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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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2007대선시민연대 (담당: 임성희 정책팀장, mayday@greenkorea.org, 017-743-6982)
제 목	한나라당 이후보의 경부운하 토론 불참은 사회적 논란 공약에 대한 검증 책임 회피다. (2007. 9. 7. (총 1쪽)

논   평

한나라당 이후보의 경부운하 토론 불참은

논란 공약에 대한 사회적 검증 책임 회피다.

1. 지난 9월 5일, 2007대선시민연대가 공개 제안한 ‘경부운하 공약 검증 토론회 참여 요청’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은 어제(6일) 자체 수정보완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두로 불참 통보했으며, 공문회신요구조차 거부하는 성의없는 태도를 보였다.  누구보다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으로 검증받아야 할 대선후보가,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타당성 논란의 대상인 경부운하 공약 검증 토론회 참여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토론회 참여 불참은 대선에 출마할 후보로서 공약에 대한 국민들과의 토론 및 의사수렴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며, 이후보 측 스스로가 경부운하 공약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대처할 명분과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2. 대선시민연대는 출범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에 비추어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기 선출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공약에 대한 검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경부운하는 공약 발표 시점부터 각계각층이 환경파괴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재검토 및 철회 요구가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공약이다.  따라서 대선시민연대는 이명박 후보가 토론에 불참하더라도 경부운하에 대한 유권자 대토론회를 통해 경부운하 논쟁의 핵심과 문제를 드러내고,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내려 한다.  12일 진행될 토론회는 우리 사회 미래 비전을 그리는 전문가, 시민단체, 유권자들이 벌이는 건강한 논쟁의 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폐기공약으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3. 대선시민연대는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결정, 공약이 발표되는 대로 공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증을 통해 유권자 삶의 질 향상에 현저히 위배되는 공약이라 판단되면, 폐기대상공약으로 선정, 유권자들의 직접 행동을 조직하여 대대적인 공약철회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대선이 유권자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경쟁의 장이 되도록 활동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