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주민투표 거부!

여성, 아동,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8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했다. 2주 뒤인 8월 24일에는 주민투표가 강행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아동, 여성, 학부모 단체들은 힘을 모아 우리의 뜻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민투표 운동 기간 동안 아이들 밥 한 끼로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를 나누고 혈세를 낭비하려는 나쁜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평등한 교육의 시작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와 발의는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 개인의 대권욕심에 따른 정치놀음에 혈안이 된 관제 투표일 뿐 아니라 서명과정에서 허위, 대필 등 불법이 드러난 불법투표이다. 주민투표 문안 역시 청구인 서명지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취지일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계획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꼼수이자 시민을 속이는 사기극에 다름없다. 더구나 학교급식이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에 속하는 일임에도 서울시장이 발의 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교육자치의 법과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핵심쟁점은 학교급식을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실시’를 할 것인지, 소득에 따라 ‘선별적 실시’ 할 것인지이다. 오세훈 시장의 소득하위수준 50%에만 무상급식을 하는 ‘차별적 실시’ 주장은 아이들의 학교급식비는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는 복지비가 아니고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해야할 교육비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실시시기만을 내세우는 ‘단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로 본질을 왜곡해 시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시장이 시민과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개인의 대권욕심에 따른 정략적 투표에 혈안이 되어 헌법도 무시하면서 시 재정의 0.4%에 불과한 695억원을 우리 아이들의 밥값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182억원의 혈세를 들여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로 밥그릇까지 구분하면서 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실정에 개탄한다

세상 어느 부모가 제 자식 밥그릇 빼앗는 것을 두고 보겠는가? 누구를 위하여 투표하는가? 오세훈 시장의 허황된 정치놀음에 맞장구칠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조작된 민의에 허위, 불법으로 점철된 오세훈의 정치행각에 막대한 시민혈세를 들여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편 가르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차별적 급식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고, 가난한 아이를 기죽이고 왕따 시키는 반교육적인 행위임을 명백히 밝힌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의무급식이자, 아이들이 밥 먹는 급식 문제로 한 반에서 잘사는 아이 가난한 아이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주민투표 발의를 불법적 행위이자 교육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투표로 규정하며 서울시민과 학부모, 여성, 아동,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오세훈 시장의 불법적인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 낼 것이다.

2011년 8월 10일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아동, 여성,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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