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

가정환경조사서, 필요한가

일시 : 2006년 6월 8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토론마당] 가정환경조사서, 필요한가

□ 주  최 : 한국여성민우회

□ 일  시 : 2006년 6월 8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사  회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진행순서

2:00~2:10 :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대표)

2:10~4:05 : [토론 발표]

⋯⋯⋯ 김선화 (한국여성민우회 팀장)

⋯⋯⋯ 서헌희 (누원고등학교 교사, 좋은교사운동)

⋯⋯⋯ 허영주 (유현초등학교, 전교조)

⋯⋯⋯ 장은숙 (전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 정옥경 (학부모)

⋯⋯⋯ 윤선영 (학생)

4:05~4:30 : 자유토론

가정환경조사서, 필요한가

김선화(한국여성민우회)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 혹은 시혜적인 시선으로 묘사, 수업시간에 비하발언...‘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러나’, ‘결손가정 조사가 필요하다’, ‘사람은 자고로(이성과) 결혼해야하는 법이지’

여전히 우리 사회는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가족이 아닐 경우,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난‘불완전’하며,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잘 나가는 TV 광고나 드라마, 대형할인마트의 할인홍보현수막에도 행복한 미소를 짓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스레 등장한다. 그들이 이 사회의 ‘모범적이고 행복한 가족의 모델’인 것이다. 이러한 정상가족이데올로기는 위에 인용한 사례와 같이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회의 편견을 낳는다. 그 기준이 벗어났을 때, 동정이나 배려해야할 가족, 또는 문제가 있는 가족으로 그들을 대상화해버리고 차별로 이어지는 폭력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다.

사회의‘정상’성에 대한 기준과 편견은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도 이어진다.

매년 학교에서 실시하는 가정환경조사서는 가족형태에 관한 사회의‘정상’성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가족형태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부나 모를 적지 않았을 경우, 뭔가 불완전한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러한 가족형태를 문제시하거나 배려해야할 가족으로 보는 학교와 교사,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시선이 곧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지난해 민우회가 진행한 [가족차별 드러내기 ‧가족차별 버리기] 활동 과정에서 각 학교의 가정환경조사서가‘가족차별’을 경험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는 사례를 접수하였다.

매년 일괄적으로 배포되는 가정환경조사서에 가족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가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아로 취급당하는 아이들,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며 따돌림당하는 아이들, ‘결손가정’이라는 표현, 주위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부담스러운 시선들, 그리고 이러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서류상 못 헤어지는 별거부부들.

가정환경조사서를 매개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상처받았던 경험들은 개인의‘가족’선택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학교라는 교육현장까지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또다시 그 아이들에게 편견과 차별을 배우게 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민우회는 가정환경조사서를 매개로 한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와의 간담회, 온라인 댓글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가정환경조사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문제의식들을 들어보았다. 이를 통해 가정환경조사서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일괄적으로 부정하여 가정환경조사서의 존폐여부를 정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가족’형태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본 토론마당을 통하여 가정환경조사서의 내용이나 수집과정이 어떠해야하는지, 학교와 교사가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학교가 학생을 이해하고 상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과 그 가족의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알아야만 하며 그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학생의 정보 보호권리는 어느 범위까지 존중받아야 하는 지 등 가정환경조사서를 둘러싼 문제의식들을 공론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가정환경조사서에 관한 말! 말! 말! - 가정환경조사서를 매개로 한 가족차별 사례들

매년 신학기가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민원창구나 포털 사이트의 의견방은 가정환경조사서 때문에 겪었던 자신의 상처와 불편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조사서 폐지나 개선의 의견들이 오고간다.

학생의 가족관계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등 세부적인 정보를 학생의 진로상담과 연결짓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며 가정환경조사서 폐지를 위한 네티즌 청원운동을 진행하거나, 일괄적으로 배포되어 수집하는 방식과 내용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는 자신의 가정환경을 밝히고 싶지 않은 학생의 고민에 답하며 거짓으로 적어도 된다며 위로하기도 한다.

[출처: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 청원방]

[출처 : 다음 카페 - 자유게시판(중/고) 십대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처 일삼일파 짱~*]

새학기때마다 짜증나는 가정 환경조사서 공감 有

번호 :3785722글쓴이 :멍구55        조회 : 216   스크랩 : 0   날짜 : 2006.03.03 21:32

도대체 이런건 왜쓰라고 그러는거야

나에 대해서 쓰는거...거기까진 좋아 ㅋㅋ

부모님에 대해서 쓰는 칸에....진짜 가끔 막막

요즘 들어선 제대로 안씀

월수입,집평수,부모님 직장(직장 이름까지 상세히),학력

그리고 선생님들도 배려가없어

애들 엄마아빠 이혼하실 수도 있고, 돌아가신분들도 있을텐데

어떻게 뒤에서부터 걷어오란 소리를 하냐ㅜㅜ

더 웃긴건

환경조사서 내용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종이..

복사한거나 아님 비슷한거......

휴 막막하다

주민등록등본은 왜 떼오래?ㅡㅡ

이런%^&*((((((&#*%$(@&%

지금 내앞에 환경조사서가 있는데

부모님 직장 칸만 놔두고

모두 채웠어..

엄마는 주부라고 썼지만 아빠는 뭐라고쓰지?ㅜㅜ

요즘에 회사 퇴직하시고 집에계시는데;;;;;

김　별　　　　...

나도시러ㅋㅋ앗짱나06.03.03 21:33

댜됴샤쇼ㄻ

휴......나도그거젤싫어06.03.03 21:33

ˇ-ˇa

ㅁㅈ 직장칸이랑 학력칸 존내 짜증나06.03.03 21:33

미공개임

회사원 이렇게써걍 ㅠㅠ06.03.03 21:33

익숙한 무플

아 진짜 싫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공감!06.03.03 21:33

오예.

맞아무직이라고쓰긴또뭐하자나 ㅡㅡ. 그런거싫다 ㅠㅠ06.03.03 21:33

지윤님．

그냥 회사원이라고 해 ㅋㅋ06.03.03 21:33

말고기 삼겹살

나도싫어.... 존나짜증나 샹06.03.03 21:33

트랄라~

아 그러면 아빠는 음. 자영업하신다구해.06.03.03 21:34

Bihogam

대충지어서 자영업이라고 써ㅋㅋㅋ 나도 맨날하는 가정환경조사 조낸짜증06.03.03 21:35

각 시･도 교육청 역시 이에 대해 인권적인 차원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등을 기입하지 말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향후 지도계획을 펼치고 있으나 각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다.

가정환경조사서는 학생이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진로상담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배려나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부모 조사서에 가까운 가정환경조사서의 항목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출처: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 청원방]

“부모님 학력, ,직업 보고 자기도 모르게 차별은 안하는지 , 애들끼리도 장난으로 돌려보다 위화감 조성될게 뻔한데 왜 하라는 건지 원 -_- ” -

가족유형이 문제시 될 이유가 없음에도 ‘정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을 하는 매개가 되고 있는 가정환경조사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가정환경조사서로 인해 개인들이 경험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아래의 사례들은 지난 해 민우회에서 진행한 [가족차별 드러내기 ‧가족차별 버리기]에서 조사한 학교에서 가족차별경험들과 온라인상에 올라온 경험사례들이다)

1) 특정한 가족형태를‘정상’으로 보는 가정환경조사서의 양식

“학기 초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이름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었다. 우리 딸 아이가 ‘부’란에 누굴 쓰냐고 물었다. ‘외삼촌 이름 쓸까?’ 외삼촌이 아빠 참여 수업시 대리로 참석한 적이 있다. 마음이 ‘찌르르’했다. 가정환경조사서가 다양한 형태로 나왔으면 싶다‘

“가족의 개념을 붇는 도표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적는 난이 있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적을 공간은 없다.‘

‘학기초 등본을 제출하더군여. 주소지상에 엄마하고만 기재되어있으면 ...재차 확인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한부모가족이더라도 보호자가 있으면 되지않나요? 글구 아직은 어려서인지 부모가 이혼했다는것에대해 놀림을 당할까봐 주말부부로 말하기도 하더라구요.아직은 우리사회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남다른 시선을 보내는거 여전하니까요. 보여지는데로만 바라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름대로 아이도 숨기고 싶은 비밀일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재차 확인하게되면 그아이는 얼마나 또 상처를 받게되는지... 가정환경조사서에 아빠직업도 적당히 쓰면 또, 구체적으로 기입하라고 하니 정말이지 누굴위한 가정환경조사서인지 이럴때마다 정말로 가슴아프기 그지없답니다. 아직은 개선되어져야할 사항이 많은것 같은데 이런계기로 마음들이 움직여 좀더 한부모 아이들도 주눅들지 않고 생활해갈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환경조사서는 혈연, 혼인,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정상가족’의 범주 안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느 초등학교의 가정환경조사서 중 가족상황만 발췌한 것이다.

가족상황	관계	부	모	기타가족
	성명(한글)			조부(유, 무) 조모(유, 무) 형( 명) 오빠( 명) 누나( 명) 언니( 명) 남동생( 명) 여동생( 명) 기타( 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종교

이러한 가정환경조사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가정환경조사서가 ‘부, 모, 조부, 조모,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로 인해‘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형태는‘비정상적인’가족으로 규정됨으로써 배려 받아야 하는 가족,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불완전한’가족으로 인식되게 된다. 예컨대, 한부모 가정 학생의 경우, 부모가 다 있는 것처럼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한쪽을 누락시키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 기재와 노출을 강요하는 것은 특정한 기준에 의해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폭력인 까닭이다.

2) ‘가정환경조사서’를 기초로 한 학교, 교사의 차별

‘학기 초에 작성해야하는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환경조사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따로 불러다가 면담을 하고, 편견 어린 시각으로 본다’

‘세대주가 남자, 아버지이어야 하는데, 엄마, 여자로 기록되면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태도’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학교방문을 했다. 둘이서 한 아이와 싸움을 했다고 아이를 문제아 취급하면서 ‘혼자서 짐이 무겁겠지만’, 가정 상 문제가 있으나‘ 학교에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잘 키우라는 지도를 받았다. 아이 말로는 아직 초등학교 때 하던 대로 장난한 정도였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과잉반응적으로 냉정하게 나를 대해서 상처받은 일이 있다.’

‘부모의 직업이나 수입정도가 그 아이의 능력인 양 잘 대해 준다. 특히, 편모, 편부 더 특히 사정상 조부모나 친척들 손에 키워지는 아이들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기피한다. 더불어 자녀들에게도 어울리지 말라고 충고한다.’

‘가정환경조사서를 받고 난 뒤에 교사들의 태도 변호와 이러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더...하는 편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가정환경조사서에는 항상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차가 있는지 없는지, 집에 피아노가 있는지 없는지, 전세인지 원세인지, 부모의 직업은 무엇인지 등등을 적게 했고, 그건 항상 나를 곤란하게 했다. 아빠는 같이 안 살고 있었지만 같이 살고 있다고 거짓말로 적어야 했고, 그것을 제출하고 나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구분됐다. 학교임원이나 선생님의 심부름은 주로 잘 살고 아빠 직업이 빵빵한 애들 위주로 이루어졌고, 나 같은 아이들은 대부분 선생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인물이 되었다.’

‘한부모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편견이 교사의 일상적 언어에서 드러남, 학교서 문제가 있을 경우(한부모 가족 자녀일 경우)당연시 하는, 가족조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문제’

‘정상가족’형태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가족의 아이들은 교사들의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부모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편견이 교사의 일상적인 언행에서 드러나거나, 학습진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조사서의 기재사항만을 보고 그 이유를‘정상’에서 벗어난 것 때문이라고 도식화해버리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학생을 대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3) 동료 학급친구들의 편견과 차별

‘나는 9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학기 초 부모유무를 묻는 것이 내 스스로에게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주위 친구와 선생님의 시선은 부담스러운 적이 종종 있다.’

‘친구에게 엄마가 없었다. 그 사실을 반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그에 동정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가 그 친구를 의기소침하게 했다’

‘내 친구는 새 아버지와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며 아이들이 따돌림을 시켰다.’

‘학교에서는 가정환경조사서라는 종이를 내어주면서 묻는다. 가족의 수나 환경들을...처음에 나는 거짓말을 하여 둘러댔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창피하기 때문이다. 난 남다른 시선과 차별이 막 싫다.’

4) 학부모의 차별적 경험

‘한부모 가족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한 여성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때문에 이민을 가야겠다고 했다. 학교에서 보내온 가정조사서, 가족사진 가져오기 등등이 자신을 점점 초라하게 만든다고 했다.’

‘신학기가 되면 항상 긴장된다. 새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까 싶기도 하고 가정환경조사서가 나오면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아빠가 계시지 않다거나 집이 작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매번 걱정이다.’

5) 개인정보의 수집과정 및 정보보호 등에서의 차별적 경험

“가정환경조사서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엄마가 재혼해서 성이 다른 남동생이 있었는데, 모든 게 드러나야 했다.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도 열 받는데, 수집과정도 전혀 비밀이 보장될 수 없게 무신경하게 처리한다.”

“매스컴을 통해 문제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가 하늘에 찌를 만큼 치솟았다. 자기의 논문을 쓴다고 교실에 느닷없이 들어가 이혼가정 학생을 일어나 보라고 한 어이없는 00교사. 나 역시 이혼가정으로 딸 이이를 키우면서 항상 마음 한구석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학생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급가정의 아동이 급식 무료 신청할 때, 선생님들의 생각없는 발언(학급친구들 있는 곳에서) ‘ 넌 이번에도 급식 또 신청하지?’”

“전 싱글맘입니다..

입학 당시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하라기에...선생님이 아이의 사정을 잘 알면 좋을거 같아서 아빠의 부재를

알렸습니다... 근데 .... 선생님이 서류관리를 꼼꼼히 안하셔서(선생님 책상에

그냥 올려놓으셨답니다. 한아이의 인권이 달린 문제인데 어쩜 그리도 부실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는건지) 어떤 한 아이가 보았다는군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울 아이한테 " 야. 너 아빠 없다며?"

그 이야기 들었을때 울 아이 어떠하였을까요? 그 이야기 들었을때 정말 학교에 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울 아이 괜히 피해볼까봐 조용히 넘겼습니다..제 아이 상황을 이해해 주십사 ...보호하고자 했던 일이

결국 그 아이에게 상처로 남겨졌습니다...가정환경조사서 필요없습니다....

공교육이 친절하지 않고서야..가정환경조사서는 선생님들에게 아이의 편견만 심어주는 일입니다“

예전처럼 가족조사 등 가정환경조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는 하지만 급식지원이나 장학금등을 지원받는 데 있어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학생 상호간에 공개되는 상황들이나 반장이 가정환경조사서를 걷는 방식, 뒷줄서부터 걷는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상처를 받는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 가정환경조사서를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이후 폐기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 개인의 정보를 위한 방안 등을 필요로 한다.

3. 학생과 그 가족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다양한 소통방식

[출처 : 다음카페- 초등임용고시 관련한 카페의 자유게시판(마음으로 말해요)]

[출처 : 다음 아고라 토론방 중]

학교와 가정환경조사에 관한 어느 학생의 이야기

‘(생략)...참고로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 전 정말로 가정환경 조사서 쓰는거 싫어합니다 .

가정 상황 안 좋은거 아직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

그런데 굳이 그런 걸 선생님한테 말해야 한다는 이유가 싫어서 ..

그리고 그것을 걷을 때 임시반장이나 각 번호 1번들이 본다는게 싫어서 ..

참 쓰는거 싫어합니다.

(중략)...학비지원도 저 같은 경우는 받고 있고요 . 중식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고2 되면 보통 수학여행을 다들 가지 않습니까. (중략)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많이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갈 엄두가 안 가서 비희망에 동그라미 쳤고요. 결국 얘들 수학여행 갈때 다른 곳 가서 교육받기로 되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수학여행 일단 비희망 친 얘들만 바로 그 날 야자시간부터 상담을 했습니다 .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 사정이 이런진 몰랐다.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신거니..?"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 참고로 아버지와 어머닌 같이 안 사십니다. )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때 까지는 참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저희 반에 학비 지원을 신청 하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잇습니다 . 하지만 솔직히 다들 ... 좀... 서로서로 .. 같은반이라고 해도 알려지는거 많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서류를 안 가지고 오니 5~6명 동시에 부르더군요. 풋.. 그러면서 ‘니네 지원 받을려면 서류를 이렇게 안 가져와서 되겠니?’ 이러면서...정말 이 때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류 때문에 교무실을 가보니 바로 책상위에 제 서류가 있더군요.

우리 반의 다른 아이들이 혹시라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이름도 적혀있고요 .. 훗 ..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

또 오늘 아침엔 지원 받기로 한 어떤 아이보고 조례하면서 " xxx, 서류 들고 왔니 ?"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반 아이들 모두 있는 곳에서요. 참, 뭐라고 말 할 수가 없더군요 .

친구들이 무슨 서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걔는..?

저도 월요일날 서류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드려야 하는데, 저도 조례때 선생님이 저러실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아. 생각해보니 작년에 저희학교 장학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공립)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전 받지 못햇습니다. 근데 올해 담임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 장학금을 받을수 있는게 있으면

한번 추천해볼께 .. 이러시는데 .. 참 씁쓸했달까요 .

분명, 학생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작년 말에 몇몇 아이들이 받앗던 장학금. 저도 받을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

아마도 작년 담임선생님이 귀찮아서 .. 신청 안 해주셨다고 생각하니..

참... 착찹하더군요.. 물론 그게 받을때 , 교장실 가서 받고 .. 또 괜히 내 사정 모르는 선생님이 내 사정 알게 되는게 싫긴 합니다만..( 중학교때 경험상.. ) 그거라도 받고 싶을 정도로 ..절박합니다....

자신이, 귀찮다고 서류 신청 안 해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전 선생님들에게 왠만하면 얘기 잘 안합니다. 그래도 보통 제 사정 모르는 선생님들이 절 볼 때에는 되게 착한 학생이고 붙임성 좋은 학생이라고 다들 아십니다. (작년에 저희반 수업을 들어오시고 , 되게 좋으셨고 , 하지만 올해 저희반 수업은 안 들어오시는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들은 그게 안 되더군요. 저도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이 그냥 웃으면서 쌤이랑 농담도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오히려 거리감을 두시는것 같달까요.......

괜히 다른 학생들보다 잘해 주려고 한다거나..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시면 좋으련만.. ‘

지난 5월,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가정환경조사서가 학생의 학습진로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교사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가정환경조사는 학교 관례상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환경조사서만을 갖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전 담임교사의 정보가 학습 진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현행과 같은 가정환경조사서의 기재사항과 방식은 학생과 그 가족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학생과 그 가족이 상처를 받고 있다.

‘가족’의 형태, 관계,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가정환경조사의 내용, 수집과정,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의 가정환경조사의 형태는 어떠할 수 있을까

가정환경조사서를 폐지 또는 개선한다고 해서 위 사례에서 드러난 가족상황, 형태에 따른 차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학교와 교사가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문제시하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다루는 방식도 문제이지 않은가.

더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상세한 개인 정보를 밝히기는 것을 거부할 권리와 학생상담을 위해 학교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알 권리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재의 가정환경조사서는 그 목적이 어떠하든가에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가정환경조사서’를 매개로 발생되는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생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화하고 넓히는 노력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해 ‘학습진로상담’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학생과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과 학생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을 하기 위해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자.

[첨부자료] 현재 사용중인 가정환경조사서 샘플

[토론2]

서헌희 (누원고등학교 교사, 좋은교사운동)

[토론3] 학생 이해와 상담을 위한 실질적 자료 수집 필요

허영주(서울유현초등학교)

가정환경조사서 작성에 대한 민감성은 교사보다 학생, 학부모에게 더 크게 있는 것 같다. 학생과 학부모는 가정환경조사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채워야 하는 부담이 있고, 교사는 그것을 받아 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작성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교직 사회에서 ‘정보 인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은 2002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집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이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 관행적으로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나 직업 등을 기입하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가지며 삭제를 요구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 교실 서랍(초등의 경우)이나 책꽂이에 꽂아 놓고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던 ‘가정환경조사서’의 관리와 보관에 많은 교사들이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가정환경조사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교사들도 있는 것 같다.

‘가정환경조사서’는 학급 담임이 필요에 의해 수집하는 자료가 아니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이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학기초에 이루어져야 할 업무의 하나로 학교에서 굳어져온 것이며, 세부 기입 항목의 변화는 어찌보면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 민주화를 거쳐온 우리 사회의 역사와도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가정환경조사서’의 필요성 여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활용면을 살펴보자면, 대부분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없는 학기초에 ‘가정환경조사서’를 죽 한번 훓어 본다. 그 다음은 늘 보관상태이다가 가끔 어떤 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정환경조사서’를 한번 더 들춰보게 된다. 그런데, 교사들 대부분은 ‘가정환경조사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갖고 있지 않다. 실제 학생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와 ‘가정환경조사서’에 작성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나 직업, 학력 등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 중 상당수는 별도로 학생 이해에 필요한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결국 교사들도 크게 신뢰하지 못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료의 작성을 학교에서는 해마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요해 온 측면이 있고, 정보 수집의 주체가 아닌 교사들은 학교의 관행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중식 지원 문제나 체험학습 무료 참가 등 학생 가정의 생활수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때가 종종 있다. 또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이해와 지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학생이 누구와 살고 있는가를 미리 알고 있을 필요성도 느낀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정보들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학부모 면담의 기회가 자주 만들어 지기 어렵고 많은 학급당 학생수로 안정적이고 고른 학생 상담이 쉽지 않은 현재 학교 구조에서 담임 교사가 학생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있는 것은 지면을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얻고자 하는 정보가 학생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학교라는 권위적 기관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작성을 강요하는 현재의 일방통행식 형태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보 인권이 주요하게 대두되는 사회에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집적은 꼭 필요한 것에 한해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보자면, 현재 ‘가정환경조사서’는 정보의 집적 단위가 학교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생활기록부에 입력되는 기초 자료 외 학생 지도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학급 담임이 시기와 내용을 판단하여 수시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토론4]

장은숙 (전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토론5]

정옥경 (학부모)

[토론6]

윤선영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