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기구로서의 정체성 찾기 토론회]

여성+가족+청소년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6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토론회 순서

사회 :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10시 ~ 10시 45분(각 15분씩 발표)

● 여성․청소년․가족부 통합(안)에 여성 ․ 성주류화는 있는가?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누구인가? - 여성정책의 보수화를 비판하며

▶ 권김현영(동덕여대 강사)

● 행정기구의 변화에 따른 관료의 업무수행 변화에 관한 연구

: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를 중심으로

▶ 원시연(성균관대학교 BK21 국정관리사업단 선임연구원)

[토론] 10시 45분 ~ 11시 15분 (각 10분씩 발표)

● 여성청소년가족부로의 개편을 반대한다!

▶ 어라(언니네트워크)

● 여성(가족)부 예산을 통해 본 여성정책의 변화와 과제

▶ 김원정(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와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통합에 관하여

▶ 윤효식(여성가족부 혁신인사기획팀장)

[질의 응답 및 전체 토론] 11시 15분~ 13시

■ 자료집 차례

[발제]

1. 여성․청소년․가족부 통합(안)에 여성 ․ 성주류화는 있는가?

: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  1

2.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누구인가? - 여성정책의 보수화를 비판하며

: 권김현영(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 강사) ------------------------  20

3. 행정기구의 변화에 따른 관료의 업무수행 변화에 관한 연구

-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를 중심으로 -

: 원시연(성균관대학교 BK21 국정관리사업단 선임연구원)----------- 23

[토론]

4. 여성청소년가족부로의 개편을 반대한다!

: 어라(언니네트워크) ------------------------------------------- 41

5. 여성(가족)부 예산을 통해 본 여성정책의 변화와 과제

: 김원정(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43

6. 여성가족부와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통합에 관하여

: 윤효식(여성가족부 혁신인사기획팀장) -------------------------- 56

[발제1]

여성+가족+청소년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청소년․가족부 통합(안)에

여성 ․ 성주류화는 있는가?

한국성폭력상담소(http://www.sisters.or.kr)

한국여성민우회(http://www.womenlink.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http://www.hotline.or.kr)

목   차

1. 시작하며

2. 현 여성가족부의 성주류화 역행에 대한 우려 지점들

1) 여성가족부 이후 - 여성정책 비중 축소

2) 여성정책의 총괄, 조정 업무의 실태 : 여성정책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3) 국감자료로 본 여성부→여성가족부 주요 핵심과제의 변천

4)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현재와 문제점 : 성인지적 관점 부재

5)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퇴조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 지역여성단체의 목소리

3. 여성․청소년․가족 통합(안)의 문제점

4. 나가며

1. 시작하며

성평등 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 여성운동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여성운동계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유지해온 견고한 가부장제 질서를 해체하고 성평등 세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여성정책전담기구 마련을 주장해왔다. 1988년 정무장관(제2)실이 마련되었고, 이어 여성특별위원회(1998), 여성부(2001)로 전환하였다. 여성부는 출범당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하여 정부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여성의 참여와 역할증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업무를 강화하며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업무를 집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자(2001), “여성부 신설의 의의와 향후의 과제”, 「한국행정학회」제93호

이처럼 여성부는 남녀평등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대응을 담딩하는 부처로 출발하였다. 여성부는 우리사회가 구조적으로 여성의 인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온 현실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출범당시 명확하게 밝혔다. 즉, 여성부 설립은 성평등, 여성인권,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부는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그 성격이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정부조직법을 개정, 현재 여성부가 수행하는 기능 이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정책기구로서의 정체성 찾기 토론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남녀평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주류화, 이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생산과 조정기능이 여성부 본연의 역할임에도, 여성부 정책 집행과정에서 초미니 부처로서 겪는 한계와 예산의 열악함을 이유로 보육업무와 가족업무를 차례로 이관하기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로의 전환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여성부 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되고, 성희롱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주된 정책이 가족과 보육 업무에 집중된 점이다.

최근 발표된 여성․청소년․가족부 통합안을 살펴보면 성주류화 전략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역할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대한 고민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이 글은 여성부 및 여성가족부의 활동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여성․청소년․가족부 통합안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고자 한다. 한 국가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라면 마땅히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각 정부부처의 영역별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는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여성․가족․청소년 통합(안)은 무엇이 문제인지 현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2. 현 여성가족부의 성주류화 역행에 대한 우려 지점들

1) 여성가족부 이후 - 여성정책 비중 축소

여성가족부로의 출범 이후 여성정책은 퇴조했는가? 예산상 비중과 담당부서의 축소 문제는 절대적 축소냐 상대적 축소냐 논란의 지점이 있다. 그러나 한 부처의 전체 사업이었던 부문이 10%의 예산규모로 축소되고, 년도 내 이행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축소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성정책의 장기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표 1>의 세출예산 부문별 운영 현황에서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가족․보육 부문과 여성정책 부문의 예산상 차이를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통합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여성문제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현 여성가족부 예산상황에서 여성부문 예산이 감소한 것이 아니며, 예산의 규모로 사업의 비중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 예산 규모 자체가 커진 상황에서 절대적인 예산액의 유지는 상대적 비중 축소에 다름 아니다.

< 표1 > 세출예산 부문별 운용 현황

(단위: 백만 원,  %)

출처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관서운영경비 집행실태 자체감사 실시 결과’ 중           주) 금액은 예산현액임

구 분		2005년	2004년	증감률	주 요 내 용
계		687,440	280,997	144.6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
여성 부문	여성일자리확대추진	3,909	10,630	△63.2	∘여성인적 자원 활용기반 구축
	성매매축소등여성권익향상	19,090	12,037	58.6	∘성매매,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본사업비 등
	여성정책추진 및 협력체계내실화	3,360	7,030	△52.2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여성정보화능력강화	1,900	1,268	49.8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정책연구개발비	510	420	21.4	∘정책연구개발비
	여성발전기금조성	6,000	8,000	△25.0	∘전출금
보육 부문	보육서비스 도약기반구축	624,468	232,916	168.1	∘보육시설 운영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가족 부문	새로운가족정책 추진기반조성	16,990	200	순증	∘다양한 가족정책 수립 ∘모부자가정 지원 등
	저소득모․부자가정 복지자금융자	1,000	0	순증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장기저리의 창업자금 융자
기 관 운 영		10,213	8,496	20.2	∘인건비, 기본사업비 등

여성가족부의 2006년 주요업무계획과 상반기주요정책과제추진실적을 보면 5대 정책과제와 22개 상반기주요정책과제에서 기존 여성정책업무는 후순위로 나열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업무 우선순위 및 역점 과제별 비중에 대한 배경설명, 혹은 기조 설명은 따로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 이라는 표어와 ‘남녀가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과 사회라는 비전’ 이라는 서술과 함께 과제의 순위별 나열을 볼 수 있다. 2006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과제의 우선순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기존 여성정책과제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새로운 보육, 가족 업무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조 설명은 부재하다.

< 표2 > 2006년 여성가족부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여성가족부 2006년 주요업무계획

1.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2.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

3.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축소

5.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기반 마련

< 표3 > 2006년 여성가족부 상반기 이행과제별 점검결과

여성가족부 2006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추진실적

1)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2)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3) 보육서비스 질 관리 강화

4) 보육비용지원확대

5) 보육서비스 이용기회 다양화

6) 가족의 자녀양육부담경감 및 가족생활지원

7)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8)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9) 가족정책 총괄, 추진체계 내시화

10) 범정부 여성인력개발 협력추진체계구축

11) 미래 성장분야 여성일자리의 전략적 창출

12)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연계 활성화

13) 사회, 경제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14) 국민이 체감하는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15)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 향상

16) 성폭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17) 기관특성에 맞는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18)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19) 성별영향평가 확대 및 남녀별 통계기반 구축

20) 여성정책 추진, 점검체계 강화

21)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강화

22) 국.내외 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여성가족부 2005년도 결산보고에 따르면, 5개의 국 중에 차별개선국만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율이 15.15%로 보고되었다. 여성정책국은 9.96%, 권익증진국 2.25%, 가족정책국 0.42%, 보육정책국 0% 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차별시정 업무와 여성정책 권익증진 사업은 어떻게 집행된 것인가? 보육과 가족예산에 비해 애초 책정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비율은 매우 높다. 여성가족부는 남녀차별금지법을 폐지하고 차별업무를 국가인권위로 이관하면서 차별업무에 대한 다른 사업을 개발하거나 지원하지 않았고, 기존에 책정되어 있던 소송지원비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관되었더라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고, 혹은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2006년에는 이에 대한 예산조차 책정되지 않았다. 남녀차별에서 직장내 성희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차별업무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여성차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 및 정책 발굴은 지속되어야 할 주요업무이다.

또한 <표4>의 여성가족부 부서별 조직변화, 2001년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차별개선국, 권익증진국, 대외협력국이 권익증진국으로 통일되어 버린 것을 볼 수 있다.

< 표4 > 여성가족부 부서별 조직변화

출처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정책지원업무’ 중 재편집

2001년도 (1월29일 현재)	공보관실	총무과	여성정책실	차별개선국	권익증진국	대외협력국
2004년도 (5월24일 현재)	공보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여성정책국	보육정책국	권익증진국	차별개선국
2006년 (10월18일 현재)	행정지원팀	정책홍보 관리본부	여성정책본부	가족정책국	보육정책국	권익증진국

더욱이 담당자들의 인사이동도 빈번하다. 한 예로 인권복지과장은 지난 4년간 6차례나 바뀌었다. 지자체 여성정책 문제에 있어서도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효율성, 전문성 저하가 시정되어야 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의 여성정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은 중대하게 지적되어야 할 문제다.

강원일보 2004년 11월 9일 기사, “여성정책 이대로 좋은가 - 대책과 방향”

2) 여성정책의 총괄․조정 업무의 실태 :  여성정책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각 부처는 여성정책과 성주류화를 위해서 각각 여성정책담당관을 두고 있다.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은 2001년 6개(법무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설치 운영되었고, 2004년에는 4개의 기관(국무조정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문화관광부)이, 2006년에는 중앙인사위원회에가 추가되어 현재 총 11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그러나 숫자적인 증가 뿐 아니라, 실제 여성정책담당관실이 각 부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각 기관의 여성정책담당관 설치 형태를 보면 현재 독립적인 과(팀)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처는 법무부(여성정책담당관실), 농림부(여성정책과), 교육인적자원부(여성교육정책과), 노동부(여성고용팀), 국방부(국방여성정책팀)이고 다른 업무와 함께 있는 부처는 행정자지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중앙인사위원회이다.

국무조정실, 국방부, 중앙인사위, 문화관광부의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생겨 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표5>에서 보면,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독립적으로 있다가 다른 업무와 합쳐져 버렸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경우는 지방 공무원 인사관리와 함께 지방인사여성제도팀 내에,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인구․출산 및 아동 업무와 함께 인구여성정책팀 내에 여성업무를 함께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있던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과거보다 여성정책업무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 표5 > 2003년～2006년도 행자부,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 형태의 변화

※ 자료출처 : 2005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 ‘2003년～2005년도 여성정책담당관 조직현황’ 과 두 부처의 인터넷 웹사이트

행 정 자치부	2003년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	보건 복지부	2003년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
	2004년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		2004년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
	2005년	지방지원본부 참여여성팀		2005년	정책홍보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
	2006년	지방행정본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인구여성정책팀

또한 <표6>에서 보듯이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와 문화관광부의 기획조정팀의 경우는 여성정책을 담당한다고 하면서 부서 명칭에서 조차 ‘여성’이나 ‘성평등’란 단어가 들어있지도 않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주요업무소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 관련된 정책이라고 보여 지는 것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 뿐이다. 특히 과학기술인육성과에 여성관련 업무가 있어 여성정책업무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표6 > 여성정책담당관이 독립적으로 있지 않은 부처 현황 및 주요업무 내용 (2006.11.03 현재)

※ 자료출처 : 각 부처 인터넷 웹사이트

해당 부처 및 부서	주요 업무 내용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 - 기술직공무원 인사정책 - 지방인재 공직임용 확대·운영 - 고령화 인사정책
국무조정실 복지여성심의관	- 보건.복지, 여성 관련분야 행정의 지휘.감독 및 정책의 조정 - 어린이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 과학기술인 우대 기본시책의 수립·추진 - 핵심이공계인력 등 과학기술인 평생보장 정책 추진 - 과학기술인고충상담센터 운영 -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 -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육성·지원 -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지원 - 과학영재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과학영재학교의 육성·지원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지원 - 한국과학기술원의 육성·지원 - 사내기술대학(원) 육성·지원 - 특정연구기관의 육성·지원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 지방공무원 복무제도(직장협의회 분야를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작성·유지 -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제도관리 및 지도·지원 -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 기획·지원 -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성차별 사례 등에 관한 예방·상담 및 조사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평가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의 연구·지원
문화관광부 기획조정팀	- 중·장기 전략의 수립 및 관리 -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	- 인구 및 출산지원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인구·출산 및 아동관련 정책의 총괄 - 출산친화적 직장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출산 및 여성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 임신 및 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 출산지원에 관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 및 조정 - 보건복지관련 인력의 성 평등의식 제고 -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다른 형태의 문제점은 여성정책담당관이 독립적인 과(팀)으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부처 명칭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 부처 전체가 여성정책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경우가 있다. 2006년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부서 직원수”(<표7> 참조)에는 그 부서의 모든 직원 수가 나와 있어 해당 부서의 모든 직원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표8>의 각 부처의 업무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직원 수는 다르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인사여성제도팀의 직원수는 전체 팀원수인 12명으로 되어있지만 <표8>에서 나타나듯이, 행자부의 업무분담현황에서 ‘여성’과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육성과는 3명, 문화관광부는 2명이다.

< 표7 > 각 부처 여성정책담당관 현황 - 부처명, 여성정책담당관 직급, 여성정책담당부서 직원수

※ 자료출처 : 2006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 ‘각부처 여성정책담당관 현황’

부처명 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팀장) 직급	정원(명)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서기관	7
국조실 여성정책과	계약직4호	2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	계약직4호	6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서기관	9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검 사	7
국방부 국방여성정책팀	육군대령	7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서기관	12
※ 문화관광부 기획조정팀	서기관	8
농림부 여성정책과	별정4급	6
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	서기관	8
노동부 여성고용팀	서기관	13

< 표8 > 행자부, 과기부, 문광부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업무분류 현황 및 실질적 여성정책 담당자

※ 자료출처 : 각 부처 인터넷 웹사이트

부처명 및 해당 부서	담당업무	이름
행정자치부	실질적 여성정책 담당자 : 2명
지방인사여성제도팀	팀 업무 총괄	김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제도개선	강성*
	인사제도담당	하종*
	인사제도(보수, 수당)	윤승*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화 업무	박문*
○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원 등	신수*
	인사, 복무, 징계	이희*
○	여성공무원 관련정책	김영*
	승진시험, 교육	최우*
	인사제도	김은*
		유복*
	서무 및 인사제도관련 민원	한용*
	보수·수당	곽대*
	정보공개	김재*
과학기술부	실질적 여성정책 담당자 : 3명
과학기술인육성과	과학기술인육성과 총괄업무	김재*
○	KAIST,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한성*
	과학영재사업 등 육성지원	함진*
	과학기술인공제회, UST, 특정연구기관 육성 및 평가, 융합교육	조철*
○	여성과학기술인력지원팀	임진*
	광주과기원, 과학영재, 사기진작, 국회업무 등	허창*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고등과학원,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박미*
	출연기관 육성 및 지원, 보안, 서무,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지원	박만*
		최준*
	관세감면, 출연(연) 예산배정	황은*
문화관광부	실질적 여성정책 담당자 : 2명
기획조정팀	기획조정팀장 업무총괄	김갑*
	주요업무계획 수립 조정 및 주요정책 개발 관리, 주요업무 종합 및 조정(실국관련 현안사항), 장·차관 외부 특강 자료 작성 및 관리,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관리	강대*
○	여성정책, 저출산 업무	김재*
	외부 위원회(I) 관련 업무,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리, 국가균형발전정책업무, 타 부처 법령안 검토 협의, 고문변호사 운용, 타 부처 의견조회 협조사항,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관리 등	김정*
	실·국장 및 확대기관장 회의, 부내 정책의제 관리, 여성정책 업무 총괄, 유관기관 업무 협조(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등), 부내 갈등관리,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관리	이교*
	외부회의 관리, 지자체 건의사항 처리 관리, 남북장관급회담/남북문화교류 T/F,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관리	김재*
	대통령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종합 관리 지원, 총리, 장관 지시사항 관리, 국가균형발전 정책관리 지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국제행사심사위원회,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후속조치, 주한미군재배치 관련 지원 등, 주간보고 업무, 예산･국회 업무, 정책홍보관실 일반서무업무(비밀 및 보안업무 등)	김남*
	청년실업대책 및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업무, 외부위원회(Ⅱ-2), 타 부처 협조사항, 민원서류 및 문서 접수·발송, 정책홍보관리실 일반서무보조, 물품관리 업무 등	정숙*
○	여성정책 업무	최윤*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이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성가족부와 각 부처 담당자들도 실감하고 있다. 2006년 국정감사자료 중 여성정책협조부서 회의 결과에 보면 여성가족부는 법무부가 조직 개편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인권정책과에 흡수하려는 계획에 독립된 단위로 남도록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부, 농림부, 복지부 여성정책담당자들의 경우도 팀제 개편에 따라 다른 업무가 추가되고 있고 여성정책은 BSC평가에 큰 비중을 자치하지 않아 여성가족부가 요청하는 수준의 일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본부장 역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존치시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각 부처의 여성정책 담당자들과 여성가족부 당사자 역시 각 부처에서 여성정책에 업무를 담당할 고유 부서가 필요함을 실감하고 있지만 여성정책담당관의 명칭은 사라지고 다른 업무가 합쳐져 여성정책고유의 업무를 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이처럼 11개 부처에서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각 부처에서 성주류화가 저절로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앞으로 이러한 각 부처의 여성정책이 독립적인 팀(과)형태로 전환, 지속시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3) 국감자료로 본 여성부 → 여성가족부 주요 핵심과제의 변천

다음 <표9>는 국정감사 서두에 당 부처 장관이 인사말과 함께 주요 정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록한 것이다. 2001년 여성부 설립이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여성부는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여성권익증진 등을 주요한 핵심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보육업무를 이관하고 여성가족부로 부서명을 변경한 이후부터는 보육문제를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2006년 5대 과제를 보면 기존에 여성부의 주요 사업이었던, 여성의 인권보호는 성매매와 묶여 축소되어 보고되었으며, 통합적 여성정책추진 기반 마련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여성부와 여성가족부의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이러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등을 통해 드러나는데, 2005년 보육업무를 가져온 이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갑자기 복지부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로 전환된 모습을 보인다. 보육, 가족업무를 가져오면서 2005년 6월 부처명을 바꾼 여성가족부는 여성부에서 왜 이러한 것들을 다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2005년 국정감사에서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평등 실현’이라는 간략한 언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여성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차별이 확고화 된 역사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가족의 가부장성이 사회구조로 확대되어 나타난 여성인권 침해의 역사를 알고 있다. 여성의 폭력은 많은 경우 가족 안에서 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역시 보호해 주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에게 보육, 가사노동을 전담시킨 현실을 방기한 채 엉뚱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여성가족부는 2005년 직장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는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06년 11월 2일 국정감사 시, 모 의원은 300인 이상 여성이라는 규정은 보육을 여성의 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며,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도 300인 이상 여성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도 있으나, 이는 별개로 하더라도 가족 내 성역할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

< 표9 > 국감에서의 여성부/여성가족부 장관 인사말 요지 변화(2002~6년)

2002년	여성부는 올해의 정책방향을 지식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양성과 활용, 그리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의 정착 등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고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향후 5년간의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 제고 방안 마련(전업주부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사업) - Women-net을 운영하여 사이버를 통한 여성의 권익증진과 정보화 역량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제공 - 여성 인권보호(법무부, 경찰청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 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여성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
2003년	출범 3년을 맞이한 여성부는 올해도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정책 총괄•조정을 위하여 여성정책챔임관제도를 신설하는 등 여성정책추진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발전기본계획 및 보육발전위원회 구성 준비 중 - 호주제폐지를 위한 활동(국무회의보고,추진방향과 일정의 구체화,민법개정안 만듦,홍보) - 성매매종합방지대책을 마련키 위해 기획단 구성운영 - 여성인적자원 활용(여성일자리창출계획준비, 여성창업자금지원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 - 남녀차별 구제기능 강화(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간접차별의 개념 도입,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
2004년	출범4년째를 맞이한 여성부는 올해에도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러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정부의 모든 정책영역에서 여성관련 사안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함(여성정책조정회의, 성별영향평가 도입) - 여성경제활동촉진(취업지원, 창업지원) -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서비스의 질적수준강화노력 - 성매매 방지대책(구조에서 자활)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 및 폭력예방 -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의식,관행을 개선(호주제폐지)
2005년	여가부는 사회의 변화에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부처로서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아래 올해는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여성권익 향상 및 여성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등 5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18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취약보육 활성화 및 보육환경 개선 등) - 여성 경제활동 촉진(일자리 창출사업에 여성의 참여 확대, 재취업지원, 교육지원, 창업지원) -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및 우리 사회 전반의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여러 방안 추진 -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 마무리(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관계법령의 정비 등) -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다각적인 자활지원사업 - 아동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담센터 2곳 추가 설치 - 피해여성 보호시설 및 전담의료기관 확대 설치 - 장애인,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 추가 설치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지방여성정책설명회 9회 개최하는 등 여성정책의 조정•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활성화. 중앙부처 및 16개 시도에 주요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국내외 여성 네트워크 구축사업 활성화
2006년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신설된 여성부는 작년 6월 여성가족부로 거듭나면서 남녀가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보육, 가족정책을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 5개의 정책 목표를 세우고 22개의 이행과제 시행하고 있다. 1.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2.돌봄의 사회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3.여성의 일자리 창출 4.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축소 5.통합적 여성정책추진 기반 마련 - 보육발전 중장기계획인 새싹 플랜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발전 제시 - 아이돌보미 사업 등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전달 인프라인 건강지원센터 확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 전개, 가족친화지수 개발, 아버지 출산 휴가제, 가족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중 등 - 2010년까지 여성경제참가율 55% 달성을 위한 여성인력개발 종합개발 마련(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 설치하여 직업상담, 취업지원 및 가사보육서비스 등 원스탑지원체계지원방안 제고 중, 여성의 노동시장재진입 지원 등) - 성매매방지법 시행2년 후 국민인식 변화, 성매매 집결지가 가시적으로 축소되고 탈성매매 여성들의 다각적 자활지원사업 성과있으나, 변칙적 성매매에 대해서는 변종업소에 대한 제재 강화, 시민감시단 결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 또한 여성폭력피해자원스탑지원센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중 - 통합적인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성별영향평가 지자체까지 확대, 예산편성지침 개정, 성인지예산제도를 국가제정법에 반영토록함) - 민간혁신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여성 일자리창출 국제 전문가회의,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개최 등

4)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현재와 문제점 : 성인지적 관점 부재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전환될 때,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배치되는 지점에서 ‘가족’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었다. 가족 내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은 결코 성인지적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여성들의 어머니, 아내로서의 역할 수행은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이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현실이며 여기서 수많은 성차별이 이루어진다. 개별 시민으로서의 여성과 집단인 가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어렵고, 갈등을 해소ㆍ완화할 수 있는 성평등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 정책의 범주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가족 내 역할에 한정될 것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2006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주간행사는 태교음악과 가족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젖병 지원 행사, 임산부배려 캠페인 등 ‘정상’가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저출산 관련 내용이 주된 프로그램이었다.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법정주간으로 남녀평등 이념구현, 여성발전,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갖게 하는 행사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가족부 정책방향이 가족 중심으로 옮겨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5일 오전 11시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11회 여성주간 기념식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출범 1주년을 맞아 ‘함께 나누는 가족사랑 캠페인’을 펼친다. 여성주간 공익부문 행사로 홀트아동복지회·보령메디앙스와 공동으로 ‘1004명의 아기를 위한 사랑의 젖병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서울YWCA·대한산부인과학회·희망제작소와 함께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벌인다. 또 여성주간 포털사이트를 통해 칠공주가 부른 캠페인송 ‘가족’ 휴대전화 벨소리와 모노 앙상블의 태교음악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한다. (2006. 6.30 여성신문)

여성가족부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립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 11회 여성주간(7.1~7.7)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에 팽배해있는 저출산 의식을 탈바꿈 시키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로 여성주간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www.mogef.go.kr)

이러한 특성은 구체적으로 <표10>의 역대 여성주간 슬로건의 변화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 표 10 > 여성주간 슬로건의 변화

회	연도	슬 로 건
1회	1996년	‘여성발전으로 세계화, 생명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2회	1997년	‘열린 미래 여성과 함께! 여성: 새로운 문명 창출의 에너지’
3회	1998년	‘남녀가 더불어 일하는 사회를!’
4회	1999년	‘함께 만드는 남녀평등’
5회	2000년	‘21세기, 이제는 여성!’
6회	2001년	‘출발 21세기! 여성부와 함께’
7회	2002년	‘여성의 힘! 국가경쟁력의 시작입니다’
8회	2003년	‘양성평등! 새로운 문화의 시작입니다’
9회	2004년	‘함께 일하고 같이 키우면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
10회	2005년	‘행복한 가족!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11회	2006년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

최근 여성가족부는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과 직장․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취지하에 ‘ 사랑으로 낳은 아이, 함께 키우는 우리 행복’ 이라는 저출산 표어를 알려내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정상’가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현 여성가족부의 가족에 대한 정책은 기존 가족의 ‘정상’성을 해체ㆍ재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접근은 대상별 지원 방식에 머물기보다는 차이를 존중하고, 시민권으로서의 가족선택권을 보장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정상’가족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개인들을 목록화하여 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즉,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가족의 다양성과 평등 개념은 구호로만 존재한다. 가족정책의 출발점이 가족위기, 가족해체, 위기가족 보호라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성별분업에 기초한 이성애 중심 혼인을 통한 가족(‘정상’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슬로건은 ‘행복 가족’, ‘여성가족부가 행복한 가족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등이다. 이는 혈연, 이성애 중심, 가부장적 가족이 안고 있는 갈등과 폭력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어렵게 하고 ‘정상’가족과 가족중심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성가족부의 성인지적인 관점에 의한 가족정책 의제설정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가족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족정책은 가족 개별 구성원의 시민권적인 권리가 존중,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성평등한 정책일 때 그 의미가 있다.

5)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퇴조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 지역여성단체의 목소리

지역여성단체에서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안을 바라보는 심정은 당황스러운 측면이 많다. 지난 2000년부터 일부 여성단체에서 지역의 여성정책과 예산 분석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에 보면,지역에서는 여성정책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조차 상당히 미비함을 알 수 있다.

□ 아직도 갈 길이 먼 “지역여성정책”

2004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지자체 여성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 종합 토론회 자료집 “지역살림, 여성의 눈으로 들여다 보다”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 여성정책의 중장기 계획은 거의 없고, 있어도 ‘복지’와 ‘보육’ 내용만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여성정책의 유무는 지역에서 여성정책의 중요성과 비중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척도인데, <표11>에서 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여성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지역자치단체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현황

2004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지자체 여성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 종합토론회 자료집 “지역살림, 여성의 눈으로 들여다보다” 10쪽

구분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내용
강릉시	없음
광명시	없음
부천시	없음
성남시	(1)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 (2) 남녀 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3)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4)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5)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시흥시	여성의 권익보호와 사회 참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남녀평등의 촉진, 고용평등 및 남녀평등 의식확산,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역할 강화,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협력지원 및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
울산광역시	① 여성정책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② 여성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③ 여성인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 ④ 양성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⑤ 사회. 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⑥ 평화. 통일 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⑦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⑧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⑨ 평등문화의 의식확산
전주시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관계 형성,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를 통한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광주시 서구	없음
부산 진구	여성정책기반 구축과 복지 증진-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군산시, 김포시, 안양시, 익산시, 진해시, 창원시, 천안시, 영광군,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중구, 광주시 남구, 대구시 남구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이 항목과 내용에 없음

또한 <표 12>의 여성발전기본계획에 의한 10대 핵심과제별 지자체 예산 편성 비율분석을 보면 보육․복지예산 90% 이상, 성주류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예산은 10% 미만임을 알 수 있다.

<표 12>  여성발전기본계획에 의한 10대 핵심과제별 지자체 예산 편성 비율

(단위: %)

2004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지자체 여성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 종합토론회 자료집 “지역살림, 여성의 눈으로 들여다보다” 27쪽

구분	1.정책에 양성평등 관점통합	2.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의 대표성 제고	3.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4.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증진	5.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확대	6.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7.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8.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강화	9.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반 조성	10.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신
강릉시	□	1.1	6.4	15.6	7.1	□	12.84	32.34	2.24	0.31
광명시	0.18	□	10.62	85.67	0.39	□	2.34	0.74	□	0.15
김포시	0.11	0.1	0.22	97.14	0.26	□	0.35	1.36	0.06	0.39
부천시	0.08	0.10	1.65	91.34	1.87	□	0.32	2.63	1.68	0.33
성남시	0.04	□	9.5	84.3	1.2	□	2.8	2.2	□	0.01
시흥시	0.06	0.07	14.58	51.78	1	□	0.95	29.11	2.68	0.17
안양시	0.06	0.28	7.63	75.46	9	0.23	4.62	1.8	0.12	□
울산광역시	0.11	0.01	49.8	19.85	0.76	□	17.52	12.21	□	□
전주시	□	□	0.25	85.5	1.83	0.01	9.6	3.64	□	0.06
창원시	0.04	0.02	0.95	68.28	0.53	□	6.48	5.36	0.01	0.21
천안시	□	□	0.96	98.14	0.82	□	0.04	□	□	0.04
서울강서구	□	□	0.96	98.14	0.82	□	0.04	□	0.04	□
광주남구	□	□	□	91.8	3.1	□	1.2	4	□	□
광주서구	□	□	□	26	4.9	□	1.0	67.9	□	□
대구남구	□	□	□	87.3	12.7	□	□	□	□	□
부산진구	□	□	0.43	93.2	0.22	□	3.05	3.03	□	0.02
평균	0.09	0.24	8.00	73.09	2.91	0.12	4.21	12.79	0.98	0.17

8번의 영역은 주로 관련 상담소 및 시설지원예산이 주로 편성되어있다. 4번의 영역에 해당하는 예산은 주로 보육시설과 관련한 예산이다. 이 두 영역과 ｢7번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포함하면 여성정책관련 예산의 90%이상이 보육과 복지관련 예산이다.  반면 여성정책의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예산(1, 2, 3, 5, 6, 9, 10번 영역)은 10%가 되지 않는다. 김포시의 경우 여성정책의 97.14%가 4번의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 (<표12> 참조)

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증진의 목적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지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예산이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사업이 보육, 복지관련 사업으로만 집중되는 것은 여성정책의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 남성의 보육의무에 대한 확대 없이 보육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것은 육아가 여성의 영역이라는 전통적 성별분업이 그대로 답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지관련 예산과 보육관련 예산은 여성정책예산과 어느 정도 분리될 필요가 있고 여성정책적 목적의 예산의 확대와 다양한 목적의 정책사업이 요구된다.

2004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정책모니터링과 200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성인지예산 네트워크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표13>, <표14> 참조)  지역의 여성정책은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나 조직구조 정책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아직도 상당히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지역여성정책의 상황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표 13>  16개 광역시도 여성관련예산 및 여성발전기본조례 비교․분석 결과 종합제언 내용

200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1) 성 주류화의 전략에 맞는 여성정책 방향 설정

- 여성정책과제나 사업 속에 젠더관점을 통합

- 제2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 근간을 두고 균형있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함.

2) 여성정책과제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통한 성 주류화

- 여성발전기본법의 여성정책과제는 다양한 여성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따라서 성 평등 정책은 단지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여성정책이 전담부서의 업무라고만 여기는 풍토는 여성정책의 범주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다양한 부서에서 해당분야의 성 평등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도록 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의 제고

- 대다수 지자체에서 현재의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여성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담아내기에도 그 위상이 낮기 때문에 성 주류화라는 전략적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의 여성정책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낼 행정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최소한 국 단위 이상의 위상을 갖추어야 함.

3) 성 주류화의 도구(성 인지적 예산 기반, 성 차별 실태조사, 성별분리통계 작성,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참여 마련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 등) 마련

4) 여성예산의 확대 및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된 예산 수립

여성관련 예산은  성역할 고정관념(모성)이 거의 적용되고 있어 현 시대를 고려한 다양한 여성들의 과제를 수반하기 위한 여성정책예산과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5) 여성관련 연구, 조사 사업 강화

6) 공무원 조직 내 성 주류화

- 여성 공무원의 보직이동 시, 전통적 성역할을 전제로 여성, 복지, 보건 등에 한정되어 배치되는 등의 불합리를 제거해야 함. 부서별 배치 할당제 등의 고려 필요함.

<표 14> 지자체 여성정책 및 예산 분석

2004년 한국여성의전화연합-23개지역 대상

(1)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① 지역 단위의 성별분리통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③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④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⑤ 공무원 젠더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2) 여성정책 예산과 성인지적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① 우선적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성인지적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② 전담부서와 타부서를 포함한 여성정책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③ 복지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여성정책적 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3) 수행체계의 부서명과 사업명의 용어의 개선이 필요하다.

□ 실종되는 지역 여성정책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은 지역여성정책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의 정부조직에 대한 기능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통합논의는 사실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여성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통합과 관련한 지역여성단체 활동가들의 말을 들어 보자.

“우리 지역의 경우 이제 겨우 여성정책담당이 생겼는데, 여성+가족이 통합된 상황에서  청소년 업무까지 통합되면 여성정책담당은 없어질 것이고 여성정책은 보육, 청소년 업무까지 겹쳐 실제로 지역에서 여성정책 실현은 요원할 것이다.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 아이에게 이런저런 보따리를 얹혀놓으면 어떻게 걸어가라는 거냐?” (5년 경력, 호남지역 활동가)

“여성가족부로 통합 되고 나서는 오히려 보육이나 가족의 문제에서의 접근이 반여성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서 펼쳐지는 가족사업의 경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을 생산의 도구로만 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가족이나 청소년 업무를 통합하여 그속에 젠더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 상황의 실정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최근의 정부 통합 논의는 지역에서 별로 힘이없는 자들의 사업을 뭉뚱거려 붙여놓은데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4년 경력, 경기지역 활동가)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은 지방정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우리사회가 성평등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지역에서 국민으로서의 여성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여성정책과 기본적인 조직구조가 확보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심난하다...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 (5년 경력, 영남지역 활동가)

중앙정부의 조직 통합은 지방정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직 지역에서는 여성정책의 정체성을 찾을 겨를도 없었는데, 아니 이제 겨우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보육, 게다가 청소년 업무까지 통합이 된다면 지역에서의 여성정책은 분명히 퇴화되거나 혹은 실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여성․청소년․가족 통합(안)의 문제점

여성가족부로 출발한지 1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여성가족부는 또 다시 청소년 업무를 포함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부 통합의 취지를 (1) 여성, 가족, 청소년 등 연관성이 깊은 업무의 연계로 효율성 제고, (2) 미래의 주요 성장 동력(여성, 청소년)에 대한 역량 강화, (3) 대상별(여성, 청소년) 유사 프로세스 업무간 유기적 연계라고 밝히고 있다. 여성이 가족과 청소년과 연계가 깊다는 것은 여성 정체성의 상당한 비중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즉, 전통적 어머니 역할로 보고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또한 청소년과 여성을 미래의 동력으로 함께 위치지음으로써 대상을 초월한 범국가적이며 종합적인 성차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주최 ‘바람직한 여성․가족․청소년 행정의 방향 - 공청회’ 자료집, 2쪽

Ⅰ		조직통합 필요성

여성, 가족, 청소년 등 연관성이 깊은 업무의 연계로 효율성 제고

2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수인력인 여성과 국가의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성장 동력이므로 상호연계 추진 필요1세기

여성, 청소년 정책은 가족을 중심으로 상호 연관성이 깊은 업무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제고 가능

- 자녀의 출산과 양육,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육성은 생애 발달주기 과정에서 유기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여성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가출․성폭력․성매매 등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하여 가족정책 차원에서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관련 지원․상담시설과 여성관련 지원상담시설을 연계하여 서비스의 질 제고

여성가족부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육성은 생애 발달주기 과정에서 유기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여성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통합의 필요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가족, 청소년’ 업무를 통합하는데 대한 취지와 목적을 밝힌 공식문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표명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이다. 그간 보육, 가족업무를 이관하고 시행하면서 ‘보육 및 돌봄의 노동이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확장하기 위해’ 라고 설명했던 여성가족부는 다시 ‘출산, 양육, 청소년 보호와 육성’의 문제를 여성의 생애발달 주기 상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는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업무를 ‘동등한 1대 1 통합’한다고 밝혔음에도 청소년 문제를 ‘보호와 육성, 위험청소년’의 문제 정도로 인식, 서술하여 통합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정책기조와 비전의 부재를 드러내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어머니의 정체성으로 한정하고 가족 내의 역할로만 위치시키고 있어 그간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문제 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출범시 비판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는가? 여성가족부는 미약하나마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의 문제, 여성노동권의 확보, 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 양육의 여남공동책임으로의 변화 등에 대해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면서 기존에 이뤄낸 성과물을 부정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9월 17일자 기사 ‘여가부-청소년위 통합논의 어디까지 왔나’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강요해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의 통합을 배경으로 한다” 문화연대 <성명> ‘보수주의에 기초한 기능적 정부조직개편에 반대한다‘ 2006년 9월 22일

여성, 가족, 청소년을 연관성 깊은 업무로 규정하고 연계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여성가족부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여성문제는 청소년과 가족만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다. 여성문제는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부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관점대로라면 이들 부처도 모두 여성가족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인가?

가족의 문제 또한 다르지 않다. 과연 가족구성원인 남성, 노인 등은 가족정책과 연관이 없는지 묻고 싶다. 가족정책은 현재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남성중심의 위계적인 가족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가족 내 성별분업 해소를 위해서는 남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이슈에 대한 성찰적 반성과 이에 대한 평가를 뒤로한 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을 현실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해왔다.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각 정부부처의 영역별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시키는 본래의 여성부 정체성과 그 역할을 찾아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당시 여성부가 가족이슈를 가져오면서 여성부 본래 목적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우려가 다만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철저한 평가를 통해 다시 본연의 여성부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때,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통합움직임을 납득할 수 없다.

4. 나가며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전략은, 각국에서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가 범부처 차원에서 집행되는 여성정책들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 조정업무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던 기구들이 폐지되고, 여성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부처형태로 개편되고 있다(원시연, 2006).

여성부가 처음 설립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성부가 독자적인 부처로 생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여성문제는 그만큼 모든 영역과 관련지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부가 설립된 이후 우리는 잠시나마 여성인권지수가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정권에 의해 그리고 누가 부처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여성부의 정체성은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신생 부처로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이를 해결해나가는 태도에 있다. 관련 단체와 관련자들, 그리고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하여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성숙된 태도가 매우 아쉽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짧은 시간이고 부족한 것은 많지만, 여성가족부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하였다. 가시적인 부분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듯 보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많았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가족부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기구로서 사회, 문화 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성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발제2]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누구인가?

- 여성정책의 보수화를 비판하며

권김현영(동덕여대 강사)

현재 여성가족부의 설립목적은 다음 4가지임

①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②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③ 기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④ 영유아 보육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 여성정책 및 가족 정책 수립 및 조정 지원

-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 평가

- 여성인력의 개발, 활용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국가기구에서의 여성 관련 정책 담당 기구의 변천과정을 표로 정리해보면

설립일	기관명칭	주요업무	주요변경내용 및 사유
1988.2.2	정무장관제2실	여성정책 총괄·조정	업무범위 불확실 여성정책 관점 부족
1998.2.28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 총괄·조정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여성의 지위와 권익 향상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 총괄 필요성 남녀차별금지법 제정(1999)
2001.1.29	여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여성의 지위와 권익 향상 여성인적 자원의 성장 동력화 국가경쟁력제고 및 양성평등사회구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여성 사회참여 관련 업무의 통합 필요성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일하는 여성의 집
2005.6.23~현재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여성의 지위와 권익 향상 여성인적 자원의 성장 동력화 국가경쟁력제고 및 양성평등사회구현 통합적 가족정책 수립 각 부처의 가족정책 수립,조정,지원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 가족해체 현상 및 저출산 등이 국가적 의제로 떠오름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업무는 인권위로, 차별금지법은 없어짐 * 현재 청소년 관련 업무이관 추진 중

여성가족부의 보수화 과정 : 여성은 누구이며, 가족정책은 왜 여성부로 오게 되었나

- 정무장관 2실의 경우 여성정책은 실질적으로 부녀자 정책이었으며, 성차별에 대한 의식이 없었음. 정무장관실이라는 직책 자체가 다분히 성별 분업적 발상으로 보였음.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진 여성특별위원회가 생기고, 남녀차별금지법을 제정함.

- 그러나 부처 간 업무조정을 하기에 특별위원회라는 임시적이고 유동적인 기구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여성부 설립.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차별관련 업무가 이관됨.

- 이 시점까지는 국가기구에서의 여성특별기구에 대한 필요성은 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고 보여짐.

- 이후 영유아 보육 정책 업무를 이관해오면서 부처 자체의 예산과 인력은 크게 증원, 증액됨. 그러나 성차별 관련 업무는 오히려 인권위원회로 이관됨. 증액된 예산과 인력 등은 대부분 보육관련 업무에 집중(현재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의 92%가 보육관련 업무에 사용되고 있음)

-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에 여전히 여성부의 업무관련 내용 중 “윤락행위 방지”라는 문구가 공식 홈페이지에 사용되고 있음.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 및 윤락행위 방지라는 문장은 윤락행위의 책임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 있음. (아니라면 수정 필요)

- 여성가족부 이후 가족관련 정책 및 지원이 주요업무로 부상 (여성+가족의 연결은 담론적으로도 남녀의 성별분업을 강화시키며, 가족정책 역시 현재 정상가족중심+특수가족보호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시행되고 있음)

- 여성인적자원의 성장 동력화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부처의 목표는 차별과 피해에 따른 지원 업무 중심에서 여성 리더쉽 개발 및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으로 변경되게 될 것임. 이 자체는 여성=피해자화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여성정책의 미래적 전망을 보여주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실제로 정책이 실현되는 방식은 여성 전반에 대한 차별이 불가능한, 따라서 다른 차별 역시 가능해지지 않는 “차이”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는 방식이 아님(한부모가정/국제결혼가족지원/건강가족지원센터/저출산관련정책표어개발 등을 보면 비정상가족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및 정상가족 지원이라는 두 가지 틀로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족 정책은 인구 및 노동 정책,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진보적이 되기 어려움. 현재 가족 정책은 이성애 중심적이며,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강화하는 정상가족중심주의의 혐의 벗기 어려움.

- 2006년 여성단체연합이 제시한 10대 여성정책 기본과제 중 6개가 녹색놀이터 설치부터 공보육 강화 등 가족 정책 관련 제안이었음. 민관의 여성정책중심주류세력이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을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징후이기도.

- 청소년 관련 업무는 왜? 현실의 여성들이 청소년에 대한 돌봄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와 같은 생각이라면 앞으로 노인관련 업무도 이관될 가능성 있음.

- 보수화라는 것은 현실을 “잘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현재 여성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보수화임. 그 일들을 여성들이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야 함. 혹은 남성들이 하도록 만들어야 함. 42%의 가정이 2인 이후의 무자녀 가구 혹은 1인 가구임. 가족 정책은 이들을 언제까지 “특수”이해라고 생각할 것인가? “일반적”인 여성 범주가 재생산되고 있지 않은가?

여성가족부의 변화를 위한 제안

- 고용평등위원회 신설 (미국과 유사한 고용기회평등위원회, 성별, 학력, 지역, 나이, 성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 조사 및 강제력 부여,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전제한 상태에서의 평등정책 개발)

- 돌봄사회위원회 신설 (보육, 청소년, 노인 관련 업무 담당, 돌봄 사회를 위한 시민파트너쉽 관련 정책 개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하 인구정책위원회 신설 (현재 한국의 인구정책은 어느 정도가 적정 인구인지에 대한 지표 없음. 지구는 이미 터질 지경. 체력이 국력 혹은 쪽수가 최고다라는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수사전담기구 및 치유와희망센터 및 여성대상폭력금지위원회 신설 (특별수사전담기구에서는 가해자 처벌에 중점, 치유와희망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 여성대상폭력금지위원회에서는 각각 기구에 대한 통합 조정, 정책 개발 및 지원)

- 부처별 여성정책담당실/기관 독립 설치(예산, 인력 배정), 인권위 내에 성차별 관련 부처 신설

- 현행 여성부는 신설 기구들 및 부처별 여성정채 담당기관간의 기획,조정 업무 중심으로 대폭 축소하되, 부처별 권한조정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보다 확대 부여

[발제3]

행정기구의 변화에 따른 관료의 업무수행 변화에 관한 연구

-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원시연*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의 유형이 변화됨에 따라 여성정책 수행의 방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구가 개편된 정치적 맥락과 행정기구 자체의 조직적 특성 및 기구에서 수행된 업무의 내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구 내부의 행위자들이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취한 전략도 확인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제도의 제약속에서 행위자가 선택한 아이디어와 전략이 다시 제도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직제개편이 갖는 정치성과 의미를 분석평가해 볼 수 있다는 의의를 갖게 된다.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 채택되었는데, 본 전략이 성공하려면 각국의 여성정책담당 최고위 행정기구는 집행업무를 최소화하고 그 대신 범부처 차원에서 집행되는 여성정책들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여성정책 조정업무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던 기구가 폐지되고, 여성정책을 집행하는 부처로 개편된 이후 점차 더 많은 집행업무를 타부처 혹은 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으려 하고 있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를 거쳐 현재는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편되려는 작금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국사례는 이처럼 성 주류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상이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2006년 4월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BK21 국정관리 핵심인재양성 사업단 선임연구원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성 주류화를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집행․모니터․평가에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였다(ECLAC, 1998).

지금까지 한국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여성정책담당 기구의 취약한 예산과 인원 및 기능을 비판하면서 기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강현희, 2000; 김선욱, 1990; 김엘림․주재현, 2001, 김정희, 1997, 박정, 2002; 이택화, 2002; 조우철, 1998/2000; 조영래, 2001; 한국여성개발원, 1993). 그리고 여성부로 개편된 2001년 이전의 연구들은 대다수가 행정기구의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에 부처형태로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정무장관(제2)실과 같은 형태의 여성기구의 설치를 권장했던 반면, 한국에서는 부처로의 개편이 최선의 대안으로 지지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국적 맥락과 특징에 대한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를 제도주의적 관점에 의거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그리고 UN의 성 주류화 전략을 전제로 행정기구의 개편을 분석한 연구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부처로의 개편이 곧 예산과 조직규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외견상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 자체의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부 신설 이후의 상황을 볼 때, 예산과 조직의 증가가 곧 여성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부처로의 개편은 오히려 여성정책 추진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본 연구는 정무장관(제2)실,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행정기구는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여성정책담당 최고위 중앙행정기구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를 사례로 선택한 제도주의 연구의 일환으로써, 사회 영역보다는 국가에 초점을 맞춘 국가 중심적 연구로 규정될 수 있다. 여기에서 국가 중심적 연구라 함은 행정기구가 위치한 정치적 맥락이 기구를 제도적으로 형성시키고, 행정기구의 형태는 내부 행위자들이 취한 전략과 선호에 영향을 끼치며, 동시에 행위자는 전략적 행위를 통해 정부기구를 변화시킨다고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기구개편 과정이 지닌 정치적 성격과 각 기구가 지닌 조직적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심층 면접자료를 주장의 근거로 활용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정부와 국회 등 공적 영역에서 생산된 자료들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정부간행 자료들과 신문기사자료, 그리고 국회 회의록 자료와 같은 1차문헌 자료가 상당수 활용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2005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의 전직 장관 및 차관, 전․현직 고위 관료 9명(이니셜로만 표기)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재 여성정책담당행정기구의 여성관련부서(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교육부) 및 예산부처(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담당자 전화 인터뷰도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왜 본 연구가 역사적 제도주의를 연구관점으로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될 것이다.

2. 이론적 관점: 역사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와 제도를 강조하는 다양한 연구경향을 포괄적으로 명명한 이론적 관점으로써,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주요 논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를 더 이상 경쟁적인 이해관계의 중립적인 중재자로 보지 않고, 집단간 갈등의 속성과 그 결과를 구축(structuring)해내는 제도의 종합체(complex)로 본다(Hall & Taylor, 1996: 937-938). 이는 정치적 영역인 국가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어서 사회적 선호를 단순히 반영만 하는 기제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모든 사회제도들 중에서 국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국가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의 의미는 복잡한 내부조직, 특정한 맥락에서 관료들이 취하는 행위와 상황, 그리고 그 결과 형성되어 추진된 공공정책에 강조를 둔다는 것이다(Cammack, 1992: 402).

둘째,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운영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관계의 비대칭성(asymmetry)을 강조한다(Hall & Taylor, 1996: 941; Immergut, 1998: 17; 하연섭, 1999: 23-24; 하연섭, 2003: 54-56). 제도적 요인에 의해 어떤 이익이나 선호는 특혜를 누리는데, 다른 이익과 선호는 불이익을 받는 식으로 이익의 대표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제도의 운영과정속에서 수혜집단과 손실을 경험하는 집단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인식시킨다. 한국의 경우 여성문제는 복지의 차원에 입각한 재분배정책으로 범주화되어 국가 근대화의 큰 틀인 선성장후분배 정책 이데올로기에 의해 장기간동안 소외된 사례에 속해왔다. 여성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부차적으로만 다루어졌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Schattschneider(1960: 71)의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개념과 유사하다. Schattschneider는 모든 형태의 정치 조직들은 편견의 동원체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은 정치제도 속으로 조직화되지만, 다른 것들은 제도로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제도 내부의 갈등관리에 있어서 권력이 불균등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역사적 제도주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제도 변화과정의 특성으로 바라본다. 기능주의적 관점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가 의도적으로 기획되고 형성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가 종종 우연적으로(episodic) 형성되고, 기존의 제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인하여 문제해결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Hall & Taylor, 1996: 941-942). 제도의 효율성 혹은 합리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하된다는 것이다.

일단 제도가 형성되면 특정한 개인들과 집단들에게 특권적 지위가 주어지므로, 이들이 그 제도를 영속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Ikenberry, 1988: 223-224). 미시적 수준에서 보면, 조직 내부의 개인들은 그 조직을 산출시킨 특정한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조차도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유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Huntington, 1968: 15-17). 또한 거시적 수준에서 보면, 제도의 개혁은 현재의 조직과 구조속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그 조직과 구조가 변화를 위한 노력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한다(Skowronek, 1982). 이에 대해 Cammack(1992: 401)은 역사적 제도주의가 환경과 제도변화간의 불일치, 최적결과와 실제의 결과간의 불일치, 그리고 행위의 제도적 형성에 관심을 둔다고 설명한다.

넷째,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권력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산출된 맥락의 역할을 강조한다.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환경을 설명해야 하며, 제도의 작동과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가 정치적 행위의 맥락을 제공하고, 맥락적 요인들은 제도의 기능과 특성(salience)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가 행위를 직접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제도는 왜 행위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의 맥락을 제공한다(Immergut, 1998: 22-26). 따라서 동일한 제도적 제약 조건 하에서도 행위자들과 이들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에 따라서 상이한 행위가 나올 수 있다.

이처럼 역사적 제도주의는 한 국가의 특정정책을 연구하면서 정책 및 정부기구 형성의 정치적 맥락과 기구가 갖는 특성, 그리고 내부의 행위자들이 제도의 제약 안에서 채택한 전략들을 고려하는 종합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은 한국의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 및 여성정책의 변천과정과 내부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를 고찰하고 분석평가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무장관(제2)실,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그 기구 형성의 정치적 맥락과 조직적 특성 및 주요 활동과 행위자들의 전략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3.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의 개편과 정책수행 방식의 변화

(1) 정무장관(제2)실

정무장관(제2)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여성장관 임명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였다. 국민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은 이전의 군부권위주의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선거공약을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장관 임명은 공약에만 제시되어 있었을 뿐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를 신설한다거나 특정 부처에 여성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였다. 논란끝에 기능이 한시적으로 정지되어 있었던 정무장관(제2)실이 여성장관을 임명할 기구로 선택되었다(원시연, 2006).

본래 정무장관실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정부형태에서 발견되는 기구유형으로써 공식적으로 정부와 국회, 정부와 정당 사이의 가교역할을 담당한다.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보기 드문 기구형태지만, 제3공화국 시기에 제도적 근거를 갖춘 당정협조체제가 수립됨으로써(이정희, 2004) 1998년까지 지속되었다. 정무장관실은 제1실과 제2실을 막론하고 모두 기획기능(83.9%, 80.6%)이 매우 높고 집행기능(16.1%, 19.4%)은 낮은 참모조직이었다(총무처, 1994).

1988년 발족당시의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면, 정무장관(제2)실의 업무는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아동․청소년․노인문제와 문화예술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업무 추진방법은 각계와의 대화 및 여론수집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건의하고, 주요정책을 연구개발하며, 소관부처간에 상충되는 시책을 조정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 원․부․처․청은 정무장관(제2)실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훈령의 내용은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었다(원시연, 2006).

한국의 행정조직 내에서 참모조직이 계선조직의 소관업무에 자문과 권고 이상의 어떠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참모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조정업무가 형식에 그치기 쉽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한국 행정조직 내부의 문화가 전문성을 중시하지 않으며 계서적이고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이다(조석준, 2004: 41-43). 각 부처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소관업무를 부여받지만, 정무장관(제2)실의 경우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무총리의 훈령에 의거하여 소관업무를 부여 받기 때문에, 직제와 소관업무의 근거법이 보다 상위인 부처의 업무를 정무장관실이 조정한다는 것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 부처에의 접근은...접근불가였죠. 상당히 어려웠죠. 김영정 장관이 국내에 여성학을 도입한 장본인인데...여성관련 사안으로 관련부처의 기획관리실장들을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각 부처 실장들이 장관한테 대고 “겨우 이런 문제가지고 이 바쁜 사람들을 불렀느냐”고 막 항의를 하는 거야. 그런 정도니 대통령이나 총리가 도와줄려고 해도 각 부처가 워낙 완강해서 업무협조가 안되더라구요(인터뷰 자료-H).

부처간 갈등이 정무장관(제2)실의 업무수행에 의해 빈번해지자, 정무장관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 업무가 정무장관실 소관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다보니 적극적으로 타 부처의 여성업무에 관여하기보다는 임기응변적이고 형식적인 접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다.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보육문제를 여성문제가 아닌 아동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거나 군 위안부 문제도 여성문제가 아닌 외교문제이므로 소관부처와 협력하겠다는 답변 등이 눈에 띈다.

정무장관(제2)실의 국회 답변을 살펴보면, 조사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 1989년 9월30일의 국정감사에서와 1990년 3월 7일의 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탁아문제에 관한 질문에 한 자(字)도 틀리지 않고 동일한 답변을 했으며, 1990년 3월 7일과 당해연도 7월 5일의 국회업무보고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정무장관실은 국무총리 훈령이 없어서 장관이 3개월 동안 임명되지 않으면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기구였다. 실제로도 1982년 노태우 정무(제2)장관이 체육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부터 1988년 조경희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정무장관(제2)실은 기능정지상태로 정부조직법제상에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국무총리 훈령이 바뀌면 전담업무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의 행위자들은 타부처 여성업무와 유사중복되지 않는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업무의 양을 늘리려 했다.

정무장관(제2)실에서 매년 개발된 신규사업들을 정리한 <표 1>에 의하면,  다양한 업무들이 발견된다.

<표 1> 정무장관(제2)실 주요 개발업무

자료: 정무장관실 소식지, 당해년도 국정감사자료 재구성

시 기	연 도	업무 내용
노태우 정부	1989	정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확대 방안
	1990	건전소비운동(이후 새생활새질서 실천운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현황파악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공공연수기관에 여성관련 의식전환 교과목 개설추진 북한 및 공산권과의 교류를 위한 여성단체업무 지원
	1991	여학생 진로지도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1992	자원봉사자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김영삼 정부	1993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성폭력종합대책관련 업무 주부 가사노동가치관련 업무
	1994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기능강화 및 여성정책 협조부서 지정 평등의 소리 설치운영, 평등부부 기준마련 및 시상업무(1995)
	1995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 여성주간 행사 여성사회참여확대 10대방안관련 업무, 여성발전기본법제정
	1996	성차별개선위원회 설치
	1997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노태우 정부 시기는 국가가 여성이슈에 대한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고 여성에게 차별적인 법제를 찾아내는 작업을 막 시작해나가는 단계였다. 따라서 법제상의 성차별을 시정하려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적인 접근과 여성을 국가차원의 행사에 이용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모습이 동시에 발견된다.

반면,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정무장관(제2)실을 여성정책총괄조정기구로 변모시키려는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 나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정무장관(제2)실은 그동안 총리의 권한을 빌어 관계부처 여성정책 조정의 채널로 활용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여성정책협조부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지정되었다.

가장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는 정무장관(제2)실이 1992년부터 계획해왔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사회참여10대방안을 통해 현실화되었다는 데에 있었다. 이로써 정무장관(제2)실은 자체 소관법령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동 계획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중앙 행정기구를 망라하는 여성정책추진체계를 제도화시켰고, 정무장관(제2)실을 여성정책 총괄기구로 자리매김시켰다.

정무장관(제2)실은 10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직제개편을 통해 조정관실을 1개에서 4개로 증대시켰다. 정원도 20명에서 출발하였으나, 1996년 후반에 이르자 53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 조직개편의 목적은 여성정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겠으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은 정무장관(제2)실의 규모를 증대시켜 정부조직 내부에서 갖는 위상을 정비하려는 데에 있었다.

실제로 정무장관실 초기 직제개편은 내부 공무원의 인사적체문제를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원시연, 2006). 이와 더불어 정무장관(제1)실과의 공조도 직제개편에 큰 몫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인터뷰 자료-C).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점은 정무장관(제2)실 내부의 관료들이 기구의 생존을 위해 업무 양을 늘리고 인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다양한 업무가 개발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정무장관(제2)실이 갖는 제도적 한계는 행위자들로 하여금 제도변화를 모색하도록 만든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정무장관(제2)실을 여성정책총괄부처로 변모시킬 전략이 개발되었다.

(2)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1998년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는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를 신설하였다. 당시 대선공약에는 여성부 또는 여성특위 신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여성부 설치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구개편 과정시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 이미 IMF 구제금융 신청이 이루어진 1997년 11월 이후에 각 당의 대선공약이 발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여성부 신설 공약은 애초부터 고려조차 되지 않을 불가능한 공약(空約)이었고, 여성표를 의식한 수사(rhetoric)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새로운 정권의 행정기구개편 과정에서 여성업무가 얼마나 부차적으로 취급당했는지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당시 김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원회와 정부직제개편위원회 두 개가 떴어요. 그런데 양쪽 위원회에 여성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정무장관실이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부랴사랴 장00씨와 송00씨를 정부직제개편위원회에 넣고, 인수위에 저와 국민회의 여성국장을 1월 초에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런데 각 부처에서 온 국장들은 전문위원 타이틀을 주고 그 밑에 과장 사무관 이렇게 팀을 두었는데, 나만 혼자더라구요. 내 밑에 과장과 사무관을 안 준 거예요. 이미 남들은 12월 말부터 자리잡았는데 나는 늦게 발령을 받아가지고 제일 문가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혼자...(인터뷰 자료-J)

여성업무인수를 위한 담당자가 인수위원회내에 단 1명뿐이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성담당 행정부처를 폐지할 것이므로 여성업무 개발이 필요없다는 분과위원장의 태도였다.

여성업무는 정무분과에 속해 있었는데, 정무분과위원장이 “여성은 안해도 되겠네? 정무2도 없어지니까” 그러길래 내가 “여성부처는 없어졌지만 대한민국 여성은 살아있는데요? 100대 과제 안에는 들어가야죠.” 했더니 “정무2도 없어졌는데, 행정부처가 없는데 그 일을 어디서 할 거예요? 안해도 되죠.” 그러더라구요(인터뷰 자료-J).

이는 정부조직 내부의 비대칭적 권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성업무는 이처럼 부차적이고 불필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그렇다면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는 정무장관(제2)실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본래 여성특위 신설 구상은 여성정책담당기구가 아닌 순수한 위원회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에서 출발했다(인터뷰 자료-C). 국무총리직속이 아닌 대통령직속으로 격상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외형을 취하고 그럼으로써 행정기구 폐지에 따른 여성계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접근이었다. 수많은 논란속에서 여성특위는 단순한 위원회조직이 아니라 사무처 직원이 40명인 여성정책기구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폐지 직전 정무장관(제2)실의 정원이 5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규모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은 임기 2년의 장관급 정무직으로 직위가 격하되었고, 차관급이 없이 1급인 사무처장과 총무과, 그리고 3개의 조정관실로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했고, 사무처장은 차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다가 1998년 7월부터 참석만 가능하게 되었다.

여성특위는 3년간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개발된 업무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정업무와 동 법령에 의거한 활동이 발견된다. 그런데 문제는 동 법령이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고안되었다기 보다는 약화된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에 대한 여성계의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는 데에 있다.

남녀차별금지법은 정치적으로 태어난 법입니다. 여성특위위원장은 장관급이지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이긴 하지만 기구 전체의 위상이 격하가 됐으니 여성계의 의견을 무마시키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했죠.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성희롱 조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대세였지만, 돌파구가 있어야 했고 뭔가 하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 가지고는 약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보고를 했고, 위원장님이 대통령과 독대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해보라고 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인터뷰 자료-P).

여성특위 내부의 행위자들은 약화된 여성정책기구의 위상으로 인해 여성계의 비판을 모면하려는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 새로운 법령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실제 여성특위는 위상만 약화된 것이 아니었다. 한시적 기구인 특별위원회 형태였기 때문에 정무장관(제2)실과 마찬가지로 기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루어진 개편이긴 했으나, 예산절감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대비 정무장관(제2)실 및 여성특위 자체예산비율

자료: (대한민국정부, 1994-2000)와 기획예산처 내부자료를 재구성

구 분	정무장관(제2)실 (단위: 억원)				여성특위 (단위: 억원)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자체예산	19.2	23.1	28.3	33.5	20.5	52.3	59.0
중앙정부	623,211	729,150	837,052	980,820	755,829	836,851	887,363
비 율(%)	0.00308	0.00317	0.00338	0.00342	0.00271	0.00624	0.00664

<표 2>에 의하면, 여성특위 첫 해 예산은 정무장관(제2)실보다 줄었으나, 이듬해인 1999년부터는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 대비 비율과 순수 자체예산액 모두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예산 절감효과가 미미했으므로 여성특위로의 개편은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 여성특위가 신설된 지 3개월이 지난 1998년 5월, 국회에 여성정책전담부서존속에관한청원이 소개되었으며, 이듬해 4월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은 여성특위를 폐지하고 여성정무장관실을 다시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성정무장관실은 폐지된 정무장관(제2)실과 매우 유사한 기구형태였다. 이처럼 여성특위는 신설 직후부터 정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와 여성계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고, 정무장관(제2)실을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내부 행위자들은 이러한 비판을 무마시킬 방편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특위 외에 김대중 정부시기 여성관련 중앙직제변화 중 상당한 의의를 갖는 개편으로는 5개 부처(행정자치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것이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여성특위의 조정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었다. 각 부처 소관의 업무를 타 기관에서 조정․관여하는 형식이 아니라, 소관부처 여성업무를 직접 그 부처 내부에서 조정하는 체계는 정부 내에서 여성정책 조정업무가 보다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이므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적 변화였다. 여성특위와 6개 부처(위의 5개 부처와 노동부)의 정책 네트워크는 UN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아시아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소속된 부처 내에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고충이 따랐다. 우선, 갑작스런 신설로 인해 고유영역과 권한, 정체성을 찾아나가기 힘들었고, 생소한 조직에 대한 주위의 몰이해로 인해 갈등도 존재했다. 게다가 담당관을 여성으로만 보하는 과정이 남성 공무원들에게는 일종의 특혜와 역차별로 여겨진 문제도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1998년 2월에 신설한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바로 당해 10월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불필요한 조직으로 지적되었다는 점이다(김은경, 2005).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는 그토록 쉽게 폐지되고 신설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여성정책담당행정기구의 조직개편은 그 근거와 주장이 어떻든 간에 행정기구 자체의 기능 강화와 직접 연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조직이 자주 개편되면 될수록, 기능의 강화보다는 오히려 정부 기구 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시행착오만 겪게 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기구개편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점은 행정기구가 지속되고 정착되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직이 자주 변경되면 인력의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기구가 변경될 때마다 매번 상당한 진통과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여성특위는 정무장관(제2)실 인원의 승계를 거부하고 고위직에 정당이나 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진입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정계 실력자의 친인척도 제법 있었다고 전해진다(서울신문, 2001-4-17: 28). 결국 10년 동안 여성업무 영역에서 훈련된 관료들의 경험이 무시된 채, 정실인사로 인해 조직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3) 여성부

2000년 1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은 새천년 신년사에서 여성부로의 조직개편을 공언하였다.  그로 인해 여성특위의 마지막 1년동안은 새로운 업무의 개발없이 여성부로의 기구개편에 관한 공청회 개최와 조직개편 준비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사실 여성부 설치의 문제는 정무장관(제2)실 시기였던 1989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까지 국회 국정감사 자료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1995년의 여성사회참여 10대과제 초안에도 여성부 설치가 포함되었다가 정부내부의 반대가 강력하여 무산되었다(조은, 1996). 이미 수차례에 걸쳐 여성계도 여성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당시 정부 내부의 의견은 부정적이었다.

권영자 장관시기 국회 회의록에는 여성부 관련 질의가 없었다.

주된 요인은 정부조직이라는 것이 정부내에서 대상분류가 아니라 기능별로 가는데...여성계에서는 이전부터 여성부 여성부 했지만, 사실 정부조직에 대한 이해가 적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것이 부고, 어떤 것이 장관실이고 위원회인가를 잘 모른 것이 아닌가...그냥 여성문제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여성부라는 하나의 일반명사로서 그냥 여성부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인터뷰 자료-H).

여성정책은 전부처에 있어야 돼요. 성주류화 전략이 바로 그거잖아요?. 한 부처가 모든 여성 업무를 다 갖고 있으면 외로운 섬이 돼요. 타 부처는 여성문제에 관심도 없어지죠. 그건 효과적이지 못한 거죠(인터뷰 자료-J).

여성부로의 개편이 여성업무를 주변화시키고, 정부전체에서 추진되는 여성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여성부로의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행정적인 의미에서 정무장관실과 같은 기구가 더 유연성이 좋죠. 접촉의 폭이 넓고. 정확히 제도를 아는 사람은 정무2장관실 같은 체제가 움직이기 더 좋다고 생각할 걸요? 집행을 하게 되면 자기네 소관업무만 하게 된단 말이예요. 부처는 예산과 조직은 늘어나지만 운신의 폭은 자부처내로 좁아지잖아요(인터뷰 자료-P).

그렇다면 2001년에는 어떻게 여성부가 설치될 수 있었을까? 여성부 설치는 여성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던 역사적 궤적을 고려해 볼 때, 결국 보다 윗선에서 결정된 정치적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부 신설계획을 때마침 신년사에서 발표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당해 4월에 치러질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을 지낸 A씨와의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여성운동가인 이희호 여사 본인뿐만 아니라 이 여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여성계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이희호 여사를 통해 여성부 설치를 대통령께 건의했었다고 한다. 영부인이 정책형성과정에서 끼친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함성득(2001)의 주장이 의미를 갖는 대목이다.

사실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여성부 신설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의 신년사보다 앞선 1999년부터였다. 1999년 3월 국민회의는 추후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 때 여성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었다(경향신문, 1999-3-1: 2). 당해 5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간 갈등이 첨예화된 가운데, 한나라당도 여성부 신설 조항을 여당 쪽에 요구했다고 전해진다(서울신문, 1999-5-4: 3). 그리고 여성부 설치건의를 행정부 내부에서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람은 여성특위 초대 위원장인 윤후정 위원장이었다고 전해진다(인터뷰 자료-H).

그러나 여성특위 신설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업무초점을 두게 되면서 여성부 신설 논란은 잠시 연기되었다. 동법에 의거하여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성차별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업무를 위해 정원도 8명이 증원되어 총원이 49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많은 반대 속에 제정된 동법은 2005년 6월 결국 남녀차별개선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폐지되고 말았다. 이는 여성정책추진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한계와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며, 정부부처 내부의 반대속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었던 여성업무가 끝내 좌절된 또 다른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의 신년사가 여성부 신설계획을 다시 추진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여성부 신설을 공언하자 정부조직 내부의 반대나 갈등은 약화되었으며, 여성부 설치는 기정사실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기구를 확대강화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학계의 비판도 있었으나, 여성부 설치를 요구하는 여성계의 입장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결국 여성부 신설이 이루어졌다. 이제 여성업무가 기능별 업무인가 대상별 업무인가와 관련된 오랜 논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여성부 신설이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알 수 있다.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을 설치할 때는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15조에 의하면 보조기관인 국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제16조에 의하면, 기획관리실외의 실은 국 또는 부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상의 규정은 여성부로 개편할 경우 부처에 합당한 분량의 업무를 확보해야 됨을 의미했다. 여성특위에서 추진되던 업무만으로는 조직신설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부처에서 추진되던 업무들 중 과연 어떠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가 논의되었고, 여성처, 여성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여성청소년부안이 함께 고려되었다.

2000년 4월에 여성특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여성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부 이렇게 3개의 안이 제시되었다. 여성가족부안이나 여성청소년부안은 모두 여성부보다 더 많은 업무이관을 필요로 하는 개편방식이었다. 우선,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업무 중 노인복지과 업무, 아동복지과 업무, 여성보건복지과 중 보건관련 업무를 제외한 업무가 모두 이관되어야 했고, 노동부 소관업무 중 여성정책과 업무와 여성고용지원과 업무, 그리고 교육부 소관업무 중 여성정책담당관실 업무가 이관되어야 했으며, 선택적으로 중소기업청과 농촌진흥청 소관의 일부 업무들이 이관되어야 했다. 여성청소년부안은 여성가족부안에 당시 문화관광부의 소관업무인 청소년 업무까지를 이관시키는 것으로 가장 큰 업무이관이 걸린 기획안이었다(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2000).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당해 5월 초 실시한 공청회에서는 부처로의 개편보다는 6개 부처에 설치돼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여성관련 정책을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국민일보, 2000-5-2: 25). 그리고 정부기능조정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여성부와 여성청소년부 외에 여성처로 개편하여 여성업무의 총괄 조정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는 방향도 제시되었다(조선일보, 2000-5-8: 2). 그런데 정부기능조정위원회 발표 이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선정한 51개 우선과제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되는 부처의 기능과 관련없이 정치권은 지속적으로 ‘여성부’라는 고유명사를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대 위원장에 이어 2대 위원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직한 후 새롭게 임명된 백경남 위원장은 청소년, 노인, 복지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여성업무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으므로 여성정책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는 여성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여성부가 정부조직 내부로부터의 반발이 가장 적은 개편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부처의 첨예한 이해대립에 휘둘릴 경우, 부처신설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높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이었다.

임기가 2년임에도 1년 2개월 만에 사퇴한 강기원 전위원장의 사퇴요인은 공식적으로는 일신상의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여성부 신설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의 입장차이와 힘없는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문화일보, 2000-6-1: 2).

서울신문, 2000년 5월 31일 31면. 당시 법안을 준비하던 여성특위 공무원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다가는 여성부 신설안마저 무산될 것 같아 외부의 반발을 피하는 쪽으로 부처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한국일보, 2000-12-30: 16).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보호업무, 성매매 피해자 예방 및 선도업무,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업무를, 노동부로부터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업무를 이관받았다. 여성부가 보건복지부나 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을 때 내세운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업무나 여성근로인력개발을 위한 업무가 보건복지부나 노동부에 속해 있을 때는 각 부처 업무의 일부분에 머물면서 장관의 직접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주변업무에 불과하지만, 여성부로 이관되어 오면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관점에 의거하여 장관의 직접적인 관심하에 주요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업무이관으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 여성부의 소관법률이 되었다. 이 중 윤락행위등방지법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대체되었고, 2004년 6월 보육업무 이관으로 영유아보육법도 여성부의 소관법률이 되었다.

2001년 5월 ‘일하는 여성의 집’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 보건복지부 여성국장이 여성부 설치에 반대했던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등록된 보육업무 관련 여성단체들과 노인단체들은 2000년 5월 여성부(처) 신설 공청회에서 여성부 신설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보육업무와 노인복지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서울신문, 2000-5-10: 31).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주장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설득시켰다고 보기 힘들다. 이미 부처로 개편될 계획이 정부내부적으로 수립된 상태였고 보건복지부나 노동부는 자부처의 일부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두 부처는 인력과 예산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를 이관했을 뿐이다. 이처럼 여성부 출범은 여성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자발적인 협상과 타협을 거치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윗선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되다보니, 업무이관의 과정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2001년 1월, 1실 3국 11과로 출발한 여성부의 인원은 여성특위의 49명에서 102명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정책실은 여성특위의 정책조정관실 업무에 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업무가 덧붙여진 형태였고, 차별개선국은 여성특위의 차별개선조정관실 업무를, 대외협력국은 여성특위의 협력조정관실 업무를, 그리고 권익증진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업무를 맡았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부터의 업무이관에 따라 4․5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4명 이렇게 6명씩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부터 각각 넘겨받았다. 새롭게 임용된 40여명은 여성 대 남성을 7:3 정도 비율로 하되 성인지적 관점과 행정능력이 인사기준으로 발표되었다(서울신문, 2001-1-31: 27). 그런데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여성의식을 갖고 있는 페모크라트(femocrat: feminst + bureaucrat)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단선적인 평가는 힘들다. 여성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른 행정기구와 마찬가지로 연수성적, 승진연수, 근무처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각 부처로부터 전입하였거나 새로 임용된 것일 뿐이었다.

여성부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써 타부처의 소관 업무에 관여하기 힘들지만, 여성특위의 업무에 일부 집행업무를 결합시켜 탄생된 조직이기 때문에 조정업무와 집행업무를 동시에 갖는 개편의 형식을 취했다. 정무장관(제2)실이나 여성특위의 업무를 포기할 수도 없고, 부처이므로 집행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두 차례 소폭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2004년 6월에는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직제 확대개편으로 1실 4국 14개과에 정원이 145명으로 늘어났다. 보육정책국이 새로 신설되었고, 대외협력국은 폐지되면서 업무가 분산되었다. 과거 정무장관(제2)실부터 추진되었던 정책업무를 담당했던 여성정책실은 여성정책국으로 축소되었다. 여성부는 타부처 업무이관을 통해 관련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직제를 확대해 나가는 대신 여성특위나 정무장관(제2)실로부터 지속된 업무들의 비중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부가 신설되자 예산도 급증하였다. <표 3>과 <표 2>를 비교해 보면, 2001년 여성부 예산액과 예산비율은 정무장관(제2)실의 마지막 해인 1997년보다 약 10배 증가하였다. 2004년 보육업무가 이관되자 여성부 예산은 전해년도보다 10배로 급증하였고, 예산비율도 정무장관(제2)실의 100배에 이르렀다.

<표 3>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대비 여성부 예산 비율 (단위: 억원)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전화문의 답변)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여성부	318	427	435	4,523	6,438
중앙정부	991,801	1,096,298	1,181,323	1,201,394	1,343,704
비율(%)	0.032	0.040	0.037	0.376	0.479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의 보육업무 이관이 왜 두 부처간 첨예한 갈등속에 진행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왜 여성계가 여성관련 행정기구는 집행업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소관 집행업무가 있어야 예산과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예산과 인원이 증가해야 조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정책의 특성과 여성정책추진체계에 대한 거시적 고려보다는 당장 예산과 인원만 확보되면 여성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부가 신설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성부 자체에서 개발된 집행업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부로의 개편이 여성정책추진과정에서 어떤 장점과 의의를 갖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했다. 여성특위나 타 부처에서 이관된 업무나 일회성 사업 이외에 여성부가 자체적으로 신규추진하여 지속되고 있는 집행업무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한명숙 장관도 이상의 비판에 대해 여성특위로 출발했던 한계가 있는 여성부가 확대된 업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여성부의 원년은 내년(2002년)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문화일보, 2001-5-9: 17).

<표 4> 여성부 신규 업무 내역

자료: 여성부 2001-2003a; 여성부, 2004.

연도	여성부 신규업무 내역
2001	Women-Net 구축
2002	여성사전시관 개관
2003	차세대여성지도자, 여성디지털콘텐츠대전, 여성신직업박람회
2004	여성인력DB구축, 정책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통계 구축, 사이버 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연수원 건립,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표 4>에 의하면, 여성부의 신규 추진사업은 여성과 관련된 정보화체계구축 업무이다. Women-Net 이나 여성인력 DB 구축사업,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통계 구축사업, 사이버 여성네트워크 등이 모두 여성들의 정보화 능력을 양성하거나 혹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여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무이다. 사이버 여성네트워크 업무는 본래 Women-Net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가 개별사업으로 독립되었다. 이상의 정보화체계구축 업무들은 1995년 여성사회참여 10대방안에서 제시된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최신버젼인 셈이며, 범부처차원에서 실시된 전자정부 출범계획의 일환이었다. 동 업무 이외에는 2004년도부터 시행된 한국여성연수원 건립과 아동성폭력전담센터 관련업무가 있다. 이 중 한국여성연수원은 기존의 강원도여성수련원을 신․개축한 뒤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업무는 시범 설치된 센터에 경상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요보호여성 대상 시설운영 업무의 연장선이었다. 2003년도에 수행된 차세대여성지도자, 여성디지털콘텐츠대전, 여성신직업박람회 업무들도 여성단체와의 연계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04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여성부는 산하에 등록된 여성단체가 추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외견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부처에서 이관된 집행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이외에 정무장관(제2)실이나 여성특위의 업무와 비교해서 별다른 특징이 없다고 할 수 있었다. 여성부의 업무와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추진된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로 개편된 이유를 명확히 찾을 수 없다.

여성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 활동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있다. 동 법령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성매매 이슈를 ‘여성의 인권’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진일보를 이루어냈으나, 제정과정은 여전히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했다. 이는 법률제안권이 없었던 정무장관(제2)실이나 여성특위 시절의 방식대로 업무가 추진된 것이다. 물론 여성부 소관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은 여성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지만, 타 부처 여성업무 관련 소관법령의 개정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던 것도 이전의 기구들과 유사했다. 다시 말해서 여성정책담당행정기구의 입법제안권 소유여부가 여성관련 법제에 얼마만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여성부 개편 이후 적극적인 업무개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내부 관료들이 업무개발의 필요성을 강하게 갖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무장관(제2)실이나 여성특위와 같은 한시적인 기구들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발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업무의 양을 늘리는 전략이 중요했고, 업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여성업무들을 정부차원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이는 1946년 보건후생부 부녀국으로부터 정무장관(제2)실이 신설되기 전까지의 30여년동안 새로운 여성정책 개발업무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여성업무만이 약간씩의 수정을 통해 집행되었던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이다. 정무장관(제2)실의 경우, 집행부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업무들을 타부처로 이관시켰지만, 이를 통해 타부처 여성업무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집행부처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부로써는 기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존하기 위한 업무개발은 불필요하게 되었고, 각 부처로부터 이관받은 업무를 정착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여성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들을 개발하고 그 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받는 것보다, 이미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타 부처 여성관련 업무들을 이관받는 것이 조직의 강화에 더욱 수월하고 유리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가졌던 여성정책의 조정기능과 집행기능 중 조정기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여성부로의 개편 이후 또 다른 변화는 6개 부처와의 정책조정 네트워크가 약화되었다는 데에 있다.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기구 내에 정착하기 위해 부서간 조정업무보다는 새로운 소관업무를 개발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이후의 조직개편에서 집행부서인 과나 팀의 형태로 흡수통합되었고, 아직 개편되지 않은 일부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도 개편예정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여성정책담당기구가 부처로 변경되면서 보다 상위의 소관업무 근거규정과 많은 기능을 갖게 되었지만, 이전의 기구들보다 업무추진 방식이 효과적으로 변경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논란과 갈등속에 예산과 인력 및 기구의 기능이 증대된 것에 비해 여성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들은 이전의 것들을 답습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업무들을 개발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4) 여성가족부

여성부는 4년여 동안 지속되다가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개편과 동시에 남녀차별개선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차별개선국이 사라지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남녀차별금지법은 폐지되고 말았다.

성차별개선과 남녀평등지향 업무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접근방식이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특위 그리고 여성부를 다른 집행부처업무와 구별해주는 기준이 되었고, 그 자체가 지닌 상징성이 컸던 게 사실이다. 심지어 여성전담기구로 변경되기도 전인 1989년도 정무장관(제2)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무장관(제2)실의 주된 업무는 남녀차별개선을 포함한 여성의 지위향상 업무라는 주장이 발견된다(정무장관(제2)실, 1994).

여성특위시절에도 행정기구의 축소를 만회하고자 바로 이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남녀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여성부 신설 논의 과정에서 여성청소년부로의 개편을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 백경남 위원장은 주변업무를 끌어들여서 출발할 경우 여성업무가 희석되기 때문에 여성업무만을 갖는 여성부로 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여성부가 신설되면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역할 여하가 여성부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여성부의 성격규정을 남녀차별개선에 두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던 것이다.

2000-7-17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록 참고

이러한 역사적 궤적을 회고해 볼 때, 여성가족부로의 개편과 성차별업무이관은 여성업무담당 최고 행정기구로써의 상징성을 스스로 약화시킨 모험이었다. 문제는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업무가 사회전반적인 차별을 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 것이, 여성부가 타부처의 소관업무를 이관받기 위해 주장한 논리, 즉 여성부에서만이 여성의 문제를 가장 주요한 의제로 다룰 수 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는 데에 있다. 성차별 업무가 인권위로 이전된 근본적인 요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성․장애․학력․지역에 따른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기구와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웠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인터뷰 자료-K).

결국 업무의 이관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논리가 작용했던 것이다. 타 부처에서 추진되던 여성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할 때의 논리는, 기존의 부처에서 종합적인 기능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부분으로 여성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여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업무일수록 여성부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차별 문제는 다른 분야의 차별과 함께 통합적인 기능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리 하에 다른 행정기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부처간의 업무이관은 공식적인 논리가 어떠하든 간에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특별위원회에서 부처로 변경되면서 그에 합당한 업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성업무는 여성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렸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전혀 상반된 논리로 여성부의 가장 상징적인 업무가 인권위로 이관되고 말았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기구로써의 상징성을 약화시키면서 차별업무를 이관하고 선택한 대안은 가족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소관법령 중 건전가정기본법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정원은 176명으로 증가하였다. 예산도 전년대비 35.9%가 증가한 8,749억으로 급증하여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대비 0.60%에 이르렀다. 여성가족부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의 가정복지국에서 수행하던 업무인 가족, 아동보육,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보호시설 운영업무를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국, 보육정책국 그리고 권익증진국에서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분야 업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고, 관련 소관법령도 이관받음으로써 가족정책담당 행정기구로 변신하였다. 이는 2005년 12월의 직제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직제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2본부 3국 21팀으로 변경되었는데,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양성평등관련 업무가 대폭 축소되었던 것이다. 이는 범부처간 여성정책 조정업무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업무를 이관받아 예산과 인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움으로써 여성정책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행정기능인 조정기능을 약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산을 늘리기 위해 여성업무를 최대한 집행하겠다는 전략이 여성정책 추진의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의거하여 정무장관(제2)실 이후의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의 제도개편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의 개편이 여성정책 자체가 지닌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려는 전략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제도의 최적결과와 실제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 개편과 업무이관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내부 행위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 기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성 주류화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정책담당 최고위 행정기구가 각 부처 여성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행정문화로 인해 여성정책 조정기구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지 못했고, 그 결과 여성정책 영역에서 권한을 가지려는 전략에 의거하여 부처형태로의 개편이 추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이처럼 한시적 기구에서 중앙행정기관인 부처로 기구가 개편되자 여성업무추진의 방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정무장관실과 위원회식 제도 하에서는 기구의 존속을 위해 타 부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나, 일단 집행부처인 여성부로 개편되자 내부 관료들에게 조직의 존폐와 관련된 위기의식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기 보다는 타부처로부터 여성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새로운 업무를 개발할 경우, 정책추진의 성공여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 상당한 난제인 반면 이미 타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는 이관받기 위한 협상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이관을 받으면 예산과 인원의 확보가 용이하고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여성부는 정무장관(제2)실로부터 지속되어온 남녀차별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시킨 대신, 업무의 양과 인력을 늘리기 위해 가족정책 업무를 강화하면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이는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로써의 상징성을 약화시키더라도 조직의 예산과 인원을 확대시키겠다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특위와 동시에 신설되었던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부서들 간의 조정업무보다는 소관업무 개발에 집중하였고, 이후의 직제개편에서 이미 집행부서로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예정이다. 이들 담당관실의 개편도 부서의 조직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개편은 한국적 맥락에서 집행기구가 많은 권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집행업무를 계속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할 경우, 부처간 조정업무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여성가족부의 2005년 12월의 조직개편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더 이상 집행업무를 이관받기 위한 기구의 개편보다는 정부 각 부처에서 여성업무를 함께 수행하되, 그 업무들을 분석평가하고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여성정책추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여성정책의 제도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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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여성청소년가족부로의 개편을 반대한다!

어라(언니네트워크)

여성가족부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조직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의 힘은 조직과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여성예산 청소년예산 가족예산을 모두 가져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힘을 키우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러한 개편의 근저에는 여성청소년가족부의 기능을 이혼, 혼례, 가정갈등 예방, 모부자 가정지원과 모부자 복지법 등 가족보호 및 지원정책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 기능을 맡으며 ‘가족해체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다.

내년부터 1조가 넘는 여성가족부의 예산(1조 1,378억원) 중 약 92%인 1조 446억원이 보육 예산으로 쓰이고, 가족부문은 약 4%인 433억원, 여성부문은 약 3%인 32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물론, 보육 역시 여성과 관련된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 역시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가 그 목적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 복지 서비스는 기존의 혈연중심 가족을 수호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복지 서비스에 동성애가족, 대안공동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성소수자, 비혼자들에 대한 소외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가 출범 5년 만에 여성가족부로 변신한 것이, 여성가족부의 지향점을 성평등과는 거리가 먼 "전통적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었다면, 이번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통합논의는, 그 전환의 연장선에서 “여성의 출산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역할 지원”으로의 노골적 강화, 확대라 볼 수 있다. 혈연 중심의 ‘정상’가족, 그 사적 영역에서 출산과 보육, 청소년의 보호, 육성을 담당하는 자로 여성‘만’을/혹은 여성'만'이 사고하거나, 여성과 청소년을 2등시민, 보살핌의 대상으로서 묶어서 바라보는 이 관점은,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여성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했던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 여성가족부는 정말 모른단 말인가? 이율배반도, 시대착오도 이 정도면 가관이다.

"출산, 육아, 청소년 보호 육성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 성격은 여성정책이 아니라, 국가 복지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또한, 그 방법으로 혈연 중심의 전통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복지의 대상을 가족이 아닌 개인이 되도록 해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여성의 권리 신장과 다양한 성의 평등" 역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여성'정책 부처의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회 어떤 곳에서도 성별과 성정체성 때문에 부당한 차별과 위협을 받지 않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과제가 서로 맞물려 굳이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시행하려 한다면, 여성가족부는 그 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세워지고 실행되는지, 즉, 다양한 계급, 계층과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에게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 여성의 권리신장과 성평등에 장단기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하려 한다면, 십대여성/남성 정책에는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야하며, 어떠한 성인지적, 계급, 계층적 정책을 펴 나갈 것인지와 그 통합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준비 등을 하는 것이어야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의 행보에 이 같은 활동은 찾을 수 없고, 출산 가능한 정상가족을 유지 확대시켜 그 정상가족 속 여성에게 출산을 시키고, 돌봄 노동을 담당토록 하는 데 앞장 서, 인구증강이라는 정부시책에 무비판적으로 춤을 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성 정책으로서 연관정책을 이관해 시너지를 낼 일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 벼랑 끝에 몰려, 우선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여성노동권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거나, 십대여성을 포함한 비혼자의 주거권을 위해 건설 정책에 개입하거나, 여성을 위한 금융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일이라서 그런 건가? 몸집을 불려 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보수반동적인 정부시책이라도 받아 안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인가?

여성가족부가 정상가족보호와 인구증강의 선두지휘자로 변해가는 현재의 모습은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그나마 남아있는 여성정책 담당 부처로서의 성격을 마저 폐기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금, ‘통합’이 아니라, 간판에서 ‘여성’이란 글자를 떼어버리는 것을 의논하는 것이 자신의 행보에 어울린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언니네트워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여성가족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청소년가족부로의 전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여성가족부는 보육서비스에 예산의 92%를 사용하고 있는 현행 여성정책 방향 전반에 깔려 있는 결혼 "밖"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예산 사용을 즉각 조정하라!

1. 여성가족부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 여성 노동자, 여성 노숙자 등 여성빈곤의 문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중산층 결혼 여성 중심의 현행 정책 방향을 전면 개편하라!

1. 여성가족부는 현행 부처의 이름을 여성부로 개편하고, 부처간의 여성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자로서의 능력을 강화하라!

[토론 2]

여성(가족)부 예산을 통해 본 여성정책의 변화와 과제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1. 들어가며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여성관련 정책의 굵직한 변화들이 있었고 동시에 004년 보육업무 이관, 2005년 가족업무 이관 등 여성정책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위상과 역할에도 큰 변화가 있었음.

- 여성가족부가 출범한지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10월 26일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자위에 회부되었으며, 정부는 오는 11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노무현 정부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기대하며 추진하고 있는 여성청소년가족부 신설은 과연 여성(가족)부가 2001년 출범 당시 내걸었던 여성정책 추진 방향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인력의 양성․활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남녀 차별적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과 여성의 권익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 에 걸맞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취지로 진행된 지난 4년간의 여성(가족)부 사업은 한국사회의 궁극적 성평등 실현에 부합하는가.

- 이 글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 예산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에서 제기한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2.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추이

- <표 1>과 같이 2003년 이후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 예산안은 2003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나 1조원을 넘어섰음. 성질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인건비가 98.6%, 기본사업비가 46%, 주요사업비가 3,015%로 단연 주요사업비 증가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가 가장 큰 시기는 2004년으로, 보육사업 이관에 따른 전체 예산 증가율은 938.5%이며, 2005년 이후에도 가족사업 이관, 보육사업 예산 확대 등에 따라 매년 30~47%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변화 추이(2003년~2007년)	(단위 : 백만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예산안은 현재 정부 자체 조정을 거쳐 제출된 안으로,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			비고
	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율(%)	2003년대비 증감율(%) 2003년 이후 신규 사업 및 이관 사업은 해당 사업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증감을 비교함. 따라서 ‘보육지원강화’는 2004년, ‘가족기능강화’는 2005년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함.
계	43,549	452,278	938.5	666,200	47.3	872,939	31.0	1,137,758	30.3	2,512.6
인건비	4,608	5,102	10.7	6,252	22.5	8,135	30.1	9,150	12.5	98.6
기본사업비	2,855	2,868	0.5	3,365	17.3	3,961	17.7	4,168	5.2	46.0
주요사업비 주요사업비 분류는 2007년 예산안 분류에서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분류를 나누고, 이전 연도에 종료된 예산은 사업 성격에 비추어 재분류 함. 2007년 예산안부터 기본사업비 중 사업성 기본경비가 각 주요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분류 편의상 기본경비에 포함하였음.	36,086	444,308	1,131.2	656,583	47.8	860,843	31.1	1,124,090	30.6	3,015.0
여성정책	4,257	5,942	39.6	4,554	△23.4	4,982	9.4	4,518	△9.3	6.1
정책연구개발사업	339	500	47.5	500	0.0	500	0.0	475	△5.0	40.1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	1,000	신규	254	△74.6	593	133.5	713	20.2	△28.7
여성단체공동협력	2,000	2,000	0.0	2,000	0.0	2,099	5.0	2,099	0.0	5.0
여성사전시관	398	346	△13.1	400	15.6	400	0.0	380	△5.0	△4.5
남녀평등의식확산	481	424	△11.9	250	△41.0	169	△32.4	161	△4.7	△66.5
여성주간	500	500	0.0	150	△70.0	221	47.3	210	△5.0	△58.0	05년 지자체별 실시
여성연수원건립	-	1,000	신규	1,000	0.0	1,000	0.0	-	△100.0	△100.0	사업부진으로 삭감
남녀차별개선위원회운영	187	-	△100.0							△100.0	04년 국가인권위 이양
여성평생교육활성화	300	-	△100.0							△100.0
국제기구파견	52	72	38.5	-	△100.0					△100.0	05년 파견종료
여성인력DB구축	-	100	신규	-	△100.0					△100.0	05년 인사위DB활용
여성장애인역랑강화프로그램	-	-	-	-	-	-	-	373	신규	신규	07년 신규
여성장애인리더DB구축	-	-	-	-	-	-	-	107	신규	신규	07년 신규
여성인력개발	7,545	9,532	26.3	2,920	△69.4	3,017	3.3	4,195	39.0	△44.4
여성인력개발활성화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6,804	7,232	6.3	100	△98.6	98	△2.0	98	0.0	△98.6	05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방이양
여성일자리창출지원 (여성인적자원활용제고및기반구축)	-	300	신규	2,820	840.0	2,919	3.5	3,419	17.1	1,039.7
여성디지털콘텐츠대전	208	-	△100.0							△100.0	04년 여발기금 이관
차세대여성지도자	163	-	△100.0							△100.0	05년 여발기금 이관
여성신직업박람회	370	-	△100.0							△100.0	06년 여발기금 이관
맞춤형중소기업여성취업지원	-	2,000	신규	-	△100.0					△100.0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활성화	-	-	-	-	-	-	-	378	신규	신규	07년 신규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	-	-	-	-	-	-	300	신규	신규	07년 신규
가족기능강화	270	200	△25.9	22,625	11,212.5	37,144	64.2	43,156	16.2	90.7	05년 하반기 복지부예산 이관
양성평등가족관계증진	270	200	△25.9	200	0.0	-	△100.0			△100.0	05년 사업종료
가족실태조사	-	-	-	200	이관	-	△100.0			△100.0	05년 사업종료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	-	-	700	이관	2,200	214.3	3,700	68.2	428.6
모부자시설기능보강	-	-	-	1,532	이관	3,847	151.1	3,483	△9.5	127.3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	-	-	19,509	이관	29,298	50.2	30,005	2.4	53.8
저소득모부자가정이차보전및보험료	-	-	-	240	이관	150	△37.5	324	116.0	35.0
모부자복지단체지원	-	-	-	33	이관	33	0.0	33	0.0	0.0
가족문화조성사업	-	-	-	211	이관	510	141.7	490	△3.9	132.2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사업	-	-	-	-	-	99	신규	149	50.5	50.5
결혼이민자가족지원	-	-	-	-	-	1,007	신규	1,626	61.5	61.5
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	-	-	-	-	-	-	325	신규	신규	07년 신규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	-	-	-	-	-	-	-	330	신규	신규	07년 신규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	-	-	-	-	-	2,691	신규	신규	07년 신규
보육지원강화	147	405,144	275,508.2	600,091	48.1	791,008	31.8	1,044,306	32.0	157.8	04년 하반기 복지부예산 이관
보육시설운영지원	-	227,848	이관	273,754	20.1	218,915	△20.0	261,171	19.3	14.6
기본보조금지원	-	-	-	-	-	94,203	신규	135,606	44.0	44.0
보육시설기능보강	-	20,822	이관	50,420	142.1	34,268	△32.0	41,729	21.8	100.4
영유아보육료지원	-	152,445	이관	267,088	75.2	438,554	64.2	594,699	35.6	290.1
보육인프라구축	-	1,470	이관	4,303	192.7	5,008	16.4	11,041	120.5	651.1
보육시설연합회지원	-	57	이관	60	5.3	60	0.0	60	0.0	5.3
청사어린이집운영	-	1,157	이관	4,466	286.0	-	△100.0			△100.0	06년 행자부 이관
반포청사어린이집	147	145	△1.4	-	△100.0					△100.0	05년 청사어린이집운영 통합
영유아보육교육실태조사	-	1,200	신규	-	△100.0					△100.0	04년 사업종료
여성권익증진	10,777	11,945	10.8	15,926	33.3	20,266	27.3	23,165	14.3	114.9
성매매실태조사및예방	224	148	△33.9	160	8.1	130	△18.8	130	0.0	△42.0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보호	2,653	2,825	6.5	5,544	96.2	5,821	5.0	6,975	19.8	162.9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1,458	1,323	△9.3	1,389	5.0	1,443	3.9	1,620	12.3	11.1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	300	200	△33.3	50	△75.0	100	100.0	100	0.0	△66.7
가정폭력방지및보호	6,006	6,810	13.4	7,216	6.0	9,141	26.7	11,122	21.7	85.2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503	신규	1,445	187.3	3,503	142.4	3,118	△11.0	519.9
성희롱예방체계강화	136	136	0.0	122	△10.3	128	4.9	100	△21.9	△26.5
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조사	-	-	-	-	-	-	-	350	신규	신규	07년 신규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3,090	3,545	14.7	4,467	26.0	4,426	△0.9	4,750	7.3	53.7
여성정책관련국민의식개선	1,500	1,700	13.3	1,700	0.0	1,750	2.9	1,754	0.2	16.9
여성관련국제회의	327	305	△6.7	482	58.0	290	△39.8	190	△34.5	△41.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100	150	50.0	210	40.0	220	4.8	220	0.0	120.0
세계여성학술대회지원		50	신규	-	△100.0					△100.0	05년 여발기금 이관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	-	-	51	신규	66	29.4	66	0.0	29.4
행정정보화기반구축	-	159	신규	830	422.0	905	9.0	905	0.0	469.2
사이버여성네트워크	-	218	신규	218	0.0	225	3.2	225	0.0	3.2
위민넷운영	1,163	963	△17.2	976	1.3	970	△0.6	970	0.0	△16.6
세계여성포럼지원	-	-	-	-	-	-	-	200	신규	신규	07년 신규
고객만족센터운영	-	-	-	-	-	-	-	220	신규	신규	07년 신규
여성발전기금조성	10,000	8,000	△20.0	6,000	△25.0	-	△100.0	-	-	△100.0
자료 : 여성(가족)부, 2004년~2006년 각 연도 예산개요, 2007년도 예산안 개요 재구성

<표 > 주요사업비 분야별 연도별 증감율(2003년~2007년)	(단위 :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안	비고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계	938.5	47.3	31.0	30.3
인건비	10.7	22.5	30.1	12.5
기본사업비	0.5	17.3	17.7	5.2
주요사업비	1,131.2	47.8	31.1	30.6
여성정책 등	39.6	△23.4	9.4	△9.3
여성인력개발	26.3	△69.4	3.3	39.0
가족기능강화	△25.9	11,212.5	64.2	16.2	05년 하반기 복지부예산 이관
보육지원강화	275,508.2	48.1	31.8	32.0	04년 하반기 복지부예산 이관
여성권익증진	10.8	33.3	27.3	14.3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14.7	26.0	△0.9	7.3
여성발전기금조성	△20.0	△25.0	△100.0	-
자료 : 여성(가족)부, 2004년~2006년 각 연도 예산개요, 2007년도 예산안 개요 재구성

- <표 2>의 주요사업비 분야별 예산 증감율 추이를 보면, ‘보육지원강화’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과 거의 일치하는 반면 ‘여성정책’ 예산과 ‘여성권익증진’,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예산은 증가 폭이 낮거나 감소하는 추세임.

- ‘여성인력개발’ 예산은 2005년 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07년 다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7월 발표된‘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일명 Dynamic Women Korea 2010)' 시행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함.

- 한편 지난 97년부터 정부출연금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온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 폐지 논란을 거친 후 일반회계 전출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부터 아예 중단되었고, 대신 복권기금이 2004년부터 총 31,254백만원 전입되었으나 지출에 비해 수입이 부족하여 2006년 처음으로 순조성액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표 3> 참조).

-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여성발전기금은 명목상 존치하더라도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그동안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지만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취약계층,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임.

<표 >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순조성액 (A-B)
		수입(A)					지출(B)
		소계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이자	소계	사업비	관리비 및 기타
			정부	민간
1997년	5,424	5,424	5,000	-		424		-	-
1998년	5,761	5,841	5,000	25		816	80	80	-
1999년	6,128	6,430	5,000	12		1,418	302	300	2
2000년	6,140	6,731	5,000	12		1,719	591	589	2
2001년	5,615	6,938	5,000	11		1,927	1,323	1,320	3
2002년	10,005	12,719	10,000	509		2,210	2,714	2705	9
2003년	7,619	12,140	10,000	-		2,140	4,521	4,444	77
2004년	7,789	18,616	8,000	200	7,618	2,798	10,827	10,744	83
2005년	387	20,771	6,000	200	11,125	3,446	20,384	20,140	244
2006년계획	△14,587	14,405	-	800	12,511	1,094	28,992	28,884	108
계	40,281	95,610	59,000	1,769	31,254	17,992	69,734	69,206	528
자료 : 여성가족부(2006.10),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3. 주요사업비 각 분야별 구성비 변화

- 주요사업비 중에서 각 분야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중점 사업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음(<표 4>).

<표 > 주요사업비 각 분야별 구성비 변화(2003년~2007년)	(단위 : 백만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안	구성비
주요사업비	36,086	100.0	444,308	100.0	656,583	100.0	860,843	100.0	1,124,090	100.0
여성정책 등	4,257	11.8	5,942	1.3	4,554	0.7	4,982	0.6	4,518	0.4
여성인력개발	7,545	20.9	9,532	2.1	2,920	0.4	3,017	0.4	4,195	0.4
가족기능강화	270	0.7	200	0.0	22,625	3.4	37,144	4.3	43,156	3.8
보육지원강화	147	0.4	405,144	91.2	600,091	91.4	791,008	91.9	1,044,306	92.9
여성권익증진	10,777	29.9	11,945	2.7	15,926	2.4	20,266	2.4	23,165	2.1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3,090	8.6	3,545	0.8	4,467	0.7	4,426	0.5	4,750	0.4
여성발전기금조성	10,000	27.7	8,000	1.8	6,000	0.9	-	0.0	-	0.0
자료 : 여성(가족)부, 2004년~2006년 각 연도 예산개요, 2007년도 예산안 개요 재구성

- 2003년 당시 여성부 예산은 ‘여성권익증진’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사업,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에 고루 분포되었던 반면, 2004년 이후에는 보육예산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물론 수요자 확대에 따른 보육예산의 자연증가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분야 예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고 그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부의 확대 재편 과정에서 다른 ‘여성정책’, ‘여성권익증진’에 관한 신규 사업 개발이나 예산 확충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보여줌.

- 다음에서 여성정책, 여성권익증진 관련 주요 사업의 예산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기로 함.

4. 주요 사업별 예산 추이

(1)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예산 추이

- 주요사업비 ‘여성정책’ 예산에 포함된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사업은 2004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5년부터 시행된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 인지 통계 및 예산, 그리고 중장기 여성정책 전략 마련에 관한 사업임. 이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모색하고 정부·지자체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로서 각 부처·지자체 여성관련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 조정하는 여성가족부의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음.

<표 >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사업 세부예산	(단위 : 백만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안
성별영향평가 (지침 및 결과 평가, 교육, 시범 및 심층평가 등)	200	130	380	380
여성정책 예산 (연구, 교육과정 개발 등)	-	-	55	55
성인지 예산 (시범분석, 시범사업 실시 등)	100	-	-	150
성인지 통계 (연구, 통계집 발간)	-	50	80	50
여성정책전략센터 운영 (05년은 여성정책포럼 개최)	-	74	78	78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	700	-	-	-
계	1,000	254	593	713

자료 : 여성가족부, 2004-2006년 각 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및 2007년도 예산안 개요

- 지난 3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단이 진행한 ‘2005년 중앙부처 성별영향평가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각 부처의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이해도가 낮을 뿐 아니라, 사업을 시행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예산은 그러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2006년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그 평가 대상을 확대했으나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지역에 한정하고 있는데, 2007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중앙정부·지자체 전체로 확대하려는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또 지난 9월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각 부처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문화되었음. 아직까지 성 인지 예산에 대한 정부내 인식 수준이 낮고 예산 분석 사례도 풍부하지 못해 교육, 홍보, 매뉴얼 개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상당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그러나 2007년 예산안에 이러한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2) 성매매 관련 사업 예산 추이

- 여성권익증진 사업의 하나인 성매매 관련 사업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여성발전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04년 하반기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2005년에는 관련 예산과 기금 모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표 6>과 같이 성매매 관련 사업 예산이 여성발전기금에 치우쳐 있으며, 때문에 2004년 이후 기금의 수입·지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성매매 관련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임.

<표 > 성매매 관련 사업 예산 추이(2004~2007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2004	2005		2006		2007
			예산	증감	예산	증감	예산안	증감
일반 회계	성매매예방 교육자료 제작 및 위탁교육	148	160	12	130	△30	130	0
	자활지원센터 운영	194	194	0	291	97	951	660
	외국인여성쉼터 운영	100	100	0	100	0	95	△5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2,086	3,333	1,247	3,755	422	3,978	223
	현장상담센터 및 상담소 지원	273	718	445	1,200	482	1,354	154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운영	-	-	-	176	176	228	5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	172	1,200	1,028	299	△901	369	70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 실태조사	-	-	-	-	-	350	350
	계	2,973	5,705	2,732	5,951	246	7,455	1,504
여성발전기금	성매매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201	-	-	△201	-	-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운영	-	1,205	-	1,013	△192	962	△51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533	8,278	7,745	8,296	18	7,000	△1,296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2,337	2,609	272	3,759	1,150	2,340	△1,419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	1,500	2,261	761	600	△1,661	350	△250
	계	4,370	14,554	10,184	13,668	△886	10,652	△3,016
합계		7,343	20,259	12,916	19,619	△640	18,107	△1,512

자료 : 여성가족부 2004-2006년 각 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및 2007년도 예산안 개요, 2005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2007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사업 예산 추이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일반회계 예산과 여성발전기금 예산을 함께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함께 설치한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탑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이 증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 예산안에서 다시 그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음. 아동성폭력전담센터도 2005년 지방에 2개소가 추가 설치되었으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

- 또 여성발전기금 예산이 축소되면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프로그램과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감소하고, 그 영향으로 전체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예산의 증가율 또한 감소하고 있음.

<표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사업 예산 추이(2004~2007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	2004	2005		2006		2007
		예산	예산	증감률	예산	증감률	예산안	증감률
일반 회계	성폭력 응급키트 제작	20	-	△100.0	-	-	71	신규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비	100	30	△70.0	30	0.0	851	2,736.7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100	100	0.0	100	0.0	100	0.0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 1366 운영	1,216	1,277	5.0	1,627	27.4	1,672	2.8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비	3,165	3,415	7.9	3,878	13.6	4,590	18.4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58	337	△26.4	576	70.9	593	3.0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1,750	2,057	17.5	2,930	42.4	3,245	10.8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503	1,445	187.3	1,350	△6.6	1,350	0.0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탑지원센터 설치, 운영	-	-	-	2,153	신규	1,768	△17.9
	계	7,312	8,661	18.4	12,644	46.0	14,240	12.6
여성발전기금	폭력피해여성무료법률구조	833	1,087	30.5	1,400	28.8	1,400	0.0
	가정·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 (중장기쉼터)	5,130	6,815	32.8	6,152	△9.7	5,132	△16.6
	계	5,963	7,902	32.5	7,552	△4.4	6,532	△13.5
합계		13,275	16,563	24.8	20,196	21.9	20,772	2.9

자료 : 여성가족부 2004-2006년 각 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및 2007년도 예산안 개요, 2005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2007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 요약 및 과제

- 여성가족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 체계 구축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축소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 5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앞서 여성가족부 예산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5가지 과제가 모두 균형있게 추진되고 있다기 보다 보육과 가족관련 사업, 그리고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음. 2007년 예산안에서도 이 3가지 사업이 9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가족부 출범 당시의 정책 추진 목표이자 여성정책 담당부서로서 고유 업무가 더욱 축소될 것이 우려됨.

- 물론 보육서비스와 가족정책 확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현재 한국사회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러한 사업이 여성의 현실과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서 출발하기보다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돌봄 공백에 따른 가족 위기 해소’, ‘저출산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여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음. 여성정책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같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그러나 여성가족청소년부의 출범은 현재 정부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발 딛고 선 여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성찰하는 가운데 나온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직의 효율성’이 확대되고 규모나 예산 면에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영향력은 높아질지 모르나, 모든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정책·사업을 성평등하게 바꾸어나가고 한국사회 성평등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전망을 제시하는, 진정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정치적’ 영향력은 오히려 후퇴되지 않을지 우려됨.

[토론 3]

여성가족부와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통합에 관하여

윤효식(여성가족부 혁신인사기획팀장)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아우르는 부처 신설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0년 여성정책 전담기구 개편방안 논의 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성정책이 정부정책에서 주류화 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정책과의 단순 통합은 오히려 여성정책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초기 안정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 여성정책만을 전담하는 여성부 신설로 매듭지어진 바 있다.

그 뒤 여성부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 짐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인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아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보육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작년에는 가족 내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족정책을 여성정책과 통합하여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한편, 청소년 정책을 여성 정책과 연계하여 효율화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별도로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바 있다.

사실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의 연계는 무엇보다 여성과 청소년 정책이 대상에 따라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함께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에 산재하고 있는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 협조부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별 행정의 특성상 청소년 정책도 기능에 따라 각 부처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기존의 여성정책 총괄체계를 위한 메카니즘을 활용할 경우 여성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종합기능을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부각하고 있는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차세대 성장 동력인 청소년의 역량 증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과 청소년 육성의 유기적 연계 추진을 통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 문제의 많은 부분이 가족해체 등 가족의 위기에서 비롯됨을 감안할 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가족해체 등의 문제는 가족의 가치관․형태 변화에서 오는 가족중심의 보살핌 체계 약화, 가족 구성원간 이해 갈등, 가족생활에 대한 개인적 욕구의 변화 등 생활양식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분업이 해체되고 양성평등이 핵심이 되는 민주적 가족 공동체와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바 여성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정책에서 여성과 청소년은 주변화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항상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양 기관의 통합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청소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에서 주류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 국가발전을 도모할 핵심인력으로서 여성과 청소년의 비중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이 대상중심의 정책(여성, 청소년 등)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개별 대상정책의 독자성을 유지하되, 양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국가 발전의 큰 축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여성정책기구로서의 정체성 찾기 토론회

여성+가족+청소년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발행 _ 2006년 11월 7일

주최 _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www.sisters.or.kr)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www.womenlink.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02-2269-2962 www.hotline.or.kr)

인쇄 _ 키파플러스 합정점 (02-322-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