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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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2007대선시민연대 (담당: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 02-6933-2007)
제 목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날 짜	2007. 12. 5 (총 2 쪽)

논   평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 충분히 해소 되지 않아

1.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오늘(5일), ‘김경준 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와 이명박 후보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명박 후보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의 발표는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명재산 보유 등 이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2007대선시민연대는 BBK 관련 수사는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2. 오늘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둘러싸고 그간 제기됐었던 의혹에 대해 수사과정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기자들과의 1문 1답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지난 8/13, ‘도곡동 땅 가운데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 씨가 소유한 땅은 제3자의 차명소유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료미비와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김경준 씨를 수사하지 않고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해놓고, 오늘 발표에서 이를 어물쩡 넘긴 점, 이명박 후보의 BBK 명함과 언론 인터뷰, 하나은행의 BBK 투자 관련 품의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수사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아무리 유력한 대선 후보라 하더라도 고소고발을 당한 당사자를 한 번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3. 어제(4일) 언론을 통해 김경준씨 측에서 공개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메모’는 검찰의 일방적인 해명만으로 진실을 가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만약 김경준 씨의 주장처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면, 또 그로 인해 김씨가 진술을 번복했다면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김경준씨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본인을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명박 후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