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준비 워크숍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범위 등 -

2008. 1. 30

보 건 복 지 부 출 산 지 원 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글 순 서

1.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1

2. 개정방향	...............................................................................................................7

3. 개정안	.............................................................................................................13

첨부자료......................................................................................................................17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개정방향

1.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

가. 모자보건법과 인공임신중절의 실제 현실과 차이가 큼

◦ 인공임신중절이 어느 정도 시행되는 지를 알아보는 지표로는 인공임신중절률을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인공임신중절률은 29.8로 이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표 1).

표. 인공임신중절률 (15-44세 여성 1000명당)의 비교

구분 (기준 년도)	인공임신중절률
우리나라 (2005) 캐나다 (2002) 미국 (2001) 호주 (2003) 영국 (2004) 일본 (1995) 불가리아 (1996) 헝가리 (1996) 중국 (1995) 베트남 (1996)	29.8 14.9 21.1 19.7 17.8 13.4 51.3 34.7 26.1 83.3

※ 인공임신중절률이란 가임기 여성 (여기서 가임기 여성은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에서 44세 까지의 여성을 말하나 간혹 나라에 따라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을 말하기도 한다.) 1000명 당 시행되는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말하는 것임

※ 2005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인공임신중절의 추정 건수는 342,233건으로 그 중 기혼이 198,515건, 미혼이 143,918건으로 추정(2005, 김해중)

- 2004년 한해 출생아수가 476,000명

◦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사유와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보건학적 사유 등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 외의 다양한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고 있음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 기혼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시행 받는 원인(2005, 김해중)

-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70%

- 경제적인 어려움 17.5%

- 임신중 약물복용 12.6%

- 터울조절을 위해서가 6.2%

- 부모의 건강, 강간의 경우는 2.9%

※ 미혼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시행 받는 원인(2005, 김해중)

- 미성년자 혹은 혼인상의 문제 93.7%

- 임신 중 약물복용 5.4%,

- 경제적인 어려움 3.4%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의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1997년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모자보건학회는 간염과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을 허용되는 전염성 질환의 종류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풍진, 수두, 간염 등은 이제 더 이상 중대한 질병이 아니며, 전염병예방법상의 법정전염졍의 태아의 생명 자체를 부인해야 할 중대한 질병인지가 의문시 된다는 점을 주장함.

-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전염성질환에 의해서 태아가 감염되지 않는 한, 위 사유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정당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음.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  법정 전염병은 무려 26종이나 되는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병에 걸렸다고 태아에게 같은 질병이 반드시 걸리지는 않으며, 설사 태아가 이 질병에 걸렸다하더라도 현재 의학수준으로 얼마든지 치료 가능함.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개정 2003.8.6, 2005.7.13>

1.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장티푸스

라. 파라티푸스

마. 세균성이질

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

다. 파상풍

라. 홍역

마. 유행성이하선염

바. 풍진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水痘)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

다. 한센병

라. 성병

마. 성홍열

바. 수막구균성수막염

사. 레지오넬라증

아. 비브리오패혈증

자. 발진티푸스

차. 발진열

카. 쯔쯔가무시증

타. 렙토스피라증

파. 브루셀라증

하. 탄저

거. 공수병

너.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더. 인플루엔자

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5.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6.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나. 시행령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28주)에 대한 근거 없음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주수가 진행된 상태에서 시술받으면 출혈, 감염, 자궁파열 등의 합병증의 빈도가 증가.

- 나이가 어릴수록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후의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공임신중절을 시행 받은 임신주수는 전체의 96.3%가 12주 미만에 시행 받은 것으로 되어있음(2005, 김해중)

- 20세 미만의 경우에서는 12주 미만에 시행 받은 경우가 87.9%, 20주 이상에 시행 받은 경우가 1.5%

- 20세 이상의 경우 12주 미만에 시행 받은 경우가 96%, 20주 이상에 시행 받은 경우가 0.5%

◦ 인공임신중절을 한 태아가 시술 후 생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 태아가 모체 밖에서 의학적 지원 없이 생존능력이 없는 시기에 대한 의학적 재검토 필요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 배우자 동의의 어려움

◦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 시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시 기혼과 미혼 모두에서 배우자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동의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신중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음

※ 인공임신중절시술시 동행한 사람(2005, 김해중)

- 남편 혹인 임신상대자인 경우 : 기혼여성 50.2%, 미혼여성 49.8%

- 동행인이 없는 경우 : 기혼여성 36.6%, 미혼여성 24%

◦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만 해당한다고 하면 만약 사실상의 혼인관계로 볼 수 없는 태아의 잠재적 아버지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기혼의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는 배우자의 동의라는 제한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미혼의 여성에게는 이러한 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절차를 둔 취지가 미혼의 여성의 경우에는 태아의 잠재적인 아버지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인지 또는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수술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혼의 여성보다는 더 허용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의요건을 요구하지 않는지는 그 의도가 분명치 않음.

◦ 본인에게 적응사유가 있고, 여성 자신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지 않음.

- 비록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정당화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됨

◦ 이 규정의 목적이 기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에 법률상의 배우자의 의사도 존중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

- 임신의 지속을 배우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좌우하게 함

- 임부의 자율적 존재성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라 볼 수도 있음.

라.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요청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여러 요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이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2. 개정방향

가. 인공임신중절의 법과 현실과의 차이를 줄여줌

◦ 인공임신중절 사유 중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사유와 전염성 질환 삭제

◦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하여 보면 사회․경제적 사유 등 현실의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법과 맞추어 가는 것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줄이기에 더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허용 고려

※ 선진국의 사례(2007, 김해중)

- 영국 : 1967년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임신부의 육체적인 건강 외에도 정신적 건강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거의 모든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영국과 웨일즈에서 보고된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85,400건이며 인공임신중절률은 17.8로 우리나라의 34만과 29.8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캐나다 : 1988년 이후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헌법개정을 기초로 특별한 법적 제약없이 여성의 요청이 있으면 인공임신중절을 시행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법 개정 전인 1987년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0.2였으며 법개정 후인 1990년에는 11.2에서 1998년 15.7까지 점차 증가하였다가 1999년에 15.1, 2002년 14.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호주 :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명의 의사의 상담 하에 인공임신중절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음. 1985년의 호주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7.9였으며 그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97년 21.9로 가장 높았다가 다시 점차 감소하여 2003년에는 19.7이 되었음.

- 미국 : 1960년 초 펜실베니아 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해가 되는 임신이나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금지하였으나 불법으로 시행되는 시술이 전국적으로 20만에서 120만까지 추정되었음. 1973년 여성이 임신을 종결할 권리를 인정받게 되면서 이후 미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은 법적으로 자유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미국의 합법적인 인공 임신중절의 총 수는 1969년 5만건에서 1970년 20만건, 1975년 100만건,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는 160만건으로, 1973년 사실상 법적으로 자유화가 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임신 중절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시술과 원치 않는 임신이 감소했을 뿐임. 1980년의 인공임신중절률은 29.3이었으나 그 이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에는 20.9까지 감소하였음. 우리나라는 25세 미만의 인공임신중절건수가 전체의 26.35%인데 반하여 미국은 전체의 52%이며 이중 19%는 20세 미만이 차지하고 있어 십대 임신과 임신중절이 문제가 되고 있음.

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에 대한 재검토

◦ 불가피하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여야 하는 경우 건강을 위하여 조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 필요

※ 인공임신중절수술 시행시 의학적으로 산모에게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근거 서적:Williams Obstetrics 22nd Ed. p241-247)

-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음. 즉 자궁천공, 자궁경부열상, 태아나 태반의 크기의 증가로 인한 또는 자궁벽의 두께 감소로 인한 자궁출혈 등의 이환률이 증가함

- 자공천공시에는 복강내 장기의 손상까지도 초래할 수 있으며, 경부무력증이나 자궁내막의 유착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향후 임신에 영향을 주어 불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후의 모성사망율은 임신 2개월 이내에는 10만 시술당 0.7이지만 임신 8주 이후부터는 사망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도는 임신이 2주가 증가함에 따라 2배로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 따라서 의학적으로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기는 엄밀하게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임신 8주 이후부터는 임신주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술후의 합병증 발생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며 사망률 또한 증가하게 됨. 특히 태아 및 태반의 크기가 증가하여 단순소파술로 시술할 수 없는 시가라고 보는 임신 16주 이상의 경우에는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태아의 만출을 유도하게 됨으로 인해 상기의 이환율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

◦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가능한 시기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임신허용 최대주수를 정하여야 함. 그 시기 이후에는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인공임신중절을 못하도록 법에서 제한하여야 함

※ 위 사항의 질의에 대하여 대학소아과학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근거서적 : 히로시 니시다. 신생아입문 8장 의료아의료와 의사의 윤리 p154)

- 의학적 지원 없이 모체 밖에서 태아가 생존가능한 시기 : 34주

- 현대의학기술 및 장비로 최대한 지원하는 경우 모체 밖에서 태아가 생존가능한 시기 : 24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낙태의 정당화사유별로 각각의 기한을 제한하고 있음.

- 우생학적 정당화사유는 임신한 날로부터 12주와 28주 사이에 낙태의 허용기간을 두며, 이와 같이 허용의 시간적 한계를 길게 두는 이유는 아이에게 예견할 수 있는 손상의 진단이 빈번히 늦게 이루어지며, 또한 이와 관련된 예후진단 역시 늦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교적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임.

- 의학적 정당화사유의 시간적 제한도 10주와 28주 이내의 시점을 두고 있다. 윤리적 정당화사유 및 사회적 정당화사유의 경우 임신한 날로부터 10주 내지 16주 이내 허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간을 단축한 근거는 정당화사유가 되는 사안이 임신 초기에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결정을 되도록 빠른 시점에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임.

<표3> 각 국가별 임신중절 허용기한

구 분	임신중절 허용기한
독 일	착상 이후 12주까지: 요청에 의해 12주 까지: 강간 또는 다른 성범죄에 의한 임신 제한없음: 의학적인 이유
영 국	24주까지: 사회적, 사회의학적, 사회경제적 이유 제한없음: 심각한 장애가 우려될 때 여성의 생명에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손상이 우려될 때
프랑스	12주까지: 요청에 의해 임신 2주기(4~6개월):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산모의 신체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태아 기형의 위험이 있는 경우
스위스	법적인 제한 없음(대부분 12주-14주 사이):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14주까지: 태아의 기형,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만 허용
핀란드	12주까지: 사회적․ 사회의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사유, 산모의 정신적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강간 등의 성범죄에 의한 임신 2주기(4~6개월): 산모의 신체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24주까지: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되는 경우, 태아 기형이 위험이 있는 경우
헝가리	12주까지: 요청에 의해 2주기(4~6개월): ‘중대한 위기 상황’,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 경우, 강간 등의 성범죄에 의한 임신
이탈리아	90일까지: 사회적, 사회의학적, 사회경제적 사유 90일 이후: 산모의 생명에 신체적․정신적 위협이 되는 경우, 태아의 기형이 우려되는 경우, 강간 등의 성범죄
오스트리아	완전착상 후 3개월까지: 요청에 의해 임신 2주기(4~6개월): 산모의 생명에 신체적․정신적 위협이 되는 경우, 산모가 미성년자(14세 미만)인 경우
노르웨이	12주까지: 요청에 의해 임신 2주기(4~6개월): 산모의 생명에 신체적․정신적 위협이 되는 경우, 태아의 기형 위험, 강간등의 성범죄, 사회적인 이유, 산모가 미성년자(16세 미만)인 경우 18주 이후: 극도로 심각한 상황일 경우
네덜란드	13주까지: 요청에 의해 24주까지: 산모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산모와 의사 모두를 통해 입증될 경우 13주 이후에도 임신중절 허용.
스웨덴	18주까지: 요청에 의해

다. 인공임신중절수술시 배우자 동의 삭제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결정에 대한 배우자 동의 삭제, 다만, 임부가 원하는 경우, 상담 과정을 배우자 또는 태아의 아버지로 추정하는 자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태아의 아버지가 불분명한 경우 태아의 아버지로 추정하는 자에게 친자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결정에 대한 책임을 태아의 아버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상담절차 마련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임신 8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

◦ 상담절차를 통하여 임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적합한 지식과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신의 지속이나 중단에 대해 임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와 의견이 주어져야 함.

◦ 상담하는 과정에 임부가 임신의 지속에 따라 생활이 불가피하게 변화하고, 갈등이 축적되어 사회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부의 주관적 ․객관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임신과 관련된 갈등상황에서 임부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태아의 잠재적인 아버지나 임부의 부모,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임부의 경우 그녀가 근무하는 직장의 상사나 동료의 인공임신중절수술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

◦ 상담과정에서 임부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강요하는 형태의 상담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임부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대안에 대한 설명과 사회부조 및 국가나 사회단체의 조치들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 설명은 결국 책임 있는 결정을 위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 임부에 의한 자발적인 상담절차인 임의적 상담제도는 심각한 갈등상황에 있는 많은 임부들이 상담기관을 찾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폭넓은 결정의 기초를 찾을 수 있는 의무적 내지 필요적 성격의 상담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4> 국가별 임신중절 확인 및 상담절차

구분	입법	확인절차
위원회 결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는 국가
헝가리	2000년 6월 법령 제82조 태아의생명보호에관한법	미성년자(18세미만)은 부모동의 필요 2번의 상담에 출석 의무적인 대기 기간: 첫 번째 상담이후 3일, 임신중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8일을 넘기지 않음/두 번째 상담은 임신중절 직전에 이루어짐.
상담절차를 의무적으로 두는 입법례를 취하는 국가
독 일	1992년 법령 제27조 1995년 법령 제24조로 대치 1993년 연방헌법의회가 제정한 규칙	의무적인 상담(요청에 의한 임신중절) 상담 이후 의무적인 대기 기간(3일:요청에 의한 임신중절) 임신중절을 실행하는 의사 이외의 2차적인 의학적 동의(의학적 이유, 강간 및 성범죄의 이유) 의학적인 사유와 강간 및 성범죄인 경우에는 상담이 의무적이지 않음.
프랑스	2001년 법령 제2001-588조	의무적인 대기기간(최소 8일) 20주의 임신중절일 경우 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2명의 의사와 한명의 정신과 의사 또는 사회사업가의 검토가 요구
스위스	1942년 1월 형법 118-121조	특별한 허가를 받은 의사의 인증 요구
핀란드	1970년 법령 제239조 1978년 제564조 1985년 법령 제572조	2명의 의사 권유 임신 20주까지 임신중절에는 국립의학위원회의 인증 요구 임신중절은 병원에서만 시행 의무적인 피임상담
이탈리아	1978년 3월 22일 법령 제194조	의사로부터 증명서 필요 의무적인 대기기간 최소 1주 미성년자(18세미만)는 부모 또는 판사의 동의 필요 상담: 의무적이지 않음.
오스트리아	1974년 1월 23일 연방법, 1975년 1월 실행	의사와의 상담 임신중절은 의사에 의해서만 행해짐.
노르웨이	1975년 6월 13일 법령 제50조 임신종료에관한법률 1978년 6월 16일 법령 제66조 1-4항	임신 2주기(4-6개월) 임신중절 시는 여성들의 신청이 2명의 의사가 있는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함. 만약 위원회에서 승인이 거절되면 그 여성은 다른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미성년자(16세 미만)는 부모 또는 판사의 동의 요구 상담의사는 여성에게 임신중절에 대한 informed consent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확인해야 함. 여성은 피임 상담 받을 권리가 있음.
네덜란드	1981년 5월 1일 임신종료에관한법, 1984년 행정법상 규제	미성년자(16세 미만)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의무적인 대기기간 5일 의사는 여성의 결정이 자발적인지 판단할 의무가 있음. 임신중절은 면허가 있는 병원이나 의원의 의사들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함.
임의적인 상담절차를 취하고 있는 국가
영 국	1967년 10월 17일 임신중절법 1990년 4월 24일 인간수정과배아법으로 수정	2명의 의사의 동의가 요구 미성년자(16세 미만 또는 보호 중에 있는)의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 사회봉사자의 동의가 요구되나,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
스웨덴	1974년 6월 14일 임신중절법 595조, 1995년 5월 수정	2주기(4-6개월) 임신중절은 국립보건복지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 임신중절은 일반병원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만 함.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재제조항이 없음.

3.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동의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상담절차를 마친 후 그 상담확인증을 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시 기혼과 미혼 모두에서 배우자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동의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신중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음 ※ 인공임신중절시술시 동행한 사람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2005, 남편 혹인 임신상대자인 경우 : 기혼여성 50.2%, 미혼여성 49.8% 동행인이 없는 경우 : 기혼여성 36.6%, 미혼여성 24% 배우자 동의 규정 삭제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2005, p2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pp.101-102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2005, p214 임신의 지속을 배우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좌우하게 하고, 임부의 낙태행위의 가벌성을 근거지우고 있음. 임부나 태아의 권리 혹은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배우자의 독자적 이익 고려에 따라서 임신의 지속, 낙태 결정권을 좌우하는 것은 임부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임부의 배우자 및 ‘잠재적 아이 아버지’는 적응확인절차나 상담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공동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연구, 1996, p131 상담절차의 법제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연구, 1996, p131 상담을 통하여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도록 임부에게 공적․사적인 모든 도움을 제공하며 임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도와야 함. 낙태여부의 최종적인 결정은 임부에게 맡김. 이런 절차 규정을 둠으로써 관청을 통한 행정적 통제가 가능하고 낙태시술의 남용이나 부당한 감정을 막을 수 있음.
		자문회의결과	기혼자의 배우자 동의 필요 및 불필요 의견 대립(여성계 내, 의료계 내), 보건의학적 사유로 여성이 낙태를 고려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인 상황(3차) 모든 낙태가 가능한 적응사유에 항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음. ○ 임상 현장에서 기혼 여성에게 임신을 강요하는 남편이 존재함.(3차) 동의 규정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음. 기혼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3차) 미성년자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1차, 2차, 3차)
		국외사례연구	<표3> 국가별 임신중절 확인 및 상담절차 참조.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삭제)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우생학적 적응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장치가 미비하고, 동법 시행령 15조2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질병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자칫 우생학적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박상기,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3, p92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이란 규정은 해당 범위를 무한히 확대시키는 일반조항이 될 수 있음.
		자문회의결과	해당 조항은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해당 법률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1차) 현 법률상 무모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으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뱃속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모순이고 불합리함.(2차)
		국외사례연구	독일형법의 경우 우생학적사유들로 인하여 건강이 심하게 훼손될 경우 부녀가 받게될 심리적 부담이 현저하게 크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우리법은 객관적인 사정의 존부를 중시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pp.103-104 현저한 범죄성향의 유무에 대한 경험적 증명 혹은 의학적 증명이 극히 곤란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pp.103-104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삭제)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1997년 11월 28일 20인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모자보건법개정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모자보건학회는 간염과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을 허용되는 질환 종류 삭제 요청. 이인영,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재구성과 입법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제12권제2호, 2004, p17에서 재인용 제19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7면 법정 전염병은 무려 26종이나 되는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병에 걸렸다고 태아에게 같은 질병이 반드시 걸리지는 않으며, 설사 태아가 이 질병에 걸렸다하더라도 현재 의학수준으로 얼마든지 치료가능함.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전염성질환에 의해서 태아가 감염되지 않는 한, 위 사유가 낙태의 정당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음. 이인영,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재구성과 입법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제12권제2호, 2004, p20에서 재인용
		자문회의결과	모자보건법 시행령과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전염병요인을 가진 태아는 모두 낙태 대상이 되는데, 이는 나아가 모든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1차)
	1. 태아에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에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신설) 각국의 낙태규제법이 대체로 아이가 치료불가능한 심한 질병 혹은 심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개연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1996 ‘‘1992년 낙태죄개정안‘에서는 “태아가 유전적 소질 또는 출생전의 유해한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 언급하고 있음.
		자문회의결과	태아가 유전적 질환을 가진 기형의 경우,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무뇌증과 같은 경우, 심각한 심장 기형을 발견했을 경우 주수에 관계없이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할 수 있음(2차)
		국외사례연구	무뇌아(anencephaly), 척수막 탈출증(meningomyelecel), 공뇌증(porencephaly), 양측성 낭성 신장(bilateral cystic kidney), 양측성 신장 무형성증(bilateral rental agenesis) 에드워드 증후군(Trisomy 18), 출생후 수술로써 교정이 불가능한 심한 심기형, 심한 뇌수종 등은 출생후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이미 미국에서는 임신중절의 태아측 이상으로 인정되고 있음.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2005, p212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유지) 임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가 면역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암에 걸려서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R. Munson 저, 박석건․정유석 외 옮김, 의료문제의 윤리적 성찰,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1, p99 예를 들어 모체가 만성 고혈압, 자궁경부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등 F. Gary Cunningham, Kenneth L. Leveno, Steven L. Bloom, John C. Hauth, Larry C. Gilstrap III, Katharine D. Wenstrom ,Williams Obstetrics, 22nd Edition, chapter 9. abortion
		자문회의결과	임신의 주수와는 관계없이 모체가 임신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을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1차)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누어 정신적 건강까지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2차) 대부분의 국가들이 임부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2차)
		국외사례연구	대부분의 국가들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등이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2005 참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국외사례연구	(유지) ○ 독일, 스페인, 핀란드, 폴란드: 윤리적 내지 범죄학적 적응이 있으면 12주내 허용 ○ 핀란드, 포르투칼: 16주내 허용 ○ 체코, 헝가리, 노르웨이: 4~6개월 내 허용 ○ 그리스: 20주까지 허용 ○ 이탈리아: 90일 이후 허용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유지)
	5.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신설) 기혼여성은 시술이유로 자녀 불원을 가장 많이 들었고(70.0%), 미혼여성은 93.7%의 여성이 미혼이어서와 같은 혼인상의 문제를 시술이유로 들었음. 시술이유를 건강문제, 가족계획, 강간, 사회경제적 이유로 구분하여 보면, 기혼여성의 시술이유로 76.7%가 가족계획을 들었고, 미혼여성의 시술이유로는 96.0%가 사회경제적 이유를 듦.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2005, p57 각 국가별로 사회적, 의학적인 이유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인도, 미국, 폴란드, 페루 등이 있음.
		자문회의결과	선진국의 선례에서처럼 인공임신중절을 막고자 하는 법률만으로는 낙태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므로 여성의 인권이 저촉 받지 않는 적절한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할 것임.(1차) 여성의 인권이 저촉받지 않는 적절한 영역에서 상담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함. (1차) 청소년 등에게 임신을 강요한다는 것은 성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미혼모 사회시설 및 제도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강요하는 것은 임부에게 많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요구함.(1차)
		국외사례연구	○ 영국: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 단 2명의 의사의 동의가 요구됨. ○ 핀란드 : 17세이하, 40세 이상, 넷이상 자녀 출산 경우 허용 ○ 체코 : 40세 이상이거나 셋이상 자녀 있는 경우 허용 ○ 헝가리 : 미혼, 지속적 별거상태, 만25세 이상의 경우 허용 ○ 불가리아: 18주까지 사회적인 사유 허용 ○ 이탈리아: 90일까지 허용
	② 단, 제1항의 3호 내지 5호는 임신 24주 이내의 자에 한한다.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신설) 인공임신중절을 시행 받은 임신주수는 전체의 96.3%가 12주 미만에 시행 받은 것으로 되어있음.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2005, p53 20세 미만의 경우에서는 12주 미만에 시행 받은 경우가 87.9%, 20주 이상에 시행 받은 경우가 1.5% 20세 이상의 경우 12주 미만에 시행 받은 경우가 96%, 20주 이상에 시행 받은 경우가 0.5% ‘1992년 낙태죄개정안‘에서 24주로 기간을 단축하였음.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에 관련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에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대한산부인과학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후의 모성사망률은 임신 2개월이내에는 10만 시술당 0.7이지만, 임신 8주 이후부터나는 사망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도는 임신이 2주가 증가함에 따라 2배로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함. 따라서 의학적으로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기는 엄밀하게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임신 8주 이후부터는 임신주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술 후의 합병증 발생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며 사망률도 증가함. 위의 책, pp241-247 대한소아과학회: 의학적 지원 없이 모체 밖에서 태아가 생존가능한 시기는 34주이며, 현대 의학 기술 및 장비로 최대한 지원하는 경우 모체 밖에서 태아가 생존가능한 시기는 24주임. 히로시 니시다, “신생아 입문”8장 의료아의료와 의사의 윤리,p154
		자문회의결과	○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나, 낙반연의 경우 절대 반대 입장 고수. (3차) 일정 주수(12주, 13주, 14주 등 )를 지정하여 이전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낙태를 가능하게 하되, 그 이후에는 낙태를 막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함. 임신 초반기 산모의 요청에 의한 낙태 허용 주수에 대하여 14주 내외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임신 후반기 낙태 절대 불가 주수에 대해서도 20주, 23주, 24주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함. (3차) 임신 초반기 산모의 요청에 의한 낙태 허용 주수에 대하여 산부인과학회에 질의서 요청하기로 함 의학적 이유로 시술한다고 할 경우 10주 이후에는 뼈가 형성되기 때문에 낙태가 힘듦.(3차) 12주 혹은 13주도 고려되어야 함. 주수 제한의 문제점(3차) 비만인 경우 28주가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음. 생존가능성의 문제(3차) 12주 이전 낙태는 산모에게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지 않음. 23주 혹은 24주에 태아가 출산되면 현재 최신의학장비를 구비한 병원이라도 살릴 가망성은 희박함.
		국외사례연구	외국의 경우 주수의 제한은 빨리 제한하는 경우는 10주, 늦게까지 허용하더라도 최대한 24주까지 제한함. 스위스: 10주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12주 포르투갈: 16주 노르웨이: 18주 독일, 스페인: 22주 영국, 쿠웨이트, 대만: 24주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2005, p213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삭제)		배우자 동의 조항을 삭제함.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배우자 동의 조항을 삭제하고, 친권자 대신 배우자로 조항을 수정함.

(1)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개정안

(2) 상담절차 관련 조문 신설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 1(상담기관의 신고) 제14조의 상담을 시행하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합당한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2(상담자의 자격)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상담을 행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14조의3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법 제14조1의 상담기관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상의 의료인 2. 변호사 등 법조인 및 사회사업가 3. 관련 분야의 상담경험이 풍부한 자 제14조 3(상담자의 교육)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업무를 행하는 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학적 지식 교육 10시간 2. 인공임신중절 관련 윤리 교육 10시간 3. 관련 법률 및 사회지원체계 교육 10시간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5시간 5. 상담 실습 15시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실시하되,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14조 4(상담절차) 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상담을 받으려는 자는 상담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상담자의 자격이 있는 상담자와 다음의 각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최초 상담 시 2시간 이상 상담 2. 최초 상담일로부터 2일 이후에 두 번째 상담 1시간 이상 실시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상담절차 중 상담자는 보건학적,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측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본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상담을 받는 자는 그 배우자 또는 태아의 아버지로 추정하는 자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아의 아버지로 추정하는 자에게 친자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친자확인의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5(상담기록의 보존과 보호) ① 상담자는 제14조의4에 의한 상담내용 기록을 상담을 마친 후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는 본인 및 본인이 동의한 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된 상담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담기관의 신고, 자격 등은 허용범위,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한 이후 세부적으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