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국가폭력 강력히 규탄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폭력적인 강제집행 즉각 중단하라

평택지역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폭력행사는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력 행사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미군

기지 이전 대상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하여 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몰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제수용 집행을 시도하였다. 검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침입, 행정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혐의로 체포된 100여 명 중 6일 폭력행위에 가담한 37명의 구

속영장 청구에 이어 7일 23명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지역 이전 및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전략적 유연성 보장 등의 내용들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합의 없이 진행되는 과정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공

권력을 동원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표면적으

로 이루어진 정부의 짧은 대화시도는 물리적인 강제집행을 위한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대화의 명분의 내세우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음이 드러났고, 해결에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정부는 현실의 상황을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듯 호도하고 있으며 주민 보상의 문제로

덮어가고 있다. 또한 국민을 군사작전의 대상으로 삼고 군 병력과 경찰 그리고 용역업체를 동원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밀고 나가는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위한 폭력적인 과정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응인지 동북아전초

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에 있는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후

우리 국민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알려내고 함께 결정할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문제는 평택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며 한반도 평화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비민주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평택지역에 대한 강제수용을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강제 수용 과정에서의 연행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하며, 앞으로 주한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협상과정에 대한 원점으로부터의 재검토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6. 5월 8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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