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사무국 : 매비우스(121-818)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198번지 무궁화빌딩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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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각 언론사 미디어 담당 부서

○ 참조 : 미디어 담당 기자

○ 발신 :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담당 노영란 운영위원장 018-235-2635)

○ 일자 : 2007년 10월  9일

○ 제목 : [보도자료] 국회는 수신료

인상을 즉각 승인하여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라!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매비우스를 비롯 72개 단체의 연대모임체입니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수용자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미디어수용자단체들의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단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미디어수용자단체들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3.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입니다. 그런 수신료 인상 논의가 공영방송의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재원에 대한 논의가 아닌 진보와 보수로 가르고, 보수냐, 각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정파적 시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 국회가 공영방송의 보편적 접근권 확대 및 시청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07년 10월 9일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국회는 수신료 인상을 즉각 승인하여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라!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 국회가 공영방송의 보편적 접근권 확대 및 시청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조속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법 제 65조와 방송위 규칙12조2항에 근거 수신료는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KBS가 이를 부과 징수하게 되어있다.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달 19일 방송위원회의 인상안 검토의견서가 국회에 제출된 후 KBS 이사회가 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접수했고 국회로 넘어간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문광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10월8일 한나라당 정종복의원은 방송위원회에서조차 인상안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편파방송논란에 이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수신료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정치권은 각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파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일부 보수신문들도 무조건적인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국회 문광위원회에서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대립, 정파적 이해관계로 계산하기 이전에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환경은 이미 자본의 논리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시청률을 앞세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상업방송의 난립은 청소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역할이 절실해지고 있고 보다 유익한 방송문화를 만들기 위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KBS가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경영, 광고 문제, 수신환경 개선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 등 공영방송으로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덮고 지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 KBS의 경영합리화와 공영방송으로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확대하는 일,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 뿐 만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보다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이에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공영방송 역할의 확대로 시청자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이번 가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7. 10. 9.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회 단체>

매비우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언론인권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이상 9개단체)

<참여단체 명단>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문화연대/ 강진사랑시민회의/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광양YMCA/ 광주전남민언련/ 나주사랑시민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노동영상집단공장/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여민회/ 대전조선일보바로보기시민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언련/ 부산인권센터/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여수YMCA/ 우리농촌살리기 천주교광주대교본부/ 전북민언련/ 참개혁시민회의/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청주YMCA/ 충북민언련/ 한국민예총 광주시지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녹색미래/ 녹색연합/ 문화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리방송모니터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볼런티어21/ 소비자시민모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빈민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합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지지하는모임/ 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이상 7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