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  회

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 세우기

일시 : 2008년 4월 22일(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집 담 회  순 서

▷ 사회 : 이재경(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2시~2시20분

▣ 주발표) 성주류화를 위한 여성부의 역할

- 김양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 2시 20분~ 3시 20분(각 10분씩 발표)

▣ 발표 1)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통해 본 여성부의 여성정책 평가

-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표 2) 여성정책방향 제언 - 노동 분야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 발표 3) 여성복지정책 제언 - 복지서비스의 양성평등화, 성인지화

- 김인숙(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 4) 여성정책방향 제언 - 가족, 폭력 분야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표 5) 여성정책방향 제언 - 성주류화 전략의 추진 방향과 과제

- 조영미(서울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 발표 6) 여성부 정책 방향 및 계획 - 2008년 여성부 업무실천계획

- 조진우(여성부 정책총괄과장)

• 3시 20분~ 4시

▣ 전체토론

자 료 집  순 서

성주류화를 위한 여성부의 역할 김양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	1P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통해 본 여성부의 여성정책 평가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13P
여성정책방향 제언 - 노동 분야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	21P
여성복지정책 제언 - 복지서비스의 양성평등화, 성인지화 김인숙(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5P
여성정책방향 제언 - 가족, 폭력 분야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29P
여성정책방향 제언 - 성주류화 전략의 추진 방향과 과제 조영미(서울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	41P
여성부 정책 방향 및 계획 - 2008년 여성부 업무실천계획 조진우(여성부 정책총괄과장)	………	47P

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 세우기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부의 역할

김양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성 주류화에 대한 관심

여성정책기구가 정치적 변화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번 정부의 출범 전후에는 유난히 진통이 컸다. 여성가족부가 존폐에 대한 논란 끝에 예산의 95% 이상과 인력의 약 50%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여성부가 되었다. 여성계에서는 굵직굵직한 집행업무를 덜고 ‘정책협력 부처’가 된 여성부의 조정 기능 즉, 성 주류화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여성정책담당기구는 <표>와 같이 변화하였다. 최근 유럽에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았던 필자의 외국인 친구는 메일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성(성평등)정책이 파도에 휩쓸리거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너무 반복되니 이제 따분할 지경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 같은 경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명칭	연도
정무장관(제2)실	1988 - 1998.1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8.2. - 2001.2.
여성부	2001.2 - 2005.2
여성가족부	2005.2 - 2008.2
여성부	2008.2 -

한국에서 성 주류화가 여성정책의 기조 또는 전략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이다. 종전의 정무장관(제2)실(1988-1998.1)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8.2 - 2001.1)로 개편된 것도,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중장기계획인 여성정책기본계획(1998 - 2002)이 처음 마련된 것도 비슷한 시기였다. 이때부터 여성정책기구가 집행기구로서 존재해야하는지 아니면 조정기구가 되어야 하는지 논쟁이 있어왔다.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작은 몸집으로는 정부내 위상과 발언권을 갖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수반하는 집행업무를 늘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집행업무가 늘면서 성 주류화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대한 우려도 있었다. (황정미, 2008). 과거에 비해 막강했던 여성가족부가 존폐 위기에 처하자 “여성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 확대되어 ‘힘 있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과연 그 힘은 무엇이며, 무엇에 기반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하였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정책기구의 정체성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보다는 여성정책기구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갖는 것이다.

북경회의 이후 성 주류화는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의 긴장과 딜fp마를 응축하면서 향후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제공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의 재발명품으로 여겨지는 성 주류화는 개념과 실천 모두에서 논쟁적이다(Walby, 2004). 특히 최근 해외 여성학자들 사이에서 성 주류화의 시행을 위한 정치적 과정에서 성 불평등 문제가 탈정치화 할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Daly, 2005; Eveline & Bacchi, 2005), 국내에서도 성 주류화의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제도가 시행되면서 과연 성 주류화의 “전환”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마경희, 2007; 유정미, 2007)가 제기되고 있다.

운동 영역에서 전략으로 출현하여 정책 진영에서 제도로 도입되기 시작한 성 주류화에 대하여 최근에 이론적인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향후 성 주류화의 보다 정교한 실행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 주류화는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론적인 측면과 정책 현장의 실천으로서의 측면이 있다. Walby(2004)는 이론으로서의 성 주류화를 세상이 성별화 되어 있음을 성분리주의이론 보다 더 적절하게 포착하기 위하여 주요 개념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실천으로서의 성 주류화를 정책의 가정과 과정, 결과의 성별화된 특성을 가시화함으로써 주류 정책의 효율성을 제도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성 주류화에 대한 비판이 후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여할 때 혼란과 위험이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2. 성 주류화의 도전: 범주와 주체, 과정

본인은 본인에게 주어진 이 글의 주제가 실천으로서의 성 주류화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여성부의 역할을 얘기하기 전에 잠시 정책의 성 주류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방대하고 도전적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여성정책 분야에서도 ‘성 주류화’를 주창해왔지만 성 주류화 패러다임 아래 우리가 개입해야할 정책 분야가 얼마나 방대한지, 그리고 여성계는 그를 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성 주류화는 이름 그대로 주류 정책, 즉 주류의 모든 분야의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 주류화라는 다소 생소하고 추상적으로 들리는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4년에 시범적용을 거쳐 2005년부터 제도로 도입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과제의 주제는 <그림1>과 같이 복지나 교육외에도 보건의료, 환경, 건설교통, 과학기술, 경제 금융 등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김양희 등, 2007). 실제 성별영향평가가 전 부처와 처, 청, 위원회까지 확대되면서 얼핏 보아 성별 관련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행정기관(예: 방위사업청, 관세청 등)에서도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과제를 탐색하고 실제 성별 관련성을 도출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는 해당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지만 실제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 (예: 여성부)에서는 타부처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면서 젠더 관점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정책 전문가들 중에서도 자신의 전공분야를 벗어나서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고 실제 그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 주류화는 여성정책의 범주를 조금 확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류의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가지고 뛰어들어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류화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여성정책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또한 기존의 여성정책 전문가들은 자기 영역이 아닌 타 분야의 정책들을 젠더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당 분야 정책 담당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의 확장, 개입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언어와 수단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그림1> 연도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주제 분야

정책의 성 주류화의 실천적 측면에서 또 하나의 고민은 주체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글의 제목을 보면 주류화의 우선 주체를 여성부로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북경행동강령(para203)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는 모든 정책 분야에 젠더 관점을 주류화 하는 범정부적인 주류화 작업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 주류화의 주체를 여성부 또는 행정부로 제한하는 것은 성 주류화의 본래 작동 원리를 간과하는 것이다.

Jahan(1995)은 성 주류화의 접근을 두 가지로 비교하였다. 아젠다 세팅은 성평등 목적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적 접근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젠더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기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성 주류화가 효과적인 방법임을 설득 “selling"한다. 성 주류화를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젠다 세팅을 선호하지만 실제 정책의 과정이 전환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도전적이어서 통합적 접근조차도 어렵다. Elgstrom(2000)은 새로운 규범은 전통적 규범과 경쟁하기 위해 “fight their way into institutional thinking"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하다 보니 성 주류화 과정은 논쟁적이며 협상과정에서 변질이 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Verloo(2001: 13-14)는 성 주류화가 성공하려면 전환 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성 불평등 문제는 정치적인 것인데 최근 기술적인 접근으로 푸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성 불평등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고 사악하며, 정치적인 것”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문제의 정의를 둘러 싼 정치적 권력투쟁이 지속된다. 즉, 성 주류화 제도의 시행 과정은 정치적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체크리스트를 기준삼아서 평가를 하다보니 젠더 관계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거나 궁극적으로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대한 관심이 실종되기 쉽다는 것이다.

3.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부의 역할

이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성 주류화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정부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부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여성부의 성 주류화 기능을 가장 근본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하여서이다. 더욱이 여성부는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생각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외에 성 주류화를 위한 최초의 구체적 수단은 1998년부터 시행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었다. 동 계획의 운영은 타 행정기관의 이행 상황에 대한 서면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으므로 해당 기관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은 성 주류화 정책을 본격화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다. 다른 발제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을 다룰 것이므로 제도 자체에 대한 세세한 논의보다는 여성부의 성 주류화의 기능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통한 여성부의 기능 강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남녀평등이념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성이 현저히 부족한 분야에서는 한시적으로 잠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 등에서 제정의 의의가 매우 높았다. 그간 수차례 수정되어, 잠정적 우대조치를 적극적 조치로 변경하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발전이 있었다. 그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발전을 위한 입법을 활성화하고 여성정책거버넌스의 실현을 촉진하였다는 점,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성별영향평가와 성별분리 통계, 공무원 성 인지 훈련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자랑할 만하다.

그럼에도 성차별과 성평등, 성 인지 정책 등의 주요 개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책무 규정이 미흡한 점, 여성정책에서는 조정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점, 그리고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약한 점 (예: “강제조항보다 “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 등) 등이 한계로 남아 있다 (김엘림, 2004). 이에 여성부가 동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우선 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주요 개념 정의에 여성부가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야 한다. 성차별은 사회적으로 형평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성차별로 볼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하여 저마다의 생각이 다른데 있다. 따라서 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백하게 하고, 법의 장별 구성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제6장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은 동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할 때 우선 큰 틀에서 ‘성평등 정책의 조정’을 별도의 장(제2장)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부의 기능과 권한을 명시하고 여성부와 타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조정을 위한 근거를 갖추는 것이다. 또한 이 장에는 성별영향평가의 근거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을 통하여 성인지예산을 적용할 때 여성부가 협력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 인지 통계의 생산과 활용를 위한 여성부의 역할과 더불어, 여성부가 국가의 성평등 지표를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제297조에서 각국에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전략과 행동계획을 개발하도록” 촉구함에 따라 정부는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최초의 종합계획인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 이어 제2차(2003-2007)와 제3차(2008-2012) 계획을 수립하였다. 1,2차에 걸쳐서 정책의 목적과 내용은 변화해 왔지만 종전에는 여성에 초점을 두던 데서 여성과 남성간의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정책 추진 주체도 전 부처로 확대하였다는 점, 성 주류화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였다는 점 등을 성과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 등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한 것도 큰 의의를 가진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다양성과 차이 반영 등 3대 전략과제와 함께, 국가 및 사회운영에 주도적 참여, 여성의 복지와 인권 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등의 4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사회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정책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와 달리 종전의 협소한 의미의 ‘여성정책’ 뿐 아니라 국가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표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2008-2013)의 정책과제 중 성 주류화 관련

1. 국가 및 사회 운영에 주도적 참여	1. 국가 정책의 성 주류화	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2. 성인지 예산제도 기반확대 3. 공무원 성인지 교육 체계화
	2.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2. 시민사회와의 협력
	3. 의사결정에 참여 확대	1. 공직 여성참여 확대 2. 기업 여성관리직 확대

여성부는 기구 개편에 따라 동 계획을 조정하고자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신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고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 맞게 성과를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정이 예상된다. 물론 동 계획은 주류화의 도구이므로 여성부의 집행업무가 축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계획의 범주가 좁아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여성정책 과제는 물론, 국정과제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그 외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면 이제는 각급 행정기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관리 운영방안이 필요하며 과제들의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한 장에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예컨대 신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고급 인적자원을 유치하는데 관심이 많다. 여성부가 교육과학부와 협력하여 해외에 있는 여성과학인들을 발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국내 여성기업인들과 R&D협력을 하도록 정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Korea Women Diaspora”라고 할까?

나. 성별영향평가관련 여성부의 기능 강화

한국은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4년 시범 분석을 거쳐 2005년부터 제도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4년 시범분석에서는 9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나 2005년에는 53개, 2006년도 187개, 2007년도에는 278개 기관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2007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참여하였다. 과제 수 또한 2004년 10개의 심층평가로 시작한 것이 2005년에는 8개의 심층평가와 77개의 자체평가(총 85개)를, 2006년에는 11개의 심층평가 과제와 303개의 자체평가(총 314개)를 실시하였고, 2007년 11월 현재 9개의 심층평가와 704개의 자체평가를 합하여 총 713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자세한 현황분석은 김양희(2008) ‘성 주류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25주년 국제심포지엄 (2008.4.24) 자료집 참고 바람.

성별영향평가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법규를 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실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니 아직 평가보고서 작성으로 일이 끝났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정책개선을 관철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여성부는 평가 결과의 환류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정책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증적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책 개선 실적이 중요한 과제는 5년 정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케이스 관리(case management)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도입 이후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평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김양희 등(2007)은 공무원들이 현재 소속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여건이 어떻다고 보는지 데이터, 공감대, 협조체계, 담당부서 위상, 환류점검 등의 차원에서 알아보았다. 평정결과는 매우 낮아서 5점 척도에 중간 점수인 3점을 넘은 응답이 8개 항목 중 단 하나뿐이었다. 평가가 가장 낮은 항목은 성별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2.29)와 담당부서의 위상이 적절하다(2.33)는 것이었다. 그 다음 결과에 대한 논의과정이 있다(2.45), 결과에 대한 환류 점검이 있다(2.46), 과제 선정과 평가 실시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2.49) 등이 비슷하였다. 그 다음이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2.69)이고, 성별영향평가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신뢰할 만하다는 5점 척도에 3.05로, 높은 긍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가장 나은 편이었다.

이처럼 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과제선정을 들었다 (55.4%가 이 항목을 선택함). 두 번째는 관련부서의 이해 및 협조(48.2%), 그 다음은 지표의 적용(25.3%)이었다. 평가결과 환류(19.3%), 성별 통계 수집 및 작성(18.1%), 평가보고서 작성(18.1%)이 서로 비슷하였으며, 평가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의견은 미미하였다.

공무원들이 과제 선정이 어렵다고 한 것에는 추진체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과제를 뽑느냐는 기술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이다. 현재 성별영향평가는 여성부의 주관 하에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획평가부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는 여성정책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서들의 위상이 낮고 성별영향평가 전담자가 없어서 타부서의 평가를 하도록 설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최근 1-2년 동안 비상기획위원회, 국방부, 식약청 등 기관별로 과제 선정과 평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여 매우 고무적이다.

향후 성별영향평가가 테크노크라트의 관점(Verloo, 2001)을 넘어서 성 주류화의 근본적인 정신인 ‘전환’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 성 평등 가치와 성차별 철폐를 위한 사회 공감대 형성 노력

② 성별 분리 통계의 획기적 확충: 통계청의 지침과 양식 제공, 재정지원 및 훈련

③ 성별영향평가 교육: 교육기회 확대, 체계적이며 실습위주의 교육, 고위층 교육

④ 예산과의 연계 강화: 예산관련 지표 개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로 성인지예산제도 도입(2010)에 기여하도록 연계 방안 마련

⑤ 환류통한 정책 개선 실적: 환류에 대한 책임 강조, 환류 실적의 주기적 점검․관리

⑥ 성별영향평가 종합관리지원 강화: 전문적 컨설팅 제공, 방법론 연구, DB 관리 등

⑦ 성별영향평가법 제정

특히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여성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로 성별영향평가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조항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으며, 동법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의 인식이 높지 않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효력을 갖도록 별도의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법에는 평가의 기본 정신과 이념, 개념 정의 등은 물론, 책임자 의무와 추진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 또, 분명한 대상과제 선정기준, 평가에 대한 예산 지원, 평가결과 활용 및 정책개선에 대한 의무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성인지예산 적용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의 2010년 시행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예산의 연계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여성부의 역할

예산은 정책의 구체적 표현인 동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성 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과정이 성 인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다. 여성정책은 그 특성상 예산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여성정책은 정치적인 변화에 민감하며 종종 수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정책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 보건 복지, 경제 등 포괄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성정책의 균형과 우선순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예산분석이 필수적이다 (김양희 외, 2002; 김양희, 김경희, 2006).

한국의 성 인지예산 제도화 과정은 자랑할 만하다. 이는 여성단체와 여성정책전문가, 여성정책담당국가기구, 국회(특히 여성국회의원들)의 협력의 결과이며,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여성단체들의 기여가 컸다. 한편 국회에서는 간담회나 세미나 등에서 성 인지 예산의 제도화방안을 거론해 오던 중 2006년 10월에 성 인지 예산 조항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여성국회의원 심상정 발의)이 공포되었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원칙(제16조)에 성 인지 예산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또,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 제26조)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결산시에도 예산의 수혜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 제57조)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법이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2010 회계년도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2009년에 성 인지 예산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 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할 때 성별 영향과 성차별 개선효과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는 불가피하다. 특히 국내에 성 인지 예산에 관한 이해와 도구개발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가 매우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제도를 연동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성 인지예산제도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면서, 시행 주체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 성 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와 여성부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시스템 (예: 김경희 등(2007)이 제안한 ‘성인지예산공동기획단’)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여성부와 기획예산처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부가 이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부처가 최종적으로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4. 결론

여성문제는 대부분 오래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해야 풀리는 것들이므로 가치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조정과 해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책수행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여성부의 성 주류화 업무는 타 기관이 참여하고 협력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행정력과 재정이 취약한 여성부가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조율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무엇보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집행업무의 상당부분을 덜어내고 대폭 축소된 만큼, 여성부가 모든 부처의 정책이 성 형평하게 전환되도록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권한과 기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성평등기본법의 위상과 내용을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조정업무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관리와 기술적 지원, 인센티브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각종 위원회의 구조조정과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 위원회는 2003년 설치 이후 지난 5년간 총 7회 개최될 정도로 활동이 미흡하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의제를 만들기 어렵고, 다른 창구를 통하여 중요한 여성정책 의제를 다룰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간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고 해서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품격있는 사회를 위한 생애주기별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관리 방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평등지표 관리, 국가 R&D 사업 등 주요 정책 과제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검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국정과제들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제 등을 다루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조정회의를 두지는 못할지언정 기존의 조정회의를 없애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신정부는 경제성장과 함께 품격 있는 선진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Korea passing"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우리나라는 GDP 수준에 비하여 국제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제도와 문화가 전근대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이 사회에 만연하여 문화적으로도 지체되고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결코 선진국답지 못하다. 신정부가 강조하는 실용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만 실용적인 것은 아니다. 합리성을 회복하면 실용성도 자연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누리(NURI)사업 등 국가의 굵직굵직한 정책 사업들이 몰성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성 주류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에 있지만 결코 실용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김양희 등(2006)은 지방의 전략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누리사업에서 해당 분야의 인적자원이 성별로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또 배출된 인력이 그 지역에 남아서 그 산업분야에 진출해 있는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거나 타부문에 취업하고 있는지를 성별로 분석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성별을 고려한 과학적인 접근을 할 경우 정책의 형평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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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 세우기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통해 본 여성부의 여성정책 평가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1. 여성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의 분석에 앞서

지난 3월 22일 여성부는 ‘여성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여가부 폐지 발표 이후 여성부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었던 만큼 실천계획은 현 여성부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밝지 않다. 여성이 처한 현실과 관련해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욕구는 늘어나는 반면 여성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07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7년 7월에  발표)에 의하면 여성이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20%로, 30년 전에 비해 3.8배나 늘었다.  여성 취업자 중 임시ㆍ일용직 비율도 45%나 되며, 임금도 남성의 63%에 머물고 있다. 비정규직여성은 여성 경제활동인구 660만명 가운데 441만명(66.3%)에 이르른다.

한국일보, 2007-11-10

한겨레신문, 2008-03-28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해 보아도 고졸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81%인데 비하여 공무원직에 있어 하위직인 9급에 여성이 47.5%, 관리직은 7.4%에 불과하다. 여의사는 19.7%, 대학교수는 18.8%에 그친다. 초등학교 교사의 72%가 여교사인데 비해 여교장은 9.3%밖에 안 된다. 유리천장도 여전하다. 아직도 한국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은 각종 국제 지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07년도 인권보고서’에 “한국은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지만, 특히 매춘, 성폭력, 인신매매 등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되어 있으며, 유엔개발계획의 연례 여성권한척도(GEM) 발표에서도  한국은 93개국 중 64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공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07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128개국 가운데 97위였다.

문제는 이 같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지표(?)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정책연구원의 안상수는 “외무고시 합격자의 70%가 여성이라고 해도 알고 보면 30명 중 18명인, 일부 분야 소수의 이야기인데 그걸 모든 분야로 확산된 듯 알파걸이니 하며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를 과장하는 ‘여풍 담론’과, 언론의 ‘여풍 보도’가 여론의 왜곡을 불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겨레] 2008-02-22일자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  재인용.

또한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의 예에서 보듯 여성정책 의도에 대한 오해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이 남성들로부터 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여성가족부가 대부분 여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면 많은 여성들이 FTA나 대운하처럼 여가부 폐지를 반대했을 것이며 따라서 지난 시기의 제도화가 광범한 풀뿌리 여성들의 지지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를 천착했어야 한다는 허성우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최근 한국사회의 변화와 여성운동 재구성 지점들”, 허성우, 여성단체 연합 웍샵 발제문, 2008

‘실천계획’은 여성정책을 둘러싼 이 같은 복잡한 현실을 여성정책의 최고위 담당기구인 여성부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아 그 분석을 통해 향후 여성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해보려고 한다.

2. 여성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 평가

‘2008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실천계획은 비전과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3개 분야만이 나와 있다. 분석 과정에서 가족과 보육 업무의 이관 등 여성부가 현재 조직정비 작업 중일 것으로 보아 과연 이 실천계획을 여성부의 확정안으로 보아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또한 여성부의 조직이 1실 2국으로 축소되어서 인지 구체적 추진사업의 양이 적어 분석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도 고민이었다.

그러나 무릇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하지 않는 선택까지 모두 정책이라고 본다면 비록 적은 양이지만 지금의 계획만으로도 현재 여성부의 방향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총체적 평가 : 여성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이 없었다.

여성정책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은 현재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실천 계획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배경에 대한 설명이야말로 그 계획 추진자의 의도와 계획의 입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회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늘어가는 다양한 가족과 이주노동 여성의 열악한 삶 등 여성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특히 여성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하는 각종 여성관련 정책과 복지정책, 그리고 사회 공공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가 궁금하였다. 그러나 실천계획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없었다.

현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 보다 가장 신개발주의적이고 재량주의적인(탈공공적인) 성격이라는 분석이 많다. 민간보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이야기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국민연금 문제, 비정규직 대책 등 최근에 쏟아지는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많은 여성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 5단체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에서 보듯 사회경제분야에서도 탈공공적이고 시장주의적인 흐름은 대세를 이루는 것 같다.

이 같은 현재 정부정책 기조에 대해 여성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후퇴하는 공공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바로 여성인데 여성부는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는가?

양극화로 대변되는 사회의 변화와 전반적인 탈공공화 정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예측하고 비전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이 성차별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여성부의 일차적 할 일이 아닐까?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여성부의 언급은 들어본 바가 없다. 아직 개편 초기라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부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실천계획에서는 국가의 비전을 ‘선진일류국가’로, 여성정책의 비전을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로 놓았다. 정책목표로는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과 ‘여성인권 보호 및 종합지원’을 상정하였고 그 추진기반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언급하고 있다.

발제자는 이번 여성부는 특히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가족과 보육정책에 비해 미미했던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서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특성상 실질적인 정책내용은 집행단계에서 이뤄지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중심의 정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여성부의 첫 일성에서는  다소 선언적인 수사라 할지라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비전의 내용이기도 한 ‘함께하는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성평등 가치의  공유는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실천계획의 비전은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에 비해서도 후퇴한 내용으로 비친다.

다음으로 실천계획 대부분이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기존의 내용을 답습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구체성 또한 떨어졌다.

2) 구체적 평가

(1) 여성부의 조정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다.

보육과 가족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부는 보다 조정업무에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그동안 많은 여성학자들은 성평등 정책의  특성상 한 부서만의 기획/집행으로는 실현 불가능하기에 조정업무를 실효성 있게 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즉 각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굳이 찾자면 정책목표에 있는 ‘종합지원’ 정도인데 실제 추진내용에는 관련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 심지어 국정감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여성정책조정회의의 활성화 및 여성정책 조정 및 협력기능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우리나라의 정부정책환경 상 조정업무는 실효성을 거두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실천계획에서는  조정업무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진전된 방안이 보강되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부가 각 부처의 여성관련 예산권에 개입함으로써  조정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등)

또한 각 부처와 지자체에 산개해 있는 여성정책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조정업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언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제의 여성정책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경우 일정 급수 이상 승진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여성정책과를 거쳐 그곳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방안은 불가능한 것일까?)

(2) 성주류화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성평등정책 전담기구로서 여성부는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때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성주류화를 위한 각종 도구(성별분리통계 확보방안, 성인지 예산 분석, 성별 영향평가 등)를 갖고 있다.  기왕에 확보한 이런 정책도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실천과제에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으며, 그를 위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의 실행계획에 ‘5대 국정지표’와 국정과제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 부처로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정에서 5대 국정지표에 대한 보다 성인지적 분석이 있었으면 한다.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섬기는 정부”를 내용으로 하는 5대 지표는 ‘출총제 폐지 ’, 금산분리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대학 입시 3단계 자율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 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등 일부 탈공공적이 내용 때문에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5대 기조가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하는 것과 성차별적이지 않게 수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는 제 3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첫해인 만큼 5개년 계획에 대한 연차계획과 올해 중점사업이 세부계획에 반영되면 좋겠다.

(3) 여성의 삶과 직결된 내용이 미흡하다. 새로운 내용이 없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무엇보다 여성의 삶과 직결된 내용에 실천계획은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특히  저임금 등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고용조건과 직종에 대한 대책 등 고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실천계획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이다. 실천과제에는 인력개발 정책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 강화, 여성의 잠재력과 경력개발을 위한 사이버 멘토링, 국제기구에 여성인턴제 실시, 여성 다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부분 기존에 있던 사업과 별로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여성의 능력 개발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만연해 있는 고용상의 성차별에 대한 예방 및 시정, 성별임금격차 해소, 남성 집중직종에 여성진출 확대, 여성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지만 이 같은 내용이 없어 대증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다. 변화된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에서 위의 처방은 실효를 발휘하기 매우 어렵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2개 유통업체 종사자 1434명으로부터 설문지를 받아 분석한 것에 의하면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22.9%가 각종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재계약을 위해 성희롱을 참는다’고 대답했다. 또 정규직과 기간제, 파트타임을 통틀어 여성 근로자의 19.1%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7%는 ‘상사로부터’,3.1%는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한 이들의 약 50%는 ‘혼자 참는다.’고 대답했고 고객에게 항의하는 경우는 20.4%에 불과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건강을 해치는 이들을 보고 의자 놓기가 권해진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같은 제안이야말로 여성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비정규직 업무가 노동부 업무영역이지만 여성부에서 비정규직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성인지 관점에서 여성 노동정책에 대해 언급할 것이 하나도 없을까?

여성인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동, 여성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국 공원 및 놀이터에 CCTV 설치 확대’, ‘스포츠계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역시 이미 거론 되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CCTV설치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스포츠계의 성폭력 또한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넘어서 스포츠계에 만연한 성차별적, 권위적, 폭력적인 구조와 문화 바꾸기를 위한 실천이 따라야 한다.

복지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아쉽다. 현재 ‘능동적 복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는 새로운 복지의제에 대해 어떻게 성인지관점에서 해석 할 것이가에 대한 과제도 여성부는 수행해야 한다.

(4) 성평등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사업이 미흡하다.

여성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사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문화와 사회인식을 바꾸는 작업에 좀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정책에 대한 역풍이 강한 상태에서  ‘성평등 가치’, ‘성평등 사회’ 등의 용어를 정착시키고 성평등교육과 성평등 훈련, 그리고 인권교육과의 연계하는  정책은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이 부분은 여성부가  시민영역과  협치할 내용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실천계획에는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생활 속의 여성정책’이라는 추진기조만 있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보다 이후 보강되었으면 한다.

(5) 다원화하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로 반영할 정책이 미흡하다.

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은 과거 요보호여성 정책에서 출발하여, 부녀복지 정책에서 여성정책으로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양성평등 정책에서 성평등 정책으로  그 개념이 발전되었다. 정책 초점 역시 여성중심에서 여성과 남성(그리고 제 3의 성) 모두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은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여성들간의 차이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할 과제가 대두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란 단어 사용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는 3차 여성발전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간의 차이가 집행과정에서 반영되어 효과적인 정책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실천계획에는 이 부분이 거의 없다.

3. 결론

이상 여성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처음부터 이글은 여성부가 향후 우리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한 도구로서 실천계획의 분석을 택했다. 추진계획 자체의 내용도 적었지만 정부정책이 여성운동과는 그 접근법과 도구도 다르고 집행과정의 메키니즘도 다르다는 의미에서 분석의 오류와 한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성부의 존립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성들의 삶과 밀착하고 여성들의 이해를 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성평등가치’를 전 분야에  확산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국정과제에 대한 이번 실천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부가 성평등정책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하루빨리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여성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여성부가 자신의 존재를 확고히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추진계획 대부분도 기존의 이미 있었던 정책범위 내로 새로운 것이 없었다. 더 많은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아직 여성부는 출발 단계이다. 정부부처의 지위이면서 성평등정책 전담기구로 성공할 것인가는 여성부 구성원과 여성부장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 세우기

여성정책방향제언 - 노동분야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 2008년 여성부 업무보고 여성노동정책분야

○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 만들기

-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 ‘여성친화지수(WFI)’ 개발

․ 여성인력채용제도, 고위직여성비율, 탄력근무제운영여부,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성차별개선정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기능강화

- ‘여성 다시일하기센터(다일센터)’ 지정․운영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정으로 근거마련

⇒ 여성노동 관련 하여 여성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함

■ 반드시 추진해야할 여성노동정책

1. 비정규직 비중 축소와 차별시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차별시정 실효성 확보: 차별판정을 위한 비표대상을 확대/현실화

- 무분별한 외주화 방지

- 기업의 고용성과는 정규직고용과 비정규직고용을 구분하여 평가(eg. ‘적극적고용개선조치’에서)

2. 성인지적 직무평가를 통해 임금공정성 확립

-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직무는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성인지적 직무평가 방안 강구

3. 비전형적 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자성 인정과 보호방안 마련

- 가내근로, 가사사용자, 특수고용, 단시간근로자, 자영업자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보호방안 마련

4. 여성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 비정규/비전형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적용확대를 통하여 사각지대 해소

5. 성평등 정신을 담은 휴일․휴가제도/근로시간제도

- 배우자출산휴가 유급화

- 육아휴직의 아버지 할당

- 휴가․휴직급여의 비용부담은 사회보험화 전면 추진(대기업 포함)

- 실근로시간 단축(OECD 국가 중 최장의 근로시간)

■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될 정책

○ 경제5단체는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267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였고(이 중에서 65가지가 노동관련 내용),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논란이 되는 여성노동정책(고평법)과 관련된 규제완화 요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에 대한 벌칙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규정 삭제

- 정년, 퇴직 및 해고의 차별금지에 대한 벌칙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규정 삭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폐지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 의무조항을 노력조항으로 전환. 영유아보육법 폐지

- 육아휴직 중 해고 관련 벌칙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규정 삭제

- 육아휴직 후 동일직무 복귀 관련 사항 ⇒ 삭제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 폐지

- 사업주 입증책임 제도 ⇒ 삭제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규정 ⇒ 삭제

○ 고평법 이외에 다른 법률과 관련되지만 여성노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경영계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음

-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법, 파견법)

⇒ 차별적 처우의 범위를 ‘임금’으로 제한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법) ⇒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기간 폐지

- 차별적 처우의 입증책임 (기간제법) ⇒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입증책임부여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의 범위 ⇒ 포지티브 리스팅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리스팅 시스템으로 변경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근기법)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경영상 필요성’으로 완화.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을 50일에서 30일로 단축

- 해고 예고제도(30일전) (근기법) ⇒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외

- 이밖에도 연장․휴일근로 수당, 근로시간, 휴일 관련 규정들, 산업안전 관련 규정, 장애인․고령자 보호 조항 등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

○ 이들은 개별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여성인권과 노동권을 훼손해 온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님. 성평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치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하는 시점에 오히려 이윤추구와 노동인권을 교환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함.

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 세우기

여성복지정책의 방향

- 복지서비스의 양성평등화, 성인지화 -

김인숙(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 정부 복지정책의 수사는 “능동적 복지"이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능동적 복지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일“을 통해 재기하며,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이다. 이렇게 규정된 능동적 복지정책을 끌고 가는 키워드 ”평생“, ”맞춤형“, ”예방“, ”통합“, ”일하는 복지“와 같은 언어들이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 이들 언어들만 보면 얼핏 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모양새가 그려지지 않는다.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의 언어들이 혼재되어 있고, 연결고리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부 자료를 근거로 보면,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은 ”복지의 시장화“와 ”일을 통한 복지“로 요약될 수 있다.

◯ “복지의 시장화”는 복지의 구성과 전달에 시장적 기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질을 담보하겠다는 논리를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다. 바우처 방식의 도입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일반 복지서비스 및 보육 등에서), 정부와 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 중심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일을 통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 하에 복지대상자들이 가능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과 함께, 복지서비스가 시장 혹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 이러한 복지의 시장화(민영화)와 일을 통한 복지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이 양자는 이미 198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에서 그들의 상황변화에 따라 어떻게 복지국가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두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장화와 그들의 시장화, 우리의 일을 통한 복지와 그들의 일을 통한 복지가 작동되는 맥락은 전혀 다르다. 즉, 서구 복지국가에서 복지의 민영화와 일을 통한 복지는 소득, 의료, 실업과 같은 구사회위험에 대한 기초보장이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전국민에게 제공되던 상황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도래하자 이에 대한 대처방식의 하나였다. 반면, 우리의 시장화와 일을 통한 복지는 구사회위험에 대한 보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지만 구사회위험에 대한 복지체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우리의 상황에서 그들의 방식을 도입한 형국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능동적 복지”는 유럽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내린 결론 중의 하나인 “농동적 복지국가(active welfare state)"에서 빌려 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능동적 복지국가의 공통적 특징으로 복지개혁에서 ”고용“(일자리)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점(그리고 이때의 고용은 남성의 고용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고용 모두를 말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조, 구사회위험 만이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처 강조, 사후가 아닌 예방적 원칙에 따라 신사회위험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의 과업은 사람들이 시장에 나서도록 준비시키는 투자만이 아니라 소득재분배를 수행해야 하고, 적극적 유연성을 보장하고,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해야 한다(에스핑 엔더슨, 2002).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실상 우리의 능동적 복지는 서구 복지국가의 능동적 복지국가에서 그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이름만 빌려 왔다고 할 수 있다.

◯ 현 정부의 여성복지정책은 이러한 복지정책의 전반적 기조 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여성의 인력개발과 일자리에 대한 강조이다. 그러나 여성이 일할 것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일과 가정을 병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은 답보상태이다. 일가족양립정책도 탄력근무와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로 정부의 직접적 역할은 없고 간접적으로 기업을 장려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복지서비스를 통해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요구 등으로), 이들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거의 여성노동인력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학력의 중년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것인데, 이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이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제공되어야할 복지서비스는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여성들의 인력개발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복지서비스(양립의 조건을 형성하고, 양성평등적 노동여건을 만드는)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에스핑 엔더슨은 “양성평등정책이란 단순히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과 고용 역할의 조화를 이루게 하지 못한다면 아동빈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양성평등은 탈산업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즉, 여성의 인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곧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복지서비스의 양성평등화”라는 관점에서 조망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 이와 연관하여, 여성의 인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고 할 때 그에 부수되는 양립의 차원이 단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현실에는 다양한 차원의 양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아이를 갖고 시간제 노동을 하는 여성, 아이를 갖고 가족노동을 하는 여성, 아이 없이 전일제 노동을 하는 여성, 아이를 갖고 전일제 노동을 하는 여성 등이 그것이다. 일자리를 갖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면, 일자리를 갖은 다양한 상황의 여성이 그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그리고 일하는 복지를 통해 여성생애를 남성화시킨다면 그에 따라 남성생애의 여성화를 위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정책(예: 가족내 시간배분을 위한 정책과 아버지 유급휴가)은 찾아보기 어렵다.

◯ “복지의 시장화”는 여성복지정책의 특정 영역으로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여성복지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의 시장화는 바우처와 같이 서비스 운영과 전달방식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성과에 기반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복지의 시장화가 여성복지와 관련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 첫째, 복지서비스 제공인력(대부분이 여성)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시장적 기제가 적용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성인지화”라는 이슈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여성인력)이 증가할 것이지만, 이들은 전체 근로구조에서 차별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성인지적 고려 없이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서비스의 시장화는 “복지서비스의 성인지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복지정책은 “복지서비스의 성인지화”를 자극하고 촉발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둘째, 성과중심의 복지서비스 운영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여성복지가 지향하는 과정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충돌을 일으켜 여성복지서비스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분위기에서 성과를 부인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는 별로 없어 보인다. 문제는 성과 그 자체라기보다는 성과가 무엇을 중심으로 평가되느냐 하는 것인데, 매우 협소하고 계량적인 성과가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 복지의 하위영역 내에서도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복지는 국가정책의 관심에서 더 멀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여성복지서비스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의 시장화로 인해 여성복지 부문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아울러, 상당 부분의 복지가 분권화로 인해 지방정부에 이양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만이 아닌 지방정부의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각지대의 다양한 여성 집단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여성부에서 일부 관심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전무함), 이는 이들 여성에 대한 복지지원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 세우기

여성정책 방향 제언-가족 및 폭력 분야

유 경 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Ⅰ. 가족분야

1. 현 보건복지가족부 내 가족정책 담당 영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내 가족정책 담당 파트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총괄 가족정책관)

아동청소년정책실 내 보육정책 파트

보육정책과/ 보육재정과/ 보육지원과(총괄 보육정책관)

2. 현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관련 정책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1) 보건복지가족부 08. 3. 25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일자리, 기회, 배려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의 4대 목표와 실천과제 중 하나

- 내용: ▶포괄적 가족정책 강화   ▶보육정책 개편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 능동적 복지사회의 미래상

목 표	지 표	2008	2012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드림스타트 지역	32개 시군구	232개 시군구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수 40만명(14.6%)	80만명(30.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6만명	25만명

- 임기내 과제 중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개편  추진기한 ‘10. 3월

- 서민고통경감대책 중 저소득층의 자립기회 확대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저소득층 창업지원 대여자금 조기 집행(6.30) ->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20억원 조기집행

2) 세부 계획

가. 포괄적․ 예방적 가족정책 추진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정책으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가족 역량 강화

○ 일하는 엄마가 살기 좋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제도(탄력근무제, 육아휴직제 등) 확산 위해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마련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맞벌이 가족 양육지원 확대 및 가정 내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예방적ㆍ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가족문제 대한 예방적 지원기능 수행

※ 건강가정지원센터 : 66개소('08) → 110개소('10) → 132개소('12)

- 한부모ㆍ조손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가족 양육지원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 한부모 양육지원 대상자 : 3만명(‘07) → 4만 3천명(’08) →5만 3천명(‘09)

※ 찾아가는 서비스 대폭 확대(‘08) : 아동양육지원 1만 가구, 한글교육 5천 8백 가구

○ 국제결혼의 인권침해 문제 해소

- 국제결혼 중개업자 인권교육실시, 허위과장광고 처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6.15)

-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실시방안 마련

나.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개편

보육시설 지원 중심-> 영유아․부모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정책으로 개편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단계적 확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08년) → 중산층까지 확대(’12년)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에  국공립시설 단계적 우선 확충

* ‘08년 1,836개소 → ’12년 2,316개소(매년 120개소 증설)

○ 보육료, 시설지원 방식 -> 부모에 직접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09.7.1)

- 부모의 체감도 제고 및 보육행정의 투명성 ․ 효율성 강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제출(‘08.10.1)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간소화, 지원등급 단순화로 부모와 지자체의 행정적 불편요인 제거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등 적용(‘09.3.1)

다. 아동․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균등한 기회보장,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위해 아동․청소년 인적 투자 확대, 자립기반 구축

○ 가난의 대물림 방지 및 균등한 기회보장 위해 저소득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 보건, 보육, 교육, 복지 등 아동청소년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 32개 시군구 시범사업(5.30～12.31) → 100개 시군구(’09.1) → 연차적 전국확대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구축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대상 단계적 확대

○ 청소년 성범죄 예방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및 취업제한강화

○ 가출, 학업 중단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ㆍ구조ㆍ자립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사업 추진

○ 청소년 시민역량 강화 위해 정책입안ㆍ집행과정에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 참여위원회

3. 제 언

가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에 대한 관점이다.

특히 여성정책과 배치, 경합의 지점에서 출산율 제고, 돌봄의 의미성 강조 등 가족 내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 강조는 성인지적 가족정책이라 할 수 없다. 다른 조건하에서 자원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긴 어렵다. 가족 체계 내 남성, 여성의 위치 고정이 아닌 가족구성원 간 이해의 차이가 반영되어 균형을 이루는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가족부 당시 가족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비전을 담아내지 못하였다. ‘정상’ 가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시행), 다양한 가족(한부모, 이주여성 등)은 ‘보호’ 대상에 머물렀다. 가족정책은 경제, 노동, 문화, 복지, 건강, 교육과 법 영역 등에 이르기까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연계ㆍ통합적인 접근이어야 한다.

다음은 가족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이다.

1. 성인지적 관점의 가족정책 방향성이 정립되어야 한다.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비교분석하여 성인지적 접근의 가족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  가족정책은 여성의 이해와 필요를 반영하는 젠더관점으로 출발해야 한다. 생산/ 재생산 영역에의 공동 참여, 이는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남성의 돌봄 영역 참여가 핵심인데 인력개발과 고용 상황, 임금의 문제, 가사노동 분담 등 그 내부 지형에 따른 다각적인 논의가 중요하다.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생산과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돌봄 영역의 성별화 고정에의 우려와 저소득층 여성의 생존권(고용창출/ 새로운 일자리?/ 저임금/ 빈곤의 악순환)과의 부딪치는 문제 해법 찾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경제위기 이후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건강’ 가족 유지의 여성 책임 /  부부재산권, 연금, 세제 등의 문제/  돌봄의 사회화 확산: 육아휴직제, 가족간호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아동수당 등에 대한 해석과 실천의 문제 등등.

2. 가족이데올로기를 넘어 현실 가족에 대한 ‘바로 보기’의 인식이 필요하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대체법안 가족정책기본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성애/ 혼인/ 혈연 중심의  ‘정상’성 해체가 필요하다. 현 가족정책은 가족위기/ 가족 해체/ 가족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현실에 존재하는 ‘가족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녀양육 가정 우선 지원, 다자녀 가족 우선 등  출산유인 정책, 이혼숙려 등 가족보존정책, 가족정책 = 보육정책이라는 단순화된 도식을 넘어서야 한다.

예: 06년 여성가족부 여성주간 행사는 태교음악과 가족음악 다운로드서비스. 젖병지원 행사 등. 저출산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보건복지부 팝업창 홍보 건전가정의례지원사업

법인․단체의 건전가정의례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허례허식 일소 및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  예산 100백만원

다양한 가족이란 이름으로 목록화하여 서비스 지원에 그쳐있으며 이 또한 체계적이지 않다. 지원대상이 아닌 시민권으로서의 가족선택권 보장이 가능한 정책 고민과 가족구성에 대한 법적 평등 인식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가족구성의 외형만으로 차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가족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가족 구성 간, 가족 관계 내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 내 ‘정상’ 가족 중심의 법ㆍ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더불어 가족 내 폭력에 대한 대응 등 정책적 접근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간, 가족 내 정책의 형평성과 다양성이 상충되는 지점에 대한 논의와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예산 배정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05. 3. 호주제 폐지,  새로운 신분등록법(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08. 1. 1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가족주의에 기초한 신분등록제임이 드러나고 있으며, 개인 정보노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로 나뉘어, 사용 목적에 따라 개별 증명서 발급)

개인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 이는 개인의 지위를 가족관계 내에서 규정, 관리하려는 의도.

대안:

내용 - 현 가족관계 기준, 혼인상태 명시/ 본 개념 삭제/ 혼인 외 자(子) 구별 기재 불필요/ 부모 성 선택의 자유 보장

절차 - 관계 입증이 필요할 경우 목적별로 발급

정보공개 최소화 / 발급권자의 제한/  서류 과도 제출 요구 규제방안 필요.

* 여성부

4. 4 가족관계등록부의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사례, 개선방안 검토 논의 간담회

가족관계등록법 개인정보 침해사례수집 및 전국 공공기관 대상 제출서류 실태조사 실시 계획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관계 증명서』요구실태 조사,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

4월 중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에 대한 조치 위한 것

4. 가족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역할에 대한 분리와 통합이 필요하다.

가족정책의 방향이 삶에 녹아드는 현장인 전달체계의 사업 방향, 역할과 기능 등 내용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비스 중복에 대한 개선이 안 되는 현실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주민자치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각 상담소  등....// 복지 서비스, 문화, 교양, 직업 훈련 등). 중복 배제와 차별화를 위한 각 정부부처의 의지와 전달체계의 주체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서비스 수요자의 판단과 서비스 실효성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 한부모가족: 단기 지원 정책적 개입 필요.  효율성.

이주여성, 국제결혼 가족:  한국가족으로의 편입을 지원하는 정책의 한계점.

개인의 문제,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5.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실현되어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편적 공보육 정책을 원하나 민간보육 기본보조금제도, 민간보육시설 지원 등 보육의 시장화로  공보육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

* 보육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 보육 시장화에의 우려

아동보육과 출산·육아지원 등에 투자되는 가족관련 지출 G D P 대비 0.1%에 불과

(일본 0.6/ 독일 1.9/ 노르웨이 3.2/ 스웨덴 2.9/영국 2.2/ 미국 0.4)

OECD 평균 2.1% 최하위

6. 평등 가족문화 확산과 가족관계 교육이 필요하다.

현실에 존재하는 가족공동체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  가족 여가 문화, 가족친화적 환경 등  ‘정상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현실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조사서, 아빠 교실, 아빠 회사 견학, 어머니 교실, 가족사진 가져오기,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시혜적 관점 등...)

7. 가족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 결과가 반영된 정책수립이 되어야 한다.

가족정책이 가족 해체 방지, 위기가족 보호, 보육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가족구성원들이 원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수요조사(성인지적 관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시된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과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가 반영된 정책으로의 연결성을 가져야 하며 단계적 실천이 중요하다.

Ⅱ. 폭력 분야

1. 현 여성부 내 폭력관련 담당 영역

권익증진국 내   인권보호과/ 권익기획과

2. 현 여성부내 폭력관련 정책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여성인권보호 및 종합지원 >

실천과제 1.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어린이)

- 가정폭력ㆍ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학교지역사회 중심 예방교육 강화

- 아동, 여성스포츠 선수 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전국 공원 및 놀이터에 CCTV 설치 확대(경찰청, 지자체 협조)

스포츠계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문화체육관광부 협조)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활성화

전국 15개소 설치,  '09~'12년 매년 1개소 이상씩 확대  /필요성긴급성 부응

상담의료법률 수사 24시간 통합지원 15개소 운영 모니터링 필요

- 피해여성을 위한 그룹홈 형태의 임대주택 제공('08년 5개 시도에 50호 시범운영)

자립도우미 배치

실천과제2.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서비스 강화

1. 신ㆍ변종 성매매 및 해외 성매매금지

- 신ㆍ변종 성매매업소, 인터넷 성매매 단속 강화

마사지업소 등 자유업종의 성매매 적발시 행정처분 법적 근거 마련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협조)

- 해외 성매매 방지(외교통상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협조)

검경합동「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운영 활성화 및 해외성매매자 여권발급 제한 강화

2. 여성장애인등 취약계층 지원

-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정책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장애인 리더 DB 구축

- 결혼이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보호 체계 강화

이주여성 1366센터 활성화, 통역상담인력 배치

- 여성출소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사회생활 단절 심리적 지체현상 심화 방지

- 여성노숙인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성폭력 피해 여성/ 신용불량 여성 노숙인의 보호시설 및 쉼터 연계

3. 제 언

폭력 관련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 실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  피해지원 체계와 자립지원의 실효성 갖추기, 예방적 시스템의 구축이다. 여기엔 정부차원, 시민단체, 사회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이다.

1. 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 등 정확한 실태조사(성인지적 관점 반영)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성인지적 관점의 조사와 분석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그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폭력에 대한 처벌 등 사후적 접근도 중요하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록화가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정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져 있다고 본다. 폭력에 대응하는 활동 단체나 기관, 폭력관련 정책을 고민하는 학계와 관련 정부부처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  여성부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 신체폭력 줄고…성(性)학대 늘어

2.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의 논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가해자 대 피해자의 대립구도에서 ‘처벌’ 강조, 또는 가해자의 격리수용이나 피해자 중심주의 보호 정책의 한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최근 아동성폭력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 속에서 강경한 처벌 중심 논의가 무성하다.

아동 성폭력 전담수사반, 혜진ㆍ예슬법, 전자발찌, 치료감호, 유전자 감식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범 가석방 불허, 사형제 논의까지.... 발생 사건에 몰입되어 상황 봉합을 위한 실적위주, 성과주의에 기반 한  단편적 대응이 가지는 한계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 스포츠계 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되는 특정계층 중심으로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 성폭력은 특정한 계층,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중, 고등, 대학 포함) 내, 직장 내 등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의 관심과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여성부 우리아이 지키기 1천만 서명 캠페인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성폭력 예방 캠페인 (08. 1. 15- 5. 31)

3.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접근, 문화 바꾸기가 필요하다.

우리 현실에서 법안 제ㆍ개정이 중요하나 이와는 별도로  학교나 기업, 관공서 등 사회 각  영역 내 내규나 지침 등을 만들어 규정화하는 자체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예방적 교육 실시 또한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엔 모든 개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 인간 존중에의 사고가 전제되어야 하며  폭력이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방어적 자기결정권이 아닌 성적 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는 문화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야 한다.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데 그러려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학교, 기업, 관공서, 경찰과 사법부 등  각 영역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과 의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체계화, 예산의 마련이 따라야 한다. 한 예로 사법부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의 중요성을 고려한 연수,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 여성인권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4. 법 개정을 넘어  제도적 실천을 위해 힘써야 한다.

성폭력 고소율 10% 미만 추정, 피해 현실을 알리고 반영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있어야 한다. 성폭력의 경우 그때그때의 보완적인 특별법 개정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학 내 반 성폭력 학칙 제정이나 조직 내 성희롱 등 반성폭력 규정이 존재함에도 지속되는 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어가야 한다.

전달체계에 있어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활성화 정책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여부를 파악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폭력 상담소, 아동성폭력 지원센터, 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1366 위기전화 등 서비스는 중복되는데 피해지원의 체감이 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 등 법 집행과정에서의 2차 피해의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과 지역단위에서의 폭력근절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한다.

5. 폭력관련 정보구축과 연계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폭력 대응은 개인으로부터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부처에 이르기까지 정보 공유와 대응방안까지 연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여성폭력 관련 주무 부서격인 여성부만으로의 정책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부는 폭력 관련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각 부처의 정책업무 파악과 정보공유를 통해 폭력근절에 의지를 가져야 한다.

또한 예방 정책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에 나서야 한다.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과/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등...)

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 세우기

성주류화 전략의 추진 방향과 과제

조영미(서울여성가족재단)

1. 여성정책과 성주류화

□ 국가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전략이자 대표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 도구였음.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여성 정책의 핵심정책 분야로 정착해서 제도화해야 할 것임.

□ 한국에서 성주류화는 2002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여성정책에서 성주류화는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 예산 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성인지성을 제고하는 교육으로 주로 이해되었음.

□ 성주류화는 북경 여성대회 이후 국제적으로 여성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어왔으며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정책의 주요 목표이자 추진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음. UN의 여성정책 또는 EU의 여성정책에서도 어떻게 각 국가에 성주류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가가 여성정책의 주요 과제임.

□ 성별영향평가를 비롯한 성주류화는 양적으로 성장하고는 있으나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성 부족과 타 부서에서 평가에 인식부재 등으로 인해 저항이 심함. 따라서 여성부에서 성주류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2. 성별영향평가

□ 추진 현황

○ 한국에서 성주류화는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성별영향평가는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4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하여 시행해 왔음.

○ 2004년도 법무부 등 9개 기관이 10개 과제 시범사업 실시하였고 2005년 총 55개 기관이 참여하여 85개 과제 수행, 2006년 197개 기관이 참여하여 314과제 수행, 2007년 279개 기관이 713개의 과제를 성별영향평가 하였음.

○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서 양적으로 참여기관과 평가대상 과제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증가에는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과 평가 결과 표창제도 실시로 인한 각 기관의 관심이 증대한데 원인이 있음.

○ 성별영향평가는 심층적인 분석은 전문 연구자가 시행하고 자체평가는 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음.

□ 문제

○ 정부정책 수립 및 시행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참여율과 과제수를 대폭 확대하여 왔으나 국가 주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상태임.

○ 성별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각 부처의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시키고 결과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 등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내실화가 필요함.

○ 성별영향평가는 국가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임. 일상적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교통, 문화, 도로, 주택, 도시계획, 공공 공간, 안전, 보건, 환경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평가에서 내실 있는 평가로 정착이 필요함.

□ 향후 추진 방향

○ MB 여성부의 계획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 성별영향평가 적용범위 확대

중앙 및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 부문 확대(10년까지)

- 적용대상: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분야로 확대

○ 제언

- 성별영향평가법 제정 및 성별영향평가 지원 기관의 설립 및 기능 확대가 필요함.

• 성인지 정책 지원, 관리 전문 기구로 성주류화 방법론, 도구, 지침 개발 및 지속적 보완

•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과 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각 부처 업무 자문 및 지원

- 기관장 및 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 성별분리통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별분리통계구축의 예산확보와 성별분리 통계의 활용 극대화가 필요함.

- 담당부서의 위상 제고 및 추진 부서의 확대

- 자문기관 확보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 환류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예산 확보 및 제공, 법적 구속력 강화, 평가결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3.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은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이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 혹은 사회 정치적 권력 불평등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효과를 내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자 예산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성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

○ 성인지 예산은 성주류화 전략의 entry point.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예산으로 전환하여 개입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성인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젠더 이슈를 주류화 하고자 하는 것이자, 세입과 세출을 재분배 혹은 재구조화하는 것임.

□ 추진현황

○ 2006년 10월 성인지 예산 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2010년 예산부터 시행하도록 함.

- 제 16조: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

- 제 26조, 57조: 정부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함

○ 향후 MB 정부 여성정책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10년 예산부터 시행)을 위해

성인지 예산서 시안 마련 및 시범 적용을 추진할 예정임.

○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할 성인지 예산은 주로 성별영향평가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 제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음.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예산 투여로 확실하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

□ 문제점

○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성인지 예산 작성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미비, 주무부서 미설치 등 지원, 추진 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성인지 예산제도 기반 확대가 필요함.

○ 성인지 예산이라는 용어가 생소함, 성인지 예산의 개념 및 적용범위가 아직은 시험적인 단계임. 제도 정착에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처의 참여도 불투명함. 예산 전반으로 성인지 예산이 확대되기 보다는 여성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예산에만 국한될 우려가 있음.

○ 성인지 예산의 경우 보다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적극적으로 여성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예산의 규모를 형식적수치로 확대해서 여성을 위한 예산 분배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 제언

○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 실무 능력 함양을 기반으로 성인지 정책형성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함

- 각 부서 예산 담당자 대상 성인지 예산 교육, 훈련 체계화

-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정부부처의 성인지 예산의 주류화 및 성인지 예산을 통한 정책의 주류화

○ 성인지 예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평가 수행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방법론적 도구 개발

○ 여성단체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에 대한 분석 및 감시를 지속적으로 함.

○ 지자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필요

4.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승패를 결정하는 기본도구로서 정책 수립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이 고려될 수 잇도록 성별구분을 통계 작성의 승인요건으로 제도화 하였으나 조직 및 예산의 확보 등 기반구축이 요구됨.

□ 중장기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에 성별통계 개선 과제 포함하였으며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 작성기관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사항에 대해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성별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제언

- 국가 생산 통계 중 모든 인적통계를 성별로 분리함.

- 행정기관이 자체 생산하는 행정 통계의 성별 분리

- 성별분리 행정통계 생산을 위한 양식 개발 및 보급

-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을 위한 DB화/ 통계생산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 성별분리통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

이명박정부하의 여성정책 방향 및 정책 비전 세우기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 사회

- 2008년 여성부 업무실천계획 -

조진우(여성부 정책총괄과장)

※ 아래 내용은 여성부가 ‘08. 3. 22. 대통령께 업무 보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I. 여성정책 추진방향

1. 여성정책 추진기조

○ 양성평등 정책을 국가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삼고 관련 여성정책의 기획․총괄 및 정책개발 업무에 중점

○ 경제 살리기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전략 마련

○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여성정책 추진

○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여성계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 구축

2. 여성정책 비전 및 실천과제

○ 국정비전 : 선진 일류국가

○ 여성정책비전 :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 사회

○ 정책목표 :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인권보호 및 종합지원

○ 추진기반 :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

II. 업무실천계획

1.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

(1) 정책여건

○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 주요 선진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70%이상인데 비해 한국은 54.8%에 불과(‘97-’06 10년간 2%p 증가)

○ M커브현상

- 상당수 여성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육아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였다가 육아가 종료된 후 다시 복귀하는  M커브 현상이 지속

- 문제는 일단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노동시장에 복귀할 경우 근로조건의 하향화 현상이 뚜렷한 점

○ 대졸여성에게 나타나는 L커브 현상

-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0.2%로 OECD 국가 평균 82.3%( '05년)에 비해 매우 저조

- 육아기 노동시장 퇴출 후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L커브현상을 보임

※ OECD 국가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 경활률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중졸 이하 여성 경활률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

(2)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

(2)-1 청년여성 대상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 강화

○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취업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기능 강화 및 취업의 실효성 제고

○ 서비스 대상을 졸업생과 지역내 미취업 여성으로 확대

○ 대학 매칭펀드 확대 및 대학 자체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차적으로 센터 확충

※ 현재 37개 대학 설치, 이중 12개 대학에 예산 지원(’08년 950백만원)

□ 지역대학과 연계, 지역사회 맞춤형 전문직종 교육훈련

○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특화직종 취업지원

○ 영화, 게임, 고급IT 등 여성 유망 전문직종 교육훈련 확대

○ 특화직종 및 전문직종별 ‘일자리 협력망’ 운영

□ 여성의 잠재력 및 커리어 개발을 위한 사이버 멘토링

○ 여성을 위한 포털 사이트 Women-net 활용사회저명 여성계 인사를 멘토로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전수

□ 국제기구 여성인턴제 실시

○『국제전문여성인턴』의 지속적 양성으로 차세대 여성의 국제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무대 진출 기회 제공

※ 수료인턴(76명) 중 28명(36.8%)이 UNICEF, UNDP, World Bank 등 취업

□ 해외 한민족 여성 인재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 '07년까지 40여개국 627명 발굴 → ’10년까지 1,100여명으로 확대

○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교류

(2)-2. 경력단절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취업여성 지원분야 직종 및 전업주부 특화직종 인력개발 확대

○ 취업모 가사지원 직종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추진

○ 다시 일하려는 전업주부 특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추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정 추진

○ 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

○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지원인프라 및 행정지원체계 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2)-3 공공부문관리직 여성참여 확대

□ 여성고위직 진출 기반 조성

○ 행정안전부 여성인재DB (17,000여명 규모)보완 및 활용 확대

- 기업 및 직능단체와의 교류확대로 여성인재 후보자 발굴

○ 정부위원회 참여를 통해 여성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회 확대

□ 공직분야 여성 관리자 등 확대

○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및 국공립대 여성교수 등 단계적 확대(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속 추진

※ ’03-’07년 간 목표제 적용 인원 : 282(남), 342(여)

□ 공기업 등에 여성관리자 확대(기획재정부 협조)

○ 비상임 이사 여성임용, 임원추천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

○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 추진

○ 공공기관 평가시 여성관리자 비율에 관한 항목 포함 추진

□ 여성의 중앙․지방의회 진출 여건조성

○「공직선거법」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 권고규정(제47조)을 의무규정으로 전환 촉구

(3)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3)-1. 중앙정부 : 범정부 T/F

□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강화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년 수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T/F 구성

○ 시․도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을 정부업무합동평가 지표에 포함

○ 정부의 주요 일자리창출사업 및 인력개발사업에 대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남녀분리통계 강화

(3)-2. 지자체 : 여성인력개발협의회

□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여성인력개발협의회」구성

○ 구성 :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유관기관 등

○ 주요 기능

- 여성관련 교육훈련기관의 기능 차별화, 여성에 적합한 지역 특화직종 발굴,

지역단위 여성인력개발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 등

(3)-3. 현장 : 여성다시일하기센터

□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기관으로 「여성다시일하기센터(다일센터)」지정․운영(노동부와 공동 추진)

○ 직업상담, 동행면접, 사후관리 등 기존 여성교육기관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여 경력단절여성의 One-Stop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 다일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존 기관을 활용하고, 노동부와 공동 추진하는 부처간 협력모델 제시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고용지원센터 등을 다일센터로 지정(‘12년까지 100개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으로 근거 마련

○ 중소기업 밀집단지는「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를 공단형 다일센터로 전환

(4)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의 모델 개발

○ 여성인력의 채용, 승진․보수․직책에서 성차별 근절 등 양성평등한 인사관리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여성 편의시설 설치(수유실, 화장실 등), 성희롱 근절 등 근무환경 개선

□ 여성친화 인증제도 운영

○ 기업(조직)의 여성친화 정도를 측정하는「여성친화지수(Women Friendliness Index : WFI)」개발

○ 여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에 ‘여성친화 인증마크’ 도입 검토

□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홍보

○ 기업과의 MOU 협약식, 사례공모, 열린 토론마당, 기업주 간담회 등 여성친화적 분위기 확산

○ 여성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2. 여성인권 보호 및 종합지원

(1) 정책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지속, 특히 자기보호능력과 성적결정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증가

○ 가정폭력 방지정책 추진으로 가정폭력 발생률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성매매방지법 시행(’04.9)이후, 성매매에 대한 불법행위 인식이 확산

※ ’04년 법 시행이전 30.4%→’07년 92.2%

○ 신․변종 성매매업소,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가 나타나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국내․외로 이슈화

○ 취약계층여성의 사회통합지원 서비스 미흡

(2)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2)-1. 가정폭력․성폭력 종합 지원체계 구축

□ 가정폭력․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교사,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신고의무 미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학교․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교육 강화

□ 아동, 여성스포츠 선수 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 공원 및 놀이터에 CCTV 설치 확대

○ 스포츠계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및 예방교육 홍보강화

□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7개)와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운영 활성화

○ 상담․의료․법률․수사의 24시간 종합 지원, 여성 경찰관이 상주하며 응급 피해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15개소 운영 중

□ 피해여성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 제공을 통한 피해여성 주거지원

○「자립도우미」를 배치하여 직업훈련․취업 알선 등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책 강화

○『아동성폭력전담센터』운영 활성화('08년 3개소 운영)

○ 무료법률구조 대상에 13세 미만 남아를 추가하는 등 지원범위 확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정례화 및 범국민 캠페인 전개

□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법무부․대검찰청 협조)

○ 성폭력전담 치료감호시스템 구축

○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구체적 기준 마련

(2)-2. 폭력피해 신고체계 및 정책모니터링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된 긴급구조 체계 강화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정책의 모니터링(행정안전부․지자체 협조)

○ 정책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중앙․지역단위의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정책평가체계 마련

□ 민간단체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인터넷 성매매 실시간 모니터링

○ 청소년 이용하는 포털, 채팅 사이트 등의 성매매 조장여부 24시간 모니터링

○ 인터넷 성매매 예방 활동가를 양성하여 사이버 성매매 경로 차단을 위한「인터넷 성매매 감시단」으로 활동

(3)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서비스 강화

(3)-1. 신․변종 성매매 및 해외 성매매 방지

□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와 다양한 국민의식개선사업 실시

○ 성매매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08.3.21. 법개정, ’08.9.22. 시행)

○ 성매매예방교육 전문 강사 지속적 양성

□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편 추진

○ 탈 성매매 여성 자활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지원프로그램 도입·운영

□ 성매매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주택가 주변까지 퍼져있는 스포츠마사지업소․휴게텔 등 자유업종 성매매 적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등 현행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집행력 제고

□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협조)

○ 성매매 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순찰 강화 및   오프라인 단속 철저

○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 모니터링 등 심의기능 강화

○ 해외제공 불법 한글사이트의 국내유입방지 지속 추진

□ 국가이미지 실추 방지를 위한 해외 성매매 방지 강화 (외교통상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협조)

○ 검․경 합동「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운영 활성화

○ 해외에서 성매매 관련 범죄로 국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여권발급 제한을 강화하고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08. 3월말 「여권법」개정)

○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교육 실시, 해외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처벌받게 됨을 적극 홍보

□ 범정부적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점검체계 내실화

○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점검단」의 효율적 운영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매매 클린지수’ 평가실시

(3)-2. 일본군 위안부,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계정립

○「일본군위안부 e-역사관」운영 활성화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관(가칭)」 건립추진('10년 개원 예정)

□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에 대한 이주여성 1366센터 활성화 및 쉼터 매년 단계적 확대

3.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 향상

(1) 정책여건

○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성 평등 관점의 부족

- 정부의 정책은 여성과 남성이 가진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 제거 필요

-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양성간 균형이 맞지 않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

- 남녀차별적 법규정으로 인한 법․제도적 차별 완화 필요

○ 여성단체와의 새로운 정책 파트너십 필요

- 여성단체 등과 협력하여 호주제 폐지, 여성 인권보호 등 주요 정책성과를 거양

- 최근 주요 여성 이슈 변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와 여성단체의 활동영역 및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

(2)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여성발전기본법」을「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추진

○ 가정과 사회․국가발전에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할 필요

○ 개정 방향

- 가정과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에서 남녀의 동등한 책임과 참여 보장 촉구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한 정책의 성평등 실현

□ 국정과제 중 양성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별하여 양성평등 관점 반영 추진

○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 중 새로이 부각 되는 여성문제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정책만족도 제고

※ 호주제 폐지후 가족관계등록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

(3)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 정책의 양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적용범위 확대

○ 중앙 및 지자체에만 적용하던 대상기관을 공기업 등 공공부문으로 확대(’10년까지)

○ 적용대상을 예산이 수반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분야로 확대

□ 성별영향평가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성별영향평가 과제 DB 구축, 교육,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센터” 지정․운영(기존 지역별 정책연구기관 대상)

○ 성별분리 통계생산과  활용실태에 대한 각 기관 모니터링(통계청 협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 제정 추진(’09~)

- 대상정책, 적용범위, 환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지표설정과 연계 등

□ 국가재정의 남녀별 영향분석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 ’10년 예산 시행 성인지 예산제도의 차질없는 준비(기획재정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