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촉구 및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보도자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은 이제 그만!!!- ▷날 짜 : 11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국회 본청 정론관(기자회견장) ▷참 석 : 이정희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진보신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순 서> 사회 이정희 국회의원 발언1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경과보고(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고미경 사무처장) 발언2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 및 내용(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변호사) 발언3 사례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촉구발언(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 최현숙 대표) 발언4 기자회견문 낭독(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공동대표) ○ 첨부자료 1-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비교표 ○ 첨부자료 2-가족관계등록법 대응활동 경과보고 ○ 첨부자료 3-기자회견문 ○ 첨부자료 4-이정희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이 정 희	담당 : 정경윤 보좌관(010-3260-2325) 의원회관 229호 T) 784 - 1723, 0526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은 이제 그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호주제 폐지이후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과도한 정보공개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 등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호적등본을 없애고 새로 도입된 목적별 증명서는 모두 다섯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

문제는 취업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부부관계, 친자관계 확인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혼인, 이혼, 양부모, 입양, 파양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증명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입양 자녀의 증명서 상에 양부모와 친부모가 함께 표시됨으로써 입양사실이 타의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또한 계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민법상 가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어떠한 가족관계로도 공시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라는 정서적 박탈감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혼이주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에 한글 이름만 기재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아 당사자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그러한 기재방식은 사망한 한국인 표기 방식과 비슷해 사망자로 오인 받는 지경이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부모의 친권자변경 사항 및 성별·성명·국적의 변경 사항이 여과없이 기록·노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및 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의 경우에도 재혼 및 파양과 같은 과거 변동사항이 모두 증명서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되고 있다.

입양·재혼·한부모가정과 같은 신분과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법·제도로서 개인의 신분관계가 전부 노출되도록 규율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적 폭력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재 때문이다. 개인의 사생활까지 포함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됨으로써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커진 것이다.

이에 지난 4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이 결성하였고 현재 연대모임은 민주노동당 이정희국회의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진보신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되어 있다.

연대모임 구성 이후 이정희의원과 가족관계등록법 연대모임은 지난 11월 3일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진보신당 및 여러 시민사회인권단체와 함께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법령개선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해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법률안 상정 및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7일자로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제외된 주광덕의원, 홍정욱의원 대표발의안만 상정된 상황이며, 법사위 전문위원에 의하면 이후 이정희의원 대표발의안까지 상정 및 통합하여 논의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정희 대표발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관계자 파악을 위해 3대의 직계혈족 관계가 모두 현출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속”관계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급 목적을 분명하게 제한하고 ▷“부모자관계증명서”를 신설하여 부양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모와 해당자녀 간의 관계만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입양가정의 경우 입양부모만을 부모로 기재하도록 하고 ▷기본증명서 및 ‘혼인·입계·친양자’ 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 신분사항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과거 변동사항을 포함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참고-각 개정법률안 비교표>

이에 이정희의원과 가족관계등록법 연대모임은 19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자 한다.

○ 첨부자료 1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비교표>

구분	현행법 (2008년1월1일시행)	이정희의원발의 (11월 3일)	주광덕의원발의 (9월 3일)	홍정욱의원발의 (7월 14일)
법률명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신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과 동일	현행법과 동일
개인정보보호원칙 및 처벌규정	×	○	×	×
신분변동사항 기재범위	-본인 및 가족의 혼인,이혼,입양,사망 등 신분변동, 부모의 친권자 변경사항, 성별·성명·국적 변경사항 일체기재	-현재 신분사항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도록 함	좌동
증명양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상속관계증명서 (상속관계증명시 청구가능) -부모자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각 증명서 중 일부사항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발급가능. 이에 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현행법과 동일
열람·발급제한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본인등대리인,국가기관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 열람·발급가능	-기재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해서 본인이외의 청구인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현행법과 동일	현행법과 동일
본적	-가족관계등록부와 각 증명서에 본 기재함	-각 증명서에 본 기재하지 아니함	현행법과 동일	현행법과 동일

○ 첨부자료 2

가족관계등록법 대응활동 경과보고

-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

<2008년 이전>

2005년 2월 3일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중략)...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2004년 법무부, 이경숙의원 등 156인,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

2004년 5월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 구성

▽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부가 아닌 일인일적부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 모아지면서 일인일적부를 관철시키기 위한 연대기구 구성.

▽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을 위한 원칙으로 제시

2005년 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 마련.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5년 9월 28일 노회찬 의원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08년 12월 28일 이경숙 의원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06년 3월 3일 법무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7년 4월 이경숙 의원안과 법무부안을 적절히 통합·변형한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 공동행동과 노회친 의원안의 주요주장은 반영되지 못했으나 기존 가족부 중심의 신분등록제가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전환되고 또한 발급되는 증명서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하는 목적별 증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일정정도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은 공동행동의 활동 성과라 할 수 있음.

<2008년 현재>

2008월 1일 1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프라이버시권 관련한 각종 문제 발생

<대표사례>

○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입사를 했다. 회사에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친권자변경기록이 기재되어 있어 부모님 이혼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인사 상 불이익은 없을지 우려된다.

○ 법원의 결정으로 전 남편 아이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성·본 변경 사실이 공개되어 있어 학교생활에서 왕따를 당하진 않을지 걱정된다.

○ 얼마 전 재판을 통해 어렵게 성전환을 했다. 그런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성전환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차별 받지 않을지 두렵다.

○ 부양수당을 신청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모(母) 표기 란에 만난 적도 없는 생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현재 어머니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무런 관계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나에게 가족은 누구인가?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결혼 전 출산해 입양시킨 자녀가 기재되어 있다. 힘들었지만 아이와 나를 위해 힘겹게 입양결정을 했던 것인데 기록으로 남아있다니...

○ 회사에서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혼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인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된다.

2008년 3월 25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08년 4월 4일 여성부 주관 ‘가족관계등록법관련 간담회’에 여성의전화연합 참석

▽ 여성부, 대법원, 행안부, 종로구 등 참석

2008년 4월 8일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 결성

▽ 주요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가나다순)

2008년 4월 여성부 ‘공공기관 직원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사업무용 등으로 기본적으로 요구(64%)

▽  가족수당, 건강보험 등 부양가족 확인용으로 여러 증명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요구(42%)

※ 가족관계, 혼인관계, 주민등록등본 등 3개 증명서 요구(6%)

▽  신원조사, 신원조회용으로 필요한 기본증명서 외에 추가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요구(9%)

2008년 5월 29일 연대모임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결합, 법적 대응방안 모색

2008년 6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진정인단 모집

2008년 6월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족법소위원회 모임에 참석

2008년 7월 24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실, 연대모임에 결합

2008년 9월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법률개정안 초안 검토

2008년 10월 1일 연대모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개최(국회도서관소회의실)

▽ 사회: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 발제: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토론: 김상용(중앙대 법학과)/이창우(대법원 사무관)/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2008년 10월 15일 진보신당, 연대모임 결합

2008년 11월 3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8년 11월 19일 10시 30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 (국회정론관)

○ 첨부자료 3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문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은 이제 그만!!!

2008. 1. 1.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시행되기까지 남녀차별적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성운동의 헌신과 노력,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위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의 지난한 법제정 운동이 존재했다. 그러한 염원과 운동의 성과로 탄생한 가족관계등록법은 일면 남녀평등 위배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크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관계” 증명서로 목적별로 구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과다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문제를 낳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입양 자녀의 증명서 상에 양부모와 친부모가 함께 표시됨으로써 입양사실이 타의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또한 계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민법상 가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어떠한 가족관계로도 공시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라는 정서적 박탈감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혼이주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에 한글 이름만 기재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아 당사자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그러한 기재방식은 사망한 한국인 표기 방식과 비슷해 사망자로 오인 받는 지경이다. 한편 가장 빈번한 제출 요구가 예상되는 기본증명서 상에는 부모의 친권자변경 사항 및 성별·성명·국적의 변경 사항이 여과없이 기록·노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및 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의 경우에도 재혼 및 파양과 같은 과거 변동사항이 모두 증명서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되고 있다. 입양·재혼·한부모가정과 같은 신분과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법·제도로서 개인의 신분관계가 전부 노출되도록 규율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적 폭력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가족관계등록법 대응연대모임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난 11월 3일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신당 및 여러 시민사회인권단체와 함께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법령개선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해왔다. 개정안 및 법령개선권고 진정의 주요 내용은 재산관계자 파악을 위해 3대의 직계혈족 관계가 모두 현출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속”관계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급 목적을 분명하게 제한하고, “부모자관계증명서”를 신설하여 부양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모와 해당자녀 간의 관계만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입양가정의 경우 입양부모만을 부모로 기재하도록 하고, 기본증명서 및 ‘혼인·입계·친양자’ 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 신분사항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과거 변동사항을 포함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포함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침해가 핵심이다. 국가가 개인의 신분 상태를 밝히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등록제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과 실제로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 무엇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령개선권고 및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제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 원치않는 개인정보 노출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년 11월 19일

이정희 국회의원, 공익변호사그룹공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진보넷, 인권운동사랑방, 언니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첨부자료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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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1		발의연월일 : 2008. 11. 3. 발 의 자 : 이정희․강기갑․강창일 곽정숙․권영길․김금래 우제창․유성엽․정의화 최문순․최철국․홍희덕 의원(12인)

제안이유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신하여 가족관계를 기록․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교부되고 있으나 증명서에 불필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증명서 교부청구 시에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외의 배우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되도록 함.

또한, 이 법에서 증명서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세분화한 취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출 목적을 벗어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직접 규정하여 과도한 증명서 제출요구를 억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신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이 법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4조제2항).

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속관계증명서로 하고 부모자관계증명서를 도입하여 증명서 용도를 세분화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마.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재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본인 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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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신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제2조 및 제4조 중 “가족관계”를 각각 “신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 대법원 및 그 위임을 받아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신분등록사항을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이 법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분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의 제목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를 “신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을 “(신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신분등록부”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신분 등록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가족관계”를 각각 “신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제5호”를 “제15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5조제1항제1호의 상속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본인이 상속관계의 증명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성별·본”을 각각 “성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가목·나목, 제5호(종전의 제4호)가목·나목 및 제6호(종전의 제5호)가목·나목 중 “성별·본”을 각각 “성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족관계”를 각각 “신분”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속관계증명서

2. 부모자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증명 대상자의 등록기준·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본인과의 관계(이 경우 증명대상자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본인과의 관계에서 ‘양부·모’의 경우 ‘부·모’로 기재한다)

3.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이 경우 성명 및 성별에 관한 사항은 증명서 발급당시 사항에 한한다)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에 관한 사항(이 경우 국적에 관한 사항은 증명서 발급당시 국적에 한한다)

다. 본인의 성명 및 성별 변경,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각 다목을 제외한 교부 시의 신분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가족관계”를 “신분”으로 한다.

제24조 후단 중 “가족관계”를 “신분”으로 한다.

제4장제13절의 제목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신분 등록 창설”로 한다.

제101조의 제목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를 “(신분 등록 창설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족관계”를 “신분”으로 한다.

제104조의 제목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을 “(위법한 신분 등록기록의 정정)”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무효인 행위의 신분등록기록의 정정)”으로 한다.

제1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가족관계”를 각각 “신분”으로 한다.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목적 범위 외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 목적 외 용도로 교부받은 증명서를 사용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신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제1조(목적) ------------------------------신분---------------------------------------------------------------------. 제2조(관장) 신분-------------------------------------------------------------------------------------------. 제4조(등록사무처리) ---------------------신분---------------------------------------------------------------------------------------------------------------.
<신 설>	제5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 대법원 및 그 위임을 받아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신분등록사항을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이 법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분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2장 신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생략)	제9조(신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신분등록부---------------------------------------------------------------------신분 등록사항----------------------------------------------------------------------------------------. ②---------------------------------. 1.․2. (현행과 같음) 3. -------------------신분----------------------- 4. ---------신분-------------------------------------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생 략)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4.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②제15조제1항제6호----------------------------------------------------------------------------------------. 1. (현행과 같음) <삭 제> 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제15조제1항제1호의 상속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본인이 상속관계의 증명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신 설>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생 략)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생 략)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생 략) <신 설> ②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24조(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신고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서 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3. (생 략)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1. 상속관계증명서 가. -------------------성별------------------------ 나. -------------------------------성별-------------------- 2. 부모자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증명대상자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본인과의 관계(이 경우 증명대상자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본인과의 관계에서 ‘양부·모’의 경우 ‘부·모’로 기재한다) 3.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이 경우 성명 및 성별에 관한 사항은 증명서 발급당시 사항에 한한다)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에 관한 사항(이 경우 국적에 관한 사항은 증명서 발급당시 국적에 한한다) 다. 본인의 성명 및 성별 변경,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 가. -------------------성별--------------------------- 나. ------------성별---------------------------- 다. (현행과 같음) 5. -------------- 가. -------------------성별-------------------------- 나. ----------------------성별-------------------------- 다. (현행과 같음) 6. ----------------- 가. --------------------성별--------------------------- 나. ----------------------성별------------------------- 다. (현행과 같음) ②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각 다목을 제외한 교부 시의 신분사항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신분--------------------------------------------------------.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신분-------------------------------------------------------------------------------------. 제24조(신고서 양식) -------------------------------------신분---------------------------------------------------------------------------------------------------------------------------. 제13절 신분 등록 창설 제101조(신분 등록 창설신고) ①----------------------------------------------------------------------------------------------------------신분-----------------------------------------------------.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위법한 신분 등록기록의 정정) ----------------------------------------------------------------------------------------------------------------------------------------------------------------------------------.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신분등록기록의 정정) -----------------------------------------------------------------------------------------------------------------------------------------------------------------------------------------------------. 제117조(벌칙) ---------------------------------------------------------------------------------.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목적 범위 외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 목적 외 용도로 교부받은 증명서를 사용하는 사람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5. -----------------------------------------------------------------신분-----------------------------------------------------------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