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문>

독단적 운영으로 제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후퇴에 앞장서는 현병철 위원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동반 사퇴한 후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두 상임위원들은 임기가 남았음에도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몰이해와 독단적, 파행적 운영을 이유로 동반사퇴를 한 것이다. 바닥으로 치닫는 인권위의 현실을 우려하며 지난 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함에도 현병철 위원장은 지금껏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의 인권과 인권위의 앞날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만 보전하려는 현병철 위원장의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 문외한, 인권 감수성 제로,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등의 논란 속에서 지난 해 8월 취임했다. 당시 현병철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노력하겠다’ 고 했다. 취임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현병철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취임 초기 ‘아직도 여성 차별이 있느냐’고 말했던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의식은 위원장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제대로 된 인권의식 하에 그에 상응하는 인권정책과 인권 문제의 해결을 도출할 수 있다. 인권의식이란 인권 문제에 대한 바른 시각과 부단한 성찰을 통해 체화되는 것이기에 언행 하나하나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인권위의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제대로 된 인권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현병철 위원장에게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현병철 위원장은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인권위에 대해 독립기구인지 행정부 소속 기관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말 바꾸기만 일삼았다.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을 부결시키고 용산참사 의견제출도 독단적으로 막았다. 인권위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은 과감히 눈 감아버린 채 ‘생활밀착형 인권’에 집중하겠다며 그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였다. 현병철 위원장이 말한 ‘생활밀착형 인권’은 무엇인가? 낙태 불법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의 진정,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진정 등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여성 차별 사안들은 해결하지 않은 채 어떻게 ‘생활밀착형 인권’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누가 자신의 차별 문제를 인권위에 맡길 수 있겠는가.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과 독재적 운영은 멈추지 않고 상임위원회 권한 축소, 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담은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상정하며 결국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 사태까지 초래했다.

그간의 행보를 보았을 때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의식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었던 취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현병철 위원장은 반인권적인 행보와 독단적 운영을 통해 모두의 위원회가 아닌 자신만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인권위의 문제는 이제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우리 여성은 작금의 인권위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위원장 자격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0.11.10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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