 속에서 운동내용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위한 여성대중의 조직화라는 과제를 가지고 활동해 왔으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해 갈 수 있는 운동을 위해,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과제에서 삶의 현장성을 담아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과 제도는 이제 천천히. 천천히 가더라도 현실에서의 필요 인식과 일상적 삶이 녹아나는 법과 제도마련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 사안별 네트워크,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 예를 들면 다양한 운동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속에서 네트워크 형성의 단일 중심성을 깨고 이슈별, 운동방법과 전략의 차원에서 다중심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민우네트워크 : 중앙(대체용어 아직 못 찾음.)과 지역간의 보다 수평적인 관계 설정, 지녁의 특성에 맞는 운동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지역운동네트워크를 가져가야 한다. 향후 분권화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독립적, 완결적 구조로의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

- 빠른 대응 : 영역별 사회 각 이슈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훈련, 이슈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구성 및 입장에 대한 발언이 가능하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

- 통합적 관점, 그리고 각 영역별 전문성이 요구된다.

- 지역에 뿌리내리는 운동을 위한 연구 및 실천 활동 기획 등을 강화한다.

- 여성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과 통로 활성화

- 현재 단체의 여성운동(활동)가들은 자신의 실천을 설명해줄 이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운동과정 속에서의 물음에 답변해줄 언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의 장을 형성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동시에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연구운동가들과 여성단체 운동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 국제적 활동 :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대응, 여성의 빈곤화를 풀어내는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등에 대해 한 국가 내에서 문제해결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자국민 중심적 사고는 또 다른 범주의 여성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는 국제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기 위해 국제적 감각, 국제연대를 통한 문제해결 모색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 지속가능한 조직 만들기 위한 재정마련, 상근활동가 복지 등의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반성폭력운동,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처음 이 토론회를 하기로 했을 당시에는 많은 고민거리를 나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성폭력운동진영 속에서 혹은 주변에서 활동한지 어느새 7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고민되는 지점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막상 토론회가 가까이 오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안에서조차 이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눌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만의 글을 쓰자니 매우 부담스러웠다. 개인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주장한들, 일정 대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글은 애매한 방식으로 ‘나’란 대명사를 붙이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그리고 과거 활동(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속에서 그리고 현재 활동(한국성폭력상담소) 속에서 반성폭력운동을 하면서 고민되는 지점들을 솔직하게 나누고자 한다. 아주 편협하고 어느 한편의 이야기 일 수 있음을 전제하며 이 자리에서 좀더 보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원사/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폭력운동 활동 년수만 늘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명확하게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깨달음인 것 같다. 오늘 나는 그동안 운동과정에서 반성폭력운동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고민을 조금 꺼내어 보려 한다. 나의 이야기가 매우 한정적이고 단편적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막막해 보이기만 한 반성폭력운동에의 새로운 돌파구, 비젼을 다른 사람들의 참신한 시각과 많은 조언으로 이 자리에서 새롭게 조정되고 설정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성폭력 개념 새롭게 구성하자!

성폭력 개념은 여성운동계, 여성학계 안에서, 그리고 각각의 현장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논쟁이 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란 출발부터 많은 혼선이 있어 왔다. 일예로 성폭력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여성의 성을 국가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며, 그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 현재 폭력과 협박에 의해서 성기중심적으로 규정되는 협소한 성폭력개념에서는 많은 여성들의 성폭력피해를 구제해주지도 설명해내지도 못한다. 따라서 성폭력개념을 데이트성폭력이나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념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모두 일리 있다. 성폭력은 감정을 가지고, 사고하고, 갈등하고, 느끼는 사람인 여성에게, 그리고 그 여성은 수많은 맥락 속에서 실존하는 까닭에 단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폭력은 그야말로 맥락에 따라 개별 사안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과정으로서 혹은 해석으로서의 개념이다. 결국 각 사안별로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성폭력이다, 아니다 혹은 성적사기이다라는 논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안의 논의들은 법적 다툼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과 조건들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주장하는 정도의 부분에 한정될 뿐이어서 좀더 확장되고 외화된 어떤 논의가 필요함을 느낀다.

이 용어는 2000년 12월 ‘운동사회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관련하여 활동가들과의 토론 중 만들어 낸 말이다. 아마 각 단위별로 ‘성폭력’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한번쯤 나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성폭력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의미가 다음 변수들에 의해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즉, 피해자의 성장과정, 교육환경, 앞의 두 가지로 인해 갖게 된 가치관/성인식, 가족들의 태도, 가족과의 관계, 친구 외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지지정도, 과거 성폭력경험, 과거 성관계 경험, 피해자의 성적취향, 사건 당시 혹은 이후 몸의 감각/반응, 현재의 상황, 피해자의 기타 성향, 지역문화, 사회전반의 성문화,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분위기, 가해자의 이후 태도, 장애여부 등 너무나 많은 변수에 의해 같은 행위가 성폭력의 기억으로 남기도 하며 그렇지 않기도 하다.

작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한 생존자말하기대회 준비를 위한 사전웍샵에서 한 그룹이 ‘애매한 성폭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경험을 나눈 적이 있다. 여성의 성적경험이 가부장제하에서 성폭력과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성폭력과 성관계를 분명하게 나누어 말하기 곤란함을 종종 느끼고 있다. 당시에는 성관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괴로워한다든가,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혼란스러워한다든가, 성폭력은 아닐 수 있지만 찜찜하게 남았다거나,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 성폭력이지만 그 이전과정에서는 상대와의 소통으로 인식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의 여성들의 경험이 존재한다. 이 수많은 지점들을 어떻게 법적 제도적 장치에서 혹은 반성폭력운동 안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 혼란스런 이 부분을 어떻게 사람들, 남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시킬 수 있는가? 의 질문이 따라오지만 우리는 반성폭력운동 안에서 정체된 듯 기존의 법적, 제도적 싸움의 과정에서 보다 섬세한 성폭력담론의 생산을 요구받고 있다.

반성폭력운동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라는 첫 번째 물음에서부터 나는 이렇듯 혼란스럽고 아직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다만 성폭력은 당위적 혹은 선언적 정의에서 보다 맥락적이고 세분화된 정의를 찾아야 할 때임을 실감한다.

2. 누구를 향해 말해야 하나? 반성폭력운동의 전략

99년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서 활동할 당시, 나는 성문화바꾸기 운동의 대상은 남성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여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에 남성들에게 이야기해야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여성을 향해 호신을 가르치거나 혹은 성폭력실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폭력유발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을 할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기억이 난다. 해서 당시 여러 여성운동단체와 기타 단위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사업을 공동으로 내는 제안에 대해 가족과성상담소만 반대하여 그 프로젝트에 결국 빠지기도 했었다. 그 생각은 지금도 아주 많이 달라지진 않았으나, 현재 내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으라차차 호신’, ‘소녀들을 위한 호신’ 등 여성주의 방어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사업을 꾸렸었고 올해도 추진 중이다.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의 잠재된 방어능력을 키우고 강요된 여성성으로 인해 퇴화된 힘, 그리고 그로 인해 사라진 자신감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몸을 움직이면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 몸 안에 가부장적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예뻐야 한다 거나 혹은 조심해야 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기대를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문화 안에서 습득해 온 사실을 한 번 더 몸을 통해 깨닫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다.

최근 연쇄성폭력과 어린이성폭력 후 살해한 사건, 여성재소자의 자살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은 그동안 그러한 문화에 가담하지 않은 양 성폭력의 심각함을 얘기해달라며 난리였다. 심지어 어떤 40대 남성은 상담소에 전화하여 “너희들이 왜 전자팔찌에 반대하냐? 너가 성폭력을 당해봐야 안다”고 호통을 쳤다.

상담소는 그 난리 속에서 성과위주의 무책임한 정책내기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장단 맞추는 여러 움직임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TV, 라디오 등 언론에서는 지난 2주 동안 내내 성폭력 보도에만 집중했고, 그 세를 몰아 각 부처나 의원들, 그리고 운동 단위들은 무엇으로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와중에 나는 참으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부담스러웠다. 그동안의 운동의 역사가 이러한 심각한 사건들이 터진 뒤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과연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나 믿음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을 곧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그만큼 현장에서 성폭력운동의 현실 속에서 바둥거리기만 했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내지 못한 현실도 분명 있었다.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한편 운동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를 고민하게도 된다.

끊임없이 요구되는 인터뷰 요청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성폭력이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심각한 문제인지, 그래서 강력한 처벌 등의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만 관심을 모았다. 사람들은 마치 성폭력이 피해 여성의 몸에 엄청난 손상을 입힌 것으로써 인식하며 안타까워했고, 그렇게 손상된 여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활동가들의 입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했다.

이런 사태 속에서 나는 더욱더 반성폭력운동이 일반 대중을 향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 사실, 운동을 하면서 남성을 만나고 성폭력을 이해시키기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솔직히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에 반해 여성들, 피해생존자와 만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가해자와 성폭력 문화를 비난하고, 힘을 모아 내는 작업들, 자매애를 꿈꾸는 작업과 다양한 시도는 신나고 흥겹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유발론’이 강력히 대두되는 사회 안에서, 잠재적 피해자 혹은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을 주로 하게 될 때, 의도와 상관없이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책임 지우려는 법조계 편견과 여론을 우리는 종종 마주해야 했고, 그것을 방어하는데 역량을 또 쏟아야 했다. 그동안의 반성폭력운동이 생존자들과 함께 하는 운동이었고, 그것은 사실상 절박한 상황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일이며,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반인의 편견의 폭은 우리가 싸운 만큼의 변화로 따라와 주지 않았다. 여성계가 싸워 이뤄낸 성과인 성폭력 관련 정책과 제도에서도 잘못된 시각의 규정을 끼워 넣었고 성폭력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해석했다. 가해자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을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그들 구미에 맞게 쉽게 대체되었다.

이런 반복 속에서, 나는 운동의 많은 비중이 일반 대중과 잠재적 가해자를 향해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치중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성폭력가해문화를 바꾸고 성폭력문제를 고민하고 퍼뜨리는 예방책에 우리의 힘을 기울일 수 있기 위한 토대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국가와의 관계

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성폭력상담소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성폭력운동은 국가와 더불어 성장해 온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한 성과는 무엇보다 현재 전국 140여개의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연간 약 6만 여회 이상의 상담으로 만나고 지원되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삶, 그리고 제한적으로나마 국가차원에서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행해지는 부분일 것이다. 이는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한 것을 의미하며, 여성운동이 국가를 움직인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우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여성단체가 한다는 정당성에서 국가의 지원을 당연시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국가의 통제는 국가 편의주의로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중이며 상담소는 마치 국가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가가 상담소를 좀더 체계적으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과정 속에서 작년에는 한 지역 상담소가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지원이 끊기는 사건도 발생했고, 의료비 지원상에서 피해자를 드러내는 방식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지원비를 제한하는 등의 요구도 점점 그 수위를 더해가는 경향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가 의료기관이 중심이 된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기존 상담소들의 역할을 국가가 대규모 단위로 가져가려는 등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는 상담소마다 혹은 개인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다. 국가가 성폭력사안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에서부터 국가 체계가 행정편의 중심 체계로 운영될 것이며 따라서 감수성이 필요한 성폭력사안을 국가에 맡기는 것은 무리다라고 보는 의견, 또는 국가에 의해 대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해 온 기존의 상담소 역할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 혹은 우리의 할 일을 국가가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솔직한 고민까지 정말 다양하다.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로서는 국가가 철저한 준비와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장기적 전망도 세우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심리학계 등 학위 중심의 대규모 기관만을 세우려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체계 안에서의 의료적 ․ 법적 제도의 미흡함을 해결하는 작업, 그리고 이미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담소들의 역량을 살려내고 그 안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작업들을 우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국가가 그들의 역할을 해나감에 있어 피해자관점에서 성폭력문제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혐의를 두고 있다.

나는 이러한 입장에 기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가 상담소역할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서비스나 행정업무를 국가가 책임지고 여성단체는 다시 그것을 감시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빠져나가면서 상담소가 기반이 되어 활동했던 여성운동, 반성폭력운동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방식을 피하기 위한 대안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4. 기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인력 및 전문성의 문제, 조건의 열악함, 전망의 부재, 중간리더의 부족, 학계와 다른 단체간의 연대 부족, 담론의 부재, 자유로운 소통의 부재, 그리고 협의회/연합체와의 관계 등 사실상 나누고 싶은 주제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인지 이 글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과 내 자신이 무엇을 정말 소통하고 싶은지, 그리고 반성폭력운동에 있어서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지점이 무엇인가도 고민이 되었다.

반성폭력운동을 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얻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너무 좋은 사람들, 생각들,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법과 자매애, 그리고 운동가로서의 비젼 등이 그것이다. 특히 기존과 다른 방식의 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에의 욕망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나는 내가 얻은 것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다시 토해내야 할까? 어떻게 다른 색의 꿈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까란 고민이 생긴다. 그리고 어느새 운동의 선배 입장으로서 다른 사람과 나눌 과제가 나에게 주어진 것만 같다.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여성들에게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더욱 희망이 없어졌는지 그 답은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분명 세상은 달라졌고 문화적 토대 또한 달라졌다. 하지만 우리의 운동방식은 지난 7,80년대 운동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달라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변화해가는 문화와 운동방식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나는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렵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새로운 운동을 꿈꾼다. 새로운 판을 짜고 싶다. 그것이 소통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운동이 더 활발하게 교류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조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과거 운동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판을 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의 답을 나는 소통이라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진보적 여성단체'의 위기

조이여울/여성주의 저널 일다 편집장

논제 1> 진보와 여성운동

1) 여성주의를 배격해 온 '진보진영'

조직의 진보성은 정치, 이념적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다분히 한국사회에선 21세기에도 진보개념이 1980년대 그것의 수위에서 논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진보와 여성운동, 여성운동의 진보성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소위'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진보의 개념을 먼저 물어야 할 것 같다. 성차별적 진보란 존재하는가. 평등이란 이슈는 진보성의 개념 속에 들어있지 않은가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진보진영'에서 여성주의와 여성운동, 여성운동단체에 대해 부당한 평가가 난무했다는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여성주의 자체를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있다.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잣대로여성운동과 조직을 진보적이냐, 아니냐 가늠해왔던 인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여성운동진영 측의 비판적 소리들이 아쉽다.

아직도 여성운동진영에 대해 수식어처럼 따라디는 '중산층 엘리트 운동'이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본다면 노동자들의운동과 농민들의 운동을 제외한 모든 운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환경단체의 운동, 또 과거 민주화 운동도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이 대중의 이해, 혹은 기층의 이해를 떠나 부르주아 엘리트 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듣는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난이 난무하다. 심지어 중산층 엘리트인 남성지식인들로부터 그렇게 폄하되곤 한다.

그 이유는 가부장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사회를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세계관 속에 여성주의가 녹아들 틈이 없었기 때문이며, 여성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좌파이론의 계급 축에 여성운동의 활동이 가까이 있을 때만 이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정하며, 성별 권력구조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하는 여성운동을 심지어 투쟁의 방해꾼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왜 '진보진영'과 여성운동진영은 별개의 위치에 놓여있는가. 그것은 '진보진영'의 이슈에서 여성 전체가 소외되어 온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소위 '몰성화'라고 이야기되는 부분, 직접적으로 여성들을 차별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의 시선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정과 결과를 통해 차별하는 것이다. '진보진영', 또는 사회진보세력은 스스로의 진보의 개념과 진보성향의 정도도 점검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여성주의적 세계관을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진보성 무뎌지는 기존 여성단체들

그렇다고 진보라는 개념은 여성운동진영에서 무의미한 것인가? 여성운동진영에서는 진보성의 잣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여성운동계도 진보나 진보성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많이 사용해왔다. 소위 '진보적 여성단체'는 1980년대 중후반 민주화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을 축으로 하는 여성단체들이 설립되면서 사용되어온 명칭이다. 이는 이전의 여성단체들과 성격상 구분 짓는 용어였으며, 이전 조직들은 관변단체 혹은 보수적 여성단체로 분류됐다.

그러나 '진보'와 '진보성'의 개념은 사회 변화에 따라 역시 변화되는 것이다. 보수적 여성단체로 분류되는 단체라 하더라도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100년 전부터 이 땅에 자리잡아 온 단체 중엔 설립됐을 땐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단체들도 있다. 운동단체는 문을 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격이 보수화되면서 더 이상 제 기능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보수적 여성단체들은 독재에 저항하지 않는 단체, 운동성을 잃고 더 이상 여성들의 권리를 대변해주지 못하는 단체, 여성주의적 관점이 희미한 단체, 단체와 그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제는 10년 전, 20년 전 설립돼 민주화와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을 해왔던 '진보적 여성단체'들이라고 해서 21세기인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진보적'이라는 수식어를 달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도 제기해볼 때가 됐다. 혹은 그 진보적성향은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이 이 사회에서 진보적 가치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1980년대식 '계급'과 '민중'담론으로 진보성을 가늠하는 사람들은여성단체들의 활동이 계량적이라거나 반민중적이라거나 계급의식이 없다고 비판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성단체가 해당 정당과 가까울 때만 진보적이라 칭하고, 거리를 둘 때는 제도화됐다거나 진보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전혀 합당치 않다.

여성단체들의 진보성을 가늠하는 잣대는 과거와 현재 한국사회의 변화를 통찰하면서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가, 그 활동이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는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가령 10년 전 단체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이슈가 10년 후인 지금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이 단체는 10년 가량 정체돼있는 것이며 그만큼 보수화 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최근 수년 간 호주제 폐지운동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여성단체들의 행보들, 여성단체들이 전개하는 평화운동, 통일운동, 그리고 17대 총선을 둘러싸고 전개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등에서 그러한 조짐을 보게됐다. 여성주의가 경계하는 생물학적 여성론이나 가족주의, 모성담론, 전체주의 등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가진,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는 여성단체 혹은 활동가들이 생겨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 단체들의 정체는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여성들의 권리문제에 있어서도 타 사회진영들이나 정부 혹은 정당이 제기하는 이슈보다 문제 제기하는 속도 혹은 수위가 낮을 때, 개별 여성들이 문제제기하는 절실함에 다가가지 못할 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 깊은 낙태,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와 같은 법, 혼인제도, 사회규범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거나 이슈가 불거졌을 때조차도 입장 표하기를 꺼릴 때, 황우석 사태와 같이 여성인권과 결정적인 관계가 있는 사회적 사안에 대해 대응하기를 언론들보다도 더 몸을 사릴때, 여성빈곤과 비정규직화를 가장큰 당면과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천적 활동으로 녹여내려는 고민과 시도가 턱없이 부족해보일 때, 여성단체의 위기를 감지하게 된다.

단체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들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거나 심지어 설득력이 부족할 때, 단체 홈페이지의 배너로 장식되거나 언론사 측의 사진 한 컷으로 담길 수위의 캠페인 이상의 방식이 고민되지 않을 때, 단체에서 내건 기치들이나 이를 활동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많은 여성들에게 "(와닿지 않고) 진부하다"는 평을 들을때, 변화해가는 여성들의 삶의 모양새와 의식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성단체가 보수화되고 있다, 낙후되고 있다, 여성주의적이지 못하다, 여성들의 삶과 멀어지고 있다, 운동단체가 가져야 할 급진성을 잃고 있다, 등의 판단을 하게 된다.

논제 2> 제도화의 물살을 탄 여성단체

1) 제도권과의 관계 맺기

상당 수 여성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각 영역별 주제별로 분류되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쉼터와 상담소의 경우는 많은 수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고, 지원이 없을 경우운영이 더 이상 어려워진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NGO를 지원해주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부 혹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혹은 수용할 수 있는 이슈와 활동에 한정된 것이다. 운동조직은 적어도 GO의 정책이나 관점보다는 급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재정적인 의존도가 높으면 조직의 활동이 GO의 수용 테두리 안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정부로부터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던상담소 혹은 단체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가 정책의 주된 내용을 바꾸자, 그에 맞춰 다른 이름을 걸고 다른 내용을 내세워 기존의 활동을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또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성향에 맞게 여성의 권리 이슈를 '출산장려'와 맞물려 제기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한 방향인 듯 활동을 펴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단체들 중에는 운동단체라기보다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센터'나 '사회적 기업' 정도의 성격을 갖게 되는 곳도 있으리라는 짐작을 해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도 우려가 되지만, 보다 반여성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GO에 대한 재정 의존도와 '프로젝트' 사업이 갖는 위험성은 그것이 단체 활동가들의 인건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활동이 어떤 점에서 가치를 가지며,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어떤 영향을 가져 올 것인가,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가, 또한 활동가에게 어떤 동기 부여가 되는가, 이 같은 물음을 던졌을 때 별로 마땅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단체 활동가들 먹여 살리기와 단체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라는 두 가지 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GO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장차 단체의 운동성을 상실하거나 퇴색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2) 여성단체 출신 정부관료와 정치인

운동단체는 정권이나 정부의 각 부처, 정당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두어야 비판과 지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운동단체로서의 진보적 성향을 퇴색시키지 않고 급진성을 가질 수 있으며, GO와 NGO 상호 간 발전 가능한 토대도 만들 수 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시민단체에서 오랜 활동을 해 온 인물들이 정부관료로 발탁되거나, 정당에 영입되어 국회로 진출하는 일들이 생겨났고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여성운동진영만큼 눈에 띄게보이는 경우도 드물다.

특히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운동진영이 벌인 '여성 100인 국회 보내기 운동'은 그 동안 보수적 여성단체와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해왔던 '할당제' 요구와 맞물려 여성단체들 자체 인맥이 있는 인사들을 정당에 예비후보로 추천함으로써, 여성운동진영이 운동단체로서 가져야 할 긴장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게 됐다. 게다가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의 대표들이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채 잇달아 조직의 규약을 어기면서까지 정당 행을 선택함으로써, 여성단체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정계입문의 통로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실추된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렵지만, 이같은 행보가 여성운동의각 진영에서, 각 단체들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단절되었는지도 역시 미지수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경우 정당으로 가버린 전 공동대표에세 "조직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에서 해임하고 회원에서도 제명했지만,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경우는 '개인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존중하며 조직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비공식으로 전했을 뿐이다. 이는 조직의 규율의 문제나, 해당 단체의 일로만 볼 문제가아니라 여성운동진영이 각 조직의대표성이 있는 활동가가 정부나 국회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하고 입장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논제 3> 여성운동진영의 지각변동과 '차이'

1) '어떤 여성'인가

사실 기존 여성단체들은 진보, 보수 수식어보다 '주류' 여성단체로 불려지고 있다. 이는 여성단체들이사회에서 주류가 되었다는 점보다는, 기존 단체들의 운동의 구체적 목적과 방법, 그리고 성과로 삼는 지점에서 '비주류'인 여성들의 목소리와 권리가 소외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주류' 여성단체에 대한 비판은 소위 '비주류' 여성운동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여성운동의 성찰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제 여성운동진영은 '어떤 여성'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가 여성을 향한 3대 폭력이라 이야기되지만 바로 몇 년 전만해도 성매매 이슈는 여성운동진영의 주된 활동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성매매공화국이었음에도 말이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 개정되는 과정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여성인권의 화두, 그 담론이 확산되었지만 동성 간 강간 등 아직 범죄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등 묻혀 있는 영역들이 있다.

장애여성, 레즈비언, 가족 밖의 여성, 노숙인 여성, 이주여성, 탈북여성, 아동여성, 십대여성, 노인여성 등이 기존 여성단체들의 운동대상에서 '비주류' 위치에 놓였던 여성들이다. 여성단체의 활동이 비주류 여성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단체가 반드시 비주류 여성들 대상의 활동을 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단체가 지향하는 바와 입장들, 활동하는 이들의 생각과 활동의 내용과 방식 전반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가족 밖의 여성'들의 권리문제가, 가족 내 남편과 아내의 권력구도 문제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난 것이 한 예다.

사실 여성단체가 이들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거나 활동에서 부차적으로 취급했다면, 그 단체는 비장애여성을 위한 단체, 이성애자 여성을 위한 단체, 어머니 혹은 아내 정체성을 가진 여성을 위한 단체라고 표명하고 있어야 정직한 일이다. 이제라도 누구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솔직하게 돌아보고 평가를 해보아야, 앞으로 여성운동의지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무엇'이 여성이슈인가

사회 양극화와 여성의 빈곤, 급물살을 탄 여성비정규직화는 다수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단체들이 존재해도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 활동을 펴는 단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양대 노총 중심의 경직된 이미지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로서의 여성단체와의 관계설정이나 역할설정, 위상에 있어서의 갈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운동진영이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된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 권리를 대변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결해나갈 단위는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의 현실로 보아선 양대 노총중심의 노동운동진영은 아닌 것 같다. 노동운동진영에서는 여성노동에 대한 관점조차 채 자리잡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권리는 계속해서 밀리는 사안이었고, 이에 대응을 해나갈 운동단위 혹은 활동가들은 손에 꼽히는 정도였다.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여성의 위치와 '여성노동'의 심각한 폄하 문제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일 정도다.

여성들의 삶에서 폭력의 문제가 별개로 존재하지 않듯이, 노동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분화된 이슈를 파고들어 전문성 있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성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여성단체가 여성노동단체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노동하는 존재로서 여성을 사고하고, 여성노동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개입을 하고, 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꾀할 필요가 있다.

여성주의나 여성운동을 사회의 다른 운동진영과 구분해서 제한된 범주로 묶어두는 것은 여성주의나 여성운동 자체에 대한 왜곡이며 편견이지만, 여성단체들조차 어느 정도 그러한 규정을 받아들여 활동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될 때가 있다. 여성들의 삶 가까이에 단체의 관심을 집중시켜보면 지금보다 많은 이슈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방비 증감의 문제나 환경과 생태의 문제 역시 여성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여성주의적 가치관을 통해 이에 대항하는 운동은 기존의 평화운동, 환경운동, 생명운동 등과는 '다른' 목적과 방식과 결과를 낳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언> 여성운동의 발돋움 위해

1) 연합체는 해체하고, 큰 조직은 작아져야 한다

1980년대중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여성단체들이 현재 진보적 성향이 무뎌지고 운동조직으로서의 급진성에 의심을 받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발전적 여성운동을 해나가는데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것은 '연합체'라는 구조와 시스템인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몸집이 커지면 관료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우려 외에도,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구조는 정직한 운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8개 회원단체를 둔 연합체로 되어있으며, '연합'의 이름으로 전국에 6개 지부를 두고 있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각 지부들은 형식상을 보면 해당 지역의 단체들을 회원단체로 둔 연합체다. 28개 회원단체들 중에서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25개 지부와 1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회원단체 2개와 지부, 준지부단체 8개가 있고, 한국여성민우회의 경우 11개 지부가 있다. (각 단체 홈페이지 참조)

'연합체'가 각 회원단체들을 아우르는 대표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가, 혹은 가져도 되는가, 회원단체들과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는가, 또는 회원단체들 간의 소통이 되는가, 회원단체들과 넓은 의미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각 회원단체들 간 특정 사안들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되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보면 회의적인 답변이 나온다.

단체의 활동내용에 있어서 그 실체와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몇몇 단체가 회원단체 혹은 지부나 타 단체들에 권위적이며, 실제로 다양한 목소리와 지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진영이 한목소리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 결과적으로 보다 급진적인 문제의식들이 사장되거나 드러나지 않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 적어도 각 단체들 간의 입장의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새로운 지향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가는 단체들이 새로운 여성운동, 다양한 여성운동진영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려면 현재의 전체주의적 구조는 해체돼야 한다.

2) '중앙-지부' 아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지부단체를 두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와 서울에 있는 '본부'단체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지부 단체들의 경우 각 활동의 내용이나 방식이 서로 다르고, 그에 대한 지역의 평가도 상이한 경우, '중앙-지부'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점검이 필요하고,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실제로 제기되는 위계의 문제도 여성주의가 추구하는 방식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연합체'와 회원단체, '중앙조직'과 지부, 등과 같은 조직형태가 아니라, 단체들은 관점이나 사안에 따라 보다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교류해나가야 한다.

여성운동의 씨앗이 자리하기 어려운 척박한 지역 분위기 속에서 기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이름'이나 지원을 받고자 새로운 여성운동단위들이 특정 단체의 '지부'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지지와 지원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단체는 그 자체 활동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이름'의 힘을 빌어오는 것은 정직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이름'이 사회적 신뢰도를 잃을 경우, 다른 단체들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위험하기도 하다.

3) 운동방식과 내용이 여성주의적인가 성찰하자

많은 여성단체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단체들은 내부 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기도 하며, 또 어떤 단체들은 운동의 목적이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반영한다기보다 다른 목적 하에 여성들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존에 여성운동의 방향으로 설정했던 사안이라 하더라도 지금 과연 그것이 여성들의 권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다른 차별의 문제를 생성하는 것은 아닌지, 간과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이슈들도 있다.

시민단체들 중에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해보고자 관례상 '이중장부'를 운영해왔던 방식이라든지, 활동이 아닌 명망 위주로 단체의 대표급 인사들을 배치한다든지,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조직 보위'의 문제가 여성단체 내에 있다면 이제는 돌아보아야 할 때다. 특히 단체 내부에서도 활동을 하는 주체들 간 위계나 민주적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단체가 다른 많은 여성들과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권리를 대변해주기를 바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소수자 여성의 시선을 반영해야한다

여성운동진영은 보다 '비주류'인 여성들의 권리에 주목하고 소수자 여성의 시선을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그것은 비주류인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찾기를 할 수 있는 자원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스스로 권리찾기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들의 목소리와 배치될 경우 여성단체의 활동이 그대상이 되는 여성들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권리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운동의 목적이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것에 있다면, 가부장제가 가장 억압하는 대상에 주목하고 이들의 인권을 대변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가령, 호주제가 여성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호주제 폐지운동을전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현재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운동으로 제한되어선 안 된다. 여성억압의 근원인 가부장제에 저항한다면, 우리 사회의 혼인제도와 가족주의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간과할 수없으며, 그렇다면 그 제도로 인해 내쳐진 사람들의 존재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운동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5) 여성주의 이슈 확대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성운동진영은 여성인권을 뚜렷이성별로 가시화된 사안에 한정시켜선안 되며 지금보다 더욱 확장해나가야 한다. 성차별이 나이차별, 장애인차별, 타민족에 대한 차별, 동성애자차별 등 사회의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와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개인이 겪는 차별의 문제역시 하나의 고리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여러 개의 고리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각 문제의 고리들이 갖는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들, 전체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권위주의, 물질만능주의, 급부상하는 '국익론' 등이 전체 지형을 여성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제와의 연관성을 읽어내고 여성들의 관점으로 분석해 그에 대응하는 담론을 만들어내고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6) 활동가의 여성주의 마인드 키우자

여성운동은 많은 부분 활동가 자신이 여성으로서 정체화하고 여성인권 현실에 관심을 갖고대항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사고관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활동가들이 실제 운동을 해나가면서 자신이 겪은 성차별이나 인권침해, 혹은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 사안만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조망하고 차별이나 여성주의적 가치관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배우면서 문제의식을 확장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여성운동조직 내에 활동가들이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를 습득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상시적으로 타 단위의 활동가들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이슈에 대해 서로 배우고 전문적인 활동지식을 교류할 수 있을 때 훨씬 발전적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모든 활동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단체의 활동방식과 활동가들의 의지에 맞게 짜여질 필요가 있다.

7) 단기적, 가시적 성과주의 넘어서자

운동단체가 시스템을 갖추고 규모가 커나감에 따라, 성과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여성운동조직의 활동이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고, 기간 별로 점검하며,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각기 다를수 있다. 운동의 성과가 가장 눈에 띄는 경우는 법조항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며, 단체활동이 언론에 가시화되는 것, 혹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았을 때 등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혹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운동의 진정한 성과는 비가시적인 경우가 많다. 법과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는데, 법과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방향설정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특히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한국사회의 특수성 상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여론이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활동의 과정에서 많은 당사자들의 참여를 얻어내고 조직화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나 방안이 나오지 않아 주춤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만약 여성운동의 주체들이 지금 여기까지를 주된 성과로 평가해버리고 훨씬 더 어려운 실천들을 '나머지' 정도로 여긴다면 곤란하다.

여성운동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삶의 권리와 자존감의 정도를 가늠해본다면, 아직 성과를 크게 자랑할 단계는 아니다. 역차별 공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사람들의 삶 속에 '평등'이 녹아들고 여성주의가 숨쉬게 하려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더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제기와 방식들, 그리고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겉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운동은 그 기본 목적과 지향하는 사회, 그리고 진실성을 늘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8) 여성정치세력화 방향설정 필요하다

'여성 국회 보내기 운동'으로 불거진 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우려점들에 대해, 여성운동진영은 입장을 확실히 할필요가 있다. 먼저 여성운동이 남성중심 정치판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과, 여성정치세력화라는 화두를 생물학적 결정론의 함정에서 꺼내오는 것과 더불어 정치영역에 있어서 엘리트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여성정치세력화는 여성을 위한 정치실현에 있지, 소수 여성들이 성공하는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 개념으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회는 주로 어떤 분야에 여성이 처음 발을 디뎠거나, 어떤 직급에 여성이 처음 올라선 것, 전문직종에서 여성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갈수록 극성스러워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인권의 지표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정치세력화 방향은 역할모델로서의 여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기회와 평가를 공정하게 접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 맞춰야 한다.

9) 지역으로, 여성들의 가까이에

여성주의는 운동의 방법론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거칠게 이론을 이야기하고 선언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에 천착해서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회를 이야기하는방식이다. 지금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여성들이 삶에서 겪는 차별들, 권리를 위한 실천들, 그것이 주입되거나 암기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운동이 개입하는 것이다. 여성운동이 지역운동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만약 여성들 다수가 여성단체의 활동이나 방식이 자신의 삶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들로부터 점점 더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진다면, 혹은 단체가 더 이상 어떠한 구체적인 이슈와 활동을 펴나가야 할 지 난관에 봉착했다면, 그것은 여성운동조직이 여성들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거리를 재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삶 가까이에 다가가서 구체적인 목소리를 들어보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 이것은 보수화, 제도화, 관료화의 위기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힘을 기반으로 보다 성장하는 여성운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방향과도 맞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