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켜보고 있는가? ― 예산운동을 위한 의회방청

한국여성민우회 성인지 예산학교 강의자료

2009년 4월 23일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교육장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원 www.seohyungwon.com

강의계획을 보니, 지방자치, 예산, 예산 감시와 참여 등에 대해 따로 좋은 강의가 있어, 제 강의는 아주 실용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야깃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방청의 의미와 의의

•의회방청의 영향

•지방의회의 예결산 과정

•지방의회 예결산 과정에 따른 운동의 방법

1. 의회방청, 혹은 의회 다루기

․의회에 관심이 없다고? 의회를 감시하고 집중 마크하는 사람들은 많다.

․의회를 상대하는 데는 격식이 필요 없다. 궁금할 때 전화 걸고, 할 말 있을 때 찾아가고, 제안이나 의견 있으면 써서 내고, 감시는 늘 하자.

․의원은 바쁘지 않다. 의원은 힘이 없지 않다.

․방청은 중요하다. 하지만 의회 및 자치단체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과정의 아주 작은 부분임. → 과천시 시민참여 예산워크숍의 사례.

․방청을 중심으로 한 의회 대응으로 정책이 변화한 사례.

․자치단체장도 똑 같은 감시와 참여의 대상이 된다. 의회가 좀 더 가까울 뿐.

2. 예결산 참여

․전문성 보다 중요한 것 : ‘앗 이럴 수가!’ 하는 평범한 시민, 여성의 시각을 유지하고 예산과 결산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체계적, 전문적으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예산 서류를 일람하며 의문, 의혹, 비판거리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

․예결산 일정

- 예산 편성 : 시장/군수/구청장

※ 과천시의 경우 : 8월 중 실, 과, 소, 동 예산안 작성. 9월 10일까지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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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의회 제출 : 단체장 → 시의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11월 21일)

- 예산 심의 : 12월 5일부터 (과천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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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 : 예산배정 → 자금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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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납폐쇄 : 2월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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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서류 작성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5월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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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검사 : 20일간. 회계사 2인 + 의회 의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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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심사 : 의회. 결산서류 6월 말일까지 의회 제출. 대부분 6월중 심사 완료.

․예산을 만들기 위한 제안은 여름(8월)에 하자. 9월 10일이면 취합.

․제안한 예산을 따내는 일은 예산안 작성 이전인 11월 초․중순까지 모니터링 해야.

․11월 21일에서 12월 5일까지는 지역 풀뿌리 일꾼들 모두 예산안 검토를 위해 일정한 시간을 비워놓자. 수첩에 미리 적어 놓자. 이 기간 중에 해야 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 11월 21일 시장/군수/구청장 예산안 서류 제작하여 의회 제출

- 예산서류 입수, 제본 : 2-3일

- 분석 : 1주일?

- 토론, 의견 나누기, 의견 모으기 : 예를 들어 예산워크숍

- 의견 정리하기

- 의견 제출하기 : 의원 면담, 의견서 전달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 필요한 경우, 서명 모으기, 관련 집단의 의견서 만들기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지역 일꾼이라면 내년 예산안이 나왔을 때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혹은 지역 전체의 관심사인 예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산안 나오는 날짜는 꼭 미리 수첩에 적어놓고, 지역 일꾼들이 역할 분담하여 예산안 서류의 입수와 분석, 공유를 진행하도로고 짜놓는 것이 좋겠다.

․예산 심의 기간 중의 방청, 모니터링, 의견 제시 등 압박.

․예산과 관련하여 관심 가질 주제 (사례)

- 부랑인 예산 중 : 미혼 여성 부랑인

- 평생학습 관련 예산 : 단순한 강좌의 나열 vs. 여성의 성장과 사회참여,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애주기 고려 설계

- 각종 위원회 회의 참가 수당 : 위원회 여성 비율 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공무원 복지 및 교육훈련 : 성평등 교육, 여성 행정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 장애인 예산 : 한달에 한번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지체장애 여성은 얼마나 될까? 성별 차이는?

- 일시보육시설 지원 예산 : 시설 수와 규모는 충분한가? 운영 시간과 입지는 어머니들의 활동 시간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결혼이민자 지원 : 이민자들 스스로 모여 이야기하고 고국의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가? 한국어 과정은 초급위주로만 되어 있지 않은가? 일방적으로 주는 프로그램이나 전시성 사업 중심은 아닌가? 가정 내 문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 건설예산 : 투명한 계단 등 공공건축물이 여성에게 불편한 시설이 되지 않으려면?

-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 지원 예산 : 관료적이고 행정친화적인 남성중심 조직들만 인정받고 있진 않은가? 여성들의 성장과 참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풀뿌리 활동을 폄훼하진 않는가?

․결산에 대한 대응

- 경험해볼수록 결산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대응하긴 쉽지 않다.

- 결산심사에 대한 대응을 위한 준비과 실행

* 결산검사의견서 검토

* 실과소동별 결산서 검토

* 해당 연도의 관심 사업 사전체크 :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설명서 등 참고

* 해당 연도의 예산서 중 주요항목과 실제 지출 비교

* 지출부 상의 부적절, 부적기 지출 내역 확인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 모든 지출 사항, 즉 언제 얼마만한 돈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었는가를 그때그때 기록한 장부. 이걸 볼 수 있어야 결산에 대처할 수 있음.

- 과거 결산심사는 보통 결산서의 수치상의 잘못, 혹은 비리나 부적절한 처리가 없는지 살펴보게 됨. 그러나 여기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시민 일반이 할 일도 아님.

- 결산을 바라보는 초점 : 실제 사업계획, 사업의 취지와 의도에 맞게 집행(지출) 되었는가? 예를 들어, 폭설방지 예산을 다음 해 1월에 지출하면 업무 태만. 시민참여를 위한 작은 예산들이 사실은 전혀 지출되지 않는 사례. 사업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집행 실적은 미진한 사례들. 업무계획에는 그럴 듯한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특정 관변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인 경우.

․예․결산 시민 참여의 의의와 한계

․예산, 나무만이 아니라 숲도 바꿀 수 있을까?

3. 예산서 넘겨보기

․예산서는 용동기입장보다 어렵지 않다. 그냥 쭈욱 넘겨보면 된다.

․과천시 사례 소개와 예산서 실제로 살펴보기.

참고자료 1 : 예산 문서의 종류와 구성

※ 아래 공식문서 + 주요사업설명서

참고자료 2 : 세입세출예산서 중 세출총괄표(기능별)

참고자료 3 : 세입세출예산서 중 세출예산서

참고자료 4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사회복지과 사업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