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4대강사업 소송 승소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팔당농민이 이겼다,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라!

2011년 2월 15일 기적이 일어났다. 4대강 사업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13명의 팔당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농민들의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국가의 행정행위가 해당 주민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명시한 독일의 법체계와 비교하며 한국 현행법의 후진성까지 지적하였다. 이번 판결로 ‘공익’과 ‘합법’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명분이 허구였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4대강 사업 반대운동 진영의 쾌거라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이 발표되고 무려 2년의 시간이라는 지난한 싸움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며 우리의 투쟁이 새로운 힘을 얻고 4대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조차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부조리한 사법부의 한계를 뛰어 넘은 재판부에도 경의를 표한다. 무엇보다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지내고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측량과 공사를 막아내기 위해 단식을 하고 뜨거운 여름 거리에서 삼보일배 등의 투쟁을 지속한 팔당의 농민들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은 무수한 시민들, 기도하고 순례하며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계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기적인가? 판결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은 상식이다. 우리는 그동안 농지를 없애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며 식수원까지 개발해 위락시설을 만드는 4대강 사업이 공익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공익’과 ‘합법’을 가장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소수 토건세력의 이익과 부패한 정치세력이 결탁해 벌이는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꼬집은 이 시대의 상식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며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익’이 누구의 이익인지를 정확히 알려준다. 그리하여 사회적 합의와 상식이 무너질 때 농민, 노동자와 같이 힘없는 서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무참히 내쫓기고, 생명의 터전인 강과 들은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은 우리에게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팔당 두물머리 대안모델 전문가 용역 착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물머리는 1970년대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되었고 이를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해 온 사실”을 들며 “팔당지역은 2011년 9월 세계유기농대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으로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전국의 하천변을 획일적으로 공원화하고 위락단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수백 수천 년을 터 잡고 살아온 지역마다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하루아침에 파괴하는 끔찍한 사업인 것이다.

팔당은 한국유기농업의 발원지 중 한 곳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의 중첩규제 속에서 팔당의 농민들은 유기농업을 하면서 땅과 물을 깨끗하게 되살렸고 유기농업이 성장하면서 지역경제도 살아났다. 연간 10만 여명의 시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얻고 유기농 체험과 생태교육을 위해 팔당을 찾고 있다. 자연스럽게 도농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민이나 도시민들 모두에게 두물머리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4대강 사업은 이런 두물머리를 전국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발표된 후 정부와 경기도에 팔당지역의 역사와 유기농업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오래전부터 두물머리 농민들이 퍼머컬쳐를 공부하며 만들어온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태□교육□체험 마을’이라는 ‘대안모델’이다. 그러나 정부와 경기도는 합리적인 토론조차 거부한 채 일방적인 사업강행만을 외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정부의 계획보다 두물머리 농민들이 제시하는 ‘대안모델’이 보다 공익적이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퍼머컬쳐라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농업□농촌의 형태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즉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보다 충실하고 체계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토론과 사회적 논의에 부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경기도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토론에 나서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막고 반드시 두물머리를 지켜낼 것이다.

2011. 02. 24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 오늘 기자회견에 관한 사항은 앞서 보내드린 취재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팔당공대위 방춘배 사무국장 011-1720-2784

4대강범대위 상황실 한상민 국장 010-2778-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