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안건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라!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인 수신료 인상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국회로 넘어간 수신료 인상안은 제대로 된 논의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7월 13일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 확정’해야 하는 방송법 절차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다. “방통융합 현상과 미디어 개방 등의 현실에서 수신료제도를 근간으로 한 공영방송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의 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보낸 지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확정은 차치하고, 관련 상임위원회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모두 다 알고 있다. 한나라당이 안건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KBS가 정연주 사장 체제 아래 있는 한 안건 상정은 불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히는가 하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 올려주겠다”는 등 마치 다음 정권의 승리자라도 되는 듯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그동안 여러차례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할 마지막 기회가 내일 열릴 문화관광위원회 회의가 아닌가 싶다. 물론 정기국회는 12월9일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다가올 대통령선거 일정을 감안한다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전체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국회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상임위 회의에 안건상정하여 추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국회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로 넘어 온 수신료 인상안을 정치적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양당 간사협의에서 합의만 되면 가능할 사안이 이렇게 몇 달 동안 아예 배제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자기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수신료는 자본과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이다. 공영방송은 우리사회의 그린존 역할을 해야만 하는 방송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의 활성화로 상업적 컨텐츠가 넘쳐나는 현실에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논의에 국회가 시청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영방송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문제를 중간광고와 묶어 지상파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한다. 이런 흐름은 결단코 반대한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논의는  특정정당의 이해를 위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도, 특정 방송을 길들이기 위해 선심 쓰듯이 줄 하사품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수신료인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공익성 차원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국회가 공영방송의 보편적 접근권 확대 및 시청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내일 열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 안건으로 즉각 상정하여 정기국회 회기 안에 확정지을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11. 12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