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원 고    윤0영 외 269

피 고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16

소송물가액       금 1,760,000,000원

첨용인지액       금    6,715,000원

송  달  료       금      406,800원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

소              장

원 고     별지 기재와 같음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1.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의 4 금구빌딩 202호

[Tel  02-593-6501    Fax  02-595-1892]

2. 법무법인 동부종합

서울 광진구 자양2동 216의 23(태양빌딩 3,4층)

담당변호사  최 일 숙

3. 법무법인 새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7 태양빌딩 8층

담당변호사 최 은 순

4.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의 1 고려빌딩 3층

담당변호사 박 주 현, 김 진

5. 변호사 강 금 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의 12 다봉타워 빌딩 10층

6. 법무법인 자 하 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의 1(변호사회관 201호)

담당변호사 이 유 정

7. 법무법인 한 결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74의 1

담당변호사 정 연 순, 이 상 희

피 고    1. 주식회사 호텔롯데

서울 중구 **동 *번지

대표이사 장  0 원, 신  0 호, 김  0 일, 오  0 환

2. 장  0 원

서울 종로구 **동 5**의 *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대표이사실

3. 신  0 호

서울 용산구 **동 7**의 1**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대표이사실

4. 김  0 일

서울 관악구 **동 7**의 ** ***** 아파트 2***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대표이사실

5. 오  0 환

서울 서초구 **동 7** **아파트 **동 202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대표이사실

6. 김  0 훈(520914-*******)

서울 도봉구 창동 동진빌리지 101동 201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총무과(인사과)

7. 김  0 균(601030-*******)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아파트 105동 304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총무과(인사과)

8. 최  0 우(550801-*******)

서울 도봉구 ***동 ***아파트 **동 3**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총무과(인사과)

9. 박  0 서(5409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아파트 1**동 8**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총무과(인사과)

10. 송  0 우(601106-*******)

서울 동작구 **동 419-** **빌리지 1**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총무과(인사과)

11. 박  0 현(620811-*******)

서울 마포구 **동 **아파트 1**동 806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총무과(인사과)

12. 임  0 수(510923-*******)

서울 중구 **동 3**-7호 1*통 4반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총무과(인사과)

13. 윤  0 식(611014-*******)

서울 마포구 **동 ****아파트 1**동 601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총무과(인사과)

14. 이  0 로(581230-*******)

서울 노원구 **동 **아파트 9**동 904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총무과(인사과)

15. 염  0 실(570815-*******)

서울 도봉구 ****동 **아파트 2**동 1201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총무과(인사과)

16. 정  0 종(461121-*******)

서울 강서구 ***동 709-10 ****** ***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총무과(인사과)

17. 김  0 환(540323-*******)

경기도 고양시 ***동 ********아파트 ***동 ****호

송달장소  서울 중구 **동 *번지 (주)롯데호텔 총무과(인사과)

청구취지

1. 가.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 피고 장0원, 피고 신0호, 피고 김0일, 피고 오0환은 각자 별표1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표 1의 ‘위자료총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나.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각 금원 중,

피고 김0훈은 별표 10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표 10의 ‘위자료총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피고 김0균은 별표 11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표 11의 ‘위자료총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피고 최0우는 별표 12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표 12의 ‘위자료총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피고 박0서는 별표 13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표 13의 ‘위자료총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피고 송0우는 별표 14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표 14의 ‘위자료총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피고 박0현은 별표 15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표 15의 ‘위자료총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피고 임0수는 별표 16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표 16의 ‘위자료총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피고 윤0식은 별표 17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표 17의 ‘위자료총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피고 이0로는 별표 18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표 18의 ‘위자료총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피고 염0실은 별표 19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표 19의 ‘위자료총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피고 정0종은 별표 20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표 20의 ‘위자료총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피고 김0환은 별표 21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표 21의 ‘위자료총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①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이하 ‘피고회사’라고 함)의 면세부, 식음부, 조리부, 객실부, 객실관리부에서 정규직,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성희롱을 당한 자들입니다.

② 피고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 장0원, 피고 신0호, 피고 김0일, 피고 오0환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들로서 피고회사에 갈음하여 피고회사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들이며, 피고 김0훈, 피고 김0균, 피고 최0우, 피고 박0서, 피고 송0우, 피고 박0현, 피고 임0수, 피고 윤0식, 피고 이0로, 피고 염0실, 피고 정0종, 피고 김0환은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로서 원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성희롱을 행한 자들 중 심하거나 상습성이 있는 자들입니다(근무부서 및 직위는 별표 10~21의 ‘행위자’란 참조).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내용

(1) 피고회사의 특수한 상황

①피고회사는 서울 송파구 잠실과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특급 규모의 호텔 두 개와 서울 공항에서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회사에는 그 업무의 성격상 다른 사업장에 비해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전체 직원 3000여명 중 절반 정도가 여성근로자들입니다(시설부서의 경우 남성근로자들만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이들은 피고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은 대부분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남성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여성 근로자들에 비해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 이상은 대부분 남자들이고 그 아래 직책에서도 관리직의 대부분은 남성 근로자들이 맡고 있습니다(피고회사에서 차장과 부장의 직위를 맡는 1급 사원은 남자가 34명인데 반해 여자는 한 명도 없으며, 과장의 직위를 맡는 2급 역시 남자가 123명인데 반해 여자는 1명밖에 없으며 계장의 직위를 맡는 3급의 경우 남자가 302명인데 여자는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근로자가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부서 등을 제외하면 피고회사는 소수의 남성 근로자들이 다수의 여성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② 또한 피고회사에서는 그 업종이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여성근로자들을 전문직장인으로 대하지 않고 단순 서비스제공자 정도로만 취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피고회사 자체가 앞장서서 조장해 나가고 있는데 피고회사는 신입사원 선발시에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능력보다는 외모를 주된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승진이나 보직에 있어서도 여성근로자를 관리직이나 주요 직책에서 철저히 배제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여성근로자들은 항상 현장의 일선에 내몰려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밖에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의 다른 기업들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피고회사는 그 정도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③ 이러한 남성위주의 조직구조와 업무 수행방식 속에서 피고회사의 일부 남성 근로자들은 여성 근로자를 자신들의 보조자 정도로만 인식하면서 여성 근로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권위주의 시절의 사회분위기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피고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인해 한 번도 제지당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위와 같은 행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더구나 남성근로자들이 직장 상사로서 여성 근로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간단한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위와 같은 분위기와 행태는 피고회사의 자연스러운 관행으로까지 굳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남성 근로자들은 급기야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 동료가 아닌 한낱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대하기 시작하였고 단순한 농담과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행위들도 서슴없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회사 전체가 성희롱의 경연장이 된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피고회사 내에는 온갖 종류의 성희롱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근로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남성근로자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은밀히 즐기면서 음습한 성적 괴롭힘의 분위기를 피고회사 내에 더욱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④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회사 역시 위와 같은 현상이 회사 내에 극도로 만연해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성희롱 신고센터의 설치, 성희롱 예방교육의 상설화, 여성근로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성희롱 근절의 강한 의사 천명, 가해 남성근로자들에 대한 엄격한 징계 등)도 취하지 않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역시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예방교육 참가자 명부를 만드는 등(이에 대해 노동부는 2000. 7. 26. 피고회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기로 했다가 성희롱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위 처분을 취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예방교육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분명합니다.-갑제2호증 노동매일뉴스 기사) 위 상황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고회사 여성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존엄이 철저히 무시되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피고회사 내에 성희롱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었고 또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는 피고회사 노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0. 6. 21.과 6. 26.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 갑제3호증 설문조사 결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들은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배치, 퇴직에 있어서 모두 남녀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여직원을 보조적 존재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8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사가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쳐다봐 불쾌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자는 무려 70.2%, 상사가 여직원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유와 평가를 한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자는 75.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사가 음란물을 보거나 여직원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자가 41.1%, 상사가 회식 때 여직원을 임/직원, 거래처 직원 옆에 강제적으로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가 67.8%, 상사가 의도적으로 여직원 신체 일부를 접촉하거나 만진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가 46.4%에 이르고 있으며, 상사에게 강간 및 강간미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도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회사 내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에서 만연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성희롱의 구체적 실태들

피고회사의 일부 남성근로자들이 원고들에게 행한 성희롱의 구체적인 실태는 별표 1~9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바, 그 대표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별표 1은 원고별로 성희롱을 당한 사례와 피해내역을 기재한 것이고 별표 2~9는 유형별 성희롱의 사례입니다. 별표 1의 왼쪽 번호는 원고의 번호입니다. 동일한 원고가 수 회의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수 개의 칸에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원고별 구분은 두 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갑제1호증 진술서의 각 호번호를 나타낸 것입니다. 진술서 작성자들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호증을 모아 한꺼번에 적었습니다. ‘위자료액’은 사건별 위자료 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자료 총액’은 원고별 위자료 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 회식장소에서의 성희롱(별표2 참조)

① 피고회사에서 가장 심각한 성희롱은 회식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들이었습니다. 피고회사의 회식자리는 직원들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간부급 남성 근로자들이 사회적, 물리적 힘을 바탕으로 약한 여성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희롱하는 자리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식은 각 부서별로 부정기적으로 열렸는데 그 시기와 횟수는 달랐지만 회식자리의 분위기와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였습니다.

② 피고회사의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사례들을 보면,

⒜ 자리를 배치할 때 특정 여성 근로자를 찍어 남자 상사 옆에 강제로 앉히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미모가 뛰어난 여성근로자들을 간부급 남성 근로자들 주위에 앉도록 강요하거나 좌석을 남녀교대로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옆자리에 앉은 여성근로자에게 술을 집요하게 권유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시키는 행위,

⒞ 술 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성근로자들의 무릎이나 손, 허리 등을 만지는 행위,

⒟ 2차를 한답시고 여성근로자들을 강제로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가서 억지로 부르스를 출 것을 강요하고 더구나 부르스를 추면서 신체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신체를 더듬는 행위 등의 성희롱 행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행해졌습니다.

③ 이와 같은 회식 분위기로 인해 여성근로자들은 회식 때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든 회식에 빠지려고 노력하였지만 직장 상사들이 질책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여성근로자들은 회식 시간 내내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회식이 끝나고 나면 여성근로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접대부 취급을 받은 것 같은 생각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여성 근로자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무안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고회사의 회식자리는 피고회사의 남성 근로자들이 여성근로자들을 대하는 태도 및 피고회사의 여성근로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접대행위 강요(별표3 참조)

① 피고회사 여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접대행위를 강요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피고회사가 회사의 영업을 위해 여성 근로자들을 회사 외부의 사람들에게까지 성희롱의 대상으로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의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진 회식장소에서의 성희롱 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② 피고회사는 흥인여행사라는 여행사와 거래를 했는데 위 여행사에서 피고회사에 손님들을 많이 보내 주는 관계로 위 여행사 사람들을 접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그 때마나 피고회사의 여성 근로자들을 동석시켜 위 여행사 남자 직원들의 술 접대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1997년부터 반복되었는데 원고 고0애(126)는 1997년과 1998년에 위 여행사의 접대자리에 불려나가 “술을 따르고 분위기 맞춰 노래도 해야 하고 부르스를 추고 먹기 싫은 술을 억지로 마셔야 했”으며 더구나 위 여행사 남자 직원들이 술집 호스티스들을 불러 옆자리에 앉힐 때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2000. 4. 7. 에도 반복되었는데 원고 김0희(121), 김0희(130), 이0영(131) 등은 역시 위 여행사 접대자리에 불려나가 위 여행사 남자들의 술 시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③ 피고회사는 1999. 9. 에 한 기자를 접대하는 자리에도 여성 근로자들을 동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면세공항점의 과장 김0균은 피고회사와 경쟁사의 관계에 있던 관광공사를 비방하는 보도를 내보낸 한 방송국 기자를 접대하는 자리에 양주시음회를 한다고 여성 근로자들을 속인 다음 양주코너 여성근로자들(원고 김0인(4), 박0애(22) 등)을 동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자리에서 위 김0균과 위 기자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양주를 억지로 마시게 했고 또 하얏트호텔 나이트 클럽에 가서 억지로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위 김0균 및 위 기자는 위 직원들을 하룻밤 술자리의 노리개로 삼을 의도였음이 분명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여성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들끼리 어울리면서 위 김0균 및 위 기자의 비위를 제대로 맞추지 않자 이들은 위 여성 근로자들만 남겨 놓고 자신들끼리 다른 곳으로 가 버렸습니다. 남산 꼭대기에 덩그러이 내버려진 여성근로자들은 아이들이 한참 좋다고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지겨워지자 방 한쪽 구석에 내팽겨쳐 놓은 장난감의 처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④ 위 김0균은 2000. 5. 19. 에도 기자 대여섯 명을 접대하는 자리에 피고회사의 담배코너 직원, 양주코너 직원, 파견사원들을 동원하였습니다(원고 김0정(3), 최0애(8) 등). 이 모임의 2차는 노래방 시설이 있는 룸에서 이루어졌는데 술에 취한 남성 직원들과 위 기자들은 여직원들로 하여금 강제로 부루스를 치게 하였고 급기야 여성 직원들의 몸까지 더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여성 근로자들은 이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했는데 위 김0균은 위 날 끝까지 남아 있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그 다음날 식권 25장씩을 돌려 상처난 여성 근로자들의 자존심에 소금을 뿌리는 치졸한 행동까지 저질렀습니다.

(다) 음란사이트 보여주기(별표 4 참조)

피고회사의 남성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중에도 자주 인터넷에 접속하여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였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위 음란사이트를 여성 근로자들에게 강제로 보게 하거나 또는 여성근로자의 초기 화면에 음란사이트가 나타나도록 조정해 놓고서 여성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 중에 이를 반드시 볼 수밖에 없도록 해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남자들끼리 모여서 음란사이트를 보면서 여성근로자를 앞에 놓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기도 하였으며 음란사이트를 보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여성근로자를 응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한 여성근로자들은 모두 불쾌한 기분을 느꼈는데 그 중의 어떤 여성근로자는 자신이 마치 인터넷 사이트의 여주인공처럼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라) 일상적 신체접촉(별표 5 참조)

또한 피고회사의 남성 근로자들은 회식자리에서 춤을 추면서 여성근로자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 외에도 일반 근무 시간 중에도 여성 근로자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면세 잠실점의 김0일 과장은 여직원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고(원고 11 최0자), 업무시간 중에 통로에서 여성근로자의 가슴을 만지는 직원도 있었습니다(원고 25 황0선). 또한 억지로 키스를 한 경우도 있었으며(원고 26 송0아, 원고 34 홍0석) 엉덩이를 친 경우도 있었고(원고 125 권0현) 손이나 어깨, 목 등을 만지는 것은 다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마) 언어에 의한 성희롱(별표 6 참조)

① 그 외에도 피고회사의 간부급 남성 직원들은 일상적 언어를 통해서도 여성근로자를 희롱하였는데 특히 마음가짐이 조심스러운 신혼부부와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임산부에 대해서까지 조롱하고 비하하였습니다. 몸이 약간 뚱뚱하거나 키가 적거나 얼굴이 약간 못생긴 여직우너들은 아예 자존심을 내 벗어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언어폭력은 심하였습니다. “넌 왜 그렇게 뚱뚱하니”, “네 친구는 잘 생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생겼니”, “네가 가슴이 최고로 크구나”, “섹시한데 어디 한 번 돌아봐”, “고추를 좋아하는구나” 등등의 말을 수시로 당사자 앞에서 대놓고 하였습니다.

② 위 남성 직원들은 임산부들에게는 “요즘은 완전 산란기구만”, “너희들은 맨날 애만 만드냐”, “너는 문화생활도 안하고 잠만 자냐, 너희신랑 힘도 세구나” 등의 발언을 하여 신경이 극도로 예민한 임산부를 자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아들을 모독하기까지 하였습니다(피고회사는 임산부들에 대해 특히 혐오감을 가지고 차별 대우를 하였는데 임산부를 매장 쪽에서 안 보이는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기 싫다면 임신복도 못 입게 하였으며 산휴를 신청하기도 전에 무급으로 산전후휴가를 갈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신혼 부부에게는 “아픈 데는 안 만지고 엄한 데만 만졌군”, “어젯밤 길이 났냐”, “천장만 바라보다가 왔냐” 등의 발언을 하여 아름다워야 할 신혼의 추억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별표 7 참조)

위 남성직원들은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도 자행하였는데 서상주, 김봉기 등은 수시로 여성 근로자들에게 다가와 느끼한 표정을 짓고서 여성근로자들의 몸을 아래 위로 훓어보곤 하였습니다. 특히 위 김봉기는 습관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가슴 부분을 뚫어지게 쳐다보아 여성 근로자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 사적인 만남 및 데이트 강요(별표 8 참조)

여성근로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또 불쾌하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직장 바깥에서 만날 것을 강요하면서 추근대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바깥에서 따로 만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의 위력을 바탕으로 그렇게 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여관에 들어갈 것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기타(별표 9 참조)

위에서 든 사례들 외에도 여성 근로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바지를 갈아입는 행위, 자신의 성경험을 과장되게 말하는 행위, 자신의 단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여성 근로자들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피고 6~17이 행한 성희롱의 실태들

① 위와 같이 피고회사 내에서는 많은 남성 근로자들에 의해 광범위한 성희롱이 이루어졌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피고 6~17은 그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행하여 왔습니다. 이들이 행한 성희롱의 실태는 별표 10에서 별표 21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② 피고 6 김0훈은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다른 남성근로자들의 성희롱을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서서 오히려 성희롱 분위기를 조장하고 여성 근로자를 무시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위 김0훈의 언어에 의한 성희롱은 유명하여 위 김0훈을 보는 여성 근로자들마다 피하여 다니곤 하였는데, 위 김0훈은 “결혼하니까 좋냐, 남편이 잘해주더냐”, “여직원들은 맨날 애만 만드냐”, “너는 애도 잘 만드는구나”, “너는 잠은 안자냐”, “너는 애를 어디에서 만들었냐”, “왜 이렇게 임신한 사람이 많은가, 지금이 산란기냐”, “(신혼여행을 갔다온 여직원에게) 너는 천장만 보다왔냐” 등의 말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또한 점심을 먹고 오면 항상 음란사이트를 보면서 여직원을 불러 같이 보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연회, 야유회 등을 할 때 분위기를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 여성 근로자들이 모두 다 질색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별표 10 참조)

③ 피고 7 김0균은 1999.9.과 2000.5.19. 두차례에 걸쳐서 여직원들을 외부인 접대자리에 동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회식 때마다 여직원들에게 부르스를 출 것을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별표 11 참조)

④ 피고 8 최0우 이하 피고 17 김0환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고들도 모두 여성 근로자들을 상대로 온갖 형태의 성희롱을 자행하여 각 부서에서 여성 근로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는 자들입니다. 특히 피고 11 박0현은 원고 26 송0아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에 가까운 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위 원고가 항의하자 위 원고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버리는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위 원고는 원래 order taker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사건이 있은 후로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laundry delivery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 박0현은 위 일이 문제가 될 것 같자 위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위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는데 위 박0현은 최근 다른 여직원을 상대로 또다시 위와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이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별표 12~21 참조)

(4)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상황

① 이러한 성희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우선 위 성희롱 행위를 거부한 것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한 자들을 살펴보면, 원고 26 송0아는 힘든 부서로 이동 당하였으며, 원고 33 이0곤은 퇴근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수시로 야단을 맞았으며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해야 했습니다. 또한 원고 49 김0정의 경우 스케쥴이 불리하게 작성되어졌으며 원고 72 이0영의 경우 인사고과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원고 189 송0순은 업장이 이동되고 진급에서 누락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② 위와 같이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불이익 외에 여성 근로자들이 정신적으로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이 모멸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비참한 심정까지 느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업무상의 능률저하는 물론이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어 우울증에까지 이른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성희롱을 온 몸으로 감내해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해 그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직장 남성들에게 환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곧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루하루 힘든 일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고통은 별표 1. ‘피해상황’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위 남성 근로자들의 행위의 위법성

① 위와 같이 피고회사 여성 근로자들은 피고 6~17까지의 피고들을 비롯한 피고회사의 일부 남성근로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성희롱을 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가해남성에게는 은밀한 즐거움과 가학적 쾌감을 느끼게 해준 반면 피해자 여성에게는 극도의 혐오감과 수치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행위들은 남녀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성적 관심을 표현한 것이거나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을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고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② 판례는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성희롱 행위들을 분석해 보면,

⒜ 위 성희롱을 행한 남성들은 대체로 나이가 40대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초반인 여성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들은 이미 기혼으로서 여성근로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성적 관심을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 위 행위들이 주로 여성근로자들에게 대해 인사권을 가지거나 직무 지시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직 남성근로자들에 의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졌던 점,

⒞ 위 행위들이 대체로 업무와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회식장소나 업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행해져 업무상 지시 복종의 관계의 연장 속에서 행해진 점,

⒟ 위 행위들이 대체로 여성들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행해지거나 집요하게 행해져(음란사이트 보여주기, 부루스 추면서 성기접촉 시도, 끝까지 추적하여 신체접촉 시도 등) 남성들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위 행위들 중 일부 행위는 여성들이 거부하는데도 남성들에 의해 강제로 행해졌고)부루스 강요, 접대자리 동석, 인터넷 음란 사이트 보여주기 등), 여성들이 직장내 상하관계상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이를 싫어하고 거부하려고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졌던 점,

⒡ 위 행위들은 소수의 남성 근로자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사 전통처럼 굳어진 상태에서 거의 대다수 남성근로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장기간 동안 행해진 점,

⒢ 위 행위들 중 일부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여성을 직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행해진 것도 있고(임신여성에 대한 성희롱), 또 여성을 극도로 비하시키거나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것들인 점(신체에 관한 특징 발언, 산란기 발언, 신체 특정부위를 뚫어지게 훓어보기 등),

⒣ 위 행위들 중 일부는 일상적인 농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정도가 심하고 여성에게 주는 당혹함과 수치심이 컸던 점(신혼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등)

⒤ 외부인의 접대 자리에 여성근로자를 동석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남녀관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는 위법한 성적 표현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③ 따라서 피고 6~17을 비롯한 피고회사의 일부 남성근로자들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성적 표현행위로서 직장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제2조의 2 제2항)라고 규정하면서 사업주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킬 것 및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의2 제1항). 뿐만 아니라 위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23조 제2항)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체계상으로도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의 위법성은 분명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④ 판례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개개인이 갖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은 법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위 판례) 위와 같은 성희롱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⑤ 결국 피고 6~17을 비롯한 피고회사의 일부 남성근로자들에 의해 행해진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수 없을 정도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이로부터 유래되는 성적자기결정권과 명예감정, 평등권, 근로자의 권리,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6~17을 비롯한 피고회사의 위 남성근로자들은 모두 원고들에 대해서 원고들이 위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피고회사 및 피고 장0원, 피고 신0호, 피고 김0일, 피고 오0환의 사용자 책임

① 피고회사는 위 가해 남성근로자들의 사용자이고, 피고 장0원, 피고 신0호, 피고 김0일, 피고 오0환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들로서 피고회사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위 남성근로자들이 자신의 사무와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남성근로자들이 행한 위 성희롱행위의 위법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행위들이 위 남성근로자들의 사무와 관련하여 행한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성희롱 행위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 위 행위들이 주로 업무상 지시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직 남성근로자들에 의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행해졌던 점,

⒞ 위 행위들이 대체로 업무와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회식장소나 업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행해져 업무상 지시복종의 관계의 연장 속에서 행해진 점,

⒟ 위 행위들 중 일부는 피고회사의 업무수행상의 이권과 관련되어 행해진 점(기자 및 기관원에 대한 접대)

⒠ 위 행위들 중 일부는 피고회사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임산부 여성을 의도적으로 피고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행해진 점

⒡ 위 남성근로자들 중 일부는 위 성희롱을 거부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여성근로자들에게 그 보복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행한 점,

⒢ 피고회사나 피고 장0원, 피고 신0호, 피고 김0일, 피고 오0환에게는 위 피해 여성근로자들이 근로과정 상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이것은 고용관계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으며-위 판례는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에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장,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에서 살펴본 대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 남녀고용평등법은 더 나아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법인에게와 같은 정도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 의무는 사용자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사용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들 사이의 일상적 사무수행과정에서 대체로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의 사무 수행과정과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성희롱행위들은 위 남성근로자들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② 따라서 위 남성근로자들이 자신의 사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회사와 피고 대표이사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756조).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 바(위 판례)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범위는,

⒜ 원고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성희롱들을 당해왔던 점,

⒝ 피고회사 전체적으로 성희롱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원고들이 근무시간 내내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 피고회사의 남성근로자들이 피고회사의 의도적인 방관 하에서 암묵적인 묵계 하에 조직적으로 이 사건 성희롱을 행하였던 점,

⒟ 이 사건 성희롱들이 지위 및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원고들에게 심한 좌절감과 굴욕감을 안겨준 점,

⒠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성희롱 행위들을 피하여 직장을 옮길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드는 등 원고들의 생존권까지도 침해한 점,

⒡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은 미혼이거나 신혼의 여성들로서 이들에게 특히 소중한 성의 아름다움과 아이의 출산과정이 모독당하여 근원적인 인격권의 침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별표1에서 별표 21까지에 기재된 금원이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피고회사와 피고 장0원, 피고 신0호, 피고 김0일, 피고 오0환이 각 원고들에게 부담해야 하는 위자료 총액은 별표 1 ‘위자료 총액’란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 6~17이 각 원고들에게 부담해야 하는 각 위자료 총액은 별표 10~21의 ‘위자료 총액’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및 의의

① 피고회사의 여성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위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공론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 5. 피고회사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자유롭게 회사 내부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게 되어지자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00. 6. 21. 과 같은 해 6. 26. 성희롱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2000. 6. 29.로 예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인지 필연인지 공교롭게도 그 날 새벽에 경찰들이 롯데호텔에 진입하여 위 여성근로자들을 비롯한 롯데호텔 근로자들을 모두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하여 위 기자회견은 위 날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00. 7. 5.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위 기자회견을 두고 일부에서는 롯데호텔 노조원들이 위 경찰진입에 항의할 목적에서 전략적으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으나 그것을 위와 같은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장하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여성근로자들은 위 기자회견 후에 피고회사를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② 이 사건 성희롱은 한 직장 내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큰 문제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성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성의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어 주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남성들이 호의라는 너울을 쓰고 관행이라는 방패에 숨어서 성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편견으로 여성에게 던진 작은 돌 하나가 여성에게는 비수가 되어 가슴 속 깊숙이 꽂히고 있음을 이 사건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여성근로자들이 쏟아낸 심정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기분 속에서 직장을 다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장은 더 이상 자아발견을 위한 가치실현의 장이 아니었고 오로지 굴종을 감내하면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야만 하는 오욕의 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③ 이에 원고들은 직장 내에서 습관적․관행적으로 행해진 성희롱의 최대의 피해자로서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직접 행한 남성근로자들 및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회사 및 그 경영진에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5. 결론

① 이처럼 피고 6~17을 비롯한 피고회사의 일부 남성근로자들은 광범위하고 상습적으로 이 사건 성희롱들을 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인격권을 침해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남성근로자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750조).

② 또한 피고회사 및 피고 장0원, 신0호, 김0일, 오0환은 위 남성근로자들의 사용자 및 감독자로서 위 남성근로자들이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위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