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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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2007대선시민연대 (담당: 임성희 정책팀장, mayday@greenkorea.org, 017-743-6982)
제 목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갖고 꼼수를 부려서야 (2007. 10. 12. (총 1쪽)

논  평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갖고 꼼수를 부려서야

-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부운하공약

국민적 비판 겸허히 수용하여 결자해지 하기를 -

1. 한나라당 내에서 경부운하 대표공약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공약 재검토를 놓고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이재오 최고위원이 대립하는 등 당내 논란이 증폭되면서, 제 1공약으로 둘 것인지 후순위 공약으로 둘 것인지, 위상과 명칭 변경에 대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부운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당 내에서도 오히려 당선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경부운하의 위상과 명칭에 대한 이견들이 드러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15일, 정책의총에서 경부운하에 대한 갈등을 봉합할 심산으로 보인다.

2. 경부운하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명박 후보가 경선 전부터 대표공약으로 표방해온 1순위 공약이었다. 이에 대한 격렬한 찬반논란이 벌어졌고 국민들 대다수는 경부운하 추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비판이 많으니 대표공약이 아닌 후순위로 배치하자는 이야기는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민들에게 내놓은 공약이면 공약이지, 대표공약이 따로 있고 후순위 공약이 따로 있겠나. 문제가 많으니 공약 순위를 조절하는 식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경부운하에 대한 집중 포화를 피해보고자 하는 정치적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운하가 아닌 ‘한반도 물길’ 이라는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마치 친환경적인 사업인 냥 치장해보려는 것 역시 개발만능이 가져올 환경폐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진심을 우롱하는 것이다.

3. 경부운하의 문제점은 이미 관련 전문가, 단체들은 물론이며 국민 대다수가 인식할 만큼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경부운하 계획이 바뀌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약이다. 이명박후보측은 2007대선시민연대가 연거푸 제안했던 경부운하 정책토론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회적 논쟁을 회피하고 있다.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후보가 대표공약이라 주장해오던 공약이 이처럼 부실하고, 문제가 많으면 이를 인정하고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깨끗이 접는 것이 상책이다. 안팎으로 이처럼 우려와 반대, 논란이 많은 공약을 그대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과의 중차대한 약속인 공약을 적당히 눈속임하는 식으로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