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토론회

‘일하는 여성, 복지국가를 말한다.’

일시

2011년 3월 9일(수) 오후2시

장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9층 회의실

주최

생생여성노동행동

‘일하는 여성, 복지국가를 말한다.’ 토론회

순서

- 사회 :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제(14:00-15:00)

-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복지국가, 비정규직 여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가?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토론 (15:00-16:00)

- 김애화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

종합토론

* 생생여성노동행동 : 여성노동문제의 대안을 고민하면서 실천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보다 행복하게 일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노동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여성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합니다.

자료집

순  서

[발제문]
○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				5
○ 복지국가, 비정규직 여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가?			…………………………			32
[토론문]
· 5명의 여노회원이 행복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 김애화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			45
·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 죄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			49
· 복지국가 논쟁의 흐름과 시민사회의 과제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55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장 지 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자! 복지동맹이 만들어져야 하고, 여기서 여성노동자의 힘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여 한 마디로 하면, 이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왜 우리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목표로 설정하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여야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2007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필자는 ‘복지레짐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고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를 진단하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 당시 소득양극화와 여성이 저임금일자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분배문제는 1차적인 소득분배 기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재분배 기제인 복지국가의 특성,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결정되는데, 노동시장구조와 국가복지의 특성은 다시 그 사회의 젠더레짐에 크게 영향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장지연 2007a).

같은 해 가을에 발표한 글에서는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장지연 2007b). 수많은 저임금노동자가 빈곤인구로 쌓여가는 현실은 보다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복지와 노동 분야의 얽힌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또는 기존의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양쪽 영역에서 각각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는 정도의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하였다. 대답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표준노동자의 가족을 사회보험을 통하여 보호하는 방식의 제한적 국가복지를 넘어서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동시장과 복지국가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어 나갈 핵심적인 고리를 여성노동의 역할에서 찾자고 하였다(장지연 2007b).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진단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서 현실은 더할 나위 없이 엄중해졌다. 그러다보니 복지국가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담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요청에 더 이상은 귀 닫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달라진 환경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이라는 해석도 있다(Offe 1995, 전병유 2009 재인용).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할 과제를 앞에 놓고, 다시 한 번 현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II. 복지국가 유형과 젠더관점: 이론적 논의

이 장은 주로 장지연(2004, 2007, 2009)를 재정리하여 작성하였음.

1. 고전적인 복지국가 유형론

우리나라가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를 추구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국가는 대체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복지국가 유형은 젠더레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스핑-엔더슨(1990)이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분석하여 서구 복지국가의 성격을 유형화하는 연구를 수행한 이래, 개인이 누리는 사회적 시민권의 질은 ‘시장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개인이 노동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양한 변형된 형태의 유형화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① 사민주의형으로도 불리는 북유럽형 ② 조합주의나 보수주의 복지국가로도 불리는 대륙유럽형 ③ 자유주의적 또는 잔여적 복지국가로도 불리는 영미형으로 크게 구분되었다(Esping-Andersen, 1990).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레짐은 노동의 탈상품화의 수준이 높고 일자리에 연계되지 않는 보편적인 사회권을 부여한다. 계급간 연대와 동맹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와 세제를 통한 재분배 기능을 성취하였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레짐은 노동의 탈상품화 수준이 낮고 가장 기초적인 욕구만이 사회부조적 제도를 통해서 해결될 뿐 나머지는 시장을 통해서 서비스를 구입해야한다.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중간 정도의 탈상품화 수준이며, 사회적 권리는 일자리에 연동된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충족되는 정도가 높다.

2.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본 복지국가

주류 복지국가론은 다양한 시각에서 재검토되고 비판을 거치면서 정교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룹은 페미니스트 이론가 그룹이다(Sainsbury, 1999). 이들은 기존의 복지국가론이 주장해 온 ‘시장으로부터의 자유’는 애초에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할 수 없는 현실에서 무급노동에 종사해온 대다수 여성의 경험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생활수준’을 보장한다고 할 때, 이것이 개인단위에서 통용되는 현실인가, 아니면 임금노동자인 가구주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전달되는 권리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탈상품화’ 뿐 아니라 ‘유급노동에의 접근권(Orloff, 1993)’임을 주장한 것이다.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남성의 상태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은 기존의 복지국가론에 대하여 여성을 함께 고려하는 대안적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요즘은 ‘젠더레짐’으로 더 자주 불린다. 복지국가 유형론이 자본주의적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탈상품화’ 개념을 기준으로 구별한 것이라면, 젠더레짐은 가부장제적 가족과 국가의 관계를 ‘성별분업양식’을 중심 개념으로 하여 유형화 한 것이다.

젠더레짐의 유형론도 복지국가 유형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변형된 형태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이념형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표1). 중요한 기준은 ‘여성의 무급돌봄노동을 어떻게 탈가족화(de-familization)하는가’이다. 이것은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일차적으로 사회가 여성을 기본적으로 양육자로 정의하는가, 임금노동자로 정의하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돌봄노동에 대하여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젠더레짐의 유형화론의 대표적 연구는 Lewis & Ostner(1992), Sainsbury(1999), Crompton(1999), Gornick(2002) 등.

<표 1> 탈가족화의 수준과 방식에 따른 젠더레짐 분류체계

		성별분업(여성의 역할)
		양육자	임금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역할	있음	1. 양육자 동등모델	3. 이인소득자/공공모델
	없음	2. 남성 생계부양자모델	4. 이인소득자/시장모델

이 틀에서 여성이 피부양자의 지위에 머물면서 양육자의 역할을 전담하고 돌봄노동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경우를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 breadwinner model)'로 볼 수 있다. 여성이 양육자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는 경우, 따라서 이런 역할 만으로도 여성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를 '양육자 동등모델(caregiver parity model)'로 분류한다. 양육자라고 하더라도 임금노동자에 비하여 사회권의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되는 사회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념형적으로는 가능하고 일부 페미니스트가 지향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보육수당의 액수가 높고 이것이 여성에게 직접 지급되는 국가는 발견되는데,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설명하는 분석적 틀로서는 의미가 있다. 여성을 임금노동자로 보는 '이인소득자모델(dual earner model)'은 다시 국가가 돌봄노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시장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젠더레짐을 4가지 모델로 구분하고 이를 기존의 전형적인 복지국가 유형론과 교차시키면 4×3의 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양육자동격모델(Caregiver Parity Model)은 프레이저(Frazer 2000)가 전망한 이상적인 젠더레짐으로 이해될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발견되는 유형은 아니다. 여기서는 이 모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젠더레짐모형을 한 축으로 하고 복지국가 유형을 다른 축으로 하여 <표 2>와 같이 3×3의 표를 구성하였다.

다만 노르웨이의 젠더레짐은 일반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과는 구분하여 ‘성역할분리모델(separate gender roles model)’로 분류되기도 하는데(Sainsbury 1999), 이것이 양육자동격모델의 단초로 해석될 수는 있다.

Korpi(2000)도 이와 유사하게 계급불평등과 젠더불평등을 교차한 복지국가 분류체계를 제시한바 있다. 젠더정책의 유형은 이인소득자형, 가족지원형, 시장지향형의 세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9가지 모델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특정한 복지국가유형은 특정한 젠더레짐과 친화성이 매우 높으면, <표2>에서 음영처리한 셀에서만 실제 사례국가가 발견될 수 있다. 즉, 탈상품화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탈가족화도 적극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온 경험이나 평등에 대한 이념적 지향성은 재생산 문제에 있어서도 가족의 역할을 전제하는 대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쉬울 것이다. 국가의 복지제공은 표적화된 소수에게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시장기능에 맡겨지는 사회에서는 돌봄서비스 역시 시장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설계될 것이다. 애초에 가족의 돌봄 서비스 제공 기능을 전제로 하여 가족 부양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한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형의 강한 가족주의와 친화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복지국가유형은 젠더레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 가지 유형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것은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9)의 주장과 가깝다.

<표 2> 기존 복지국가유형과 젠더레짐의 조응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이인소득자/공공모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남성생계부양자모델	노르웨이(↑),네덜란드(→)	독일, 이태리, 스페인	영국(?)
이인소득자/시장모델			미국, 캐나다

한편 복지국가의 젠더적 성격을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이 셀을 벗어나는 사례국가를 지적해왔다(표2). 젠더관계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기존의 분류체계로는 포괄되지 않는 특이한 사례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기존 분류체계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던 국가 중에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여 적용하였을 때 이질성을 띄게 되는 국가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목을 받아온 국가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다. 1990년대에 나온 페미니스트 연구들은 노르웨이의 이질성을 지적하였다(Ellinsaeter, 1999). 홉슨(Hobson, 1994)은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르웨이는 자유주의 국가에 더 근접한다고 주장하였고, 레이라(Leira 1992)도 노르웨이의 영아보육이 다른 사민주의국가에 비하여 지극히 협소하며 비공식보육이 만연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세인즈버리(Sainsbury, 1999)는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일반특성과는 달리 노르웨이는 남성은 부양자로 여성은 양육자로 보고 수급권을 부여하는 성역할분리모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에스핑-안데르센의 분류에서는 사민주의형에 속하지만 젠더관계에 있어서는 80년대까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견지해왔다는 주장이 있다(Pfau-Effinger, 1999; Gambles et. al 2007). 이때까지 여성취업이 강조되지 않았고 보육시설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관찰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친가족주의성향(pro-family tendency)’과 ‘페미니즘’의 긴장관계가 높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지원정책의 지출확대와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인소득자/공공모델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인다(Daune-Richard, 1998).

프랑스가 다른 보수주의 복지국가와는 달리 보육서비스가 발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기교육과 출산장려의 정책목표가 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Bussemnaker & Kersbergen 1999).

그러나 위 표의 대각선 셀을 벗어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하나의 새로운 유형을 의미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 에스핑-안데르센이 방어적으로 주장하였다시피 유형화론은 ‘이념형적인(ideal typical)’ 접근방식이므로 몇 가지 특이사례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분류체계의 오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복지레짐과 젠더관계가 결합하는 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복지국가레짐이 탄생하는가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주의하여 살펴보아야한다. 첫째, ‘집단간 차이과 집단내 차이의 비교’이다. 젠더레짐의 특징을 살펴볼 때, 기존 집단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집단 간에 존재하는 차이보다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노르웨이나 네덜란드가 젠더레짐의 측면에서 보이는 특성이 같은 복지레짐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이나 덴마크와는 분명히 구분되면서 독일이나 이태리에 오히려 근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이다. 젠더레짐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이성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러한 상태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같은 복지국가 유형에 속한 다른 국가들의 특성과 유사한 형태로 수렴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수렴되는 경향이 발견된다면 이는 특정한 복지국가유형과 젠더레짐 간에 높은 친화성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GDP에서 가족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나 가족정책 중에서도 강조점이 변화하는 내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장지연 2009), 특정한 복지레짐과 젠더레짐 간에는 강한 친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젠더관계와 복지레짐의 유형을 교차하면서 특이한 국가사례에 주목하여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 복지국가 유형별 국가들 간의 격차는 커지고 같은 유형 내에 있는 국가들 간의 격차는 줄어드는 방식으로 수렴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특정한 복지레짐과 젠더레짐이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의 복지국가 유형을 만들어 내기 보다는 기존 유형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복지레짐과 젠더레짐이 서로 강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젠더관계의 특성이 복지국가의 발전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분명하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강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에 기초한 사회가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발전경로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Gambles & Rapoport 2007; Dulk & Doorne-Huiskes 2007). 한편 네덜란드와 독일 등의 사례는 한 사회의 젠더레짐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개별적인 노동자로 보지 않는 오랜 젠더관계의 유제는 상충되는 정책행보로 나타난다(윤홍식 2006). 결국 가족에 복지기능을 의존하는 특성은 탈피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현대적 변형인 1.5소득자모델에 머물게 된다. 당연히 보수주의적인 복지국가 틀을 바꾸기 어려우며,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신사회위험’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에스핑-안데르센 2003).

복지국가레짐과 젠더레짐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 편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매우 높은 친화성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정한 형태의 젠더레짐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제약하기도 하고 견인하기도 한다. 반대 방향의 인과적 관계가 드러날 때도 있다. 즉, 젠더레짐의 전환을 추구할 때, 목표로하는 젠더레짐과 친화성이 높은 복지국가레짐은 적극적인 동력이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복지국가레짐은 젠더레짐의 변화에 걸림돌이 된다.

3.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과 복지국가의 재편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의 기여는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을 풍부하고 정교하게 하였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특유의 진단을 통해서 복지국가 재편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경제의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커다란 도전이었다 (전병유외, 2007, 제2장).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의 증가는 각국 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약화시키면서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를 어렵게 만들었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출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것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연결시켜 보면 복지국가가 처한 곤경은 분명해진다. 대응해야할 사회적 위험은 증가하였는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이전보다 더 줄어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공통으로 당면한 이러한 곤경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일방적으로 축소재편되지 않았고,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였다.

페미니스트적 시각으로 볼 때, 복지국가 위기의 뿌리는 가족임금제(family wage)의 이상에 구현되어있는 구젠더질서에 있다(Fraser, 2001:1). 구젠더질서란 남성가장과 아내,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전제로, 남성 가장의 소득활동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를 부양한다는 개념이다. 산업시대의 복지국가는 구젠더질서를 기초로 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생계부양자의 임금소득 중단에 대한 대응) ② 전업주부여성을 직접 지원하는 약간의 프로그램, 그리고 ③ ‘잔여그룹’ 지원(자산심사에 따른 빈곤층 지원)으로 구성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구젠더질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만큼 이에 근거한 복지프로그램도 유용성을 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하는 새로운 현실은 ‘가족임금의 세계’와는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다. 젠더레짐 유형화론의 이론적 기여가 주류 복지국가론에 ‘탈가족화(de-familization)’의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된데 이어, 기존의 복지국가 위기의 근원에 관한 페미니스트의 진단도 역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라는 개념으로 주류 이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복지국가가 당면한 문제점과 변화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었다.

이들 복지국가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무한히 많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과정은 아니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식은 기존에 각 국가가 취해온 정책의 유제에 크게 영향 받는다. 복지국가 재편과정에서 가장 대응이 힘든 경우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와 남성생계부양자형 젠더레짐의 결합이라고 에스핑-엔더슨은 간파하였다(Esping-Anderson, 2002). 왜냐하면, 구젠더질서가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남아있는 이들 국가에서, 현금급여 형태의 사회보험제도가 중심이 되는 보수주의적 복지시스템은 점점 더 고비용의 복지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한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은 임금노동자 한 명에 몇 명의 피부양자가 딸려있다는 의미이고 상대적으로 고액의 가족임금이 지불되어야하며, 기업이 노동자 한 명당 지불해야할 사회보험비용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핵심인력의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대까지 복지국가들은 재편의 1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경우 1980년대까지 공공서비스 부문의 확대를 통하여 자신들이 당면하였던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하였는데,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그 자체로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여성을 노동자화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었다. 한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대표격인 미국의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노동유연화와 함께 복지수급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해 나갔다. 이들 국가는 이미 이 당시부터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을 해체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조기퇴직을 통하여 노동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보수주의 국가들만이 가족의 생계부양자인 중장년층 남성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한 셈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이 가장 실패한 대응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현금급여 중심의 사회보험제도로 생계부양자의 소득중단에 대응하는 방식의 복지국가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사회투자국가를 대안으로 삼아 재편의 길로 들어선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복지국가의 핵심기능을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인적자본투자전략으로 그 중심점을 옮김으로써 사후대처적 역할이 아닌 예방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블레어 정부의 사회투자국가의 기본 아이디어다. 매우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보육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확대도 도모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구조적으로 어려웠던 국가로서는 정치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제3의길’ ‘사회투자국가’ 등의 기치가 필요했을 것이다(양재진, 2007). 그러나 일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최근 변화는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70-80년대에 취했던 조치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의 임금노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제와 제도를 개편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구해온 서구 복지국가의 방향전환은 모두 젠더질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나아가 젠더레짐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젠더질서는 붕괴되었다. 우리가 서구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새겨야하는 교훈은 남성생계부양자형 젠더레짐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열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즉, 보편적 시민권이 아니라 기여한 만큼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중심의 복지국가가 남성생계부양자형 젠더레짐과 결합하는 경우는 가장 치명적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하다.

III.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

이 절은 주로 2007년에 필자가 작성한 두 편의 발표문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요 통계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재구성하였음.

1.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는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생산적 복지의 길(1999)’로 대변되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정무권(2000)은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이 신자유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국가개입 최소화의 원칙이나 민간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 등 시장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원리가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조영훈(2001) 역시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적 복지모형이라고 보는데, 그 근거로 근로와 연계된 조건부수급제도와 민간부문의 역할확대,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남찬섭(2001, 2002)은 한국복지체계의 성격을 보수주의형에 근접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탈상품화 지표인 연금과 실업급여는 각각 중간 또는 낮은 수준에 걸쳐있는데 수급권자의 소득수준이나 소득대체율 면에서 남부유럽 및 대륙유럽권에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김연명(2001)은 김대중 정부들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통합주의적 의료보험이나 전국민 연금제도를 통하여 복지지위의 차별화는 완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신자유주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의 다른 측면인 가족책임주의는 여전히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범(2001)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확대된 반면 사회서비스는 확대되지 못한 점을 들어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성격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점은 자유주의적 성격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쟁을 정리하면서 이혜경(2002)은 2000~2001년에 이루어진 한국의 복지국가성격논쟁의 제1라운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형이라는데 의견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혜경(2002)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였다는 점과 노동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서구 복지국가가 채택한 ‘제3의 길’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뒤늦게 출발한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갈지 고민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위기론을 거쳐 재편의 길에 들어선 이후였다. 따라서 서구의 복지국가 재편 전략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설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한국복지국가 트라이앵글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적 기치에 떠밀려 온 기간은 짧게 잡아도 20년은 훌쩍 넘는다. 이 기간 동안 세계의 노동시장은 대체로 더 유연해졌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몇 국가에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의 증가, 그리고 일을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했고, 사회 전반에서 경쟁의 격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다.

<표1>은 지난 10여년간 상대빈곤율이 증가해 온 추이를 보여준다. 2008년 현재 1인 이상 전국가구의 19.1%는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물론 노인 빈곤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취업한 가구의 빈곤율이 10%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와 저임금근로라는 세 가지 상태를 오가면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은 해결해야할 첫 번째 과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보여주는 특성으로 상당부분 설명된다(그림1).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실업률은 낮지만 고용율도 낮다.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에 비해서 1000시간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 네 명 중 한명은 저임금근로자이다. 이러한 저임금고용의 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계속 증가해 왔다(그림2). 저임금근로자의 상당수는 여성이다. 200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남성 임금근로자의 15.8%가 저임금근로자인데, 여성은 42%가 저임금근로자이다(전병유 2005). 낮은 고용율의 문제도 주로 여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성‧연령집단별 고용율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현저하게 그 수준이 떨어지는 집단은 남성청년층과 여성장년층이다(표2).

<표 3> 상대빈곤율의 추이(시장소득 기준)

(단위 :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도시근로자가구 (2인 이상)	빈곤율	8.7	10.8	10.8	10.2	10.3	10.1	11.3	12.3	12.4	12.3	12.5	11.9
	취업빈곤율	6.7	9.0	8.8	8.2	8.3	8.0	9.1	9.9	10.0	10.0	10.1	9.6
전국가구 (1인 이상, 비농가)	빈곤율										18.4	18.9	19.1
	취업빈곤율										10.5	10.2	9.9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이병희 2010)

[그림 ] 주요 고용지표의 국제비교(2008년 기준)

자료: OECD Factbook 2010;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기획재정부,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 (이병희, 2010 재인용)

[그림 ] 저임금 고용의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이병희, 2010)

<표 4> 성/연령별 고용율 수준

		우리나라	OECD 평균
여성	전체	52.2	56.7
	15-29	41.8	46.5
	30-59	57.8	64.5
	60-64	41.3	33.4
남성	전체	73.6	73.0
	15-29	39.0	55.8
	30-59	88.5	84.0
	60-64	67.0	51.6

자료: OECD Labor Force DB (2010)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층화되어 있으며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종사자들의 저임금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렇게 널리 퍼져있는 저임금 노동의 결과는 근로빈곤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연결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그림 3 참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적정 수준의 임금과 고용안정, 사회보험혜택을 누리는 계층과 이 모든 것을 결여한 취약계층으로 이중구조화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기여한 자만을 수혜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라는 두 제도의 이러한 특성은 서로 다른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순관계에 있다.

노동시장구조와 복지국가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과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의 결합에서 오는 모순은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에 의해서 강화된다.

[그림 3]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트라이앵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적정수준의 임금과 고용안정, 사회보험혜택을 누리는 계층과 이 모든 것을 결여한 취약계층으로 이중구조화 되어 있다. 1차 시장에서 배제된 대표적인 집단은 영세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두 종류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중구조’를 주장하기는 아직 이르다. 노동시장에 두 종류의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첫째는 이 두 집단 간에 이동이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야할 것이고, 둘째로 이 두 집단에 주어지는 처우와 보상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표> 노동시장 지위 변동의 유형화

유형	그룹 번호	그룹 설명	사례수 (명)	비중 (%)
주로 임금1 또는 우회하여 임금1로 회귀 주로 임금1 경력이나 후반부에 이동	1	1차시장 임금근로자	1412	17.7
임금1에서 임금2로 이동 임금2에서 임금1로 이동	2	1-2차 시장을 오가는 임금근로자	974	12.2
주로 임금2 경력	3	2차시장 임금근로자	1236	15.5
임금2에서 자영으로 이동 자영에서 임금2로 이동	4	자영과 2차시장을 오가는 근로자	847	10.6
임금1에서 바로 미취업으로 이동 비교적 짧은 임금2 경력 임금2에서 바로 미취업으로 이동	5	경력이 짧아 특징을 포착하기 어려운 근로자	1342	16.8
임금1에서 자영으로 이동 자영에서 바로 미취업으로 이동 주로 자영 경력	6	자영 근로자	2171	27.2
전체			7982	100

자료: 한국노동패널원자료(1998~2006년)

주: 임금1=10인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 임금2=10인미만 사업장 모든 종사자와 1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5번 유형에 속하는 경력이 짧은 근로자의 사건연쇄에 나타난 모든 종사상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2가 73%이고 임금1이 25%, 자영 2%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유형에 속한다.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기여자)들끼리 위험을 분산시켜 충격을 최소화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통하여 재분배와 위험분산을 시도하는 경우 ‘실제로’ 제도가 보호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만이 이 제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실질적 수혜자가 전체 국민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우리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특히 소득보장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확대에 근본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사회보험제도의 보호영역 밖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는 서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합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여과기제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분배의 악화와 빈곤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분배악화는 최근 지니계수나 빈곤율과 같은 지표의 변화로 포착되고 있다. 사회보장시스템의 여과기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빈곤에 빠진 사람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거의 전적으로 근로소득액의 증가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도 재분배 기제의 기능부전을 반증하는 것이다(이병희외 2006).

한편, 우리나라의 젠더레짐은 남성생계부양자형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은 여성이 남성에 의존하면서 가족 내의 무급돌봄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유형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복지는 전업주부 여성에게 보상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에서도 생계부양자인 남성에게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해야 하는 부담은 상존한다는 의미에서 ‘약한’ 남성생계부양자형으로 특징지워졌다(장지연, 2009; 황정미 ). 그러나 김영순(2009)은 우리나라의 젠더레짐을 단순히 남성생계부양자형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계급별로 분열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젠더레짐을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라고 명명한다. 두 가지 근거를 덧붙일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취업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취업은 선택이 아니며, 이런 여성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보편화되어있다면 여성이 임금시장에 진입하더라고 시간제로 진입하여 0.5 소득자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발견될 것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젠더레짐의 특성은 노동시장과 국가복지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째,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사회보험제도를 기반으로하여 핵심노동자층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방식의 국가복지를 뒷받침한다. 저소득층 여성은 낮은 시장임금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커다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풀을 형성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간주되는 장년층 남성노동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면서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점점더 극복하기 어려워진다. 1차시장에 대한 보호가 강해질수록 이 규모는 적게 유지되고 1차와 2차시장의 격차는 더 커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사회보험제도는 소득상실의 위험이 낮은 집단들끼리 위험을 나누면서 안정적인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은 국가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체시키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가복지가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한 소득보장에 치중하는 반면 사회서비스 제공에는 취약한 상태가 된 것은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과 연관성이 높다.

요약하자면, 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되어 있으며 시장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하층에 위치한 집단은 국가복지 수혜로부터도 배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② 우리나라의 국가복지는 가족책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지출 규모 자체가 적다는 점에서 자유주의형이고 주로 사회보험에 기반한 복지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보수주의형이 복합된 형태의 복지국가레짐으로 이해된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형태의 국가복지는 시장소득의 양극화와 빈곤을 완화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의 젠더레짐은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강화하고 국가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체시키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과 국가복지, 젠더레짐의 문제는 동시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IV. 한국복지국가 발전의 방향성

1. 보편주의 논쟁

(1) 용어와 판단기준

최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면서 촉발된 보편주의 복지에 관한 논쟁이 한참 진행 중이다. 복지제도의 “보편성”은 수혜대상의 포괄성 정도를 다루기 위한 개념이다.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적용하여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잔여적 복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편적 복지를 이해하면 된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더라도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무상급식도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아동의 학년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초노령연금도 수급연령을 정한다. 이런 경우는 대상을 ‘선별’하지만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선별(means-test)은 하지 않는다.

보편주의 논쟁에 대하여 혹자는 이념적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모든 개별 제도에 대하여 수혜대상의 포괄범위는 각각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타당한 비판은 아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제도를 보편주의로 설계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최근의 보편주의 논쟁은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논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북유럽 국가들은 ‘사민주의’ 또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영어권 국가들은 ‘자유주의’ 또는 ‘잔여주의’ 복지국가로 불린다. 이때 “00주의”란 전반적인 복지국가의 성격을 관통하는 주요 원리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최근의 보편주의 논쟁은 ‘우리나라가 북유럽 방식의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싼 논쟁이다. 즉,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기여하였는지를 묻는 방식이나(보수주의 복지국가) 자산조사를 통해서 빈곤상태를 입증해야하는 방식이 아니라(잔여주의 복지국가), 복지수급의 권리가 시민권(사회권)에 기초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원리를 폭넓게 적용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이때 급여란 소득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가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권이 제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주장에는 흔히 다음과 같은 이유가 그 근거로 제시된다. 첫째,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으로는 버겁다. 재정을 많이 투입하기 어렵다면 수혜대상을 좁게 설정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이다. 둘째, 넉넉한 복지급여와 재분배제도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복지병), 이는 국가경제 수준에서 성장(또는 효율)을 저해한다.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효율을 희생하고 평등을 추구할 수 없다는 가치론적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장은 보편주의 복지가 가진 장점과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사람들이 흔히 제기하는 것인데, 바람직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다른 나라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요청하고 실현할 사회세력은 노동계급인데 우리나라는 노동계급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각 유형의 복지국가가 평등이나 효율과 같은 바람직한 가치들을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도달할 수 있는 유형인가 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기로 한다.

(2)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성과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

평등과 효율은 대부분의 국가가 공히 추구하는 긍정적인 가치이다. 인류는 오래 전부터 생산성의 향상이나 경제성장을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여겨왔으나, 이 과정에서 격차가 심화되거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를 모두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나 시기는 흔치 않다. 이 두 목표는 함께 가기 어려운 것인가?

노동시장에 관한 주류 경제학 이론에서 소득격차는 개인의 인적자본이나 생산성에 대한 보상의 차이로 설명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더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 사회수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같은 이론적 기반 위에서 지난 30여년간 경제전문가들이나 국제기구들은 규제를 줄여 고용보호를 축소하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채택하도록 각국에 조언해왔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은 뚜렷한 반면, 실업이 줄었다거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는 분명하지 않다. 오늘날 불평등의 심화라는 대가를 치르고라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불신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U의 리스본 아젠다, OECD Job Stratagies.

한편 스웨덴을 전형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사민주의형의 보편적 복지국가들에서는 ①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를 통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② 보편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각 분야에서 성평등을 성취하였다고 평가된다. ③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고용율과 경제성장을 유지하였다.

스웨덴은 평등을 통해서 효율을 추구한 예외적인 사례, 즉 임금격차를 줄이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 경제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시장실패 없는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경쟁적인 임금프리미엄이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연대임금(임금격차의 축소)이 발전가능성이 큰 업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의 효과를 낳는다는 주장이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도출되었다(Agell, 1993, 1999). 물론 이러한 견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지만(Edin & Topel, 1997, 197),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웨덴의 경험은 임금분포의 변화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자극할 뿐 아니라, 평등과 효율성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흔히 ‘소득형평성’을 복지국가가 목표로 설정하는 가치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생산과 효율의 영역이 따로 있고, 거기서 발생한 부작용을 치유하는 정책을 적절하게 구사하여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경제-노동-복지’ 패러다임인 것으로 간주해 온 것이다.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다른 패러다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통찰을 불러일으킨다.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곧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되는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의 한국에서는 어떤 ‘경제-노동-복지’의 패러다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답을 구해나가야 한다.

유형별 복지국가의 성과

여기서는 소득형평성, 성평등, 경제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복지국가 유형별 성과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 변화를 분석한 처음 4개 그림은 Luxemburg Income Study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 다음 그림들은 OECD가 제공하는 Labor Force DB와 Social Expenditure DB에서 1980년에서 최근까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영어권국가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가 포함되었고, 서유럽국가에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북유럽국가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포함되었다.

먼저 다음 네 개의 그림은 각 국가군들이 소득재분배에서 어떤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를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북유럽국가나 영어권국가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세금을 납부한 이후의 세후경상소득을 가지고 다시 계산한 소득불평등도는 북유럽국가들에서 뚜렷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세 번째 그림인데, 조세와 공적소득이전을 적용한 후의 지니계수 감소율과 양극화지수 감소율은 북유럽국가에서 가장 크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네 번째 그림은 공적소득이전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정도와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은 ‘재분배의 역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인 소득이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보편주의적 소득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유럽국가의 경우 전체 공적소득이전액 중에서 하위소득계층에 돌아가는 이전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는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율과 남성대비 여성의 상대적 고용율의 관계를 살펴본 것인데, 이 둘의 관계는 대체로 비례하는 모습이다. 사회지출의 비율이 높은 북유럽국가들에서 여성은 거의 남성에 근접한 정도의 고용율을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서유럽국가들의 경우인데, 이 국가들에서 사회지출과 남성대비 여성고용율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상을 보인다. 몇몇 국가에서는 거의 북유럽국가 수준의 사회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수준의 여성고용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주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을 가지고 있으면사, 주로 소득보장제도에 주력하는 반면 국가의 사회서비스제공 역할은 취약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GDP 성장률과 고용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6>에 따르면 복지국가 유형이나 사회지출 수준은 GDP 성장률과 별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 복지비의 지출이 적어도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7>은 남녀를 불문하고 북유럽국가의 고용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남성의 고용율은 대체로 유사한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두 번째로 고용율이 높은 그룹은 영미권 국가들이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은 서유럽국가, 마지막으로 여성고용율이 가장 낮은 국가군은 남유럽국가 차지하고 있다. 넉넉한 복지와 소득보장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복지병을 낳는다는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지표들이 사민주의 복지국가군의 경제효율성을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는 아닐 수 있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기존의 연구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들 국가군의 경제적 성공을 확인하고 있다. 김태성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 유형 중에서 생산과 복지의 조응에 가장 성공한 것은 사민주의체제라고 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협의의 생산적 복지(미시효율)를 추구하여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중요시하고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추진한데 비하여,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광의의 생산적 복지(거시효율)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활성화(activation)와 사회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참여를 실현하는데 가장 크게 성공하였다. 북유럽국가들의 성공은 복지와 생산 간에 기본적으로 역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림 4] OECD 주요국의 GDP대비 사회지출의 비율과 여성고용

[그림 5] OECD 주요국의 GDP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과 여성고용

[그림 6] OECD 주요국의 GDP대비 사회지출의 비율과 GDP 성장률

[그림 7] OECD 주요국의 성별 고용율: 15~64세 (2009)

Source: OECD Labor Force database.

요약하자면, 보편주의적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기본 틀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은 최근까지도 높은 수준의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구젠더질서를 깨고 성평등을 달성하는 길이라는 측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다. 여기까지는 기대했던 대로하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이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군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스웨덴은 임금격차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의 미시효율을 추구하는 대신 임금격차의 축소를 통해서 오히려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제의 거시효율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투자국가와 보편주의 복지국가

1997년 영국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이른바 ‘제3의 길’을 주창하며 복지국가의 전환점을 모색하였는데, 이것이 ‘사회투자국가론’이다. 이는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되 이것이 곧 생산적인 ‘투자’가 되는 방식으로 한다는 전략이다. 복지와 고용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추구하고, 보육, 교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에는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사회투자국가 전략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고 사회서비스는 보편주의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정책과 닮아 있다. 에스핑-엔더슨도 기든스의 ‘제3의 길’ 주창에 대하여 ‘우리가 하던 방식’이라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략은 노동과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고용이 국가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사회서비스 확대로 여성의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부문이 소득보장에 비해서도 현저히 뒤처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 전략이 갖는 의의는 적지 않다. 더구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를 따르고 있는 영국이 주창하고 추진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따라 갈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사회투자국가 전략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비전 2030’의 형태로 우리나라의 국가복지 체계를 개편하는 청사진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최근 발표된 ‘박근혜 복지’의 구상도 나타난 것으로만 보자면 이러한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투자국가 전략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투자국가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중에서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적다. 보편적 소득보장은 커녕 사회투자적 의미에서 보면 기존의 공적부조도 약화될 수 있다. 특히 근로연계복지가 강조되면서 급여수급자격에 적극적인 근로의지를 보일 것이 추가된다. 둘째,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투자적인 성격을 띄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확대가 예상되지만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비롯한 일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적을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자면, 사회투자국가론은 북유럽 국가들의 보편주의적 복지제도 중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에 강조점을 두는 방식의 개혁이다.

(3) 계급적 지형과 보편주의 실현가능성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복지국가를 성취한 경우는 노동계급이 강력한 요청과 함께 이를 추진하는 역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는 현재 그러한 상황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급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선호한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복지국가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노동계급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했다는 것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스웨덴을 비롯하여 많은 경우, 제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은 보편주의를 선호하지 않았고 이들만의 힘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만큼의 역량이 있었던 적도 없다.

오히려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노동계급이 충분한 힘이 없어서 중간계급이나 농민과의 동맹을 형성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나타난 유형이다. 이렇게 보면 ‘보편주의를 달성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보편주의라야 달성할 수 있다’가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의 수준, 즉 국민기본선을 어느 정도 높게 설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보편주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할 때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게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 집단의 이해를 조정해야만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편주의는 하나의 ‘전략’이 되기도 한다.

2. 한국 복지국가의 지향성

지금까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몇 가지 주요 골격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복지국가를 이루는 양대 축은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이다. 이 두 가지 제도에 원칙적으로 보편주의 원리가 관통하여야한다. 그 중에서도 중산층의 이해를 반영하여 동의를 이끌어내고 여성의 젠더적 이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보편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간병도 공적인 체계를 완성하여야한다.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교육을 확대해야한다. 이러한 각종 사회서비스는 단순히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현재 민간시장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서비스전달체계를 정비하여 공공성을 제고해야한다.

보편적 소득보장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하여 기초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은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보육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여성이 경제활동참가를 줄이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해서는 안된다. 보편적 급여로서의 아동수당은 바람직하지만 이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효과를 고려하여 각종 시설보육과 학교급식 등의 보편적 서비스를 우선하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국가에서 노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혹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나 저임금노동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것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문제보다 시급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는데,필자의 견해로는 앞서 복지국가 트라이앵글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 문제들은 동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복지의 특성과 젠더레짐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하층에 위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의 확대적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으로도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나 보편적 사회서비스제공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실현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근로이력과 복지수급의 관련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국가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편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편 고용율을 높이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강조하고자한다. 노동부문의 생산성이 높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기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야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로빈곤과 실업이 적어야 재분배의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국가 노동정책의 기본원칙은 고용의 안정화, 근로빈곤의 해소, 그리고 생산성을 반영하는 공정임금의 실현에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미 충분히 유연하므로 추가적인 유연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안정화를 추구해야한다. 우리는 낮은 고용율을 극복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적용해야할 비경제활동인구와 비정규 저임금근로자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정규근로자 부문의 유연화까지 진행된다면 이들에게까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임금격차를 축소(wage compression)하고 저임금근로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야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공공부문의 직접고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자리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과 유사한 역할을 할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텐데, 그것이 무엇일지는 아직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확실한 것은, 시장임금의 격차를 늘려놓고(wage depression) 나중에 재분배제도를 통해서 다시 소득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 노동이 우리나라의 시장소득격차는 생산성을 반영하는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차별적인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한다.

V. 결론: 복지국가로 가는 길

계급적 이해의 조정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복지에서 보편주의란 일차적으로 수혜대상의 문제이다. 누락되는 사람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복지로서, 수혜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나아가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본선'을 보장한다. 이에 비하여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에서 수급권은 '빈곤인증'을 통해 주어지며, 그 논리상 급여수준은 생계를 간신히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최소선'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 이념이다.

하지만 보편주의가 정의롭고 선하다는 것이 우리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보자고 나선 이상, 계층 간 이해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보편주의는 그 길로 가는 데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형성기에도 보편주의는 중요한 전략이었다. 스웨덴 사민당은 "생사를 건 정치게임"을 했다고 연구자들은 전한다. 산업노동자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사민당은 처음에는 농민과 연합하기 위하여 양보를 감행하였고, 나중에 화이트칼라와의 결합이 필요했을 때 이들과 타협해야 했다. 우리가 복지동맹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타협의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보편주의 복지이념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계급구도는 복지국가 형성기의 스웨덴과는 전혀 다르고, 모든 여건이 여러 복지선진국과는 다르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 간 이해를 조정해야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다. 단순화해서 생각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네 집단이 있다. 화이트칼라 노동자, 정규직 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영세사업장 종사자 포함), 자영업자(농어민 포함)가 그들이다. 이들 네 집단은 사안별로 각각 이해관계를 달리 하겠지만, "어떤 복지국가를 요구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화이트칼라와 정규직노동자가 한 그룹으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다른 한 그룹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빈곤인증'을 통해 수급권을 획득하는 공공부조와 '일자리인증(기여)'을 통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회보험이 기본적인 두 축을 이룬다. 사회보험은 원리적으로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 운영원리를 가질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이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틀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이다. 이들은 일자리(고용관계)를 통하여 국가복지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현재와 같은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집단이므로, 보편주의 원리에 일차적인 지지그룹이 될 것이다. 사실 보편주의 복지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화이트칼라와 조직노동자들도 새롭게 얻는 것이 있어야 보편주의 노선에 결합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서비스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서 이전의 소득보장제도를 넘어서는 국가복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들도 사실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큰 병이 걸리면 이를 감당할만한 경제적 여유는 없다. 자녀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자녀가 안정된 일자리를 얻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문제를 온전히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복지를 통해서 위험에 함께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시스템은 중산층에게도 당연히 열려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재분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간계급/중산층의 동의를 이끌어내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사례는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근로대중 내 격차의 축소와 연대의 확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여야하며, 기여에 기반한 재분배 방식의 사회보장을 넘어서야 한다.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방향설정은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종사자,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한다. 이것이 재원조달방식과 복지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젠더적 이해의 결합

스웨덴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한 복지동맹의 한 축이 계급타협이었다면 다른 한 축은 젠더포섭이었다. 노동운동이 젠더관점(페미니즘)을 수용하여 복지국가 전략에 포함시킨 것은 스웨덴 복지국가가 여타의 다른 복지모델에 비하여 우월하고 지속가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이들은 돌봄노동을 공공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여성도 임금노동자가 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도 남성 가장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좁은 시야를 깨고 여성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다. 젠더관점에 입각하여 여성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자연스럽게 특정 계층의 이해를 넘어서는 보편주의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젠더관점은 특히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성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사회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핵심노동자층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방식의 국가복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나아가 국가복지를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한 소득보장에 치중한 반면 사회서비스제동에 취약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젠더레짐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았다.

사회보장체계가 기여에 따른 수혜를 추구하는 사회보험형으로 구축되어 있고, 특히 그 무게중심이 노동자의 근로중단에 대한 소득보장에 있다는 것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특성이지만, 이런 복지국가가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과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경고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너져가는 구젠더질서(가족주의)를 복원하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서구의 복지국가는 재편의 계기를 여성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데서 찾았다. 우리도 이제 단순히 ‘여성인력활용’의 담론이나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지원’ 담론을 넘어서서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적극적 해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의 단위를 가구(가족)로 삼는 시각이 유지되는 한, 여성은 영원히 불완전한 노동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 결과는 여성이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는 하위를 차지하고, 사회보장체계에서는 독립적인 시민권이 아니라 피부양자로서의 파생적인 권리만을 가지며, 따라서 혼인관계를 벗어나면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될 것이다.

가족영역은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양자를 떠받쳐주고 있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 구조화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의 전환을 통하여 전체 재생산영역의 구조개편을 추구하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우선 가족영역과 관련해서는 복지의 개인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부양의무자를 확인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가족의 책임을 축소해 나가자는 것이다. 가족단위 평등추구는 조합주의(보수주의)나 자유주의(잔여주의) 복지국가 원칙과는 공존할 수 있으나 보편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다. 서비스제공은 먼저 개인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적으로 사회투자전략도 중산층으로 하여금 복지를 체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하다. 아동보육, 노인수발, 여성에 대한 투자는 중산층 여성을 복지동맹에 끌어들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복지정치에는 계급이라는 단일한 균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여성은 복지수혜자로서의 지위, 복지제공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복지동맹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균열구조일 수 있다(안상훈 2000). 친복지적 계급과 친복지적 젠더의 결합은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 주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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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비정규직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1. 들어가는 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국가 담론이 한창이다. 금융투기화, 일자리 불안정화, 청춘까지 저당 잡히는 실업문제 등 신자유주의가 미친 삶의 불안과 폐해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이를 개선할 미래 국가 비젼은 무엇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전횡과 특권은 보장하고 힘없는 사람의 인권은 무시하기 일쑤인 이명박 정부를 바꿔보자는 대중적 열망 또한 높다. 그만큼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규제하고 사회보장성을 높여 현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흐름은 절박하기까지 하다.

이 글은 이러한 타개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 담론을 일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복지국가에 대해 일하는 여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것이다. 여기에는 첫째, 현재 논의되는 복지국가 담론이 과연 대중적 비젼이나 열망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연히 대중은 복지국가와 정책을 지지할거라고 전제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지금 진행되는 복지국가 논의가 혹여 현장 여성노동자의 삶과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채 ‘몇 몇개의 정책’과 전문가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는건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 구도로만 가면 단순히 대중은 복지수혜자이거나 정책소비자로 귀결될 수 있는데 이들을 촉발시킬 대중적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복지국가는 쇼핑센타에서 맘에 드는 몇몇개의 정책을 골라담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의 요구는 어디에 있는지, 일하는 여성이 바라는 복지국가의 상은 무엇인지,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직도 강력한 가부장적 시스템이 사회 곳곳에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복지국가가 여성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놓을 수 있을지, 바꾸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성노동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크게 세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현재 논의되는 복지국가 논의를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리한다. 둘째, 면접 인터뷰를 통해 일하는 여성은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일하는 여성이 바라는 복지국가는 무엇인지 정리한다. 셋째, 이 글을 시작할 때의 문제의식과 실제 면접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통해 일하는 여성이 바라는 복지국가는 무엇이며 이를 실현할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현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

1) 복지국가란?

복지국가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국가의 중심 사명으로 보고 국가기관이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 따위의 복지정책을 펴는 국가로 정의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 여러 나라가 내건 이상적 국가 형태이며 자본주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빈부격차와 생활 불안 따위의 단점을 시정한 국가이다. 완전고용, 최저임금보장, 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학계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생계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밖의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로 정의한다. 개인과 가족 노동력의 재생산이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 맡겨져 있지 않고 국가가 이를 담당하여 개인과 가족의 시장 의존성을 약화시켜내는 제도를 보편화시킨 것이다. 즉 복지국가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의 사명으로 삼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시민결사체, 진보적 정당 활동 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한다.

다음으로 복지국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해볼 수 있다. 먼저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정의해보자면 복지국가는 노동력 재생산의 탈시장화(탈상품화), 탈가족화라고 말할 수 있다. 임금구조로 살펴보면 개인이 받는 임금을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으로 분류한다고 했을때, 시장임금의 소득불평등을 국가에 의한 사후적 소득 재분배, 즉 사회임금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사회공공성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 5대 불안요소인 의료(질병), 주거, 교육, 노령, 일자리(실업) 문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개입과 역할 확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지구조로 이야기 한다면 지금까지의 기업복지, 가족복지의 한계를 넘어서서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2) 현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담론을 몇 개의 프레임으로 정리하면 복지국가 쟁점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① 시장 vs 국가

먼저 시장 대 국가 프레임인데 이는 시장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국가가 시장에 어느만큼? 얼만큼? 어떻게? 시장에 개입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 비정규직문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문제 등이 모두 강력한 시장개입정책이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냐는 것이 복지국가의 성격을 일차적으로 규정짓는다. 이에 대해 이상이 대표는 박근혜 한국형 복지와 역동적복지국가의 차이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박근혜 의원의 복지론, 혹은 복지국가론은 경제와 복지를 대립적 이분법으로 보는 기존 보수진영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한국형 복지는 두 대립물 중에서 경제는 가만히 놔두고, 복지가 부족하니까 일부 확충하자는 개념이다. 반면 역동적 복지국가에서는 경제와 복지는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유기적 통합체로 본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경제체제의 극복을 의미하는 '공정한 경제'가 없는 복지는 성공하기 어렵고,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없이는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없다.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유기적 통합체인 것이다. 여기서 조세정책의 매개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프레시안 2011.1.11)

② 복지국가의 성격과 이를 결정할 주체 문제

국가란 세력관계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국가의 시장개입 정책들은 세력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노동조합 조직율이 매우 낮고 민심이 정당으로 표출되지 않는 왜곡된 정당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복지국가가 가능할까? 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이 문제는 복지국가를 누가 세워나갈 것이냐는 복지국가 주체의 문제와 직결된다. 즉 복지국가를 세워나갈 주체 형성 및 이를 지속할 정치 세력화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복지국가가 정치권의 득표전략으로만 논의되거나 권력교체를 위한 정치공학적 입장 중심으로만 논의된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된다. 왜냐면 확실한 지지세력이 없으면 현실 변화는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되어 좌절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진보의 무능론이 대두된다면 정치적 무기력, 무관심, 냉소 등 역사적 반동은 끔찍할 것이다.

③ 선별복지 vs 보편복지

지금까지의 소득, 자산조사를 통해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잔여 복지를 넘어서서 누구나 복지 권리를 누리자는 보편복지가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중산층의 경우 세금을 내면서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 체감이 어렵고 조세저항이 큰데, 세금을 내더라도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되면 복지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다. 한편에서는 기업복지에 해당 안되는 저소득층일 경우 당연히 보편복지를 지지할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도리어 취약계층, 복지 수혜자인 경우에 선별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내가 당장 힘든데 한정된 자원으로 누구에게나 복지수혜가 돌아가려면 내가 받는 혜택이 줄어들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학년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한부모의 경우 그동안 조건유예 수급자였지만 복지예산 감축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들이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라 엄마는 조건유예 연장을 원하고 있다. 이 엄마는 무상급식 예산이 갑자기 편성되는 바람에 다른 복지 예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현실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일괄적으로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가? 없다면 기준을 세워야 한다.

④ 노동 있는 복지 (고용안정 우선) vs 복지국가 (생활안정 우선)

‘노동’의 문제는 결국 시장에 대한 개입 문제이기 때문에 수구세력과의 차별성의 기준이 된다. 노동 있는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복지국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양극화 해소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최저임금 현실화, 사회서비스 확충과 이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복지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민주노동당 기관지). 반면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노동과 복지를 순차적으로 분리된 문제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 속에서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함으로써 미조직 노동이 조직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고. 복지국가가 있어야만 노동의 조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이 두 입장은 노동과 복지를 다 중요시 하지만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⑤ 성장 중심 복지 vs 분배 중심 복지

복지국가가 어차피 사회적 총자본을 분배하는 것이라면 총자본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나가야 하는데 복지구상을 뒷받침 할 산업정책, 노사관계, 금융시장 등 생산체제에 대한 논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말하자면 성장과 분배의 균형 문제이다. 분배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우선이냐 아니면 기업 중심의 성장정책 유지냐?

⑥ 증세 없는 복지 재정 vs 목적세 도입을 통한 복지 재정

복지국가가 현실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결국 재원마련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재정 문제인데 증세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일단 먼저 증세를 논하기보다 탈세 문제, 낭비적 예산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증세 없는 복지 재정 확충은 허구라는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3) 문제제기

복지담론을 정리하면서 위의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지점을 놓치고 있는 거는 아닌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① ‘복지국가’가 정답이라고 제시하는 것보다 대중의 얘기에 귀 기울이자

복지국가가 지금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면 복지국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전략이자 수단이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은 복지국가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대중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는지, 현실 진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서로 공감을 이뤄나가며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말이다. 지금은 ‘복지국가’ 가 ‘복지국가로 상징되는 몇 개의 정책’에 갇혀버린 느낌이 들고 대중은 방관자, 동조자에 머물게 될 것 같다. 정답을 제시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대중의 얘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② 복지국가의 철학과 가치는 무엇인가?  또한 그 가치를 ‘국가’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로 내면화해야 하지 않을까?

2012년 대선은 가치의 총력전이며 미래 비젼의 총력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사회는 양적, 질적 재편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복지국가의 가치는 무엇이며 철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와 철학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내면화하거나 적어도 할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왜냐면 시민의 의식변화 없이 ‘국가’만 그 철학을 실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08년 우리는 분명히 욕망의 정치에 휘둘렸으며 그 욕망이 이명박 정권을 불러들였다. ‘부도덕은 참을 수 있어도 무능한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노무현 정부 5년을 비꼰 대중적 언설은 부자 되고 싶은 욕망과 내 자식 잘되고 싶은 욕망을 불러들였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달아 우리 마음을 황폐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친환경무상급식에 환호하는 것은 무엇이며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당장 내 돈 들어가는 것 없고 내 자식 잘되라는 연장선의 이기적인 바람에서 지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연대적 가치를 지지하는 것인가? 분명 4대강 등 토건국가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는 복지국가를 선택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가치의 변화, 욕망의 변화가 없다면 보편적 복지국가란 지금 당장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욕망의 변화가 없다면 늘어난 가처분소득으로 사교육에 더욱 매달릴 수도 있는 것이다. 과연 경제성장 제일주의, 내 가족 챙기기도 바쁘다며 시민적 역할에 무관심했던 우리들의 욕망은 바뀐 것인가?

우리가 정말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복지국가의 철학과 가치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국가’가 실현하도록 강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삶의 현장에서 복지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였다면 개인과 사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시민적 참여가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복지국가는 너무나 허약하다. 복지국가의 철학은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뿌리내려야 된다.

③ 정치권력 중심의 운동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시민권운동으로 확대되고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가 지금보다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몇 가지 현금소득을 늘리는 수당을 신설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회공공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면 현재 상태를 개선해야겠다는 자각된 여성, 시민과 그 시민들로 구성된 조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한 조직(세력화)은 어떻게 가능하고 또 조직구성원들은 무엇을 해야할까? 일차적으로는 정치권력을 바꾸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권력교체 중심으로만 운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치권력을 바꾼다고 해도 조직화된 힘이 없으면 시장에 빼앗긴 권력을 찾아올 수 없다. 그러므로 권력교체 운동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공간에서 자각된 시민적 힘의 결집과 시민권 확보를 실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나부터, 내 삶의 공간에서부터 복지권, 시민권이 확보되도록 작은 실천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④ 우리는 계속 성장만을 이야기할 것인가?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는 결국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결과물인데 언제까지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현재도 식량, 원자재, 석유 폭등에서 보듯이 한계적인 자연 자원은 쉽게 투기상품화 되고 있다. 복지국가 재정 마련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만을 이야기 할 것인가?  우리는 성장의 속도를 조절하며 혹은 포기할 수 있는가? 복지국가는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하며 지역순환경제, 호혜경제, 사회적 경제를 다른 한편으로 모색해야 한다.

3. 면접을 통해 본 일하는 여성이 바라는 복지국가

복지담론에 대한 위의 문제인식을 갖고 3월 3일 5명의 여성노동자를 인터뷰했다. 그들은 50대 1명(가사서비스노동자), 40대 3명(생산직노동자. 자활근로, 식당여성노동자), 30대 1명(보육교사)이며 이들 중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2명, 여성한부모가 3명이었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들은 인터뷰하며 또 한번 놀랐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이들이 지적하였고 이를 통해 막연하게 갖고 있던 위의 문제의식이 더욱 생생해졌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희망과 전략을 조금이라도 구체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인터뷰에서 얻은 내용을 정리해보겠다.

1) 이명박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평가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을 감싸 안는 정치보다는 자기 스타일대로만 이끄는 것 같아요. 박정희 때는 너무 기반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고... 사람들 생각하는 능력도. 정치적인 능력도 발전되었는데... 그런데 내 신념이 이러니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라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합하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지 독재 스타일을 원하는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하며 미래로 어떻게 뻗어나가야 할지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4대강 경우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해나가는 것 보면 문제가 있어요. ”

“강력한 대통령보다는 국민화합하고 폭넓게 포용하고.. 국민의 정서가 메마르고 삭막하고 살기 힘드니 헤아려줬으면 좋겠어요.”

“업적 중심으로, 급하게, 모든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역사에 길이 남고 싶은 욕망으로 이 나라는 내 나라니까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게 문제여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했다. 한편 인터뷰 하면서 속이 뜨금했다. 현재 복지논쟁에서 우리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우리 안에도 이명박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다름 아닌 속도와 효율 중심의 최대치이며 자기 경험을 절대화 하면서 내가 옳다는 폐쇄적 자기회로에 갇힌 사람인데 우리도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일하는 여성이 원하는 리더쉽과 일하는 방식은 1. 나를 따르라는 강력한 리더쉽이 아니라 소통하는 리더쉽 2.갈등을 일으키기보다 화합하고 포용하는 리더쉽 3.한꺼번에, 급하게가 아니라 차분한 리더쉽 4.업적 중심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리더쉽이다. 앞으로 일하면서 명심해야 할 일이다.

2) 투표 참여 독려보다는 더 직접적인 참여운동 필요

“그전에는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 놈이 그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투표도 관심없었는데 이젠 안 그래요. 그 중에서도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이 있더라고요.”

“주위 아줌마들에게 투표했냐고 물어보면 뭐 하러 투표해? 투표해도 맨날 똑같애. 뭐 달라지는게 있어야지.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리인데...”

“난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 살기 바쁘니까.... 한부모여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도 여성이 투표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이 한 표라도 해야죠.”

투표에 대해서는 확실히 생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노 회원이기 때문에 교육의 경험과 작년 지방선거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투표하지 않으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유권자 운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단순 투표 참여 독려를 넘어서는 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 복지국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① 당장 자신이 겪고 있는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

“사실 저는 수급잔데 살기 너무 바빠 복지국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빨리 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정책이 바뀌지 않으니까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배워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데 4대보험이 되길 하나 뭐 배울 수 있게 해주기를 하나... 직업훈련도 차상위나 되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돼요.”

“얘들 다 팽개치고 내가 테크노파크 나가서 한 달 내내 잔업하고 특근해도 번 돈이 130-140만원이예요. 이 중에 세금 떼고 나면 백만원 좀 넘어요. 큰 애가 중3이고 작은 애가 중2인데 답답하고 암담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얘들을 어떻게 대학을 보낼지.. 큰 애는 공부도 곧잘 하는데 학원은 어떻게 보낼지.. 내 노후는 또 어떨지..”

“저는 먹고 살기 바빠 다른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새학기잖아요. 그럼 그 가정조사하는거 꼭 얘들한테 받아야 돼요? 얘들이 거기다가 모자가정 란에 체크하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 좀 고치면 안되나? 학부모가 직접하게. 우리 아이는 아직도 부모가 이혼한 줄 모르고 아빠가 멀리 돈 벌러 간 줄 알거든요”

“지금 복지는 겉과 속이 달라요. 주위사람들 보면 도움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도움 받고 꼭 받아야할 사람은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연락도 안되는 자식 있다고 아무것도 못 받게 하고... 서류는 괜찮아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면서... 진짜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 도와줘야 하는데... 누구든 나랏돈이면 받고 보자... 그런 생각해요.”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3,40대 한부모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혼자 힘으로 생계도 책임지고 양육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자기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닌 사람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낯설어서 그렇지 인터뷰 참여자들이 얘기 하는 삶의 문제는 모두 복지의 문제이다. 복지국가가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해결하는 살아 있는 언어로 다가가야 함을 다시한번 느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미 직접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기대보다는 당장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는 길임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 즉 커다란 그림 같은 구상(복지국가)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탈빈곤을 지원하게 되어있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되어있지 않음으로써 빈곤관리정책으로밖에 작동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복지전달체계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서류상 자격조건을 따지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낭비 없는 복지’는 국가 복지의 신뢰의 시금석이다. 자기가 낸 세금으로 복지 재원이 마련되는데 꼭 필요한데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문제를 낳게 된다. 낭비 없는 복지 전달체계 수립도 개선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복지 전달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한다. 한부모라고, 가난하다고 도움 받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인권에 대한 생각,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한 방의 정책으로 대박 터뜨리려는 생각은 한탕주의와 비슷하다는걸 느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가 복지국가가 되면 어떻게 풀려갈 수 있는 것인지, 정책의 현장성, 민감성이 보장되어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다. 차근차근 진정성 있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② 무상복지 정책보다 차별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이다.

“복지라면 없는 사람에게 십만원, 이십만원 골고루 돈 나눠주는 거,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라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해요. 어디다 기댈데 없이 열심히 살아도 불가항력으로... 살아갈 힘을 잃을 정도로 힘들 때, 가슴치고 억울한 일로 한탄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국민을 위해 애쓰는구나 느끼게 해줘야 해요.”

“복지국가라면 당연히 이미 잘 사는 사람보다 힘들어 하는 사람, 어려운 계층을 끌어올리는 것이 복지국가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자식을 빚쟁이로 만들더라고 대학을 보낼려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못 사는 거 면해보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대학 안 나와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 일을 통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월급이 올라야 해요. 일한 댓가가 너무 작아요. 일만 하면 웬만하게 살 수 있는 임금을 줘야 해요. 하루하루 몸으로 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막막한게 아니라 믿고 의지할만하게 살아가게 해줘야 해요.”

“얘들 미래 걱정 안되고 내 노후 걱정 안해도 되는 나라가 복지국가예요. 주위 환경이 안되면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데 질 좋은 교육 받고 아프면 병원 가고...”

“무엇보다 내 일자리가 안정되어야죠. 내가 일을 해야 자식들도 먹이고 교육시키고 하니까... 일거리가 있다 없다 하면 불안하죠. 사회가 불안하니까.”

“4대보험이 돼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파도 안되고 쉬어도 안되고 보장이 없으니까... 나이 들면 아픈데 큰 병 걸리면 일도 못하고 장기간 치료해야 되고 몫돈도 없는데 그게 걱정이죠.”

“최저임금이 올라야해요. 먹고살만하게....”

일하는 여성들은 무엇보다 일자리 안정성과 4대보험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생활안정을 원했다. 현재 본인의 생활이 본인의 노동을 통한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질문을 통해 무상의료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지만 그것은 천천히 앞으로 큰 틀에서 해나갈 일이고 지금 당장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한다. 특히 교사, 공무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영업, 돌봄 일자리 등 4대보험 적용조차 안되는 일자리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분명했다. 일자리 차별만 없으면 빚내서까지 자녀 대학교육 안 시켜도 된다는 말은 일자리 차별을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이 원하는 복지국가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 차별을 줄여서 아이들에게, 또 본인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이윤중심의 신자유주의 폐혜를 얼만큼 줄여나갈 수 있는 건지의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처럼 또 다시 시장 권력에 굴복해선 안되며 복지의 큰 틀을 바꾸겠다고 지금 당장 제기되는 문제를 미루어서도 안되는 문제다. 무엇보다 힘 있는 사람들의 전횡, 특권 폐지를 원하고 있었다. 전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딸의 특채 문제나 이명박 정부의 청년 실업 문제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했다. 그만큼 자녀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다.

일하는 여성이 바라는 복지국가는 ‘특권과 전횡이 사라지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학 안 나와도 살 수 있는 일자리 차별이 없는 사회’, ‘열심히 노력하면 삶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예외없는 4대보험적용’을 요구하였다.

③ 증세 반대, 차근차근 현실성 있게 이루어 가는 복지국가

복지 재정에 대해서 증세는 분명히 반대 입장이었다. 낼 사람들이 안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되냐는 것이다. 일단 예산 낭비부터 줄이고 탈세부터 잡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 때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 의료는 현실가능성의 문제를 제기 했다. 즉 지금 당장 재원이 부족해서 세금을 더 내서라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지금 당장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조금의 세금 인상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도 있다. 그리고 국가를 아직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갈등을 증폭시켜 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4. 여성노동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일하는 여성이 바라는 복지국가

결론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일자리 차별을 없애고 안정적이고 보장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현재의 복지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다. 당연히 빈곤계층의 여성노동자들은 무상시리즈 복지정책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또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원하지도 않았다. 단, 지금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다.

나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는 혹시 복지국가만 되면 뭐든지 될 것 같은 환상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면 더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을 여러번 학습했으면서도 말이다. 그러니 복지국가를 통해 한 방에,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생각은 버려야겠다. 도리어 현재의 문제에 발딛고 서서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제기하는 현장의 문제와 거시적인 복지국가 정책과 방향이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로드맵으로 정리될 수 있을지, 또 주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점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전략적 지점이고 실천적 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굳이 이름 붙이자면 ‘대중 주체 현장중심 복지운동’

‘대중주체 현장중심 복지운동’은 말 그대로 대중이 주체가 되어 현장을 중심으로 복지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좀 더 논의를 진행시켜보자

2) 직장과 사회에서 시민권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 정치 세력화를 이루자

부자되기, 내자식 잘되기에서 우리 욕망이 한발자국도 바뀌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는 이루어질 수 없고 지켜나갈 수도 없다. 우리 삶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화해야 한다. 우리에게 닥친 삶의 문제를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에게 요구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권력은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공공성의 문제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정과 직장, 식당, 대형 마트 등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의 논리만이 작동되지 않고 공공성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실렸던 하딘(G. J. Hardin)의 논문. 하딘은“공유지의 비극”에서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한 목초지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 목초지는 공유지인 것이다. 소 치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 공유지에서 가능한 한 많은 소를 키우려고 할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 목초지는 풀이 금방 없어지고 결국 누구도 소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즉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권리의 극대화만을 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모든 개인은 공인이다. 공공성 실현의 주체는 국가권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은 세력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만 잘 모아도 훌륭한 삶의 변화ㅡ 가치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시민권운동으로 더욱 확산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매력적인 운동으로, 참여하고 싶은 운동으로, 파괴력 있는 운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면 여노의 눈치안보고 산전후휴가쓰고 맘 편히 육아휴직쓰는 직장문화 바꾸기 운동, 민주노총, 전여노조 등의 최저임금 운동, 민우의 식당노동자 운동 등 현실 개선운동을 복지국가 운동과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권확보운동으로 우리 일상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운동의 동력으로 살려나가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확장된 열린 공간을 통해 복지국가 정치세력화를 차근차근 이루어나가자.

3) 현장 요구 따로, 복지국가 비젼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국가 미래비젼으로 짜여지도록 해야 하고 이 과정에 일하는 여성 대중이 함께 참여하고 이 운동의 촉진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여성노동계는 일하는 여성의 현실 변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모색을 위해 현장활동가, 연구자, 일하는 여성이 공동으로 여성노동의제를 작성하고 구체적 대안을 수립해야한다. 그 과정이 현장 요구 따로, 복지국가 비젼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미래비젼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중은 일방적인 답을 원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라는 강력한 리더쉽을 원하지 않는다. 소통하는 리더쉽, 화합하고 포용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리더쉽을 원한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을 대중과 함께 하면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일하는 여성들은 누구보다 조직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불안정고용, 가사, 양육 부담 등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을 이끌어낼 조직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중이 복지국가 미래비젼의 주체자, 능동적 활동가로 탈바꿈 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노동계는 지역별로 몇 명의 리더를 키울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왕이면 위에서 제기한 생활 실천운동을 함께 한다면 배움과 실천 속에서 우리는 체념과 회의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대중이 운동의 촉진자가 되도록 대중적 리더부터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4) 성별분업체계의 극복과 장시간 노동 해체가 남, 녀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

2012년은 시장자유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과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다. 또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속에서 여성노동계는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여성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복지국가란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진보개혁세력도 예외일 수 없다.

여성노동 입장에서 보면 복지국가 미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의한 일자리 차별을 넘어서는 것과 돌봄노동 재평가에 근거한 적극적인 돌봄노동 사회화 정책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는 가부장적 성별 분업체계의 해체 및 극복이란 방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부장적 성별 분업체계의 극복과 해체는 시장노동과 돌봄노동이 성별로 분리되지 않고 누구나 함께 수행해야할 노동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지위를 가져야 하고 남성은 돌봄노동에 더 많이 편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처럼 장시간 시장노동에 메여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임금 소득이 올라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장시간 노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시장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업은 국가복지를 통해 기업복지를 축소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더 많아질 것이다. 즉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행복한 복지국가란 성별분업체계와 장시간 노동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복지국가이다. 우리의 삶과 노동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복지국가를 위해 전진합시다!

<토론문>

5명의 여노 회원이 행복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김애화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장지연씨와 임윤옥씨(이하 존칭 생략) 두 발제문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복지 담론에 관하여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장지연의 발제문은 거시적 의미에서 젠더레짐과 복지레짐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고, 임윤옥의 발제문은 현재 진행중인 복지국가 담론의 그 쟁점들을 정리하고, 주체적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두 글이 모두 독창적이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Ⅰ. 장지연,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발제문은 탈가족화의 수준과 방식에 따른 젠더레짐 유형론을 이용하여 한국의 젠더레짐을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보고, 국가, 시장, 가족의 관계를 트라이앵글로 설명하고 있다. 장지연의 주장의 요지는 (1)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이 한국 복지국가발전을 제약하고,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과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의 결합에서 오는 모순은 젠더레짐에 의해서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2) 동시에 트라이앵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3)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에서는 중산층의 이해를 반영하여 동의를 이끌어 내고 젠더적 이해를 결합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복지국가 건설의 전략으로 계급동맹, 계층간 이해의 조정을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국적 계급구도에 맞는 복지동맹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화이트칼라와 정규직 대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로 묶고 있다.

토론

1)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남성생계자 모델로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의 실제적 힘의 관계를 보는 것이라면 사실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가족내에서의 관계보다 여성의  복지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차별과 배제는 가족에서의 남성생계자 중심이어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가족이 아니라 전사회의 남성중심적 가치가 문제가 되고 그것이 노동시장을 이중구조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차별은 비혼, 청년층도 경험하고 있다.

2) 현실적 구조의 분석에서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은 여성의 의식변화와 지위 변화를 반영하기 힘들다. 여성을 양육자가 아닌 임금노동자를 보는 젠더레짐으로 변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표 1> 4(이인소득자-시장모델)로 볼 때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더 잘 재현될 수 있을 것 같다.

3) “평등이나 효율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경제-노동-복지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발제자는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이 소득의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의 정의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성장이란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임윤옥의 주장과 다른 뉘앙스이다. 임윤옥의 발제문 5쪽,  “우리는 계속 성장만을 이야기할 것인가?”

또한 북유럽에서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성공했지만 한국적 현실에서도 두 가치가 양립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 현재 두 가지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여전한 성별 직종분리와 성별 임금 격차가 효율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4)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에서는 중산층의 이해를 반영하여 동의를 이끌어 내고 젠더적 이해를 결합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임윤옥씨 주장과 충돌하는 듯 하다.

5) " 복지국가 노동정책의 기본원칙은 고용의 안정화, 근로빈곤의 해소, 그리고 생산성을 반영하는 공정임금의 실현에 있다." 생산성을 반영하는 공정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궁금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궁금하다.

6) 한국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복지동맹으로서 발제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 정규직 조직노동자을 한 그룹으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영세사업장 종사자 포함), 자영업자(농어민 포함)을 다른 그룹으로 하는 동맹을 제안한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동맹 구성을 위한 전략,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인의 탈계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부자만이 계급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7) 토론자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통한 조직적인 일원이 되는 것이 자신의 입장을 계급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Ⅱ. 임윤옥, 복지국가, 비정규직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발제자 글의 주장은 복지를 대중적 운동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즉 대중을 복지수혜자이거나 정책소비자에서 주체화하자는 제안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글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복지담론이 정책 중심, 재원 마련, 사회적 기반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발제자는 복지를 정치권력 중심의 운동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시민권운동으로 확대되고 연결되어야 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자고 주장한다.

토론

1) 토론자는 발제자과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상 생활에 공공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생활정치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현장요구와 복지의 직접적 연결성과 대중이 주체가 되는 복지국가 구현도 동의한다.

그러나 발제자는 생활 속에서 복지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 복지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가치로서 연결하고 복지 실현에 개인의 성찰을 더 강조하는 듯하다. 이것은 오히려 복지를 추상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극복이 필요한 계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2) 토론자는 복지 확대론에 그치는 ‘복지담론’이 아니라 근본적인 국가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복지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시장 개입 수준, 방법에 따라서 복지국가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확장, 재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의 고민, 대중운동의 고민이 함께 하길 바란다.

3) 복지국가 구성을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연대를 통한 사회적 기반이 중요하며, 이러한 연대를 통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대임금 논의처럼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이전하는 임금격차 해소라는 단순한 임금 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에 개혁을 위한 연대 기반이 필요하다. 대기업-중소기업 불평등거래, 외주화,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차별 등에 정규직이 사회적 의제로 연대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 불평등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를 배제하는 불평등 철폐를 위한 연대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생활정치와 다양한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어우르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4) 인터뷰에 참가하여 훌륭한 생각을 보여준 5명의 여성노동자를 통해서 토론자는 조직의 힘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5명이 말하는 복지는 바로 우리 사회의 복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증언하고 있다. 즉 일자리의 안정성과 노동을 통한 생활안정이 복지의 중심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 주거, 의료 등에서의 복지 확장의 필요성을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모두 어우르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가자.

<토론문>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1. 현황

1) 사회 양극화 심화

❍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 날이 갈수록 심각.

• 2003년: 지니계수 0.284, 상대빈곤율 12.2%

• 2009년: 지니계수 0.319, 상대빈곤율 15.3%

• 소득분배지표의 양극화 현상 역대 최고 수준.

｢2003~2009 소득분배지표｣

구분	분배지표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도시1)	도시	도시	전국2)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시장소득	지니계수	0.284	0.294	0.299	0.331	0.305	0.340	0.316	0.344	0.319	0.345	0.319
	상대빈곤율	12.2	13.0	13.6	16.7	13.7	17.4	14.8	17.5	14.7	18.1	15.3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0.270	0.278	0.281	0.306	0.285	0.312	0.293	0.315	0.294	0.314	0.294
	상대빈곤율	10.6	11.2	11.9	14.4	12.0	14.8	12.6	15.0	12.5	15.2	13.1

*  출처: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 1) 도시의 경우, 2인이상 비농가 / 2) 전국의 경우 1인 및 농가 포함

2)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기

❍ 현재 한국사회는 대규모 빈곤층의 발생, 비정규직의 급증 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인구사회학적 변화, 가족구조 및 역할 변화 등 경제사회적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음. 이러한 한국사회의 경제사회적 구조의 변화는 사회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 즉 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고령화 가속화

• 2000년 노인인구 7%(고령화사회 진입) → 2011년 노인인구 11.3% → 2018년 14.3%(고령사회 진입) → 2026년 20.8%(초고령사회 진입)

❍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2010년 1.16명)

❍ 가족 구조 및 역할의 변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진출로 돌봄노동 공백

❍ 노동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대: 2010년 8월 기준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원)는 855만 명, 전체 노동자의 50.2%로 추정. 반면, 정부(통계청)는 569만명 추정.

3) 취약한 사회안전망

❍ 시장에 둘러싸인 복지

• 국가 복지의 저발전 때문에 국민들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국가가 아니라, 사보험 또는 가족에 의존하는 상황 : 2010년 국민들이 민간보험사에 낸 보험료 136조원 → 국가 복지재정 86조원의 약 2배

• 사보험과 가족에 의존한 사회적 위험 대처방식으로는 빈곤의 대물림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음.

• 국민 필수 서비스인 보육, 의료 등의 공공 비중 10% 내외에 불과. 오히려 국가에 의해 의료 민영화 주도 : 엄청난 정부 재원이 투여되고도 복지 혜택이 국민들에게 100%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 공급자인 일부 기득권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상황.

❍ 폭넓은 사각지대

• 사회복지제도가 형식적으로는 틀을 갖추었다고 하나,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은 제도 운영상 배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폭넓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2010년 6월 현재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어 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232만 명, 광범위한 의료사각지대 존재.

• 2011년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 160만 명,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인원 500만 명 추산.

•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인 32.1~35.6%에 불과.

｢사회보험 가입 비율｣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09. 8			2010. 8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증감		증감		증감
전체	64.7	67.1	58.9	65.0	0.3	67.0	-0.1	58.6	0.4
◦ 정 규 직	98	98.5	82.4	98.0	0	98.7	0.2	83.1	0.7
◦ 비정규직	33.8	37.8	37.0	32.1	-1.7	35.6	-2.2	34.2	-2.8

*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

** 정부(통계청. 2010.8) 기준으로는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8.1%, 건강보험 42.1%, 고용보험 41.0%.

❍ 낮은 보장 수준

• 제도 내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장성이 매우 낮은 상황.

• 건강보험 보장성 62%(선진국 80~90%), 고용보험 임금대체율 34.3%

• 2011년 기초노령연금 월9.1만원으로 용돈 수준.

• 2011년 최저생계비 50만원(1인가구)～136만원(4인가구)에 불과.

❍ OECD 꼴찌 수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 한국의 공공복지지출은 6.9%에 불과해, OECD 평균 20.6%의 3분의 1이며, 꼴찌 수준임.

• 반면,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이 꾸준히 사회복지지출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일부 국가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20~30%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공공복지지출 수준｣

국가명	공공복지지출
	1980	1990	2000	2003	2005
스웨덴	27.1	30.2	28.9	30.6	29.7
프랑스	20.8	25.1	27.9	29.0	29.2
덴마크	24.8	25.1	26.2	28.3	27.5
독일	22.7	22.3	26.3	27.4	26.8
영국	16.7	17.0	19.0	20.3	21.1
일본	10.6	11.4	16.5	18.1	18.6
캐나다	13.7	18.1	16.5	17.2	16.5
미국	13.1	13.4	14.5	16.2	15.9
한국		2.9	5.0	5.6	6.9
OECD 평균	16.0	18.1	19.4	20.8	20.6
주) GDP대비 비율임. ‘05년 한국 : 잠정치 OECD. Stat,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2008.12월

2. 대선후보 및 각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이 일단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그동안 국가적 의제에서 소외되었던 복지담론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복지국가 논쟁이 초기에 접어든 상황. 그러나 복지국가 구상에 대한 후보별 편차가 심하며, 대체적으로 추상적 수준이 높음.

❍ 복지국가는 복지제도의 발전 수준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규정하는 국가 체제임. 특히, 생산체제(노동시장)와 노동운동의 성숙 및 계급간 연대 전략 등을 빼놓고서는 복지국가를 논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복지국가 경로를 보여줌과 동시에 어떠한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임.

❍ 반면, 현재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핵심 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접근은 부재한 채 복지제도 일부 개편에 그치거나 단순한 구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복지국가는 “사회연대 복지국가”임. 그동안 국가복지가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 국민들은 빈곤, 노령,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인, 혹은 그 가족이 모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결국 최소한의 국가복지는 가족에게 모든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가족만 잘 사면 된다는 식의 가족이기주의적인 인식을 초래함. 이로 인해 한국사회 내 사회적 연대 의식은 매우 낮은 상황임. 빈곤, 의료, 장애, 보육, 교육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그 가족의 문제로 한정지을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인 및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토대 형성이 매우 중요함. 계층간 연대, 세대간 연대를 가지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진보신당은 단순히 좋은 복지 프로그램(또는 제도)을 일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모델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함. 우선 노동시장과 복지체계 양대 축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로의 재편을 시도함과 동시에 한국의 대표적 고질병인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재원마련 및 복지주체 형성 전략까지 제시할 것임.

1) 연대 노동시장 형성

❍ 노동시장은 (1차)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복지는 (2차) 재분배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안정 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임. 그런데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낮은 고용률, 헐거운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심화, 최장 노동시간, 높은 산재율, 저임금 비중의 확대 및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 진보신당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라는 기조 하에 고용없는 성장에 대비해,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하고, 실업 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청년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 도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을 마련함.

2) 공공복지 체계로의 전환

❍ 그동안 복지, 노동, 교육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사회권이기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 왔음. 때문에 국가 개입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안정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만 존재하거나, 혹은 극히 일부 대상층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만 이뤄져 왔음.

❍ 국민들은 본인들의 생존권을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 의존해야 했으며 결국 시장에 의존한 복지는 서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함. 더 이상 시장 및 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대하는 복지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확장과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될 시기임. 이를 기반으로 다음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

❍ 첫째, 보편적 사회권 실현

․이제까지 복지제도는 보호의 대상을 선별하여 최소화함. 때문에 사회구성원 낙인효과 및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본권을 실현하지 못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 권리는 성별, 나이, 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야 함. 사회연대의식을 토대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의 더 나은 삶을 이뤄낼 수 있음.

❍ 둘째, 참여권이 보장된 아래로부터의 사회복지 실현

․사회복지는 정권의 정당성 획득, 상층부의 정책 개입, 관료들에 의한 정책 수립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해당사자 및 권리의 주체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사회복지가 실현되어야 함. 당사자의 사회보장의 관리운영 참여권 보장, 감시통제권 및 정책결정권 보장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완·보충해야 함.

❍ 셋째, 생애주기형 사회복지 실현: 대표적 한국형 문제인 교육과 주거 대책 포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세기를 살아감. 출산과 보육, 교육과 의료, 주거 등 모든 분야별 사회정책은 한 인간에게 동시다발적 연관을 가짐. 특히 교육과 주거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제일 고통스러운 민생 문제로서 이의 해결없이는 서민 삶이 나아질 수 없음.

․인간의 생애주기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부시스템 및 사회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3) 재정공공성, 복지동맹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전략 제시

❍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함. 게다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체 형성 또한 복지국가 전략을 논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음. 따라서 “재정 공공성 확보 방안”과 함께, 복지국가를 실현할 주체를 세우는 과정으로의 “정치전략”이 매우 중요함.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힘은 의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체 형성에서 나오기 때문임.

❍ 진보신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함. ‘부자 증세(사회복지세 도입 및 부자감세 철회) - 보편적 증세 - 사회보험료 개선’이 바로 그것임. 우선은 부자증세이면서도 이를 오로지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세법(목적세)｣을 2010년 3월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황.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토론문>

복지국가 논쟁의 흐름과 시민사회의 과제

박 원 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복지국가 담론의 배경과 의미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시민사회에서 복지국가 담론이 한창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현재 나타나는 복지국가 담론의 특징은 단순한 복지확충이나 특정한 복지정책들에 대한 찬/반 수준의 입장 차이를 둘러싼 논쟁의 수준을 넘어 총체적인 ‘국가운영전략’의 재검토와 정치세력의 ‘집권비전’ 차원의 제안과 논쟁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 복지국가 담론이 제도언론으로부터 외면당했던 비주류 담론이었던데 반해, 조․중․동 보수언론들까지 (비교적 정색하고) 가세한 최근의 논쟁 양상은 복지국가 담론이 2012년 권력 재편기의 시대정신이자 중심 담론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복지국가 담론이 부상하게 된 가시적 계기는 지난 6/2 지방선거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성공과 그 뒤를 이은 논쟁들, 유력한 미래권력으로 떠오른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의 복지국가 비전 표방, 수권의 경험을 가진 야당인 민주당의 경쟁적인 ‘무상정책 시리즈’ 발표 등을 들 수 있으나, 보다 구조적,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시장만능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전세계적 실패와 파탄으로 삶의 불안과 위기가 더할 나위 없이 증폭되어 있는 경제사회 현실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극적으로는 위기로부터의 보호막을 요구하는 경제사회적 심리가 사회저변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중의 막연하지만 강한 열망이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보인 강부자-고소영 특권층 중심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반대와 저항이 결부되어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이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현재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주목은 단지 정치세력의 정치 전략과 언술을 통해 외화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대중의 욕구와 심리, 인식의 변화라는 구조적인 맥락과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이 같은 주목은 그간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의 전횡과 범람에 짓눌려왔던 한국사회의 가치지형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보운동에 새로운 열정과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복지국가 논쟁의 한계

다른 한편으로 복지국가 담론 부상의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과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요약하자면 첫째, 현재 복지국가 담론이 주로는 정치권과 씽크탱크 등이 중심이 된 하향식 논의를 통해 전파되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국가운영전략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영세자영업자 등 각계각층 대중의 정치적 목표가 되거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으로 진화하지 못하는 담론의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두 번째로 복지국가 담론의 컨텐츠, 내용도 주로는 5대 사회문제라 일컫는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노후 문제 등에 관해 국가의 재정투여를 통한 복지급부와 서비스 확충 문제로만 집중되어 있어, 신자유주의 국가운영전략의 결과로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몰린 각계각층의 생존권 해결과제가 중심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이어지는 문제로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증세’라는 재정수단의 문제로 성급히 협애화 되거나, 그로인해 보수진영의 ‘포퓰리즘’, ‘세금폭탄’과 같은 저차원의 공세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점이다. 요컨대, 담론은 우후죽순처럼 솟고 있으나 전략이 부재하거나 다소는 엉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행전략의 측면에서 복지국가 논의의 또 다른 한계와 공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주체’와 ‘장기적 계획’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경향은 대체로 ‘선거’와 ‘조세’를 통한 이행전략이라 볼 수 있는데, 다소간의 도식화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운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운동을 하고, 이 세력이 집권하면 증세를 통한 재정확충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며, 간명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기득권이 강고한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내세운 정치세력이 집권한다하더라도 극심한 저항에 직면해 사회적 갈등과 계급대립만을 보이고 전혀 역사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비전으로 내세웠지만, 본질적으로 자유주의 정당이고 복지국가전략을 핵심 정치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는 진보정당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독자적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복지국가 전략의 정치적 전망을 낙관할 수많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사민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연합을 통한 이른바 복지동맹 정치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여기서 관건은 이를 추동하고 뒷받침하는 대중운동이 형성되어야 복지국가 전략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소 복잡하더라도 대중운동을 통해 복지국가 전략을 사민+자유주의 연합 세력이 추진하도록 강력히 추동할 때 복지국가 전략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담보될 것이다. 아울러 이후 복지국가 논의가 첨예한 계급, 계층간 대립과 갈등만 초래하다 좌초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중운동의 주체들이 반대 세력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의료, 주거, 보육, 교육, 노후보장 등의 사회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임금 확대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복지국가 이행전략의 측면에서 정당의 역할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등 대중운동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대중이 생활로부터 자신의 요구와 복지국가의 전망을 일치시킴으로써 변화의 주체적이며 실질적인 동력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1 - 복지국가 동맹의 기본구상

1) 시민사회 복지국가 동맹의 기본 틀

정당정치가 복지 의제와 논쟁을 주도하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2012년 양대 선거일정에 다가갈수록 더욱 강화될 개연성이 크다. 정당정치 차원에서 ‘복지국가 동맹’이라는 ‘가치의 동맹’을 정당연합, 선거연합 정치의 핵심 매개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적극적이고 폭넓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당정치의 성공도 어렵고, 정당들에게 실질적인 복지국가의 정치적 비전을 압박할 수도 없으며, 설령 집권한다 하더라도 복지국가로의 시스템 개혁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큰 목소리를 낼만한 정치적 명분과 힘을 가질 수 없다. 힘 있고 폭넓은 대중운동을 통해 정당정치의 세력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정책․제도 변동의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대중운동이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갖고 세력화를 함으로써 정당정치와 힘을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복지국가 전략 운동에서 극복해야 하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다. 한편으로, ‘노동 없는 복지’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1차적 부의 분배 영역에서 소득․자산 불평등이 크고 계층분절이 심하면 사회적 연대의 기초가 창출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네트워킹 된 노동의 힘에 기반하지 않으면, 복지동맹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된다. 시민정치의 ‘유목적 시민’은 정치적 폭발성이 있지만 그만큼 휘발성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 주도 복지국가’를 운동 전략의 중심에 두기엔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조직력, 정치력, 사회적 영향력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단기적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영세상인 등 계급조직을 크게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민정치는 중산층 운동으로 규정할 수 없는 계급적 복잡성을 갖고 있으며, 특정 계급의 경제적 이익 이상으로 공공적 지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민정치-노동정치의 두 축이 각 부문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시민사회 복지국가 동맹의 구성

복지국가전략은 단지 특정 계급계층의 단기적인 물질적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한국사회 시스템과 조직원리, 근본가치에 도전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사회집단을 포괄할 수 있고, 다양한 처지와 욕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총화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승산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는 또한 모호하게 ‘만인의 동맹’을 추구해선 안 된다. 복지국가의 지지집단과 적대집단을 가르는 정치적 최대동맹의 분할선을 의식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복지국가 동맹이 어떤 주체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운동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복지국가 동맹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연계하는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복지국가 동맹의 조직적 연대 주체와 운동의 참여 주체를 일정하게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명확히 조직되어 있는 주체들로부터 전략적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반면, 그렇기 시작된 운동을 ‘사회적’ 운동으로 만드는 것은 그 운동을 열렬히 지지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미조직 대중들이기 때문이다.

조직적 연대 주체의 측면에서, 크게 세 집단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노동정치의 측면에서 핵심은 조직된 노동자들이며 여기서 민주노총과 핵심 산별노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농민단체 등 각종 계급단체와 민중단체들 가운데 복지국가 기획에 이해관계와 관심을 갖는 집단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시민정치의 조직적 주체는 복지국가 프로젝트에 관련되는 모든 시민단체들이며, 교육, 의료보건, 여성 부문 등 각 의제영역의 단체들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운동이 일정 단계에 접어들면 전문가 집단을 더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지지자, 참여자를 모으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심 이슈와 쟁점에 관한 탄탄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논쟁의 우위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운동의 참여 주체 측면에서, 복지국가 동맹은 제조업노동자, 화이트칼라, 농어민, 영세상인을 주축으로 하여, 교육․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연령상의 제한을 둘 수는 없지만, 실제 운동과정에서 20대~40대 연령의 인구집단이 온․오프라인상의 정치적 표현과 정치행동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복지국가 동맹은 특정한 계급, 직업, 연령의 사회계층이 주축을 이루게 되지만, 이들 각각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산술적 집합으론 정치적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복지국가 운동에 국가적, 국민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담론전략과 행동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4. 무엇을 할것인가 2 - 운동 전략의 기본구상

1) 의제전략

운동 프레임의 초점을 분명히 잡아서 이를 증폭시키고 상호 연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현재 복지국가운동의 5대 핵심의제로 임금/고용, 보육/교육, 의료/보건, 주거/자산, 노인/노후를 꼽고 있다. 한편으로 포괄적 개혁비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나, 다른 한편으론 나열식의 운동을 경계해야 한다. 수권(授權)을 위한 그림자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이 운동의 목표가 아니며, 모든 정책대안을 다 펼쳐서 내놓게 되면 시민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의미할지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전과 담론은 크게 가져가되, 조직적인 운동 전략은 분명한 몇 개의 초점을 잡아 이를 전면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온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의제는 더 구체화되고 이를 위한 운동의 주체와 전략이 더 분명해 져야하며, 비정규직, 중소자영자 등 계급계층 생존권의 문제로도 복지국가비전이 연계된 핵심의제가 나와야 한다.

2) 활동전략

선전․교육 활동을 풀뿌리 수준에서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슈중심의 대중적 시민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 간 여러 복지 관련 연구․운동단체들이 생겨났으며, 담론의 확산 과정에서 이들의 기여가 컸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지만, 주로 전문가 집단과 사회운동의 상층인사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의 풀뿌리 수준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합의를 넓히는 작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대중강연회, 소책자, 언론기획 등 다양한 수단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선전과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몇몇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캠페인을 전개해서 복지국가 플랜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공유도를 높이는 동시에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서는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직접행동도 기획되어야 한다.

3) 정치전략

정당정치 영역에서의 복지국가 동맹이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구상이듯, 시민사회의 복지동맹 또한 정치영역에 대한 개입과 참여를 포함한다. 즉 양자는 중첩되어 상호작용하며, 큰 틀에서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정치-사회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시민사회 복지국가 동맹의 정치전략 측면의 과제는 2012년까지 두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정치세력의 가치동맹 즉 복지국가 동맹이 연합정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압박하고 촉진하는 역할일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시기에는 그와 같은 압박이 주로는 내용상으로는 반MB연대, 형태상으로는 5+4와 같은 상층부 테이블 정치를 통해 나타났으나,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반MB-야권통합 노선에 기초한 ‘백만민란’과 같은 단순한 운동이 반향을 일으키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연합정치에 대한 진보·개혁적 대중의 선호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국민적 지지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가치의 동맹’을 우선 세우고 이에 기초한 ‘정치연합’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시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2012년 총선을 기점으로 전면적인 유권자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투표참여나 정책연합을 넘어서서 복지국가 정치노선을 분명하게 제시한 정치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운동이자 표를 조직하는 운동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넘어야 할 제도적인 장벽이며, 표현의 자유, 참정권의 자유를 가로막는 현 선거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운동은 복지국가 운동의 정치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토론문>

우리사회 여성의 문제, 그리고 복지국가

김 순 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1.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장지연연구위원) 발제문

- 지금까지 복지국가 논의에서 여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 노동조합이 배제되었음.

- 노동운동이 복지국가 논의에서 소극적이었고, 사회계층 내에서도 복지의 논의의 장에서 분절화(단절)되어 있었음.

- 현재 우리사회의 척박한 여성문제의 해법으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목표로 설정해야한다는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

- 특히 젠더레짐의 관점에서 가부장적 가족과 국가의 관계를 "성별분업양식"을 중심 개념으로 보는 복지국가 이론은 우리사회 여성의 문제를 진단해볼 수 있는 '분석의 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인소득자/공공모델인 복지레짐과 젠더레짐 간의 높은 친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사회 여성를 중심으로 한 젠더레짐 전환의 추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사회 여성노동 문제의 근본적 뿌리인 '남성생계부양형 젠더레짐"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열수 없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함.

-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의 추구방향이 여성의 젠더적 이해 결합차원에서 이루어져,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각 분야에서 성평등을 성취하였다는 평가는 여성들이 복지국가 논의 시 우선적으로 공론화하여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계급적 지형과 실현성과 관련하여 과연 노동계급과 복지동맹을 형성할 수 있는 우리사회 내의 계급적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가가 의문임.

-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중요하고, 계층간의 이해조정, 국민적 이해 (합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에 과연 스웨덴의 사민당 같이 '생사를 건 정치게임"을 할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있는지 냉철히 검토해보아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주체가 되어 복지동맹을 구성하느냐의 문제와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지형이 뚜렷하게 형성될 때 계급적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데, 발제자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네 집단 - 화이트칼라 노동자, 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자영업자(농어민포함)이 과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함.

- 계급적 이해를 달리하는 계급의 한 지형으로 여성을 세력화하고, 복지국가의 논의의 중심에 여성을 세우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스웨덴 등의 사례를 우리사회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복지동맹의 조직화를 여성노동계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시켜나가야 하는지 체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여성노동계 전체의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 타임스케쥴이 만들어 가야 함.

2. 복지국가, 비정규직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임윤옥부대표) 발제문

- 현장 여성노동자의 면접을 통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인지여부와 요구, 및 이해정도에 대하여 확인한 발제 내용은 현 단계에서 여성노동계의 앞으로의 활동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발제라고 할 수 있음.

- 우리사회 복지국가 논의의 출발이 우리사회내에서 가장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

- 아울러 복지국가 논의에 앞서 대중의 삶속에서 요구가 수렴되어야하고, 시각과 관점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복지국가 논의 시 기조가 되는 철학과 가치의 추구의방향이 대중의 내면화 된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즉 대중이 추구하는 철학이나 가치의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질이 결정된다는 체험적 지적이 의미하는 바가 큼.

- 노동자 대중, 특히 여성노동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보편적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철학이나 가치와 동질화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가 확충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가정, 직장의 생활속에서 복지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정치행위 및 정치세력화를 통한 사회변화의 주체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복지국가 논의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간에 복지논의가 분절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성원이 모두 동의하는 복지국가의 큰 틀을 먼저 만들어 야 함.

- 일하는 여성의 요구가 중심이 된 미래 의 복지국가 비젼을 짜고, 여성계층의 세력화를 통하여 복지동맹을 조직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