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인권위 장악에 혈안이 돼,

인권위 역할에 정면배치되는 직원해고가 웬 말인가!

- 인권위 직원들도 정부 눈치 보도록 만들려는, 인권위직원 해고 규탄한다. -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된 인권위의 몰락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인권위 내의 대표적인 인권조사관이자 인권위 노조 간부인 강 조사관과의 재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또 한번의 인권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계약직 직원과 재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겉보기에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강 조사관은 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9년간 인권위의 인권정책, 인권조사 업무를 수행한 인권전문가이며, 특히 인권위의 대표적인 성과인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200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등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온 인물이다. 이렇게 오랜 경력을 가진 인권전문가가 양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 10년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는 2009년부터 인권위 노조 간부(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부지부장)로 활동해왔고, 특히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조직 운영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 해온 인물이다. 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에는 꼭 필요한 인물이지만, 위원장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강 조사관의 해고는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이 인권위를 자신의 입맛대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가며 조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인권위를 장악하려는 음모 일뿐이다.

인권위가 인권위 직원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계약 중단은 사실상의 해고이다.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할 인권위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는 것은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을 포기하고 ‘인권침해기관’을 대대적으로 선포하는 꼴이다. 특히 노조활동에 가담하거나 성희롱을 한 상사를 고발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용조건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많은 노동, 인권 단체들이 바로 이 문제를 위해 싸워왔고, 인권위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조사와 권고/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 노조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다고 하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우리는 이번 정권 들어 계속된 인권위의 파행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고 항의를 조직한 바 있다. 인권위의 조직은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축소되었고, 인권위의 독립성은 처참하게 훼손되었고, 인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로 인권위가 채워지고 있다. 이제는 몇 남지 않은 뜻있는 인권위 직원들마저 한 사람 두 사람 인권위를 떠나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그것도 모자라는지 인권 옹호에 뜻있는 인권위 직원을 직접 해고하고 있다.

인권위 설립 10년이 되는 해인 2011년의 시작을 우리는 또 이렇게 맞이하는 마음이 씁쓸할 뿐이다. 이제는 이런 지적을 하기조차 지겹지만, 이명박 정부와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 파행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 출발은 당연히 ‘인적 쇄신’이다. 무자격 인권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하고, 새로운 인물로 인권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정비하고, 인권위 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2월 8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2011.2.8현재 전국 88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