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가족부는 기본 보조금지급과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7월27일 당정협의에서 유아기본보조금 지급을 오는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8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은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보육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료 상한액의 이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우회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 기본보조금제’와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성가족부는 새싹플랜에서 공보육 기반 조성을 강조하며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설이용 아동의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간시설 위주의 보육환경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도 정작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본보조금제도는 현재의 민간 위주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보육현장에서 아동수만큼 지급되는 기본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유치 경쟁이 일어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양질의 교육수준 확보와 공공의 감독,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없는 환상은 접고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지름길로 가야 한다.

보육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을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지급 확대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예산은 정책의 의도와 목표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이다.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힘을 집중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을 분산시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보육예산을 민간시설에 돌리는 것으로 공보육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국공립 시설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더구나 기본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시설에 대해 보육료 상한제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보육 공공성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고급자율화 영리시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의 보육환경이 결정되고, 보육에서도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새싹플랜을 통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이라는 기본 취지를 내놓고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을 도입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우회는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지급과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 재고를 요구한다.

2006. 7. 31.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