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시민연대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5층) 대표전화 6933-2007 팩스 6933-2008 웹사이트 http://vote2007.or.kr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2007대선시민연대 (담당: 임성희 정책팀장, mayday@greenkorea.org, 017-743-6982)
제 목	유권자 선거 참여를 호도하는 한나라당의 비민주적 사회의식 유감 (2007. 10. 11. (총 1쪽)

논  평

유권자 선거참여를 호도하는

한나라당의 비민주적 사회의식 유감

1. 박계동 의원은 어제(1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2007 대선시민연대가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폐기운동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선관위에 물어본 결과 이는 위법이므로 향후 활동이 진행되면 고발하겠다고 발언했다.

2. 하지만 박계동의원은 대선시민연대에 대해 공적 장소에서 논하기에 앞서, 자신이 주장한 바에 대한 사실 확인부터 제대로 했어야 했다.  박계동의원이 선관위에 문의한 ‘경부운하반대 시민연대’란 단체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한 박의원이 제기한 대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이 정책철회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자 했다면, 선관위 답변을 갖고 ‘2007대선시민연대’를 겨냥할 이유가 없다.

3. 2007대선시민연대는 한나라당의 시비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대통령후보의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증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를 막으려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공작정치저지특위’라는 기구가 왜 시민단체의 일에 관심을 두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가로막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선거를 공작(!)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공약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감시, 검증운동을 ‘선동정치’로 음해하는 공작을 벌이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작정치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했다는 특위가 오히려 시민단체에 대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니, 개탄할 일이다.

4. 공약이란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공약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선택받는 것이 당연하다.  정책공약의 경쟁 속에 정책선거로 승부를 해야 한다. 공약이 사회발전방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지 여부를,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가 유권자와 함께 검증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정책 검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정책으로 경쟁하고 평가받으려는 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끝.

첨부자료.

박계동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특위 위원장 발언 내용.

지난 8월 30일 2007 대선시민연대가 발족했다. 명목상으로는 시민단체를 결성했지만  거기에서 슬로건이 '판을 흔들자'이다.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삶의 질 향상 방향에 역행하는 공약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약폐기를 하겠다고 했고, 전국 각지에서 1천번 이상의 모임과 동영상 ucc를 제작 배포하겠다고했다.

이에 대해 저희 공작특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가지 질문을 했다. 일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기위해 '경부운하반대 시민연대'를 만들었고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을 결성했는데 이같은 대운하 반대를 위한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출범과 각종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물었다.

여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왔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그 설립목적과 특정선거공약을 철회 요구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반 선거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거나 규탄집회를 여는 것은 공선법 107조 서명날인운동 금지에 위배되고, 그리고 그 집회가 선거운동기간에도 계속될 경우 103조 집회금지에 위반되고 그 단체가 특정후보자가 되고자하는 후보를 위해 조직됐을 경우 공선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선관위의 이같은 견해를 351개 시민단체들에 사전에 선관위의 결정문을 공시하고 발송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말 공명한 선거에 시민단체가 함께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법행위를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법적 고발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