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한국여성민우회(2007. 11)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10월 31일 여성가족부 주최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의견서는 기본계획 중 민우회의 활동에 기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힙니다.

- 제 1,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으로 성평등 정책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의 도입과 성인지적 예산 등 제도에의 성주류화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집행이 시도되고 있으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의 영역에서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성인지 교육을 통한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주류화 접근은 통합적인 여성정책을 위해 중요한 매개체이며, UN이나 선진국에서도 이를 반영한 정책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 2차 기본계획의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연결고리를 가지고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책에의 성주류화 접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성평등한 정책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차원이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책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들의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중앙의 정책이 지역에 전달되어 삶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역의 정책 편차를 줄이기 위한 협의 기구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방안모색으로 정책실행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 노동시장의 성차별해소,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여성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개입, 다양한 가족구성에 따른 개입, 인력 개발, 폭력예방 및 인권 향상, 여성건강권 확보, 성평등 교육 등 여성의 일ㆍ가족ㆍ인권ㆍ복지영역에서의 성인지적 정책 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 기본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 통합적인 여성정책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책에의 성주류화 접근에 대한 이해 속에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 협의ㆍ조정ㆍ협력 체계가 절실합니다. 정책실행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별, 지자체별 정책 집행의 네트워크와 환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최근 3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권고안 반영과 성평등한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추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정책 네트워크 추진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제별 계획(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과제1 국가운영에 주도적 참여

1-1 국가정책의 성 주류화

1-1-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 현재 정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시스템 미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함. 성별영향평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못했다면 정부부처 내부의 전반적인 인식, 실행방식과 평가체계 등의 문제일 가능성이 큼. 따라서 별도 법의 제정 등 제도의 확대보다는 공무원과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 실행방식의 체계화, 평가체계의 구축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1-2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1-2-1 여성정책 협의 조정 강화

□ 지방자치 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등 여성정책 추진기반 정립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정책은 보육이나 가족정책을 제외한다면 거의 없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일반적인 복지정책이 여성정책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음. 성별영향평가를 할 만한 지역사업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지역에서의 성별영향평가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먼저 평가해야 함. 또한 지역 여성정책 중 여성관련 프로그램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과 지역에 맞는 여성정책 의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1-2-2 시민사회와의 협력

□ 여성자원봉사활동 전문성 및 연계성 확대

⇨ 현재 자원봉사 활동의 대부분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전업주부 자원봉사 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자원봉사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며, 전업주부 외에 직장인 (남성과 여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변화 및 운영시간의 다양화 등을 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인센티브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제2 여성의 복지와 인권의 강화

2-1 여성의 건강 및 복지 강화

2-1-1 여성 보건의료서비스 증진

⇨ 여성건강 관련 계획은 1, 2차 기본계획에서 포함되어 있으나 여성정책으로 추진된 사항은 전무함.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권리가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자보건에만 집중되어 있는 여성건강 지원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건, 의료분야에서 성별통계 확보 및 여성건강과 관련한 연구 확대 등 기본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정책부터 시작되어야 함. 이를 출발점으로 여성건강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2-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

2-2-1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제고

□ 국민의식 개선활동 강화와 신고체계 확립

⇨ 아동성폭력 대응활동과 더불어 ‘피해자 유발론’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여성 성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요구됨.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방송매체 등을 활용한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 여성폭력 예방교육 확산 및 내실화

⇨ 성폭력예방교육을 전사회적 교육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교육에서부터 기본적인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시수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교육부와 협의). 성인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 또한 대상별(군대내, 예비군 훈련, 직장 신입사원 교육 등)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상화되어야 함.

2-2-2.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내실화

□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쉼터)의 특성에 바탕을 둔 운영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 사회복지법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며 지자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제정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함. 24시간 생활하는 쉼터 특성상 보호시설(쉼터) 종사자 확충 및 복지 개선이 되어야 함. 무료법률상담의 내실화,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 법률구조 지원체계 검토를 통한 법률구조의 실효성 획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피해자 ONE STOP 서비스 확대 및 응급 보호체계 확립

⇨ 현 ONE-STOP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의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한 평가 이후, 시, 군, 구별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함.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 ONE-STOP 지원센터, 여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운영방향과 집행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후에 ONE-STOP 지원센터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함. ONE-STOP 지원센터는 응급의료 상담과 조치, 초기 신고 및 고소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응급조치 후 성/가정폭력 상담소와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함.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인공유산 시술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함.

□ 피해자의 보호 치료 및 자립 정착 지원

⇨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및 치료기관 확대가 필요함.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의료기관 중심의 치료비 지원을 치료ㆍ상담기관까지로 확대할 필요 있음. 상담센터에서의 치료가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 피해자도 다수 존재함. 일시보호 중심의 단기 쉼터 이외에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장기 자립 쉼터(그룹홈 등 공동체) 정책이 필요함. 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직업교육, 지자체의 주거시설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

⇨ 여성전용조사실 설치 및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됨. 일선 경찰에 여성전용수사실이나 다용도조사실 활용이 미미하여 피해자의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여성폭력 수사 담당공무원(경찰, 검찰)에 대한 인권교육(여성폭력) 강화가 필요함.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여성폭력에 대한 교육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2-3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

□ 성폭력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세분화된 성폭력가해자 교정교육프로그램 및 치료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대상은 일부임. 따라서 치료대상자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다수는 교육이 필요하므로 가해자의 연령 등 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수강명령 대상자가 교정교육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과제 3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3-1 여성 일자리 확대

3-1-1 성장동력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제도개선

⇨ 현황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이 방안 중 여성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임.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라는 수치적인 목적에만 얽매여서는 안 됨.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는 조건, 직종 등 여성고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이를 통해 저임금 직종의 일자리만이 확대되거나 여성들이 차별적인 고용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함.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와 질 제고

⇨ 소위 여성 적합 직종이라 불리고 여성들의 일자리로 창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는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음. 이러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또한 여성들이 수행하는 노동, 돌봄 노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여성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별역할분업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 따라서 지금까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등을 수행하는 등 돌봄 노동,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3-1-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 여성친화적 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양질의 단시간 근로가 가능한 직종 개발, 모델 개발 등 단시간 일자리 창출은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이보다는 여성고용의 질 제고 방안이 요청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확산 및 실효성 제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성별고용형태와 성별 임금실태가 반영되어야 함.

3-3 여성근로자 차별해소 및 보호

3-3-1 노동시장내 성차별 해소

⇨ 현 노동시장의 큰 문제는 성별직종분리, 성별 임금격차, 성별 고용형태의 차별 등임. 이러한 노동시장의 성차별성 해소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

□ 고용상 성차별 예방·시정

⇨ 여성노동과 관련하여 임금, 교육·배치, 승진·급 등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간접차별이 일어나고 있음. 이를 판단하고 규제하기 위한 간접차별 판단기준 마련이 주요 계획의 내용이 되어야 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준마련을 통한 성별 임금격차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준 마련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여야 할 것임. 또한 기준 마련 시 성별, 고용형태 등에 의거한 기존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성인지적인 기준, 직무평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남성 집중 직종에 여성 진출 확대

⇨ 우리 사회의 성별직종분리 현황은 심각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단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남성집중 직종에 여성들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여야 함. 예를 들어 경찰업무, 소방업무 등 남성들의 업무로 인식되는 직종에 대해 인식 개선 및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그 직종에 진입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집·채용, 배치 등에 대한 모니터링,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3-3-2 여성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 현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여성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고용형태 상의 특징이 아니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연결되어 여성노동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따라서 여성비정규직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여성의 정규직 채용의 확대, 정규직 일자리의 확대 등.

⇨ 또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한 직무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었지만 현재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또 차별 시정 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 상태임. 비정규직 법안을 회피하기 위한 외주화 등에 대한 규제, 차별 시정주체의 확대 등 법안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여성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방안 마련

⇨ 모성보호제도의 대상 확대 방안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성보호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기는 어려움.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산전후휴가 시 계약 해지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과제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4-1 보육서비스 강화

□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시행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공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태에서 민간 사보육에 국가재정을 쏟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공보육의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사보육 위주로 난립한 보육시장에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민간보육시설을 준공공화할 수 있도록 ‘비영리보육법인’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4-2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 여성정책 기본계획안은 향후 5년간의 여성정책에 대한 주요한 토대와 이를 근거로 한 정책 입안 등이 마련되는 것임. 그러나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족 돌봄’에 대한 추진계획안은 돌봄 영역이 사회화되는 방식에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각종 도우미(가사․간병, 돌봄제공자 등)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등 돌봄 노동을 사회서비스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도 미지수이지만,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돌봄 서비스가 사회적 일자리는 명목으로 여성에게 또다시 부여되어 돌봄 노동의 성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함. 따라서 돌봄 영역의 사회화 방식은 공공성을 담보하고 돌봄노동의 성별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4-3 일-가정 양립

4-3-2 남성의 육아 및 가사활동 참여

□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추진

⇨ 아버지라는 명칭 자체가 이성애중심의 결혼제도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아버지육아휴직제’보다는 ‘배우자육아휴직제’라는 명칭사용이 더 적합함. 이미 배우자출산 휴가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배우자로 통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또한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을 뿐더러,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여성이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4-3-3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 가족친화기업 모델 개발 및 사례 발굴․홍보

⇨ 가족친화기업 모델 개발 및 사례 발굴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된 후에 가능한 일임.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의 마련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 전반에서의 성별분업 해체라는 방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근무형태의 유연화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

⇨ 부분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탄력근무제도 확산은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직장문화와 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상태에서 노동자성의 문제, 지속고용의 불안전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