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고흥길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장의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 기도는 원천 무효다!

한나라당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언론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였다. 이는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이라는 엉거주춤한 호명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마저 논란이 되고 있는 웃지 못 할 폭거다.

우리는 이번 한나라당의 일방적 날치기 상정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국회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한 것은 물론, 합의정신을 중시하는 국회 안에서 스스로 공표해 온 말들을 무책임하게 뒤집는 후안무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민 대다수를 또 다시 걱정과 우려 속에 내던지고 있다. 이는 오로지 대기업과 보수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언론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말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상정 기도는 그들의 쫓기는 듯한 절박함과 권위적 실체를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고, 독재 정권의 얼굴을 가리려는 언론 장악의 음모이며 도전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 누구도 이를 일방적으로 사유화할 수 없으며, 독단적으로 제도화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러한 일방적 상정 기도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사회 통합적 언론법 처리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의 기대를 외면하는 것이며, 65% 이상의 국민 반대를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님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존중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끝까지 귀 막고 눈 감은 채 다수당의 힘으로 이에 반하는 언론악법의 일방적 통과를 기도한다면, 이는 MB 정권 퇴진 운동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허물고 소통을 막는 어떠한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상정 기도는 원천 무효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언론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즉각 참여하라!

2009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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