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순서

			사회
			송다영 (호서대학교 인간개발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발제
			경계와 차별을 넘어 □ ‘가족’ 차별 실태 및 분석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경계와 차별을 넘어 □ 가족차별사례를 통한 실천적 대안만들기 이재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
			•이은아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윤홍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타리 (장애여성공감)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손애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글의 순서

‘가족’ 차별 실태 및 분석

Ⅰ. 서론	5

1. 조사․분석 배경 및 목적	5

2. 조사 방법 및 대상	6

(1) 설문조사	6

(2) 심층면접 조사	8

3. 조사 및 분석의 한계	10

Ⅱ. ‘정상’가족이데올로기	10

1.  ‘정상성’이 유지되는 현실	10

(1) 일상에서의 가족설정 -가족구성의 권리?	11

(2) 교육에서의 ‘정상성’ 유지 -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12

(3) 결혼이데올로기	12

2.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17

(1) 부부가족	17

(2) 한부모가족	18

(3) 재혼복합가족	21

(4) 사실혼(동거)	22

(5) 공동체 가족/ 그룹홈 / 시설	23

(6) 남매/ 조손가족	25

(7) 비(미)혼부ㆍ모	26

Ⅲ. 가부장적 문화	27

1. 가족 내	27

(1) 성역할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27

(2) 연령 및 서열 차별	32

(3) 폭력 문화	33

(4) 경제적 차별	35

(5) 호주제	35

(6) 기타 - 사람보다 환경이 중요해.	36

2.  직장	37

(1) 연령 및 인맥, 직급 차별	37

(2) 언어폭력	38

3. 학교	38

(1) 폭력적, 권위적, 비민주적 학교 문화	38

(2) 경제적 차별	39

(3) 가정환경조사서로 인한 문제	41

(4) 일하는 여성의 어려움	42

4. 지역/ 관공서/ 공공장소	42

(1) 폭력적, 권위적, 비민주적 문화	42

(2) 남성은 권리의 주체자, 여성은 비주체자 - 법ㆍ제도(연금, 소득공제 등)	43

(3) 경제적 차별	45

Ⅳ. 개인의 정체성에 따른 차별	46

1. 여성	46

(1) 성별분업	46

(2) 성 역할 고정 관념	49

(3) 성차별	52

2. 동성애자	56

(1) 이성애중심 사회	56

(2) 커밍아웃	59

(3) 레즈비언 vs 게이	61

(4) 동성애에 대한 왜곡	61

3. 장애인	62

(1) 여성	62

(2) 장애인 차별	64

4. 이주민에 대한 차별	66

(1) 외국이주민	66

(2) 북한이주민	68

Ⅴ. 나오는 글	69

가족 차별버리기를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1. 가족원의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 시스템의 구축	74

1-1. 장애인 복지 제도의 개선	74

1-2. 빈곤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 제도의 개선	75

1-3.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 제도의 개선	77

2. 소외계층 가족 지원 서비스의 개선	78

2-1. 보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78

2-2. 지역중심의 보육지원 네트워크	80

3. 결혼 관련 법률의 개정: 사실혼 등록제	81

4.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개선 방안	82

4-1.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	82

4-2. 노동부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가족차별 개선방안	82

5. 학교생활 개선 방안	83

5-1. 교사들의 비교과과정 운영 개선	83

5-2. 가정환경조사서 양식 폐지	83

5-3. 가족형태에 따른 소외 없는 과제물 연구	83

5-4. HR 시간을 이용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해 교육	84

6. 일상생활 속의 의식 개선 방안	84

6-1. 반상회를 활용한 의식 개선	84

6-2. 여성가족부 공익광고 프로그램	85

7. 각종 서류상의 차별 해소 방안	85

【별첨 자료】	87

토론문

토론 □ 가족정책 담론과 관점, 방향성에 대한 논의	119

토론 □ 가족차별에 관한 정책	124

토론 □ 가족 ‘해체’하기, 그리고 대안으로 재구성하기	126

토론 □ 가족차별을 넘어서	131

토론 □ 여성가족부 토론	136

별첨자료

별첨 □ 『가족? 생각!』 조사사례 모음집	137

별첨 □ 『가족? 생각!』수첩- 설문내용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