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살려내라! 악법들은 물러가라!”

폭력살인진압 규탄과 MB악법 저지를 위한

제 정당 - 시민사회단체 - 각계인사 공동 선언

“저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안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 메인 외침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한 겨울에, 그것도 깜깜한 새벽에, 외침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무엇이 급해서 이 정권은 특공대를 투입했어야만 했을까요?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2009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용산 한 낡은 건물의 옥상 ‘망루’에는 혹독한 엄동설한에 이중 삼중의 위험 속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삶의 현장에서 퇴거만을 강요당하던 우리 서민들이 목숨을 걸고 생존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그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안전 구조’가 아니라 ‘과잉 진압’으로 본때를 보이려고만 했습니다. 이 참혹한 비극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진압’이 아니라 ‘구조’였다면 모두 살 수 있었는데….”라는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십여 일이 지나고 있지만,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정부의 온갖 불순한 시도 때문에 원통한 넋들은 아직 잠들지 못했으며, 유족들의 눈물도,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도 가늠할 수 없는 무게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생맥주를 나르고, 초밥을 만들던 평범한 서민들이 왜 목숨을 걸고 옥상에 올랐는지 너무나도 잘 알면서, 저들은 그들의 마지막 절규를 묵살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를 충분히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저들은 ‘속도전’을 위해 테러진압에 동원하는 경찰특공대를 서둘러, 무모하게, 내부수칙까지 모두 어겨가며 투입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사설경비업체 용역들과 함께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대다수 서민들이 아니라, 1% 특권층을 위한 막가파식 정책과 촛불이후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가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선 진상규명’ 이라는 방패로 살인진압 책임자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명조차 되지 않은 화재의 원인을 예단한 채, 희생자들에게 오히려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려 합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억지로 뒤바꾸는 일에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들은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을 마음 아프게 추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모든 원인들을 제대로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내천, 홍익인간의 정신에 기초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사람의 존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절절한 인본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사회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인권을 유린하는 또 다른 재앙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민생파탄 악법, 민주압살 악법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강부자를 위한 막개발-급개발이 용산의 비극을 초래한 것을 알면서도, 2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규제를 아예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벼르는 정부-여당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집값 안정에 기여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강남3구 투기지역지정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들은 또 전 세계가 금융과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국가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 금산분리를 풀어 재벌에게 은행을 주려 합니다. 공정거래법 등을 개악해 재벌들의 무제한 문어발 확장을 허용하려 합니다. 지금도 넘쳐나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 지금도 생존이 불가능한 최저임금을 더욱 낮추는 법 등 민생파탄 악법들까지 강행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제를 망치고, 서민들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이런 법안들을 그들이 ‘민생입법’이라고 거짓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신문법·방송법 개악 등 언론악법, 감시와 통제의 사슬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사이버 모욕죄, 공권력의 공포로 온 국민을 포박하는 집시법 개정안, 국정원의 권력과 기능을 무한 확대하는 이른바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등 각종 반민주 악법도 황사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오고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인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장시켜온 국민들의 ‘삶의 질’입니까. 지금 민주주의와 인권,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이 갈수록 위험해지는 백척간두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일도, 사는 지역도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그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민생을 구하고, 민주를 살리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2월 1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 모입시다. 결연하게 그러나 가장 평화롭고 질서 있게 국민의 뜻을, ‘귀 막고 마음 닫은’ 정부-여당에 전합시다. 모든 것은 결국 국민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의 요체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거역하면 국민이 정부를 바로잡고,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이 국회를 바로 잡아왔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요, 헌법정신입니다.

국가적 재앙의 기로에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국민의 이름으로 2월 1일의 정의로운 투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규탄하는 국민여론을 더욱 광범하게 모아, 2월 MB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일굴 것이며,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온갖 악법을 막아냄으로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생존과 행복,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호소합니다. 지금, 그대들은 서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당장 용산 서민들의 참혹한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애도하시고,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참사를 막기 위한 온갖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막개발-급개발-동시개발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서민과 원주민, 영세상인도 함께 사는 주거 및 개발 정책으로 전환하고, 과잉 공권력에 의해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법과 제도와 관행과 인식을 철저히 개선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월 임시국회가 독재와 이념의 악법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서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회, 서민 국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법과, 정책과 예산 지원이 논의되고,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으로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서민지원을 통해 서민도 살고 내수도 살아 경제가 살아나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독재회귀와 1%특권층을 위한 ‘반국민 정치’와 ‘강부자 정책’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국민들 곁으로 어서 돌아오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요체인 민주주의와 대다수 서민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들과 늘 함께 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면 원내외 곳곳에서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입니다. 민생행복과 민주,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들의 장정에 함께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2월 1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우리나라를 민주와 평화, 서민들의 행복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2009년 1월 29일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공동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