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반론의 함정

김희영(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낙태의 한자어는 落(떨어질 낙), 胎(아이밸 태)이다. 즉, 태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낙태라고 말한다. 모든 언어에는 그 사회의 인식 수준 혹은 인식 상태를 내포한다. 이름을 짓는 것은 정치적이어서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기도 하고 바꿔야 할 인식도 포함시킨다. 낙태라는 용어가 전제하는 것은‘떨어뜨리는’주체는 여성으로 한정되는 점이다. 당연히 책임 주체도 비난의 대상도 여성이다. 해서 낙태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임신과 출산, 여남의 관계 등 다양하게 둘러싼 상황과 맥락을 삭제시킨다. 이것은 단지 용어의 문제만은 아니다. 낙태를 지난하게 논의해도 바뀌지 않는 찬반론이라는 논쟁의 구도에 문제가 있다.

낙태를 논해보자.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찬반 구도가 성립된다. 포털 사이트의 토론 방에만 가 봐도 논쟁의 구도는 찬/반이다. 누가 찬성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반대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인가 여성의 선택권이 우선인가이다. 대립될 수 없는 영역의 질문이 마치 충돌하는 양 질문을 한다. 그렇다면 여성의 생명권은?

청소년 가출문제를 예를 들어보자. 가출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을 때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예를 들어, 가출을 찬성하는 입장은 10대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가출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도덕적인 문제를 부각한다. 하등의 의미도 별 대안도 없는 질문의 방식이다. 청소년 가출이 많아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하지 않겠나. 미시적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의 문제부터 거시적으로는 학교 폭력의 문제, 가족 해체 및 이혼의 증가 등 상당히 다층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원인을 풀기 위한 사회구조적 정책과 대안을 찾아보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먼저 아닌가. 가출문제는 어떤 사회관계나 구조적 원인에 의한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낙태도 마찬가지다. 낙태라는‘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을 살피고 낙태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는(전 얼마 전 낙태 시술 근절을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로 조직된 프로라이프 의사회(전신 : 낙태근절운동본부)는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시술 비용은 10배가 올랐고 병원들이 낙태 시술을 하지 않고 있어 여성단체에 낙태할 곳을 찾는 여성들의 상담 전화도 오고 있다. 다시 낙태 이슈가 수면 위로 오르자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또 다시 대립되고 있다. 여성단체는 낙태를 찬성하는 것이냐, 태아의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줄을 선다. 사실 낙태가 많아진다면 왜 ‘불가피한’ 임신이 많아지는지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이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피임할 수 있는 관계, 출산 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제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여아낙태의 문제 등등. 낙태는 절대 독자적으로 떨어뜨려진 하나의 주제가 아니다. 일상적인 여성과 남성의 관계, 성교육, 복지, 노동조건의 총합이다. 낱낱이 쪼개보면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의 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