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응사유의 필요성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유 경 희

1.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감소를 위한 방안

우리사회는 성적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성숙한 성문화가 아닌 이중적(공식/ 비

공식, 남/녀)인 성문화, 제대로 된 성교육 부재, 의학적 무지, 사회복지적 지원책

미비, 경제력 부재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임신중절의 배경과 사유가 존재한다.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행에의

강력한 의지와 그 실천 속도가 매우 늦다.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 성적자기결정권 등 성교육의 체계화. 피임 등 실제적인 성교육 방안 모색.

- 건강한 성문화 만들기.   - 생명권 존중 및 책임성 인식.

- 미성년 임신, 혼외임신 등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 선 사회적 개입

-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사회 복지적 접근

-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벗어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 평등 의식 확산

등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영역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인공임신중절의 현실적 사유

1) 기혼 여성: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70%)  출산조절 계획-터울 조절, 약물복용

보건복지부 ․ 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김해중, 2005

양육부담 등 경제적 문제, 가족의 이해와 연결

2) 비(미)혼 여성:

미성년자, 혼인상의 문제(97.3%)

상동

혼인 중 자녀가 아닌 이유로 인한 사회적 편견.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여성으로 인식

3. 인공임신중절의 현실에 대한 이해

인공임신중절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문화, 성교육 부재, 사회 인식 수준, 복지정책 미비 등 복합적이다. 임신중절 경험을 갖는 여성들의 현실을 바로보아야 한다.

불법인 인공임신중절, ‘생명’권 존중의 논의로 인해 임신중절에 대한 실제 여성들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상황적 혼란과 맥락, 고통의 힘든 후유증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의식만이 작용하는 개인적 영역이 아닌 가족적 배경, 사회구조적 요인, 우리사회의 보건정책, 복지정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생명권 존중에 대한 가치 담론은 인공임신 중절에 대해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기적인 존재로 죄책감을 갖게 한다. 임신중절을 둘러싼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욕구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될 것이다.

임신중절은 태아와 여성에게 모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많은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라 할지라도 임신중절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며, 임신중절 여부를 결정하기까지에는 고통과 심사숙고의 과정이 따른다. 임신중절을 쉽게 생각하는 여성들은 없다. 태아에 대한 존재감을 몸으로 느끼고, 아이의 미래를 누구보다 생각하며, 가족과 삶에 대한 고심 끝에 내리는 책임 있는 결정일 수 있음에 대한 사회 인식은 찾기 어렵다.

자신이 처한 상황,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조건, 자신과 아이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사회ㆍ경제ㆍ복지적 여건의 해결이 안 되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여성을 비난하거나 의료인 비난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4. 인공임신중절의 사회적응사유의 필요성

우리사회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논의는 생명권 논쟁이 주류를 이루었고, 도덕적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현실에서는 여성의 임신에 대해 임신중절을 권유하는 주위압력이 있는 반면에, 여성 개인 스스로는 불법인 임신중절에 대한 죄책감(생명의 존재감 인식), 건강상 위해 및 안전의 위험, 불법시술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부담(불임, 후유증 등, 의료보험 혜택 부재)을 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절을 고려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사회 적응 사유이다.

기혼, 비혼 여부를 떠나 현실에서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 앞으로의 삶, 가족생활의 전망(예측) 속에서 출산을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임신중절은 의학적, 윤리적 이유보다는 여성들이 처하는 다양한 상황, 즉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 이유로 인한 사유가 많은 것이다. 이는 그동안 생명권 존중 차원에서의 임신중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 기혼여성의 경우: 출산력 조절 등 가족상황, 양육부담 등 경제적 이유

** 비(미)혼의 경우

* 청소년의 경우

-> 학업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복귀가 가능하지 않은 현실.

-> 비혼 상황에서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가(돌봄의 주체 미비)

-> 양육조건과 양육에 대한 경제력 부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혼 양육모의 증가 현실.

한편, 양육의 욕구가 있어도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현실적 상황

부모 됨의 준비부족, 가족의 이해부족

출산이후의 모든 책임은 여성과 그 가족에게 지워진다.

양육부담과 일자리 문제 등 경제력 부재로 실제 양육이 가능치 않은 현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소극적 개입 한계

=>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괜찮은 삶을 위한 사회적 경력을 위한 준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불확실성, 아이의 미래(비혼모의 자녀, 입양아)에 대한 우려.

=> 사회적 편견의 문제, 주위의 시선에 대한 대응은?

혼인 외 출산, 비혼부모 출산은 규범적 가족이 아니라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

‘정상’ 가족 중심의 법ㆍ제도적 지원에서의 배제 등에 대한 현실 인식과 그 변화

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가족법 /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개정, 정상가족

중심의 사회복지적 개입 변화 필요)

이러한 이유들은 당사자에게 미래 삶을 결정짓는 절박한 사유가 된다.

5.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 공론화 필요

1) 재생산권과 자기결정권의 존중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몸, 재생산권은 여성 개인의 권리이기 보다는 출산력 조절이라는 국가의 개입, 여성에 대한 지배규범으로 작동되었던 역사가 있다.

재생산권리는 여성의 인권(카이로 세계인구회의, 1994)으로 인식되었다. 임신, 출산, 피임, 낙태 등 재생산권에 여성의 의사 반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산권이란 여성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재생산과정에 대해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안전한 피임, 분만, 산전관리, 폐경 등의 서비스 접근권,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 권리, 성병/ 에이즈/ 불임/ 여성암 예방/ 성폭력 유해한 전통적 관습으로부터 보호, 여성의 전 생애주기를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충분한 정보확보권, 여성의 의사결정능력 존중을 포함한다(조영미, 2004).

또한 재생산권리는 섹슈얼리티, 임신/출산에서의 자기결정권으로 성적 관계 맺음, 임신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 출산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 등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몸과 재생산과정을 결정, 통제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의미(서정애, 2008)한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여성이 재생산사안에서 중심적인 행위자가 될 것과 의사결정자가 되어야할 권리를 의미하며 몸의 통합성이란 여성의 몸에 대한 침해나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것과 여성의 몸 혹은 재생산 능력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조영미, 2004).

성적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자기결정은 단순한 의식차원이 아닌 개인통제 내부 변수(가치, 지식, 기술)와 환경적 변수(선택결정의 기회, 타자들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 당사자의 진정성에 기반한 결정권 존중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강요가 아닌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성자신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이 당사자의 진정성에 기반

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임신 및 출

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여성이어야 한다. 이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임신 유지를 결정할 시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대한의 복지적 개입이 되도

록 지원하며,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결정할 시 이를 범죄시 않고 존중하며, 안전

한 치료와 회복을 돕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 범죄로 규정하며 법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아닌 사회적 지원책 시급

원치 않는 임신의 고통 속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범죄시

하여 회피하게 하기보다는 임신 주체인 여성의 주관적iㆍ객관적 환경 조건하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의료, 윤리, 복지, 인권 등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판단 돕기,

지원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된 국가에서의 실제 임신중절율은 낮은 현실이다. 규제보다는  피임, 상담, 혼인외 임산부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 혼인외 임신에 대한 낙인이 적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 및 평등한 성문화 등의 영향이 임신중절율을 낮추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참고 자료

서정애(2008), 인공임신 중절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여성의 낙태행위와 재생산에 관한 권리

조영미(2004), 출산의료화과정과 여성 재생산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김해중(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