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살려내라! 악법들은 물러가라!”

‘폭력살인진압 규탄과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사랑하는 국민들께 드리는 글

국민여러분! 2009년 2월 1일 오늘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아주 뜻 깊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87년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반대하여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함께 벌인지 22년 만에 다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야외집회를 연 것입니다. 그때 거리에 섰던 원로들과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우리 시민들이 새로이 탄생하고 성장한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늘 발전하는 것이어서, 세월이 갈수록 경제도 좋아지고,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인권도 신장되고 삶의 질도 좋아져서, 사람 살기도 좋아지는 줄만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단 1년 만에 수십 년 쌓아온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사람이 제일로 소중하다는 ‘인권’과 서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소박한 꿈을 압살해버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거리로 함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헌법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조항처럼 국민들이 주인대접 받는 사회, 사람이 가장 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참된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참혹했던 용산 참사가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안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 메인 외침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한 겨울에, 그것도 깜깜한 새벽에, 외침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무엇이 급해서 이 정권은 특공대를 투입했어야만 했을까요?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2009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민들과 함께 추모의 물결을 만들어나가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용산 한 낡은 건물의 옥상 ‘망루’에는 혹독한 엄동설한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삶의 현장에서 퇴거만을 강요당하던 우리 서민들이 목숨을 걸고 생존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그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안전 구조’가 아니라 ‘과잉 진압’으로 본때를 보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참혹한 비극을 야기하고야 말았습니다. “만약에 ‘진압’이 아니라 ‘구조’였다면 모두 살 수 있었는데….”라는 국민들의 탄식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경찰이 정말 너무했다’라는 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사죄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원통한 넋들은 아직 잠들지 못했으며, 유족들의 눈물도,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도 가늠할 수 없는 무게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생맥주를 나르고, 초밥을 만들던 평범한 서민들이 왜 목숨을 걸고 옥상에 올라 절규했는지 너무도 잘 알면서 저들은 갈 곳없는 서민들의 간절한 절규와 호소를 묵살했습니다. 애당초 대화와 협상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설 경비업체 용역들과 공동작전을 펼치면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생존을 호소하는 서민들을 잔혹하게 짓밟으며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번 용산 참극을 통해 우리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극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을 외면하고, 1% 강부자-특권층의 이익만을 위한 막가파식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산 참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참극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살인진압 책임자들을 비호한 채, 아직 규명조차 되지 않은 화재의 원인을 희생자들에게 떠넘기면서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려 합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억지로 뒤바꾸는 일에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망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들은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을 마음 아프게 추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모든 원인들을 제대로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내천, 홍익인간의 정신에 기초해, 우리 역사는 예로부터 사람의 존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인본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강조하는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인권을 유린하는 또 다른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민생파탄 악법, 민주압살 악법, 이른바 MB악법의 먕령을 부활시켜 또다시 일방적인 날치기를 모색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서민의 생존과 호소는 외면한 채 소수 ‘강부자’들의 사적이익을 위해 밀어붙인 ‘막개발’이 용산의 비극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임을 잘 알면서도, 2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규제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 안정에 기여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부동산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3구의 투기지역지정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들은 또 전 세계가 금융과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국가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 금산분리를 풀어 재벌에게 은행을 주려 합니다. 공정거래법 등을 개악해 재벌들의 무제한 문어발 확장을 허용하려 합니다. 지금도 넘쳐나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 지금도 생존이 불가능한 최저임금을 더욱 낮추는 법 등 민생파탄 악법들까지 강행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제를 망치고, 서민들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이런 법안들을 ‘민생입법’이라고 거짓된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신문법·방송법 개악 등 언론악법, 감시와 통제의 사슬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사이버 모욕죄, 공권력의 공포로 온 국민을 포박하려, 심지어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 국정원의 권력과 기능을 무한 확대하는 이른바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등 각종 반민주 악법도 황사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오고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인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장시켜온 국민들의 ‘삶의 질’입니까. 지금 민주주의와 인권,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이 갈수록 위험해지는 백척간두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일도, 사는 지역도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을 구하고, 민주를 살리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귀 막고 마음 닫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게 우리는 국민의 뜻을 결연하고, 끈질기게 전달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거역하면 국민이 정부를 바로잡고,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이 국회를 바로 잡아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서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양심의 행동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전통입니다. 오늘 모인 야 4당과 시민들은 앞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에 돌입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온갖 악법을 막아냄으로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생존과 행복,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함께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은 서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당장 용산 서민들의 참혹한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애도하고,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서민과 원주민, 영세상인도 함께 사는 주거 및 개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주십시오. 또 잘못된 정권의 공권력 남용에 의해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법과 제도, 관행과 인식을 철저히 개선해나가자고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또 함께 호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은 2월 임시국회가 독재와 ‘강부자’를 위한 악법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오로지 서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회, 서민 국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서민입법과 정책, 그리고 예산 지원이 논의되고-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으로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원하고 있다고. 실업-일자리대책,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사회안전망 확충 등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서민지원을 통해 서민도 살고 내수도 살아 경제가 살아나는 전기를 마련하는 2월 임시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봅시다.

여기 모인 야 4당과 시민-학생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주창합니다. 제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독재회귀와 1%특권층을 위한 ‘반국민 정치’와 ‘강부자 정책’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국민들 곁으로 어서 돌아오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의 요체인 민주주의와 대다수 서민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연한 각오로, 함께 투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들과 늘 함께 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면 원내외 곳곳에서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입니다. 민생행복과 민주,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들의 장정에 함께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우리나라를 민주와 평화, 서민들의 행복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그 길에 오늘 모인 야 4당과 시민-학생 참가자들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09년 2월 1일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미디어행동,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학생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