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한국여성민우회 의견서

한국여성민우회는 현재 가정환경조사서가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생가족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정환경조사서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환경조사서는 혈연, 혼인,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식하여, 그 외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편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환경조사서에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하여 ‘조부, 조모,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등 혈연, 혼인,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범주 안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 현재 XX 초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가정환경조사서

그로 인해 ‘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형태는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규정되어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불완전한’ 가족, 도움이 필요한 가족으로 다르게 접근하여 학생들 스스로 ‘비정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들에게 사회적 편견의 피해자로 남게 하는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가족’ 형태를 기본 틀로 하는 가정환경조사서의 가족관계 기입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2. 가정환경조사서는 개인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과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는 ‘학습진로상담’, ‘급식과 학비지원파악’ 등 학생 지원을 명목으로 개인과 가족의 정보 노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학생 지원에 필요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넘어 부모의 나이와 직장, 학력, 직위 등 가족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월수입, 주택소유 여부,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등 개인과 가족의 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2] 현재 00중학교에서 사용 중인 가정환경조사서

이러한 도식화된 개인과 가족의 정보는 ‘학습진로 상담’의 목적에 달성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노출은 오히려 교내 학부모회 등을 조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잘못된 관행 등을 유지시키는 자료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환경조사서가 개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담고 있다면, 마땅히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급식 지원 등 각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와 별개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해 학생 개인의 사생활이 비자발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학내에서 무분별하게 다양한 방식과 명칭으로 학생의 정보 집적 양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환경조사서의 조사방식은 이전처럼 손을 들게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급식지원이나 장학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호명을 하거나, 뒷줄에서 걷는 방식, 학생 상호간에 공개되는 상황이나 반장이 가정환경조사서를 걷는 방식 등을 통해 학생 개인의 사생활이 비자발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가정환경조사서’라는 양식 이외에도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양식으로 집적되고 있습니다. 즉, 학생개인의 신상정보와 그 가족의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인권침해와 차별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학교의 재량에 따른 정보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학내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인권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권감수성을 키움과 동시에 학교와 교사, 학생간의 자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가정환경조사서는 실효성에 있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단체는 학생과 학생가족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족차별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향후 학내 인권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별첨자료 1] ‘[토론마당]가정환경조사서, 필요한가?’ 발제문

[별첨자료 2] ‘[토론마당]가정환경조사서, 필요한가?’ 토론내용 요약

[별첨자료 3] 현재 사용 중인 가정환경조사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