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일    자 : 2007. 10. 23. (화)

수    신 : 노동부 여성고용팀

제    목 : 제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안)에 대한 여성·노동계 의견서 제출 건

1. 노동자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30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제4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 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마련될 노동부의 ‘제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여성·노동계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길 바라는 본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길 바랍니다.

===== 다음 =====

1. 여성노동계 의견서 : [첨부자료] 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윤인순, 박영미, 정현백 (직인생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득 (직인생략)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유경희, 권미혁, 최명숙 (직인생략)

「제 4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1. 「제 4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안)」방향에 대한 의견

(1)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제4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증가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지위의 문제, 임시직과 일용직 중심의 단시간 근로의 증가, 직종분리의 지속, 성별 임금 격차의 문제 등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과 불평등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여성노동자의 현황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이 미비하게 마련되어 있다. 현 노동시장의 심각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만 분리되어 채용되고 또 여성노동자들의 직무를 중심으로 외주화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양상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성별 직군분리 등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이 노동시장의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불평등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여성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2007년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었지만 2년 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한 해고, 2년마다 비정규직 교체사용, 외주화 확대 등의 문제가 심각히 발생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가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고용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한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안에 비정규직 교체 사용과 무분별한 외주화 전환 규제, 별도의 분리직군화를 차단할 수 있는 차별판단 기준 마련 등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기본권과 평등권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 및 행정감독 강화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1) 취업부모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가정의 양립은 여성노동자뿐만 아니라 남성노동자에게도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임. 현재의 관련 제도, 특히 대표적인 제도인 육아휴직제는 대다수 여성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음. 따라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올바른 홍보 및 남성노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도입 과정에서부터 남성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설정 및 구체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그래야만 이 제도가 여성들만의 제도로, 그리고 여성들의 고용불안정을 야기하는 제도로 왜곡되지 않을 수 있음.

(2)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와 여성고용친화적 재정조세정책 강화

□ 단시간 근로형태의 확대 방안은 현재의 여성 노동시장 현황에서 재논의 되어야한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상용직에서의 여성 단시간 근로 비율은 1996년 1%이어 2006년에도 1.7%에 불과한 여전히 희귀한 현상이며 2005년 기준 여성 단시간 근로자의 50%가 임시직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이는 현재 여성의 단시간 근로형태가 고용안정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자발적 단시간 근로가 아닌 비정규, 저임금 등으로 여성의 고용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함.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주로 서구와 같은 정규직 보완형이 아닌 정규직 대체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서 단시간 근로형태의 확대 도입은 자칫 질 낮은 단시간 임시직, 일용직을 확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단시간 근로형태의 확대 방안은 현재의 여성 노동시장 현황에서 재논의되어야 함.

3.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1) 일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 강화

1) 모성보호 비용의 전면 사회화

○ 모성보호 비용의 전면 사회화로 사업주의 가임기 여성기피 요인을 완화하

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

-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은 현재의 고용계약 유지 여부와 무관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이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 의견

- 모성보호 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 과정에서의 고용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모성보호 제도와 남녀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 (일례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방안은 모성보호제도가 아니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여성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남녀 노동자 모두의 삶의 질, 고용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

- 모성보호 사각지대 각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률 제고 및 사업주의 의무 명시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었던 비정규직 여성의 산전후휴가 보장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함. 계획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보험료 감면 등을 추진하여 각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타 모성보호제도 정착방안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육아휴직 쿼터제도 도입 연구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배우자 출산시 배우자출산휴가제의 입법화(2007년 입법 추진중)

□ 의견

- ‘배우자 육아휴직 쿼터제도’ 4차 기본계획에서 시행

배우자 육아휴직 쿼터제도의 경우 관련 법안이 제출될 정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물론 제도가 마련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에 대한 세밀한 조사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은 주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재차 요구되고 있으므로 4차 기본계획 기간 안에 관련 연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의 유급휴가로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남성들의 양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임. 입법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배우자의 출산을 보조하고 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5일의 유급휴가로 보장되어야 함.

○ 보육비용 지원 기준을 현행 소득기준에 더하여 부모취업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 원리 도입

- 부모 중 한사람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반일제 보육의 권리를 부여하고 부모 모두 취업

한 경우 전일제 보육의 권리를 부여

- 반일제와 전일제 보육에 차등보육료 지원금을 시간비례적으로 차별화함으로써, 보육

시설간 맞벌이가구 아동 유치를 둘러싼 경쟁을 촉진하여 해당 아동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제고방안 검토,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계약직 공무원 등의 고용보험 가입자격 부여 등 사각지대 해소.

2) 체계적 보육지원으로 육아부담 완화

① 양육 비용의 사회분담 확대와 부모취업가구의 우선 지원

□ 의견

- 반일제 보육과 전일제 보육을 분리하여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는 ‘차등지원원리도입’은 세부적인 논의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즉 보육시설 운영기준이 전일제로 표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반일제를 도입할 경우, 보육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면서 교사의 고용환경과 아동의 양육환경이 불안정해 질 수 있음. 표준보육비용 인상, 반일제와 전일제 보육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보육교사의 고용안정 방안 등을 고려하면서 검토되어야 함.

-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취업여부를 판단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수고용직과 비공식 영역에 종사하는 여성은 종일제 보육이 필요하지만, 취업을 증명할 수 없어서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② 보육 사각지대 해소

○ 맞벌이가구 및 취업한부모가구를 위한 영아보육의 활성화

- 보육보조금 단가 인상을 통한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설치의 인센티브 강화

- 영아전담시설의 설치기준 완화하여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확충

- 저소득 맞벌이가구 영아보육 지원 도우미 파견 추진

□ 의견

- ‘보육보조금 단가 인상을 통한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설치 인센티브 강화’는 삭제.

민간보육시설을 통한 영아반 확대보다 부모의 접근성, 아동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규모(65인 이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영아반을 확대하는 것이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 바람직함. 이미 2006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기본보조금 제도로 인해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 설치가 증가하였음.

- ‘영아전담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영아전담보육시설 확충’은 삭제.

현재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영아전담시설은 최소기준임. 영아전담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저기준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저소득 맞벌이가구 영아보육 지원도우미 파견 추진’을 ‘저소득 취업가정의 취약보육

지원을 위한 가정보육서비스 추진’으로 수정.

저소득 취업가정의 취약보육(영아․병아․장애아 보육, 야간보육)지원을 위한 가정보육서비스 추진. 저소득 취업가정의 취약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별 가정보육서비스 제공. 저소득 취업가정의 영아, 장애아가 이용할 보육시설이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 보육비용의 일부를 시설이용 아동 기준으로 차등 지원

○ 시간제보육의 활성화

- 갑작스런 사정에 의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돌발 상황에서 맞벌이가구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로 맡기는 보육시설 및 시간제 파견보육

사의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

□ 의견

- 시간제로 맡기는 보육시설 및 시간제 파견보육사의 파견주체가 중요함. 보육사의 채용, 경력관리, 재교육 및 임금보장 등을 위해서는 민간업체가 아닌,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등 공적인프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여성의 고용촉진 기반 강화

1) 여성고용 친화적인 재정조세제도 개혁

○ 근로장려금(EITC)

-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점감구간의 기울기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함으

로써 2차 소득자가 되기 쉬운 여성의 노동공급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해야함.

□ 의견

- 근로장려금(EITC) 제도의 지원대상을 가구주가 아닌 개별 경제주체로 해야한다.

현재 근로장려금(EITC) 제도는 가구주에 대해 지원되고 있음. 대부분 남성생계부양 모델이 많은 우리의 노동구조에서는 가구주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 유인을 가져오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장려금(EITC)제도의 지원대상을 가구주가 아닌 개별 경제주체로 해야만 여성의 노동공급 유인을 가져 올수 있음.

2) 여성 일자리 창출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사회서비스 분야는 여성친화적 직종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여성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견

-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돌봄노동,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아직까지 질 낮은 저임금 노동으로 위치지어지는 이유는 돌봄노동 및 사회서비스 노동이 낮은 가치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임. 돌봄노동,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치 평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책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정책에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의 여성일자리로 창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이 부재하여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사회보험 및 노동법 적용, 일자리 공급 양성체계 표준화를 통한 적정한 임금기준 마련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3) 고용상의 기회균등과 성차별 개선 관련

1) 고용상 성차별 개선

○ 법 이행 확보를 위한 지도ㆍ점검 강화

○ 간접차별의 기준설정 및 지원체계 개선

□ 의견

- 노동시장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여성노동자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제출된 기본계획(안)은 이 사항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3차 기본계획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음. 3차 기본계획 수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출되어야 함. 특히 간접차별 판단 기준/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이 마련되어 4차 기본계획 기간 안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토대마련을 위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기준의 구체화, 명확화를 추진

2) 남녀간 임금문제의 개선

□ 의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과정 마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계획이 3차 기본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음. 3차 기본계획 수행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행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4차 기본계획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 현행 동종산업의 사업체와 비교하여 여성고용비율관리직여성비율이 평균

의 60%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 계획서(AAP)'를 제출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적극적 조치 계획서 제출 기준을 평균 70% 미달로

상향조정 추진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장기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정부조달과 연계추진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안정적 정착 및 제도 개선 준비

□ 의견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실효성 확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 따라서 고용상의 성차별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특징지워지는 여성노동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직종별, 직급별 현황만이 아니라 고용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 성별 비율과 성별 임금현황이 명시되어야 함.

4) 여성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대표성 강화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확대실시 및 실효성제고.

- 5급 공채의 경우 기술고시 및 7, 9급 기술직까지 확대 실시: 기술고시 및 관련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여성수(또는 이과계 전공자)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 설정.

- 현실적으로 7, 9급 일반직 및 교직 등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해소되어 남성의 과소대표성이 발생하였거나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하여 남성할당제 고려.

□ 의견

- 남성할당제는 전체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분야 채용과정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막기 위한 성급한 제도이다.

일부 공직사회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채용 장벽은 여전히 높음. 2005년도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의한 추가합격자는 총 124명이고 이중 68명이 남성, 여성이 56명으로 이 제도의 수혜자는 남성임이 드러나고 있음. 또한 일부 직종 또는 직급에 대한 진입이 늘어났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여성 비율이 누적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남성할당제는 전체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분야 채용과정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막기 위한 성급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