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신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수  신 : 환경노동위원회 000의원                                   시행일 2010. 4. 6.

제  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업무 지방 이양에 대한 질의 건

1.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8개 부처청 27개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남녀고용평등 지원기능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3. 대통령 재가가 끝났고 관계부처에서 법개정안 마련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에 여성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본 단체들은 이와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5. 4월 12일(월)까지 문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향후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답변서에는 작성하신 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질의내용 및 의견서 : 첨부자료] 3쪽 참조

※ 담당 : 임은주 한국노총 여성국장(TEL : 02-6277-0092 / 010-3248-0902) 또는 배진경 사무처장(TEL : 02-325-6822 / 010-9938-604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직인생략)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남희 (직인생략)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문자 (직인생략)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남윤인순, 박영미 (직인생략)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권미혁, 김인숙 (직인생략)

[붙임자료]

질의내용 및 의견서

1.   질의내용

- 남녀고용평등 주요 지원기능인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귀 위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의견서

본 여성노동단체들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현존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전히 홍보 부족 및 제도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에서 성 격차 지수(GGI)가 134개국 중 115위를 차지할 만큼 성별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OECD 회원국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평균 임금 격차에서도 한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임금 남성 정규직 대비 45% 수준, 4대보험 가입률 30%, 최저임금 미달 10명 중 6명이 여성이라는 지표가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여성고용 악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차별 존재,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빈곤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이행하는 주사업주마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하고 지방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노동부)가 관장해오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경제위기로 인해 여성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홍보와 제도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기업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해소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지방이양을 즉각 철회하고 중앙정부에서 여성고용확대와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조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황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근거와 현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주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와 이에 따른 절차로 동종산업 유사규모 기업들을 비교, 평가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였거나 여성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2005년 「남녀고용평등법」 제6차 개정 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 및 정부투자 ·산하기관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황과 성과

- ‘09년도 적용대상 사업장은 1,607개소(사업주는 1,522개소)

※ ‘06년 546개소→’07년 613개소→‘08년 1,425개소→ ‘09년 1,607개소

※ ‘09년 적용사업장 1,607개소 중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적용대상 사업장은 666개소,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999인이하 사업장은 941개소

<연도별 적용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공공기관			민간기업
	계	1,000 이상	500 이상	계	1,000 이상	500 이상	계	1,000 이상	500 이상
2009	1,607	666	941	246	66	180	1,361	600	761
2008	1,425	622	803	115	31	84	1,310	591	719
2007	613	613		115	115		498	498	-
2006	546	546		107	107		439	439	-

* 노동부(2009)

□ 적용대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의 평균은 34.01%,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의 평균은 14.13%로 전년대비 각각 0.45%p, 1.62%p 증가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근로자	여성	여성고용 비율평균	관리자	여성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
‘09년도(500인이상)	2,566,715	825,850	34.01	254,598	35,836	14.13
‘08년도(500인이상)	2,430,320	775,922	33.56	217,717	22,887	12.51
‘07년도(1000인이상)	1,748,552	536,445	32.32	166,009	15,373	11.00
‘06년도(1000인이상)	1,597,617	458,584	30.7	169,983	14,178	10.2

* 노동부(2009)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현실: 아직도 제도정착 미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방이양 관련

1)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추진경과

- 지난 2월 10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결정, 이 목록 중에는 노동부소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3월 11일에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이 대통령 재가를 통해 확정됨.

기능명	단위사무명	이양방향	추진경과 및 요약
남녀고용평등 지원기능(3개 사무)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국가 □ 시·도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18차회의(‘10.2.10) 이양결정 □이양확정일(대통령재가일)‘10.3.11
	2.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3. 과태료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10.3.11) 사무 목록 중 일부

2) 이후 지방분권 추진일정

- 대통령 재가 후 부처별 분권촉진과제 세부 이행계획 수립 및 관계법령 제□개정 등 구체적 조치 실행 □ 과제이행상황 점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