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장님과 학생상벌위원장님께 보내는

시민인권교육사회단체의 서한

대학 본연의 임무에 따라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를 고려하시어

동국대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 철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옥 총장님 그리고 유국현 학생상벌위원장님,

우리는 동국대 학생 중징계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인권교육사회단체 대표자와 활동가, 그리고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동국대에서 지난해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입시설명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 퇴학 처분을 받고, 7명이 무기․유기정학, 20명의 학생들이 사회봉사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이라는 교육 자치공간에서 물리적인 폭력 등이 행하여졌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학생 신분의 당사자들에게 매우 가혹한 방식인 퇴학 처분이 수반된 징계 또한 과연 적절하고 올바른 해결방식인지 우려된다는 점을 정중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비단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학과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제한 등을 무기삼아 대학 내의 기존 질서를 무조건 변경시키려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나름의 꿈과 이상을 갖고 대학에 들어와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학문이 서열화되고 학생들은 질 낮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며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분명 우리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논의되는 구조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처벌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와 학생들의 소통을 가로막고 대학내에 더 큰 불신을 가져올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해당 대학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동국대학교는 불교 대학으로 자비를 큰 미덕으로 삼고 교육이념에도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출신의 총장님이 계십니다. 징계가 일방의 의견을 묵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타 대학의 징계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중징계 처분은 사회적으로도 실망을 주고 비난을 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에 대한 이번 중징계 처분이 가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국대학교가 이번 사건을 학생의 미래를 제약하는 방식의 중징계가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미래를 고려하여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부디 이들에 대한 과도한 징계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대학 구조조정과 교육기관 본연의 임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인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여 모범을 보이고 선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변화를 더욱 큰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7일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신수경  새사회연대 정책위원

오영경  새사회연대 정책위원

김세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태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

김재석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공동대표

김태정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집행위원장

김혜정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편집위원장

이빈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급식위원장

홍양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윤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

박미향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지역 학부모회 대표

박은경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지역 학부모회 사무국장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이숙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배은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책위원장

이소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송환웅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국장

김미란  한국여성단체연합 기획부장

유일영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김현아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오보람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배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문윤현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기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

김원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

탁경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

강영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협력실장

이윤희  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력계발국장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1국장

임은경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2국장

성지은  대학YMCA전국연맹 회장

이지윤  대학YMCA전국연맹 국제연대부장

이재권  대학YMCA전국연맹 총무

박영선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승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이선희  참여연대 간사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조은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성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최영준 다함께 운영위원

정병호 다함께 학생조직자

김지윤 다함께 협력학생조직자

조익진 다함께 협력학생조직자

이재권 다함께 협력학생조직자

성지현 다함께 협력학생조직자

김성환  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 지금,내가,바람 위원

김수진  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 지금,내가,바람 위원

김영지  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 지금,내가,바람 위원

김윤식  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 지금,내가,바람 위원

김정웅  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 지금,내가,바람 위원

박정환  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 지금,내가,바람 위원

백인용  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 지금,내가,바람 위원

우대식  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 지금,내가,바람 위원

이혜민  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 지금,내가,바람 위원

정슬아  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 지금,내가,바람 위원

최윤현  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 지금,내가,바람 위원

최혜나  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 지금,내가,바람 위원

홍명근  내가꿈꾸는나라 청년위원회 지금,내가,바람 위원

단체

대안교육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오후 5시 현재, 대표자와 활동가 74명, 단체 4개, 무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