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 정부는 서민‧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

오늘 우리는 내년 국가 예산이 서민과 복지를 위해 대폭 편성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9월 28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올 추경예산에서 겨우 0.7% 인상한 내용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최고의 비중’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2009년 추경예산 80.4조에서 고작 6천억원 증액한 81조원에 불과하다. 부자 감세로 전체예산의 규모가 줄어들어(2009년 추경예산 301.8조 →2010년 291.8조) 복지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일 뿐이며 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인 공적연금 2.2조, 실업급여 0.2조 기초노령연금 0.3조, 건강보험 0.2조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은 현상유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리고 오히려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폐지되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매달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생계구호 사업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서민을 위해 쓰도록 한 긴급 복지 예산도 2009년 추경 1,533억 원에서 내년 529억원으로 대폭 줄였고 교육분야의 예산도 올해 38.2조에서 37.8조로 되레 1.2% 삭감하였다.

경제위기와 양극화 심화를 고려하면 늘어난 사회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해 대폭적인 복지예산을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 보건, 복지, 노동, 교육예산에서 추경대비 7.2조를 삭감하였으며, 서민들과는 무관한 4대강 사업, SOC 등 대규모 건설 산업 등의 예산은 확대하여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말았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올라가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현 정부도 알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얘기하는 서민이 부자들이 아니라면, 부자감세 정책에 이어 2010년 예산에서도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진정 이명박 정부가 ‘친부자 정책’이 아니고 ‘친서민 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정부 예산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 부자감세 13조 철회하고  4대강 예산 8.6조 삭감하여 민생 살림살이 예산 대폭 증액하라!

- 4대강 예산 8.6조를 전액 삭감하고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예산 7조원을 즉각 확충하라!

- 돈 걱정 없이 아이 키우고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50만개 창출하라!

- 부자감세 13조 철회하면  무상교육 가능하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실현 위한 교육 예산 5조원을 당장 증액하라!

- 비정규직은 차별이다. 정규직 전환 위한 예산 2조원을 즉각 확충하라!

- 당장 실직해도 먹고살 걱정 없게 실업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라!

2009년 10월 17일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여성행동의 날’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