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여성민우회 성인지 예산학교 강의 자료

예산에도 성이 있다

김민문정(고양여성민우회 하담 소장)

1.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 국가재정법

: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2006년 10월 4일 개정. 신규 제정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제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용시기 : 2010년

- 한국의 제도화 과정

1998,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예산 분석을 통한 예산운동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함.

2002, 한국여성단체연합 「성인지적 예산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국회 제출, 이를 계기로

여성국회의원들, 「성인지적예산편성및여성관련자료제출촉구결의안」채택하며 국회 내

에서 성인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의제화.

2003, 기획예산처, 보육예산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 예산편성지침

에 포함.

2005, 기획예산처, 2006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	해 성별영향평가 결과 감안하여 예산편성 할 것 요구.

2006, 국회 예결산위원회 내에 「성인지 예산관련 재정연구를 위한 TF」구성.

10월, 성인지 예산관련 조항 포함한 ‘국가재정법’ 통과.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이란?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분배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 “성인지적 예산분석”과 “예산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통합”이라는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

: 예산분석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의 차이의 검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의 성불평등 효과를 가시화.

: 예산과정으로의 통합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예산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산의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 성 주류화의 정책 도구 중 하나

: 성별 분리 통계, 양성평등 의식교육,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성인지적 예산분석,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및 분석(gender analysis), 정책기구와 법․제도의 정비(의사결정과

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법·제도 내의 참여적 민주주의) 등

2.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

1970년대부터 강력하게 일어난 지구적 재구조화는 ‘여성의 노동화’, ‘여성의 빈곤화’ 등을 양산하면서, 특히 제3세계에서 심각한 여성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당시 제3세계 여성들은 전형적으로 이국적인 성적 대상이며 후진 사회의 후진 성원으로 인식되어 장애인과 병약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원조가 필요한 취약집단으로, 진보적인 사회발전의 걸림돌로,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김경희, 2005: 267). 제3세계 개발 작업에 관심을 가졌던 보즈럽 등 연구자들은 제3세계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근대화 과정이 오히려 여성의 불평등을 심화(강남식, 2002)시켰음을 문제제기 했다. 이에 새로운 여성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발전 속의 여성(WID, Women in Development)’이었다. WID는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유엔여성발전 10년간의 여성정책이었다.

WID 접근법은 여성이 생산영역에 보다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남성과의 불평등을 극복하여 정치경제적인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생산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여성지위를 개선하고자 했다. 즉, WID는 제3세계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체계에 입각하여 여성을 ‘재생산자’로 제한했던 ‘복지적 접근’의 대응전략으로 개발되었다(강남식, 2002). WID 접근의 사업들은 개발도상국의 보건, 영양, 가족계획, 소득 창출과 같이 여성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 프로젝트에 초점이 두어졌다. 또한 WID 접근은 제3세계 안에서 여성정책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김경희, 2005: 267).

그러나 WID 접근은 1985년 이후 심각한 비판에 직면한다. WID 접근은 효율성 접근과 결합하여 여성인력을 활용한 사업들을 수행해왔으나, 1980년대와 구조조정 프로그램 속에서 여성 실업자군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으며(김경희, 2005: 269), UN 여성1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상대적인 지위와 상황이 이전 10년보다 더 나빠졌기(Steans, 1998: 147) 때문이었다. WID 접근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은 ‘WID 접근은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추구했으며, 국가마다 다른 사회적 배경과 자본축적의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여성들 내부의 계층화 문제를 포착할 수 없었다(김경희, 2005: 268)’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만을 강조할 뿐 재생산에 대한 남녀 역할분담이나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강남식, 2002). 또한 WID 접근은 발전을 경제적 발전 혹은 경제성장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제3세계 여성을 경제발전의 수혜자 혹은 빈곤이나 폭력의 피해자인 취약계층으로 인식하여 제3세계 여성을 동질적인 이해를 가진 집단으로 보는 서구여성의 타자에 대한 인식에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김경희, 2005: 268).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WID 중심의 여성발전 사업을 평가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빚어내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접근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 이것이 ‘젠더와 발전(GAD, Gender and Development)'이다. GAD 접근은 사회주의 여성주의와 제3세계 여성주의에 의해 형성되었다.

GAD 접근은 WID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생산과 재생산간의 내부 연계를 보다 많이 인식하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관계에 주목한다. 이 접근법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의 근원은 여성들이 발전과정에 통합되지 못했다거나 훈련, 교육, 신용부족이 아니라 사회에 팽배해 있는 남성우월주의 이데올로기와 남성주도의 권력 분배와 통제방식이라고 인식하고(김경희, 2005: 268 ;한국여성개발원, 2001: 29) 권력, 갈등과 젠더관계의 중요성 제시한다(강남식, 2002). 또한 여성은 인종, 계급, 민족, 식민지 역사나 국제경제 질서에서의 현재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불평등과 억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서로 다른 수준에서 억압구조와 상황에 동시에 도전하며 여러 사회들 사이의 권력을 재분배할 뿐만 아니라 사회 내의 권력 재분배를 통해서 여성을 세력화해야 한다고 보았다(강남식, 2002). 따라서 GAD 접근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가지고 조직될 수 있는 행위자라는 점이 강조된다(김경희, 2005: 268).

GAD 접근의 실천들은 여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과 자원에의 접근성을 확장하는 것과 함께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들을 사회화하고 가족, 친족으로 둘러싸인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젠더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따라서 젠더 훈련(gender training)과 같은 의식고양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고 여성을 지원하는 장소로서 국가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며, 남성과 다른 여성의 삶의 경험과 역할,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29).

GAD 접근은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자원 배분의 틀을 바꾸고 정책결정과정의 탈 가부장주의를 요구하며, 여성의 세력화를 통해 남성과의 균등과 평등을 이루고 해방을 성취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전략’이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제 정책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행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결국 장단기적인 정책목적을 가진 두 가지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단기적인 목적은 교육, 신용, 법체계의 개선과 같은 WID 접근과 동일한 용어가, 장기적인 목적은 집합행위를 통해 여성을 세력화시키는 것으로 여성을 종속시키는 제도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김경희, 2005: 270).

GAD 접근이 정책적 수준에서 만족할만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보다 더 현실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한 방안(허성우, 2006: 373)이 고민된다. 이 속에서 고안된 전략이 ‘성 주류화(GEM,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었다.

GEM은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세계여성대회 직후 개최된 UN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의 발전 속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최초로 출현하는 데, 이후 CSW의 주도아래 구체화되어 1995년 베이징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명시적인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고, 모든 UN 여성 활동의 최우선 전략목표가 되었다(강남식, 2002).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정의된 성 주류화는 ‘체계적인 절차와 메카니즘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이슈를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 실행에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31). 다시 말해 성 주류화는 전략으로서, 다양한 접근의 여러 정책들을 젠더관점으로 묶어내고 정책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정책 전략이며,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불평등한 젠더관계의 변화를 목적으로 현존하는 다양한 젠더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들의 수위와 완급을 포함하는 정책 전략인 것이다(김경희, 2005: 277).

1997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주류화의 정의와 UN 안에서의 성 주류화를 위한 원칙을 담은 문건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주류화는 1)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의 양적, 질적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 2) 모든 정책 분야 및 이를 다루는 기관에 성관점이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라는 ‘성 관점의 주류화’ 3) 기존의 남성 중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부 및 주류 영역이 성인지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주류의 전환'이라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31). 한편 성 주류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도구와 방법이 개발되어 왔는데, 남성 중심성의 인식(성차별 실태와 경험), 성별화된 통계의 마련, 평등과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 갖기, 성평등 인식 고양과 훈련,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법·제도 내의 참여적 민주주의와 같은 도구들이 사용된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31).

성 주류화 전략은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들의 양적인 참여를 늘리고, 정책과정에 젠더관점을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남성지배적인 주류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그동안 제3세계 중심의 여성발전 담론이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 국가들의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고 제도적 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제를 등장시키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김경희, 2005: 274). 또 성 주류화 전략은 남녀가 사회 각 분야에 충분한 참여와 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의 재구조화, 인력과 재정자원의 재분배, 제도와 문화의 변화 등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강남식, 2002).

3. 성인지 예산분석의 이해

•성인지 예산은 특별히 여성 혹은 남성을 위해서 형성된 예산뿐만이 아니라 일반 예산의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집행되고,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

<대표적인 사례>

■ 공중 화장실 예산 :

1억 원의 예산으로 남녀 화장실을 똑같이 반반씩 만들었다면..

여성들의 평균 사용시간 남성들의 2배

성 평등예산일까?

•성인지 예산 분석은 공공예산의 지출을 성관점에서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짐.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여성 특수의 프로그램에 소용되는 재정을 늘리려는 것도 아님.

•성인지 예산분석의 방법

- 성인지 예산분석의 범주

(1) 남성 혹은 여성만을 위한 성특정적(gender-sepecific)지출: 여성 혹은 남성만을 위한 정책에 지출로 여성에 대한 폭력, 유방암 혹은 전립선 암 등에 소요되는 예산. 특정 성에 목표를 둔 프로그램과 정책에 할당되는 예산으로 분리되어 있고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예산. 여성정책 담당 부서 예산.

(2) 공공부문(특히 여성공무원)에서 적극적 우대조치나 모성보호와 같이 성형평성(gender equity)을 확보하기 위해 쓰이는 지출.

(3) 일반 주류정책의 예산: 위의 두가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

- 성인지적 예산분석 방법

1) 사전과정(prebudgeting) 분석도구

예산의 사전과정이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로 정부 예산지출이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담당 공무원은 해당 정책과 예산의 기획단계에서 고려하는 사회, 경제적, 재정적 영향평가와 함께 젠더 영향도 분석에 추가하는 것. 이 과정에서는 자료의 가용성과 전문가들이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

(1) 공공서비스 전달 및 예산 우선순위에 관한 성별수급평가

- 현행 공공서비스 전달이 정책대상자들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주어지는지를 정책대상자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그 요구에 공공지출이 얼마나 우선적으로 사용되는지 분석.

- 필요한 자료는 여론조사(opinion polls)와 태도조사(attitude surveys)의 결과. 대체로 개인들에게 요구나 개선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의 양적 방법 사용. 이외에도 자문회의나 토론 등의 질적인 조사를 통한 자료도 활용.

- 활용사례 : 영국의 여성예산단체에서 여론조사와 태도조사를 통하여 공공지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경우.

- 사회복지정책 욕구 조사, 보육정책 욕구 조사, 여성정책 욕구 조사.

(2) 영역별 성인지적 정책평가

- 예산 지출안(budget appropriation)의 기저에 깔린 정책들의 성별영향을 평가하는 것. 정책과 관련된 자원의 할당이 어떻게 성불평등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지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

- 방법 : 특정 정책이 가지고 있는 성별화된(gendered) 전제들을 검토할 수 있는 정책평가 목록 구성.(특정 정책의 예산 책정, 사업, 활동에 대한 논의, 공식화된 목적과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 정책효과가 개인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 포함)

- 단점 : 총량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예측되지는 않는 점.

- 활용사례 : 한국여성민우회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 분석, 영국정부의 보고서와 NGO와 의회정치가들이 협력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한 공공지출의 젠더 영향 조사사례.

(3) 성별 시간사용에 대한 예산 영향 분석

- 재생산을 위해 수행되는 무급노동이 갖는 거시경제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정부예산과 가구 시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 즉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병자를 돌보는 일, 요리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 등 가사일에 투여되는 시간이 주요 분석대상.

- 필요한 자료 : 가구 구성원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구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젠더와 연령에 의해 시간 사용을 분석.

- 활용 사례 : 캐나다, 1978년부터 무급노동의 금전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표,  1986년 시간사용조사 시작. 노르웨이, 1912년부터 무급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네덜란드, 무급노동이 남녀 사이에서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간사용 자료를 분석하고, 세금과 지출정책과 고용법률에서의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사적 영역 분석에 사회적 투입-산출 분석과 가구계정을 활용하고 있다.

① 재생산 세금(reproduction tax)을 계산: 이것은 사회유지를 위해 무급 재생산 노동에 지출되는 개인의 시간 비율을 나타내며 재생산 세금의 변화는 다른 세금의 변화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② 사회적 영역의 투입과 산출의 교차표를 계산: 이는 사회적 영역의 공공지출 뿐만 아니라, 투입과 산출로서의 무급 보호노동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③ 가구에서 건강, 교육, 위생, 수송을 포함한 서비스에 지출하는 시간과 돈을 계산: 시간비용의 변화는 공공지출의 변화와 연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급노동을 계산함으로써 총가구생산을 계산하기 위해 전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계정(satelite account)이 수립될 수 있고 정책결정자들은 총가구생산과 변화 사이를 연결할 수 있다.

(4) 성인지적 중기 거시경제정책 분석틀

- 경제활동에서 남녀의 상이한 역할들을 통합하는 매개적인 차원의 거시경제적 정책들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개발.

- 방법 :

① 기존의 변수들을 젠더에 기반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에 나누어 넣는다.

②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새로운 변수들과의 방정식을 도입하고 있다.

③ 전통적인 거시경제 체계와 젠더와 관련된 체계를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④ 기존 모델의 가정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주력한다. 경제개혁의 주된 포커스가 이러한 제도들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제도와 개혁의 형태에 대한 분석은 현재 젠더 차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대 효과 :

①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성별 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거시경제 정책이 논의되는 조직과 포럼의 성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경제의 핵심분야의 조직적 문화에 대한 성인지성을 확인. 예를 들어, 시간활용 형태, 인센티브 체계의 구조, 직업의 현황과 고용의 성별 구성을 알 수 있다.

④ 거시경제적 조정(adjustment) 과정에서 젠더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총통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면, 누구의 시장재 소비를 삭감할 것인가? 조정과정에서 여성의 무급노동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의 문제에 답할 수 있다.

- 활용 사례 : 현재 국제기구, 재정부, 다른 국가기구, 독립적인 조사기관들에 의해 중기 경제 예측에 활용. 수원여성회 [수원시 중장기 여성정책에 대한 성인지분석]

<표 1> 성인지적 예산의 사전과정 분석방법 개요

	목적	도구 및 자료	특징
1) 공공서비스 전달 및 예산 우선순위에 관한 성별수급평가	현재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 예산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평가	양적자료: 여론조사나 태도조사 질적자료: 실사, 심층면접	통계적으로 대표성을 띈다. 정책과정에 대한 논의와 반영이 가능 여성NGOs, 여성의원과 공동작업
2) 영역별 성인지적 정책평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견지에서 예산 정책을 평가하는 것. 즉 그 예산이 양성불평등을 감소 혹은 증가시키는가?	예산기획과 그것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 간의 인과적 고리를 규명 기대효과, 흐름도, 체크리스트 등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누가 당사자인가에 따라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다. 개별 주체들의 평가과정이 가능. 사전적인 방법이므로 불확실성이 존재. 적절한 부처 선택
3) 성별 시간사용에 대한 예산 영향 분석	재생산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기 위한 것	가구당 시간사용 조사 건강, 교육, 교통 등에 대한 가구 지출 자료	통계청에서 사용
4) 성인지적 중기 거시경제정책 분석틀	중간수준의 거시 경제 정책 틀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	성인지적 모델필요 재정프로그램 모델, 거시 경제모델, 일반 평형 모델	기획예산처, 재경부에서 유용

2) 사후과정(postbudgeting) 분석도구

- 예산과정 중 예산집행 결과에 초점. 예산집행의 방식과 그것의 옳고 그름에 관심을 둠으로써 정책효과의 성별효율성과 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

<표 2> 성인지적 예산 사후과정 분석방법 개요

	목적	도구 및 자료	특징
5) 성별 공공지출 수급현황 분석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평가	해당 분석단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수 측정 특정 서비스에 드는 비용 지출÷사람수	공공지출의 분배를 측정하는 사후적인 방법. 모니터링에는 유용 정부 부처에서 실시
6) 성인지적 예산 보고서	정부 전체와 부처의 예산이 양성불평등에 대한 기대효과를 보여주는 것	성별로 분리된 예산 양성평등지향 예산 여성우선 공공서비스 (빈곤여성타겟) 여성우선 소득전이	앞의 여러 방법에 의해 가능

(1) 성별 공공지출 수급현황 분석

- 남성과 여성, 소녀들과 소년들이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 수급률은 총지출을 개인단위로 나누어 단위비용의 가치로 측정하는 것.

[(해당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연간총액)-(사용자 부담금)]/서비스단위(가구, 사람)의 연간 총계

- 활용사례 :

<표 3> 성별 공공지출 수급현황 분석 사례

사례1. The National Public Works Programmes in South Africa

(출처: Department of Finance, Republic of South Africa, Budget Review, 1998, Pretoria, p.6.44)

- 1995년 이후 중앙정부 예산에서 이 프로그램에 R 350 million 할당

The Community Based Public Work Programme은 R 250 million 할당

- 1997년의 평가 결과

* 다른 나라의 유사한 프로그램의 결과와 비교하여 매우 성과가 좋음

* 상대적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9개 지역에 599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역적 안배가 잘된 편.

* 그 프로젝트에 고용된 인원 중 41%는 여성, 12%는 청년

* 여성은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의 인구비례에 못 미치는 비율

*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단순 노무직에 배치, 단기고용, 직업훈련을 덜 받았으며(남성 37%, 여성 32%), 평균임금보다 낮다.

사례2. New Deal Programmes for the Unemployed in UK

(출처: Katherine Drake, "Into the Mainstream? Why Gender Audits an essential tool for policy makers" New Economy, Vol. 7, No.2 (pp. 107-110) June 2000)

-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 27%는 여성, 그 중 16%만이 장기 실업자.

- 한부모정책의 경우에는 참가자의 95%가 여성

- 그러나 이 프로그램 예산의 57%가 청년들에게, 23%가 장기 실업자에게, 8%가 한부모에게 소요

(2) 성인지적 예산 보고서

- 전체 공공지출과 부서별 지출이 가지고 있는 성별 불평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시정하려는 목적.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공공지출을 젠더 관련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

- 일반적으로 공공지출은 정부 부처별로 기능적 성격으로 예산분류를 하기 때문에 공공지출의 우선순위가 남녀 상이한 집단들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얼마나 상이한 남녀 집단들이 지출에서 혜택을 얻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움. 다양한 예산분야에서 성별로 분리된 정보를 표와 도식을 통하여 보여줄 필요 있음.

- 분석 범주 :

① 양성평등지출(Gender Equality Targeted Expenditure)

명백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출. 과거의 불평등과 차별을 보상하기 위함. 예) 여성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 고용에서 동등한 기회 보장, 여성창업 및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② 여성우선순위 공공서비스(Women's Priority Public Services)

여성, 특히 빈곤 여성들에게 부과된 부담을 줄이고, 건강, 교육, 소득, 여가에서의 성별격차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에 투여되는 지출. 예) 초등교육, 보건사업, 상수도 시설, 위생시설, 도서지역 전기시설

③ 젠더관리시스템(Gender Management Systems in Government)

여성 담당 부서에 투여되는 지출.

④ 여성우선순위 소득이전(Women's Priority Income Transfers)

여성의 소득불평등과 의존 감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득이전에 투여되는 지출. 예) 아동수당, 여성연금

⑤ 공공부문 성별균형(Gender Balance in Public Sector Employment)

각 부서에서 각 직급별로 남녀 고용할당을 실시하는 것. 각 직급별로 평균소득 수준과 남성과 여성의 수적인 균형을 맞춤.

⑥ 사업지원의 성별균형(Gender Balance in business Support)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부문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형을 추구. 예) 훈련, 대부(loans),보조금

⑦ 공공부문 납품의 성별균형(Gender Balance in Public Sector Contracts)

남성사업주와 여성사업주의 회사에 균형을 추구

⑧ 젠더 불평등 감소율(Gender-Inequality Reduction Rate)

성 불평등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된 각 부서의 지출. 일반예산의 성별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 성장, 인플레이션을 분석할 성인지적 거시경제 모델 개발이 필요

- 활용 사례 : 1984년 호주 정부, 여성예산보고서(Women's Budget Statement) 실시.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예산의 20%를 지출 할 것 권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성인지적 예산분석 방법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2004년 여연 성인지 워크샾에 기고한 글 인용

<표 4> 성인지 예산분석의 흐름도

성인지예산분석단계	분석 방법
[1] 분석대상선정 ↓	성인지 예산범주 중 선택: 일반주류 정책예산/특정 성대상 정책 예산
[2] 정책 대상 및 예산성별분리 ↓	예산항목에 따라 분류: 전체예산대비 비율, 금액 정책대상과 예산을 성별로 분리 1) 정책대상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만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연간 총액)-(사용자 부담금)]/서비스 단위(가구, 사람..)의 연간 총계=1인당 평균예산 2) 예산을 성별로 분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성별 범주 내에서 계산 3) 정책모집단의 성별비율을 측정하고, 정책대상과 예산이 이 비율구성과 유사 혹은 일치하는지 검토
[3] 인구사회학적 요인별로 성별분리 ↓	성별을 통제하고, 연령, 학력, 소득, 지역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교차시켜 파악하면 같은 성 내에서의 차이와 특징들이 명확해짐
[4] 정책효과 검토 ↓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성별비율 및 질적지표로 검토
[5] 성별차이의 원인검토 ↓	정책과정에 개입된 성별 선입견이나, 성별영향을 간과한 것이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 질적인 방법이 요구됨
[6] 성별기준에 따른 예산조정 건의안 작성	정책 모집단의 성별 구성과 다르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책대상 인원과 예산의 재조정 안을 제시

각 단계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 분석대상 선정과정에서는 성인지적 예산편성을 위한 중점사업 영역을 결정해야 한다. 분석대상 선정을 위하여 아래 <표 5>의 성인지 예산범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성인지 예산범주

일반주류 예산		특정성 대상정책
양성대상정책	일반정책	현실개선정책	차별해소정책
보육정책 육아휴직 아동보호 가정폭력 인구정책 성, 인신매매 등 치안시설	인사정책(전부처 공통) 그 외 부처 성격에 따른 예산 : 중소기업정책 지역개발정책 과학기술 정보화정책 범죄예방과 교정정책 고용정책 보건복지정책 교육정책 장애인정책 농업정책 등	모자보건 여성가장	여성인적자원 활용 모성보호정책 고용평등관련 정책 등

개별 사업 예산을 선정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또한 성인지 예산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의 가용성이 높아야 하므로 기존 정책의 수혜대상 등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존재하는 영역(또는 성별분리통계의 작성이 용이한 영역)부터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규모나 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2] 정책대상 및 예산 성별분리는 분석방법에 관한 것이다. 성인지적 예산 분석은 예산 편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양성평등의 효과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으나,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기존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후과정 분석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시하는 정책대상 및 예산에 대한 성별분리는 성별 공공지출 수급현황 분석의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신규 정책인 경우에도 이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성별이라는 변수 이외에도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3] 인구사회학적 요인별로 성별분리를 통한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풍부한 설명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4] 정책효과 검토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설정한 정책 목표 및 성과에 대한 사후적인 점검과정이다. 이는 예산이 의도한대로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 성별 차이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산 수혜의 성별 비율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5] 성별차이의 원인검토는 앞의 과정에서 분석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성별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양적, 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정책과정에 개입된 성별 선입견이나, 성별영향의 정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다.

[6] 성별기준에 따른 예산조정 건의안 작성 단계는 성인지 예산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분석의 결과, 예산의 수혜에 있어서 여성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사전분석 결과, 여성의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진행한 예산분석 틀

- 2001년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현황

Ⅱ.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평가

1.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성정책 추진 체계 : 담당 부서, 위원회 참여 현황, 관련 조례

Ⅲ. 지방자치단체 여성예산 현황 분석 :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세부 여성예산 내용

Ⅳ.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분석 : 여성교육 프로그램 등

Ⅴ. 제언

- 2002년

Ⅰ. 사회경제적 배경

Ⅱ. 지역여성정책의 목표 및 수행체계

Ⅲ. 여성정책 예산분석

Ⅳ. 평가 : 여성주간,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지원사업, 여성단체 지원 등 공통과제와 지역 특수사업

Ⅴ. 제언

- 2003년

Ⅰ. 들어가는 말

Ⅱ. 지자체 여성예산과 정책 분석

1. 중장기 여성정책 기본 계획

2.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 여성정책

3. 여성발전기금

4. 여성정책 담당부서

5. 여성주간

6. 우수정책과 개선정책

7. 평가

Ⅲ.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분석

1. 지자체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2. 여성관련 조례와 법규

3. 공공부문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4. 공무원의 젠더교육

5. 평가

Ⅳ. 맺는말

- 2004년

Ⅰ. 들어가며

Ⅱ. 지자체 여성정책과 예산

1.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 여성정책

2.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3. 여성정책과 예산의 변화

Ⅲ. 성 주류화의 제도적 기반

1. 성인지적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여성관련 법규

3. 여성공무원 현황

4.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

5. 공무원 젠더 교육

Ⅳ. 총평 및 제안

- 2008년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추진 여건 및 예산>

Ⅰ. 분석의 배경

Ⅱ.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추진 여건

1. 가족·청소년 정책과 통합된 획일적인 담당부서의 체계

2. 보육·가족·청소년 등의 혼재된 성평등 정책

3.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 필요

Ⅲ.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예산의 현황

1. 여전히 적은 예산 규모

2. 보육 예산에 편중된 예산

3. 낮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행율

Ⅳ. 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언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사례-고양시 저소득주민 주거지원 정책>

Ⅰ. 서론

1. 분석의 목적 및 내용

2. 분석의 대상 선정

3. 분석의 방법

Ⅱ. 고양시 저소득주민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 저소득주민 주거지원 정책의 개요

2. 고양시 저소득주민 주거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

3. 고양시 저소득주민 주거지원정책의 예산 분배 현황

4. 고양시 저소득주민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5. 소결

Ⅲ. 요약 및 제언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사례- 춘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Ⅰ. 들어가며

1. 분석의 내용과 방법

Ⅱ. 노인일자리 지원 정책과 예산 성인지적 분석

1. 사업의 개요

2. 예산의 현황

3.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 추진체계

4.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 및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Ⅲ. 분석 결과 및 제언

[첨부자료] 설문지 : 참여노인용 / 공무원용

4. 성인지 예산 분석 운동의 의의

지역에서 정책은 곧 삶의 문제다. 아이를 어떤 보육시설에 맡길 것인가, 맡길 곳은 있는가, 보육료는 얼마인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수거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나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가, 요금은 얼마인가, 책을 사서 볼 것인가, 빌려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있는가 등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책의제가 되고 되지 않는가, 그것을 누가, 누구의 관점으로 결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삶의 문제인 것이다.

자신의 문제, 여성의 문제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과 연결된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곧 자신의 삶의 문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며, 이는 곧 정책의 과정이다.

지역여성단체의 지방정책 개입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의 정책 의제를 지역의 여성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 있다.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 의제를 수용하거나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서 여성들로 살아가는 자신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목소리로 말하고 정책화한다는 것은 곧 풀뿌리 여성의 세력화 과정이다.

성 주류화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력화 과정을 통해 여성 스스로 힘을 획득하는, 그것을 통해 사회 내에서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협상하고 논쟁하는 젠더정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윤정숙, 2003: 43)이라고 할 때 지역여성단체의 지방정책에의 개입은 곧 젠더정치의 과정이다.

지역여성들은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인식된 정책과 예산을 집단적으로 분석해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세력화됨을 경험하면서 자기 성장과 여성운동의 역량강화를 경험하게 된다. 정책행위자로서 그동안 정책옹호자의 위치에만 있던 여성들은 정책을 분석하고, ‘정치화’하는 주체로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예산배분의 방식을 통해 여성정책의 주변성을 증명하고, 성인지성을 중심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여성들은 정책개입을 통해 정책대화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권력관계 속에서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하며, 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알게 되는 것이다(윤정숙, 2003: 45).

민우회는 스스로 설정한 의제에 대하여 조사, 분석, 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때로는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책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항의시위를 하면서, 또 정책담당자와 시의원, 시민과 함께 토론회를 하거나 시정책임자인 시장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기도 하는 등 갈등과 협상의 과정을 통해 여성문제를 공공의 의제화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결국 지역여성운동의 성인지적 정책개입과 협상 노력은 가부장적 사회체계의 총체적 전환을 목적하는 여성주의적 정치적 실천이고, 여성세력화의 수단이며 전략으로서 가부장권력 관계의 틈새를 만드는 유효한 방법(윤정숙, 2003: 48)인 것이다.

Tip

□ 세계은행 :

성불평등이 경제적 효율성과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중대한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한 연구 :

노동시장 성불평등이 감소될 때 여성임금은 50% 증가하고, 국가 생산성은 5% 증가할 것 확인.

□ 탄자니아에서의 한 연구 :

여성의 무급노동시간 감소가 가구소득을 10%, 노동생산성을 15%, 자본 생산성을 44% 증가시켰음 보고.

<참고자료>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전세임대 사업을 중심으로)

1		성별분리통계의 생산․활용

□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인적 통계 작성 양식에 성별을 구분하고 있는가

▣ 관련 법령 및 시행 규칙에 성별분리통계 생산 규정 현황

○ 주택법 : 성별분리통계 생산에 관한 명시 없음

○ 임대주택정책 확대개편 방안 : 기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전체 한계점을 검토하여 장기적 발전방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관계로 여성 저소득층 욕구를 고려한 내용 없음

○ 선진 한국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혁방안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성별 차이를 고려한 주거정책은 부재

□ 정책 기획서, 결과 보고서에  인적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정책 추진 계획서의 성별분리 통계 활용 현황

○ 정책 추진계획서 : 전세임대 사업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모․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모․부자 가정을 비롯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배점에 의해 우선 순위 결정

-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최고 7점에서 최소 3점)

- 사업 대상지역 거주기간

- 부양가족의 수

- 청약저축 가입 여부

- 현 거주지의 최저 거주기간 미달 여부 등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의 일환인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과정에 여성가구주 혹은 여성 가장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정책 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별분리통계 생산 현황

○ 결과보고서 작성 현황

- 조사지역 5개 시 가운데 3개(60%) 시가 작성하였음

- 그렇지만 3개 지역 모두 성별에 따른 사업 만족도 조사는 없음

○ 성별분리통계 자료 생산 현황

- 2005년 전세임대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과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자료의 생산이 가능하나 담당 부서의 인식 부족에 따라 생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 정책과 관련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기획안에 반영하고 있는가

▣ 정책 추진에 앞서 남녀 욕구 파악 실태

○ 정책 담당 기관의 남녀 욕구 파악 노력 실태

- 200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노력 부재

□ 정책과 관련한 법령, 지침, 기본계획 등에 여성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항목이 있는가

▣ 저소득층 및 여성가구주에 대한 경제적 상황 이해

○ 사업 담당 공무원의 저소득층에 대한 이해

- 국가의 저소득층 생계보장이나 저소득층의 노동 욕구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결과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음

○ 사업 담당 공무원의 여성가구주에 대한 이해

-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빈곤이나 여성가구주에 대한 우대정책 필요성 평가의 경우 매우 긍정적인 편임

□ 정책 대안 마련 시 성별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는가

▣ 정책대안 마련 시 성별 고려 여부 현황

○ 2005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결과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보다 많음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에서 여성가구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 사이에 차이가 없이 비슷하였음

- 여성가구주를 우대할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자력으로 주택마련이 어렵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남

3		정책 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 정책의 자문, 심의, 의결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성별 위원 비율이 얼마인가?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담당 공무원의 성별 구성 현황

○ 조사지역 5개 시청 담당부서의 경우 과장은 남성이지만, 사업 담당을 비롯하여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경우 직급 차이가 크지 않아서 성별 구성만을 살펴보았는데, 남성이 16.7%인데 비해 여성이 83.3%로 다수임

○ 이러한 결과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임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 5개 시청 가운데 1개 지역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그 비율이 20.0%로 낮음

○ 그러나 자문위원회가 있는 경우도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에 대한 심의는 없었음

4		예산 편성의 양성평등성

□ 정책 추진과 관련된 예산 중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 2005년 전세임대 사업 참여자 및 입주자 실태 분석

○ 2005년 전세임대 사업 신청자 성별 구성

- 여성가구주가 52.3%로 남성가구주의 47.7%에 비해 4.6% 많은 편임

○ 2005년 전세임대 입주 선정자 성별 구성

- 전세임대 사업의 수혜자 267명 가운데 남성가구주가 55.1%(147명)을 차지하여 여성가구주 44.9%(120명)에 비해 10% 이상 높은 편임

○ 2005년 전세임대 사업 참여자 및 입주자 실태

- 전세임대 사업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신청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의 경우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보다 많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혜택을 받고 있음

▣ 공무원 실태조사에 나타난 양성평등성 분석 결과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담당 공무원은 전세임대 입주자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선정되었다고 있음

○ 특히 남성공무원의 경우 남성가구주가 많이 선정된 이유로서 신청자 가운데 남성이 더 많거나 혹은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하고 있음

5		정책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평등성

□ 서비스 전달체계(경로)에 따라 정책서비스에 대한 성별 접근도가 다르지 않은가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담당 공무원 평가

○ 사업 담당 공무원이 인식한 성별 접근도

-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9%는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정보가 저소득층 모두에게 균등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2.471.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그러나 남성공무원 중에는 64.7%가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어 여성공무원의 41.2%에 비해 20% 이상 많았고, 반면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여성공무원은 26.5%로 남성 공무원 5.9%에 비해 4배 이상 많음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공무원의 경우 그 대상으로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저소득 모자가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의 평가

○ 사업 참여 저소득층이 인식한 성별 접근도

- 전체 응답자 가운데 28.8%는 전세임대 사업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된 반면 57.5%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함

- 이러한 평가는 남성과 여성 저소득층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함

○ 전세임대 입주 선정자와 탈락자가 인식한 성별 접근도

-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가운데 35.3%는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되었다고 평가하여 타락자의 21.7%에 비해 약 14% 정도 많음

- 반면 탈락자 가운데 19.0%는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8.8%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 그밖에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정보 전달의 균등성 평가 결과

- 나이가 적은 저소득층이, 교육수준이 높은 저소득층이, 그리고 가족소득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

6		정책 홍보 방식의 양성평등성

□ 홍보 방식에 따라 정책서비스에 대한 성별 인지도가 다르지 않은가

▣ 전세임대 사업 참여과정에서 어려움 경험

○ 전체 응답자의 22.4%가 참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고, 여성 저소득층이 25.1%로 남성 저소득층 17.1%보다 많음

○ 여성 저소득층은 남성 저소득층에 비해 ‘전세임대 참여 시기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많음

○ 전세임대 사업 탈락자 중에는 시기와 방법을 몰라서 혹은 서류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많았고, 선정자 중에는 신청기간이 짧거나 혹은 복잡한 서류작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음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담당 공무원의 평가

○ 사업 추진 기관이 사업 홍보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회복지 공무원(64.0%)을 비롯하여 통장이나 이장 반장을 통해서(19.8%), 그밖에 언론매체(3.5%) 등이 있음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참여자의 홍보 인식 평가

○ 저소득층 응답자 가운데 79.9%가 사회복지사로부터 정보를 얻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나 이웃(9.4%), 언론매체(6.8%, 통장이나 이장(4.1%) 순으로 나타남

○ 여성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반면, 남성 저소득층은 통반장이나 이장 혹은 언론매체로부터 정보를 얻어 전세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 나이가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통반장이나 이장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사람이 많은 반면 나이가 적은 사람일수록 언론매체로부터 정보 획득

▣ 공무원의 홍보방식과 저소득층의 홍보 인식 차이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참여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언론,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은 반면, 담당 공무원은 통반장이나 이장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조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7		정책 수혜(예산 배분 포함)의 양성평등성

□ 정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가

▣ 2005년 전세임대 사업 실적 검토

○ 2005년 전세임대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저소득층 2,816명 가운데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비율이 각각 47.7%와 52.3%로 여성이 많음

○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267명 가운데 남성이 55.1%(147명)로 여성의 44.9%(120명)에 비해 10% 이상 높음

○ 2005년 전세임대 사업에서 입주자 선정율은 남성이 11.0%로 여성의 8.1%에 비해 높은 편임

□ 예산 지원금의 규모에서 성별로 편차가 있지 않은가

▣ 2005년 전세임대 사업 만족도 평가

○ 전세임대 입주자의 만족도

- 주택과 관련된 화장실, 욕실, 실내조명, 실내공간, 부엌, 지역사회 청결, 이웃만족, 지역사회 조용함 등 여러 영역에서 만족스럽게 평가한 사람이 많았고, 남녀 가구주 사이에서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전세임대 탈락자 불만족

- 탈락자의 탈락 원인 분석에 의하면, 62.4%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경쟁률 10.5:1), 그밖에 신청기간이 짧거나(6.3%), 선정과정의 공정성 의문(5.0%), 자격미달(5.0%), 홍보부족(4.5%) 등으로 나타남

- 탈락자 중에 2006년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29.4%에 불과한 반면 70.6%는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 재신청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는 다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서(41.7%), 홍보부족으로 신청 시기를 놓침(32.1%), 나중에 신청하려고(11.5%) 등으로 나타남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 정책 집행 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담당 공무원의 평가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

- 전체 공무원 응답자 가운데 70~80%는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이 저소득 가족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경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긍정적이었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이나 남녀평등 사회 구현에 대한 기여는 낮게 평가됨

- 전체 공무원 응답자 가운데 약 1/3 수준만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이 여성 사회적 지위나 남녀평등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 반면 다른 사람은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함

- 이러한 평가는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참여 저소득층의 평가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이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가운데 36.9%는 생활수준 향상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저소득층 26.6%에 비해 10% 이상 높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는 크지 않음

- 그러나 응답자의 39.4%가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이 경제적 여유로 이어 질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이 41.2%로 더 많았으며, 남녀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음

- 그리고 응답자의 46.7%는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여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저소득층 25.2%에 비해 20% 이상 많았음. 특히 남성응답자 가운데 57.1%가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여 여성의 40.6%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함

9		평가 결과 활용 방안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 여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화 사업 참여 확대

-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빈곤한 여성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산점제 부여

-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여성 저소득층을 위한 일정 비율 배정

- 여성 저소득층의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가산점 제도 도입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일원화

- 저소득층 모두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지역 저소득층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방안 모색

- 통반장을 통한 홍보의 경우 여성 저소득층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가능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소득 주거안정화 사업규모 확대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의 전세임대 입주자의 경우 그 만족도가 매우 높아 사업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 건설부 및 경기도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요구됨

<참고자료>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례

□ 추진 근거

1. 여성발전기본법

□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2.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3.12〕

□ 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조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3.12〕

		2006년 평가 과제 목록

성별영향평가 참여 기관 및 과제 : 총 187개 기관 314개 과제

※ 평가 대체 기관(기획예산처, 법제처, 중앙인사위원회) 제외

※      : 심층 평가 과제(연구용역으로 추진)

□ 중앙행정기관 : 38개 기관 60개과제(심층 6, 자체 54)

연번	기관명	과제 수	과제명
1	국정홍보처	1	○ 홍보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국가보훈처	1	○ 보상금 지급제도
3	금융감독위원회	1	○ 사금융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강화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 민원 조사인력 전문화
5	청소년위원회	1	○ 가출청소년 정책
6	재정경제부	1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7	교육인적자원부	2	○ 영재교육 확대정책 ○ 누리사업
8	과학기술부	1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
9	통일부	1	○ 새터민 정착지원사업
10	외교통상부	1	○ 연수초청사업
11	법무부	1	○『재범예측 평가도구』개발을 통한 보호관찰대상자 성별 처우정책 수립
12	국방부	1	○ 군 의료 서비스 정책
13	행정자치부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4	문화관광부	2	○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사업 ○ 문화콘텐츠 현장인력 양성 사업
15	농림부	13	○ 농업정보서비스사업 ○ 농축산경영 자금지원 ○ 농업인교육훈련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경영이양직접지불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 농산물 직거래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지원 ○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 ○ 농촌마을종합개발

16	산업자원부	1	○ 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17	정보통신부	1	○ 대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
18	보건복지부	1	○ 자활근로사업
19	환경부	1	○ 환경기술 교육혁신 지원 사업
20	노동부	6	○ 취업지원 및 직업진로지도사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신규실업자) 훈련 ○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 ○ 직업적응훈련 ○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수립
21	건설교통부	1	○ 사회취약계층 그룹홈 지원사업
22	해양수산부	1	○ 민간 어업인 교육
23	국세청	1	○ 현장파견청문관제 운영
24	관세청	1	○ 통합인적자원관리체제(i-HRMS) 구축
25	조달청	1	○ 소액 수의계약제도 운영
26	통계청	1	○ 다양한 남녀별 통계 작성 보급
27	기상청	1	○ 양성평등에 의한 균형 시설 확보
28	방위사업청	1	○ 보직자격제도
29	경찰청	1	○ 여성․학교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30	문화재청	1	○ 궁․능 관람안내 지도위원 채용
31	농촌진흥청	1	○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
32	산림청	1	○ 숲해설가 운영 활성화
33	중소기업청	3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4	특허청	1	○ 이공계 대학생 및 연구자 대상 특허정보 활용교육
35	식품의약품안전청	2	○ 한국인 맞춤형 식이섭취 연구평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복무지원제도」
36	소방방재청	1	○ 국민과 함께하는 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전개
3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 행정중심복합도시 미래형 복지인프라 구축방안 수립
38	해양경찰청	1	○ 청소년 해양환경 보전의식 함양

※ 불참 : 공정위,  과제대체 : 기획처, 인사위, 법제처

□ 지방자치단체 : 16개기관 75개과제(심층 4, 자체 71)

연번	기관명	과제 수	과제명
1	서울특별시	1	○ 장애인 고용정책
2	부산광역시	3	○ 부산지역 실업해소 대책 (부산 New Job Plan) ○ 부산시 문화서비스 공급사업 ○ 부산시 건강증진사업
3	대구광역시	1	○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사업

4	인천광역시	2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심층) ○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5	광주광역시	2	○ 노인복지 프로그램 사업 ○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
6	대전광역시	9	○ 정보격차 해소정책 ○ 중소기업 육성정책 ○ 양성평등 인사관리 ○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및 프로그램 결연사업 운영 ○ 결연사업 운영 ○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 ○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채용 ○ 택지개발지역내 보육시설 확충사업 ○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7	울산광역시	1	○ 여성 취업정책
8	경기도	10	○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양성 ○ 고용촉진훈련 ○ NGO 공익활동 지원 ○ 영어마을 교육과정 ○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 중고등학생 흡연사업 ○ 모범화장실 관리지원 사업 ○ 저소득층 주거 안정화 사업 ○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 농업인 교육훈련
9	강원도	26	○ 강원인 2세 인적네트워크 구축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 자원봉사대학 운영의 균형적․효율적 활용 ○ 청소년 정책 ○ 2006년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 DMZ 박물관 건립사업 ○ 2006 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 새농어촌 건설 운동 ○ 2006년 감자 큰잔치 행사 추진 ○ 수출농업육성정책 ○ 축산인 육성 ○ 산림휴양시설 조성정책 ○ 임업인 홈페이지구축사업추진 ○ 2006년 소비정책 ○ 도내산품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 ○ 방재 민간 모니터위원 운영 ○ 소방청사 신․증축사업 추진 ○ 의용소방대 운영 ○ 어업인복지시설 운영 ○ 동명 활어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 유압식 양망기 사업 ○ 2005년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운영 ○ 대학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운영 ○ 지방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연번	기관명	과제 수	과제명
10	충청북도	3	○ 농촌 정보화사업 ○ 고용촉진 훈련사업 ○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11	충청남도	2	○ 충남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정책 ○ 충남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정책
12	전라북도	1	○ 농업인력육성정책
13	전라남도	6	○ 농업인육성 및 활동지원 ○ 도정정책 홍보 결과 측정 ○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운영 ○ 고용촉진훈련 ○ 노인 일자리 창출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14	경상북도	2	○ 농기계 개발ㆍ보급 ○ 한부모가정 지원
15	경상남도	5	○ 도민 정보화교육 ○ 생활체육 활성화 ○ 청년취업 지원 교육 ○ 금연 클리닉 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6	제주도	1	○ 한부모 가정 지원

□ 기초지방자치단체 : 133개 기관 179개 과제

연번	기관명	참여기관수	과제수
1	서울특별시	15	15
2	부산광역시	7	50
3	대구광역시	0	0
4	인천광역시	1	1
5	광주광역시	5	5
6	대전광역시	5	5
7	울산광역시	0	0
8	경기도	2	3* 심층1개과제
9	강원도	18	18
10	충청북도	12	14
11	충청남도	16	16
12	전라북도	2	2
13	전라남도	22	22
14	경상북도	8	8
15	경상남도	20	20
16	제주도	0	0

<기초지방자치단체 과제 현황>

▶ 133개 기관 179개 과제

연번	기관명	기초	과제수	과 제 명
1	서울	종로구	1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2		용산구	1	노인 일자리
3		성동구	1	공무원 교육훈련
4		광진구	1	노인 일자리 사업
5		성북구	1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6		도봉구	1	노인의 취업능력 제고
7		노원구	1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
8		은평구	1	노인 일자리 사업
9		마포구	1	자원봉사 육성 관리 정책
10		구로구	1	노인 일자리 사업
11		금천구	1	걷고 싶은 아름다운 시흥대로 UPGRADE
12		동작구	1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13		관악구	1	건강가정사업
14		서초구	1	노인 일자리 사업
15		강동구	1	강동 유스페스티벌 대회
16	부산	동구	1	공공근로사업 추진
17		남구	1	공공근로사업 추진
18		연제구	1	연제실버대학
19		수영구	1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20		사상구	1	장애인 복지관의 장애인 복지사업
21	부산	해운대구	26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
22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확보
23				여성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확대 운영
24				여성이 행복한 고을 만들기 중점추진과제 실행방안
25				평생학습과 연계한 여성인력활용 프로그램 개발
26				공공시설(청사․동사)신축시성별영향평가 반영 설계시공
27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시성별영향을 고려한 행사개최
28				청소년 참여 정책
29				지방세부과 및 징수방안
30				지방세부과 및 징수방안
31				성별영향평가 고려한 민원실환경개선 및 고객만족 실천
3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 성별영향평가 반영
33				여성지위향상과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방안
34				맑고푸른 해운대21추진협의회 운영
35				장산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용역 성별영향평가 반영
36				환경미화원 채용시 성별영향고려 채용방안
37				성별영향평가를 고려한 도시경관 계획 수립
38				각종시책 추진시 성별영향평가 반영 방안
39				재난대비 E-30 대피계획수립 계획
40				경관도로조성및 도로변 산책로 개설시 성별영향평가반영
41				공동주택 신규건설 허가 및 관리 규약, 위원회 운영등
42				성별영향고려한 지적행정실천 방안
43				성별영향을 고려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44				해수욕장내 여성공중화장실비율확대(신축시)
45				해수욕장 개장시 여성용임시공중화장실 비율확대
46				성별영향을 고려한 도서구입 및 도서관 활용방안

47	부산	금정구	19	정보화교육 제공으로 정보통신인력양성
48				금정소식지 발간
49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
50				청소년 보호육성
5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검토
52				민원실 환경개선
53				복지지원제도
54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55				보육시설종사자 채용
56				먹는믈 공동시설의 이용 관리
57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58				재난대비 E-30 대피 계획 수립
59				교통모니터제 운영
60				건축위원회 운영
61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2				부동산중개업 등록제도
63				방문보건 사업
64				문화강좌운영
65				교양강좌 운영
66	인천	남구	1	수급자등 근로빈곤층 자활지원정책
67	광주	동구	1	자원봉사조직관리
68		서구	1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69		남구	1	노인 일자리 사업
70		북구	1	시니어클럽 운영프로그램
71		광산구	1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72	대전	동구	1	경노당 활성화 지원사업
73		중구	1	노인 여가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74		서구	1	노인 사회교육프로그램
75		유성구	1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76		대덕구	1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77	경기도	수원시	2	노인복지정책중 노인경로식당 운영
78				노인수발보장제도
79		김포시	1	김포신도시 건설사업
80	강원도	춘천시	1	윤희순상 시상
81		원주시	1	원주시 청사건립
82		강릉시	1	강릉 단오제
83		동해시	1	2006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84		태백시	1	2006 자활사업
85		속초시	1	주민자치센터 운영
86		삼척시	1	2006 보육료 지원정책
87		홍천군	1	2006 장애인 복지정책
88		횡성군	1	노인정책
89		영원군	1	2006 청소년정책
90		평창군	1	2006 장애인 정책
91		정선군	1	2006 청소년 정책
92		철원군	1	여성회관의 활용증대 및 프로그램 확충
93		화천군	1	2006 장애인정책
94		양구군	1	2006 저소득 모부자가정 정책
95		인제군	1	2006 장애인 정책
96		고성군	1	국제결혼가정 건강가정 육성
97		양양군	1	2006 자활근로 사업

98	충북	청주시	1	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지원)
99		제천시	1	노인일자리사업
100		진천군	1	자활사업
101		괴산군	1	노인일자리사업
102		단양군	3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103				생활체육교실 운영
104				노인일자리 사업
105		충주시	1	노인일자리 창출
106		청원군	1	노인일자리 사업
107		보은군	1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운영
108		옥천군	1	노인 일자리 사업
109		영동군	1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성별영향평가
110		증평군	1	노인 일자리 사업
111		음성군	1	각종 위원회 위촉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12	충남	천안시	1	장애인 재활·자립사업 지원
113		보령시	1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정책
114		아산시	1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대한 정책
115		논산시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미·기혼 남성 요리교실
116		금산군	1	금산 혁신 외국어교실 운영
117		청양군	1	2006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18		홍성군	1	2006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19		예산군	1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20		태안군	1	태안군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연수 프로그램
121		공주시	1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정책
122		서산시	1	경로당 운영 활성화 정책
123		계룡시	1	국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124		연기군	1	가족단위 상담·교육사업
125		부여군	1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126		당진군	1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127		서천군	1	자활사업
128	전북	김제시	1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사업
129		임실군	1	여성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130	전남	목포시	1	목포시 청소년 정책
131		여수시	1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132		순천시	1	양성평등 가족학교 운영
133		나주시	1	노인일자리 사업
134		광양시	1	노인 복지회관 운영
135		담양군	1	노인일자리 사업
136		곡성군	1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
137		구례군	1	자원봉사자 육성 및 관리정책
138		고흥군	1	노인복지시설 이용실태
139		보성군	1	자활사업 운영실태
140		화순군	1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41		장흥군	1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142		강진군	1	자활사업
143		해남군	1	마을이장 임용 및 활동
144		영암군	1	자활사업
145		무안군	1	노인복지회관 이용실태
146		함평군	1	저출산 대책
147		영광군	1	취약계층가족(모․부자세대 등) 지원
148		장성군	1	공무원 행정혁신 교육운영
149		완도군	1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연번	기관명	기초	과제수	선 정 과 제
150		진도군	1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151		신안군	1	노인 일자리 사업
152	경북	경 주 시	1	영유아 건전 육성
153		안 동 시	1	한부모 가정 지원
154		구 미 시	1	가족상담 활성화
155		문 경 시	1	여성노인 인력 활성화
156		청 송 군	1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157		성 주 군	1	시설아동 보호정책
158		봉 화 군	1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
159		울 진 군	1	보육교사 채용
160	경남	창원시	1	시민정보화교육
161		마산시	1	청소년상담실 운영
162		진주시	1	경로당 신.개축및보수사업
163		진해시	1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164		통영시	1	모․부자복지시설 설치사업
165		사천시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166		김해시	1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167		밀양시	1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68		거제시	1	장수노인 수당 지급 사업
169		양산시	1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170		의령군	1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171		함안군	1	자연마을 장수사랑방 신축사업
172		창녕군	1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73		고성군	1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74		남해군	1	국제 결혼 가정복지 지원
175		하동군	1	예절 학습당 운영
176		산청군	1	자활근로사업
177		함양군	1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178		거창군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79		합천군	1	노인 장수수당 지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