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시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평화시위 보장하고 불법연행으로 붙잡힌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수많은 시민들의 재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결국 6월 26일 오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고시를 강행하였다. 촛불을 끄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추가협상 카드를 내놓으면서 정부는 수입금지조항을 부칙에 명시, 미국 내수용과 동일한 특정위험물질 기준 적용 등을 보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상이 아닌 논의 수준정도밖에 되지 않은데다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조건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 추가협상으로는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는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을 뿐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대 사기극에 의한 고시 강행을 한 정부는 국민을 설득 종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시 폐기, 전면 재협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는 밤샘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강경진압과 불법연행을 일삼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의 졸속 추가협상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꺼이 촛불을 든 140여명의 시민들이 경찰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게다가 26일 인도에서 사기고시 폐기와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법 평화행진을 시작한지 불과 몇 발자국 떼기도 전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찰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경찰들은 평화행진을 하던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포위하였고 결국 행진에 동참했던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연순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국장, 홍병표 한국YMAC전국연맹 소장, 이보은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복진오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위원회 국장, 이병국 함께하는시민행동 팀장 등 10여명이 연행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무차별적 강제진압과 불법연행을 멈추어야 하며,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이런 식의 강제 진압으로 성난 촛불이 꺼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들이치는 폭우를 우산 하나로 받칠 수 없듯이 정부는 더욱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촛불을 들고 재협상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연행을 하면 할수록 정부로부터 등 돌린 국민의 민심을 되돌리기는 이미 늦어질 것이며, 지금보다 더 많은 수천 수백만 국민들의 손에는 촛불이 들려질 것을 정부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졸속 추가협상에 의한 고시폐기하고, 즉각 재협상을 실시하라!

정부는 평화시위를 보장하고, 불법 연행한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08.6.27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서울남부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