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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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2007대선시민연대 (담당: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 02-6933-2007)
제 목	검찰은 김경준씨의 회유, 협박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날 짜	2007. 12. 6 (총 2 쪽)

논   평

검찰은 김경준씨의 회유, 협박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수사를 안했거나 증거를 못 찾은 쟁점은 추가 수사해야 할 것

1. 이회창 후보 측 법률지원단장 김정술 변호사는 어제(5일) 김경준 씨를 접견하여 '검찰이 감형을 제안하며 회유와 협박을 해 허위답변을 했고, 장모에게 넘긴 메모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07대선시민연대는 김씨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이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김씨와 검찰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의 일축만으로는 진실을 가리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녹화기록 공개 등 수사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와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 어제 검찰 발표를 통해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은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선, 이 건의 가장 핵심인 (주)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검찰도 인정했다시피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8월에는 도곡동 땅 가운데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씨가 소유한 땅이 제3자의 소유로 보인다고 해놓고, 이번 발표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밝히지 못했다. 또, 김경준씨가 스스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씨의 진술만을 들어 이명박 후보의 BBK 명함과 언론 인터뷰 등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만에 하나 김경준 씨가 주장한 것처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면, 그것은 대선 과정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국민을 심각한 분열과 갈등, 혼란에 빠뜨릴 만한 일이다. 이 사건은 지지율 1위 후보의 도덕성에 관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검찰 발표 이후에도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수사과정 역시 한 점 의혹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검찰은 미진한 부분에 추가 수사를 재개하고,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