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시민사회각계 천인선언

▣ 일 시 : 2007년 5월 22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인사동 남인사마당 앞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홈페이지: http://www.1house.or.kr

사무국 : 환경정의  이메일: eco@eco.or.kr  전화. 02-743-4747  팩스. 02-743-4748

천인선언식 / 사회 : 오성규 (공동집행위원장/환경정의 사무처장)

- 개  회

- 인사말

∥이 학 영 / 공동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1가구1주택 국민운동 진행경과 및 천인선언 배경

∥김 민 영 /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1가구1주택 국민운동 지지발언

∥임 근 정 / 공동대표.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최 승 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 은 희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공동대표

∥양 정 주 / 한국노총 대협본부 본부장

- 1가구1주택 천인선언문 낭독

∥유 경 희 /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천 준 호 / KYC 공동대표

- 질의응답

- 1가구1주택 희망나무 만들기

- 사진촬영 및 정리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배경 및 경과보고

◈ 1가구1주택국민운동 출범배경

현재, 한국의 총 주택수는 1천 322만 2천 641호로 집계되고 있다. 이를 한국의 보통가구수인 1천 249만 507가구와 비교하면 한 가구 당 한 채씩 집을 갖고도 73만 2천호의 주택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집이 남아도는 상황임에도 국민의 주거가 안정되기는 커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 건설업자 마음대로 정하는 고무줄 분양가 그리고 계속되는 전․월세 대란과 공공임대주택의 역할 상실은 국민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체가구의 41.4%에 이르는 가구가 남의 집 살이 하며 눈칫밥을 먹고 있고, 판잣집․옥탑․비닐하우스․동굴․움막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부동산 극빈층도 68만 가구, 16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72만54가구가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가구도 5만 3천 가구가 넘는 등 다주택 보유가구 당 평균 4.6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집을 소유한 집 부자는 1,083채라는 상상하기 힘든 주택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주택 보유는 주택이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 한 채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집이 남아도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말 같은 주거불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치열하지 못했다.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국민의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여 강력한 정책 집행력을 보여주지 못해 국민의 기대를 배신감으로 바꾸어놓았다. 건설족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투기를 조장할 뿐인 무분별한 개발과 공급정책만을 신봉하고, 이념적 잣대를 내세워 문제해결을 방해하며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만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40개 시민사회단체는 주택이 본래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산증식 ․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을 제안한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향후 주택을 주거수단으로 사용하고, 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협약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제도화할 것이다.

◈ 1가구1주택 국민운동 조직구성

▸ 공  동  대  표 : 박종렬 (목사,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강서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근정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지  홍 (스님, 환경정의 공동대표)

▸ 지  도  위  원  : 김혜경 (전 민주노동당 대표), 박문수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대표)

▸ 공동운영위원장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전성환 (한국YMCA  전국연맹 기획실장)

▸ 운 영 위 원 회 :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연맹, 환경정의

▸ 정 책 위 원 회 : 김남근 (변호사), 권정순 (변호사), 변창흠 (세종대), 서순탁 (서울시립대),

조명래 (단국대)

▸ 참  여  단  체  (5. 21현재 / 43개 단체) :  강북실업자사업단,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나눔과 미래, 노숙인의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주거권실현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동평화의집,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위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주주거복지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KYC

▸ 사    무    국 : 환경정의

◈ 1가구1주택 국민운동 진행경과

○ 4/11	1가구1주택국민운동 출범식

∙ 41개 단체 참여

∙ 계층별 협약 추진 및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 정책 마련 계획

○ 4/11 ~	온라인 협약 진행

∙ www.1house.or.kr 에서 협약하기 클릭!

∙ 협약 참여 요청 메일 보내기

○ 4/22	지구의날 기념 1가구1주택국민운동 소개 및 협약 추진

○ 5/1	노동절 기념 1가구1주택국민운동 소개 및 협약 추진

○ 5/9 ~	거리협약 선포식 및 거리협약데이 운영

∙ 매주 3회 청계광장,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협약 조직

○ 5/22	시민사회 각계 천인 1가구1주택 선언

∙ 시민사회단체 각계 천인 선언 참여

◈ 1가구1주택국민운동 향후 계획

○ 5/29	주거약자 협약식

○ 6월 ~8월	정당별 정치인, 국회 상임위별 협약 조직 및 협약식 추진

국무위원 및 공무원 협약 조직 및 협약식 추진

서울시 공무원 협약 조직 및 협약식

대선 후보 협약 조직 및 협약식 추진

○ 9월 ~12월	대선 공약 제안 운동 :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 정책 제도화

1가구1주택 협약참여에 임하는 사회인사 1,000인 선언문

사회인사가 먼저 1가구1주택 협약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주택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잇단 후퇴와 실패는 온 나라를 부동산 광풍에 휩쓸리게 했고 급기야는 개인자산의 85%를 부동산이 차지하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낳고 말았습니다. 집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날로 팽배해져 건강한 노동으로 정당한 재산축적을 꿈꿔오던 서민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정상적 경제활동이 독려받지 못하고 노동보다는 주택투기를 권하는 사회로 치닫게 된 것에 우리 사회인사들의 책임이 깊음을 통감합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주택투기를 방치한 것에 우리 사회인사들의 책임이 깊음을 반성합니다. 이에 우리 사회인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택을 거주의 용도로만 이용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경제적 소득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기본 요소입니다. 또한 유한한 자연환경에서 다수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소유든 임대든 주거의 용도로 한 채만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 상품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두 채 건 세 채 건 여러 채를 보유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는 세상입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여 주거안정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투기적 용도로 주택을 거래, 보유하고 한 채가 아닌 여러 채를 보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인사 천인은 1가구1주택 협약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하나. 종교계, 학계, 정․재계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계층의 1가구1주택 협약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겠습니다.

둘. 정부로 하여금 주택을 거주외의 다른 용도로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하는 행위와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셋. 주택투기근절, 다주택보유규제, 주거약자보호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5월 22일

시민사회단체 각계 1가구1주택 협약 선언자 일동

1가구1주택 천인선언자 명단

(가나다순)

감병욱(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감정기(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강경일(주거권경기연합장청년부장),강금선(한국노총정치기획단간사),강남호(대구YMCA간사),강대성(거창YMCA이사장),강대열(서강대노동조합위원장),강명숙(주거권경기연합오쇠동총무),강사윤(제주참여환경연대이사),강서구(안동YMCA사무총장),강석반(제주참여환경연대감사),강순규(진주YMCA간사),강순희(청양시민연대사무차장),강신표(전국택시노련 서울지역본부장),강영덕(화성YMCA사무총장),강영일(청주YMCA사무총장),강윤정(천안KYC대표),강은영(춘천YMCA아가야교사),강익구(한국노총 홍보본부장),강인순(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강준규(개인택시아산지부지부장)강철원(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위원),강충호(한국노총 대협본부국장),강해정(춘천YMCA아가야교사),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강훈중(한국노총 조직본부국장),경수현(원주YMCA간사),고안나(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고영근(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전임감사),고완진(인천YMCA간사),고완철(광명YMCA이사장),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이사),고은영(주거복지부산연대상임집행위원),고은택(제주참여환경연대이사),고이지선(녹색연합 녹색사회국팀장),고재검(전철협 중앙회 임원),고경태(금호석유 노조위원장),고재경(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고정근(환경정의초록팀장),고경태(금호석유노조위원장),고호성(제주참여환경연대이사),고희라(강북실업자사업단실무자),고경태(금호석유 노조위원장),구자상(부산환경운동연합 상근대표),곽갑상(태영연합노조위원장),곽동관(SK텔레콤노조위원장),곽신(원주YMCA이사장),곽정열(안동YMCA간사),곽창배((사)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서울지역회장),구대수(녹색습지교육원교육팀장),구택회(문경YMCA이사장),구현수(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구화자(영주YMCA사무총장),권대환(한국노총울산지방본부본부장),권미정(부천YMCA간사),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권미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권성훈(국제약품 노조위원장),권을용(경남해상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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