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15%보다 뜨거운 평등

30%보다 절실한 민주주의

여성의무공천, 넘치는 특혜인가, 부족한 조치인가?

숫자에만 국한되지 않는 성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뜨겁게 이야기합니다!

2012년 2월 29일(수)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 @womenlink

진행순서

사회 :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1. '공정한 경쟁'? : 여성할당을 둘러싼 담론의 젠더 정치

전희경 (가톨릭대학교 강사,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발제2. 할당제, 숫자의 정치를 넘어서

유정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발제3. 할당제의 전세계적인 적용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서동진 ㅣ 계원디자인예술대학 교수

김유임 ㅣ 경기도의원

윤보라 ㅣ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 과정

발제1

‘공정한 경쟁’? :

여성 할당을 둘러싼 담론의 젠더 정치

전희경 (가톨릭대 강사,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4.11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구 공천시 여성 할당이 매우 진부한 방식으로, 그러나 그 진부함을 감춘 채 매우 새로운 사건처럼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외견상 이 이슈는 민주통합당의 일부 남성정치인들의 격렬한 반발로 점화되었다가, 반발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배려’받으면서 허무한 해프닝으로 사그라드는 듯 하다. 민주통합당 남성들이 15% 의무공천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30% 여성할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새누리당은 (핵심은 ‘노력’이건만) ‘30%’에 주목받으며 조용히 반사이익을 얻고, 20% 의무할당을 공약한 통합진보당은 여성할당제가 당내에서 쟁취/설득되어 온 과정의 역사성은 지워진 채 ‘숫자상 중간’의 위치 정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 해프닝은 현재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성평등/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이라면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토론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징후적 사건이다.

민주통합당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힌 남성 예비후보자들은 강훈식·곽광혜·권보근·권영우·김두수·김명진·김성호·김영근·김용·노웅래·도천수·신맹순·오영식·유상두·유용화·윤진호·이승로·이훈·임동순·임익강·임재훈·정경환·정세현·정재호·정청래·정형호·조현우·최창환·황주홍·허영 등 30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명단에 이름이 포함되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의원이 있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밝혀져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지역구 공천시 여성 할당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아님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 “무임 승차”, “민심 배반”, “국민의 선택권 저해”, “이대 동문회”, “기득권 지키기”, “본선 경쟁력 약화”, “지독한 불공정”, “공정사회와 정면으로 어긋남” 등의 언어가 동원되었다. 정말 이렇게 나쁜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여성운동집단의 적극적 호응을 받으며 관철되어 왔단 말인가?

이 발제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슬로건을 <보편>으로, 그리고 여성할당제가 이것을 위반하는 <문제>로 위치시키는 이들의 주장이 만들어 낸 현재의 담론 지형에 개입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① 반발 주장이 어떤 담론정치 속에서 성립하며, 어떤 식으로 기존의 권력관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비판하고, ② 여성할당제가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주체들에 의해, 다른 담론 지형 위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1. 허위 구도의 습관적 강화, 위협받는 민주주의

(1) 무임승차하는 것이 누구인가?

많은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인데, 핵심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이다. 즉, 1) 할당제는 능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2)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며, 3) 유권자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주장이다(김현희, 오유석, 2010). 이런 면에서, 명시적으로 반발한 30명의 민주통합당 남성정치인들은 매우 흔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정청래 예비후보가 자신의 지역구가 3인경선으로 결정되자 “정치적 논란은 이미 끝났다. 푸닥거리 한번 한 꼴”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여성의무공천에 반발했던 진짜 이유를 스스로 드러냈다는 점 정도다.

다른 한편에서는 페미니즘의 반대 또한 존재한다. 이는 1) 할당제로 선출된 여성은 아무리 자질이 좋아도 할당 때문에 선출되었다는 낙인으로 인해 무기력해질 수 있으며, 2) 할당제'만' 쟁점화되면서 할당제 이외의 다른 성평등 의제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다(김현희, 오유석, 2010:142).

“해프닝으로 끝난 ‘15% 여성 의무공천’ 반대”, <여성신문> 1174호 (2012/2/24)

그러나 여성할당제 반대논리의 이러한 전지구적 보편성은, ‘이명박정권 심판’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의 범야권 슬로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권력구조와 관련되며, 또한 그 구조를 강화한다. 여성할당제를 둘러싼 담론 지형에서 무엇이 부각되고 무엇이 숨겨지는지, ‘시민/국민’, ‘민주주의’, ‘정치개혁’, ‘공정성’ 등의 가치가 누구에 의해 전유되고 있는지, 그렇게 만들어 진 담론 구도가 어떻게 성평등/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지 드러나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언론, 각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홈페이지, 기자회견 자료, 정치인 블로그 등에 공적으로 게재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에 반발하는 일부 남성정치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구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고, 또한 동원하고 있다.

가정된 것 (반사 효과)............의무 공천 반대	지역구 여성 의무 공천............말해진 것
(“뼈 빠지게 바닥을 뛰어 온 예비후보들?) (‘국민’, ‘시민’, ‘민심’?) (유능한 정치신인 발굴?) (공정성?) (‘정치 개혁’의 문제?) (국민의 ‘선택권’?)	“낙하산” “이대 동문회” ‘기득권 지키기’ 과도한 ‘특혜’, ‘무임승차’ ‘일부 여성’의 문제 유권자들의 선택권 침해
보편적 이해 대변자로 자처	특수한 이해로 비난

즉,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여성할당제)에 이들이 붙인 말들은 모두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난을 통해 거꾸로 여성할당제에 반발하는 자신의 위치를 ‘보편’으로 위치시키는 담론적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의식적인 것이었든 무의식적인 것이었든, 공적 발언은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 내며, 정치적 효과는 우리 사회 전반의 권력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비로소 발효된다. 그러나 이 발언들을 자세히 종합해 보면, 반발의 논리는 매우 오만하고, 부당하며, 심지어 자기분열적이다. 간단히 말해, 부(不)정의한 권력구조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일부 남성정치인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평등/민주주의에 해롭다.

첫째, 여성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할당제라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요구될 정도로 누적되어 온 ‘남성의 특권’을 은폐한다. 여성이라는 성별만으로 '특혜'를 준다고 하지만, 성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있다. 하지만 남성정치인은 '남성'이어서 혹시 정치 경력이 짧지 않을까, '남성'이어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남성’이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모든 권력관계에서 강자의 특권이다. 그리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특권은 유지된다. 지역구 의원의 94%를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자신이 ‘남성이어서’ 무임승차해 온 구조에 대한 성찰과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여성혐오를 적극적으로 동원, 조장한 일부 남성정치인들의 ‘꼼수’는 드러나야 한다. 맨 처음 격렬히 반발했던 정청래 예비후보는 ‘이대 출신’, ‘잘난 여자’, ‘기득권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노는 엄청나다. 여성혐오는 여성주의에 대한 혐오와 연속선 위에 있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바로 (성별이 없는) '보편적 시민' 혹은 '민심'이라는 단어가 현재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성혐오를 자극하는 발언은 수백, 수천 개의 인터넷 악플 행진 속에서 거의 언제나 ‘꼴페미’에 대한 혐오와 폭력적 발언으로 이어지지만, 이러한 현상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여성주의에 대한 혐오를 적극적으로 동원, 조장하는 행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는 찬성한다”는 그들 자신의 수사(修辭)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발 담론에 등장하는 ‘시민들’이나 ‘민심’은 도대체 누구인가?

처음 반발을 공식화한 정청래 예비후보는 “저는 이대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면서도 ‘총선출마 예정 이대 동문회 명단’을 다음 아고라와 '미권스' 게시판에 올렸고,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대 출신’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소위 ‘된장녀’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언론의 동조 속에 ‘○○녀’라는 호명, 벤츠 ‘여’검사라고 굳이 성별을 강조하는 인지구조, ‘이대’라는 기표가 대중적 마초이즘에서 활용되는 방식 등이 그 예다.

셋째, ‘경쟁력’과 ‘선택권’은 민주주의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 담론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반발한 남성정치인들은 여성할당제가 ‘경쟁력 없는’ 여성후보들을 무조건 공천되게 할 것이라고, 혹은 ‘공정한 경쟁’ 없이 무임승차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시민(유권자)들의 ‘선택권’을 해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남성을 뽑게 되는 것은 ‘선택’이고, 여성을 뽑게 되는 것은 ‘선택권 박탈’인가? 이것은 성평등/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흔히 마주치게 되는 <‘능력’ vs. ‘성별’>이라는 구도이다. 물론 이 때 ‘능력’은 암묵적으로 남성과, ‘성별’은 암묵적으로 여성과 연루된다. 즉, 마치 남성후보자는 성별과 무관하게 ‘능력’을 가지고 승부하는 반면, 여성후보자는 ‘능력이 없는데도’ 성별로 부당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도는 매우 진부하고 허술한 것으로, 상식적인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가령, 남성후보자는 정말 ‘성별’과 무관한가? 여성후보자가 거의 항상 의심받는 ‘능력’은 구조와 무관한가? (그렇다면 수구보수세력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능력에 따라 돈을 버는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말 아닌가? ‘경쟁력’ 있는 삼성을 정부가 밀어주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고, 대기업 물건을 소비하고 싶은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그 신자유주의의 언어인 ‘경쟁력’과 ‘선택권’을 의문 없이 사용하는 자기분열을 이들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는 듯 하다.

흥미롭게도, 고학력 기득권층 여성이 선출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던 이들이, 이번에는 자격(‘경쟁력’) 없는 여성이 할당제 때문에 선출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2) 반 세기에 걸친 ‘우선순위론’의 역사 : (남성) 정치인들의 역사의식을 묻는다

“민주당이 당면한 주요 과제로는 양극화 해소, 서민 경제, 부정부패 해소, 검찰개혁 등이 꼽힌다. 개인적으로 청년들의 정치참여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5~6번째 정도의 과제인데, 그게 당규에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할 시대정신이라도 되나.” - 민주통합당 김두수 예비후보

“민주당 여성 15% 공천 할당에 반발 ‘이거 하려고...’”, <오마이뉴스>, 2012/2/7.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작고 부차적인 과제를 제 1의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켜 당의 평화를 깨트리냐”,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시민의 당을 만드는 혁신 과제보다 우선하냐” - 민주통합당 정청래 예비후보

위의 기사.

“여성할당제와 여성우대원칙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 총선이후 당대표경선 등 통합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확정하고 이후 선거부터 적용하는게 당의 화학적 결합의 과정으로 옳다고 생각” - 통합진보당 박석종 예비후보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에 보내는 공식질의서”,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게시판. (2012/1/31)

역사의식은 사회적 위치와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수구 세력에게 박정희를 기억하는 것이 역사의식이듯, 누구의 입장에 서고자 하는가, 어떠한 정치적 비전, 지향,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따라 역사의식은 달라진다. 많은 여성사학자들은 성차별주의 속에서 여성의 ‘시민적’ 행동, ‘정치적 주체’로서의 행위들은 신속하게 잊혀지고, 예외적 돌발행동으로 간주되어, ‘역사성/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파편화된 주체로 남성중심의 역사쓰기에 동원되어 왔는가를 비판해 왔다. 정치가 남성의 영역이라는 오랜 통념 속에서, 정치적 주체, ‘시민’으로서의 여성들의 역사적 행위들은 언제나 ‘새로움’만 소비된 후 쉽게 망각되곤 한다. (그래서 2008년 10대 여성들과 유모차를 모는 기혼 여성들이 촛불시민으로 거리에 나섰을 때도 ‘새로운’ 현상이고, 2011년 잡년 행동(슬럿 워크)도 ‘새로운’ 현상이고, 한미FTA 반대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도 나꼼수에 의해 계몽된 ‘새로운’ 여성들이라고 말해진다.)

조안 켈리(Joan Kelly)는 “여성에게도 르네상스가 있었는가?”라는 논문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와 시대구분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거다 러너(Gerda Lerner) 또한 기존의 ‘역사학’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필수적이고 필연적 구성요소로서의 성평등이라는 가치에 입각해 보았을 때, 지역구 공천시 여성할당제는 어떤 ‘역사의식’ 속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하는가? 이번 19대 총선을 앞두고 쟁점화된 여성할당제는 어떠한가? 민주통합당의 15% 여성의무공천은 ‘할당제’라는 말을 쓰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수치이며, ‘노력’하겠다는 새누리당의 30%라는 수치는 ‘왜 30%인가’에 대한 공유된 합의 없이 소위 총선 국면의 카드로만 작동하며, 통합진보당의 20%는 그 수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당내에서 투쟁해 왔던 많은 여성(주의자)들의 역사를 감추면서 그저 ‘중간’의 위치로만 해석된다. 15%든, 20%든, 30%든, 그 숫자에 대해 느끼는 방식, 그 숫자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역사의식의 부재’이다.

이러한 ‘역사의식의 부재’를 가져온 핵심적인 기제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우선순위론’이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언제나 '더 급한' 문제가 있다는 논리가 지배해 왔다. 국가형성기에는 '민족독립', '국가건설'이 더 급했고, 산업화 시기에는 경제발전이 더 급했고, 1980년대에는 '민주화'가 더 급했고, 경제위기 때는 '먹고 살기'가 더 급했고, 이제는 이명박정권 심판이 더 급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이유는 심판 이후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축적된 성별 불평등을 부인하고, 문화 전반의 여성혐오를 조장하고, (신)자유주의의 언어를 필요에 따라 언제든 수용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심판 ‘이후’에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무엇을 지향하는 우선수위인가를 질문하지 않고,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정치철학과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여성할당제는 그저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로 축소되고 만다.

이런 위기담론 속에서, 사실상 불평등한 선거방식에 의해 과도입법의원과 제헌의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 여성이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법과 헌법이 만들어졌다(유숙란, 2005).

이러한 담론정치 속에서, '시민 참여로 정치 혁신'이라는 시민사회의 슬로건은 남성 의원들에게 전유되어가고 있다. 여성들은 ‘보편적 시민’으로 흡수되어버리거나, 아니면 ‘꼴페미-잘난여자-기득권여성’의 범주로 격리된다. 지난 몇 년간 삼국까페나 촛불소녀들이 보여준 ‘시민’으로서의 참여정치, 지난 수십 년간 각 당내 여성들이 어렵게 싸워 온 ‘할당제를 통한 당내 민주주의 확보’는, 이 두 여성 범주의 대립구도 속에서 실종된다. 기존의 권력관계에 기반한 습관적 구도(프레임)를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좋은 가치들(공정성, 보편성, 시민 참여, 민심...)을 전유해가는 일부 남성정치인들의 담화 전략은, 그 자체가 성평등/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판의 대상이다.

2. 여성정치인은 ‘여성만’ 대표하는가? : 대표성의 젠더정치

(1) 여성정치인은 ‘여성’을 대표하는가? 그렇다면 남성정치인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인구의 구성대로 정치적 대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남녀공동대통령제도까지 주장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에게 게임도 안 되는 후보임에도 여성이라 무조건 공천한다는 것이 민주주의냐” - 민주통합당 남성예비후보 30명의 기자회견

“민주당 여성 15% 공천 할당에 반발 "이거 하려고..."”, <오마이뉴스> 2012/2/7.

정치영역에서의 여성할당제는 대의제 속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시민-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이 대의기구에 충분히 대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낮은 대표성’이라는 문제는 현재의 담론지형에서 여성의 '이해관계'를 여성‘만’이 대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 '여성의 이해관계'란 무엇인가? 김진숙과 나경원의 이해관계는 같은가? 젠더, 학력(학벌), 계급, 장애여부, 성정체성, 결혼상태, 국적, 지역 등 다양한 권력관계가 교차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생물학적 여성의 이해관계의 총합이 대표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순진하며, 그것이 더구나 정치인이라면 게으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즉, 낮은 대표성은 '대표'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여성의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성별 불평등 구조를 드러내는 '기이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이 기이한 현상을 초래한 성별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 여성정치인은 ‘여성만’ 대표하는가? ② 그렇다면 남성 정치인은 ‘전체’를 대표하는가? ③ ‘여성’은 똑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동질적 집단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 물음은, 성평등/민주주의가 얼마나 복잡한 사유, 성찰적 역사의식, 권력구조에 대한 지식을 요하는 어려운 문제인가를 단박에 드러낸다.

다른 영역과 달리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에서 ‘대표(representation)’라는 단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층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 토론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전체 의원의 85%, 지역구 의원의 94%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과소대표성은 그 자체로 특정 영역에서의 성차별 지표이며, (여성정치인과 여성시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여성정치인과 남성정치인의 관계 속에서 논해야 할 문제다. 다른 한편,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개별 정치인이 대의제 속에서 누구를 대표하는가는 선거 과정에서 주장, 검증, 인정되어야 하고 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감시, 평가되어야 하는 층위의 문제다. 생물학적 여성이 반드시 ‘모든 여성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여성정치인들이 성인지적 의정활동에서 남성정치인보다 월등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여성정치인’과 ‘여성주의 정치인’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쟁되어 온 주제다. 문제는 최근 일부 남성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담론 구도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소위 ‘박근혜 논쟁’이 그 촉발점이었고, 최근에도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성평등한 의정활동’이 초점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여야 3당 대표들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들어 ‘여성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은 한국에서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언론에 등장했던 말이다. 생물학적 여성이 ‘여성’이라는 기표와 동일시되는 순간, 김진숙과 박근혜는 구분될 수 없고, 마거릿 대처는 성평등의 대표적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마거릿 대처가 집권했던 시기에 영국의 평등과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으며, 당시 영국에서는 “영국 의회에는 딱 한 명의 남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마거릿 대처”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2) 정치의 성별분업에 반대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사회복지 전반의 문제를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길은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 민주통합당 여성리더십센터 이윤정 소장

“이윤정 후보, ‘여성공천 의무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머니투데이>, 2012/2/19.

현재와 같은 담론 구도는 매우 낡고 진부한 것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다. 습관적 프레임, 허위 구도 만들기의 역사는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의제의 타협을 강제해 왔다. 타협이란, 여성정치인은 ‘더 깨끗하고, 복지, 교육 등 생활정치에 강하다’는 논리, 즉 정치의 성별분업을 여성운동 또한 어느 정도 수용해 왔다는 것이다. ‘섬세한 리더십’, ‘감수성’, ‘생활정치’, ‘복지와 교육 전문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역에 헌신’ 등의 언어는 선거철마다 들려오는 익숙한 레토릭이다. 이러한 레토릭은 성평등 이슈를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이슈로 국한시키고, 다시 ‘여성의’ 이슈를 (본질적인) ‘여성성의’ 이슈로, 나아가 ‘여성의원이 다루는 이슈’로 국한시킨다. 이것은 성평등 의제에서 남성정치인을 면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모든 여성정치인을 개별자가 아니라 ‘여성’ 정치인으로 간주하는 성별구조를 지속시킨다. ‘생활정치’는 남성정치인에게도 중요하고, 그래야 한다. 여성이 ‘여성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혁신이기 보다는 지배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3. 여성할당제는 민주주의 회복의 문제다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로 시작되는 여야를 막론한 일부 남성정치인들의 발화 방식은 지적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반대하는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한 계층만의 과소대표나 과다대표가 나타나지 않고 국민의 다양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요청이기도 하다(국회입법조사처, 2012). 이 때 ‘국민’의 성별이 무엇인가는 중요하다. 인권을 위해서는 인권이 박탈되어 온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듯이, ‘국민주권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되어 온 집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무도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한진중공업 해고자,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복직을 철학의 문제가 ‘아닌’ 밥그릇 싸움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밥그릇’이야말로 국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사회가 어떤 원리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가늠하는 ‘철학’의 문제다. 밥그릇이야말로 국정운영철학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이명박 시대를 살아 낸 시민들은 아주 큰 비용을 치르고 배웠다. 밥그릇을 개별화된 밥그릇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시장이고 자본주의라면, 밥그릇에 민주주의, 평등, 정의(justice) 같은 사회 전체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도,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를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난하는 일부 남성정치인들의 언설은, ‘밥그릇 싸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호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밥그릇 싸움’에 연연하지 않는 ‘대의(大義)’로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철학이 무엇이냐의 문제다. 가령,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이 '복지'라고들 한다. 그러나 그 '복지'가 약자에 대한 연민에 기초한 일방적 시혜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평등에 기반한 사회적 공공성의 회복인지는 철학의 문제다. 마찬가지로, 여성할당제를 남성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는 것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그간 보편성을 임의로 독점해 온 남성권력을 해체하고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개입으로 이해하는가 역시 철학의 문제다.

참고문헌

김선화 (2012), "지역구 공천 여성 할당제의 헌법적 쟁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김영희 (200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할당제 : 부당한 무임승차인가, 불가피한 수단인가?", <인물과 사상> 통권 60호, 인물과사상사, pp.72-79.

김현희, 오유석 (2010), "여성정치할당 10년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79호, pp.140-182.

김숙이, 이오경숙, 조현옥, 고정갑희 (2002), "새로운 여성주의 정치틀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며", <여/성이론>,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문경희 (2007), "여성과 정치 그리고 할당제 - 국제적 동향과 쟁점", <페미니즘 연구> 7(1), pp.273-300.

유숙란 (2005), "광복 후 국가건설과정에서의 성불평등구조 형성",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39(2), pp.277-299.

발제2

할당제, 숫자의 정치를 넘어서

유정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숫자의 명료함, 숫자의 함정

2012년은 확실히 뜨거운 한해가 될 것 같음. 4월 총선은 뜨거움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이고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서부터 집중된 관심과 논란은 이를 보여줌. 이 국면에서 다시 ‘할당제’가 문제가 되고 있음. 할당제는 항상 논쟁적인 전략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시민참여, 야권통합 등의 쟁점과 결합해서 더욱 갈등적인 쟁점이 되고 있음. 지금 이 논쟁을 통해 무엇을 읽어낼 것인지 말하기 전에 먼저 논쟁의 출발점부터 돌아보려고 함. 민주통합당이 지역구  후보자 공천에서 여성이 15% 할당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역구 여성공천비율을 30%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민주당 여성의무공천이 문제가 된 이후 새누리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여성 30% 공천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때문에 지난 2월 27일 새누리당 여성 예비후보들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 또 통합진보당은 여성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15%가 쟁점이 된 것과 달리 통합진보당의 여성후보 공천 및 지원 정책은 주목도 거의 못 받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이 여성공천 목표를 어떻게 추진할지 지켜봐야하지만, 결정된 사항으로 볼 때 민주통합당의 여성 15% 의무공천은 세 개 주요 정당에서 여성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인 셈임.

새누리당은 2012년 1월 16일 여성정치참여확대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 30%를 달성하고, 후보자 경선지 여성후보자에게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4월 총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이승진, 2009).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여성 의무공천 정책은 여러 반발에 처해있음. 공천심사 기준이 발표되자 일부 남성의원들은 여성 의무공천이 공정한 경선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여성 전략공천을 실행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나서거나, 공천심사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상황임.

여성신문의 보도(여성신문 2012. 2. 24일자)에 따르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후보 중의 일부는 성명서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정정하고 나섰다. 남성의원 측은 성명서에 동의하는 님성의원이 46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정을 요구한 경우를 고려하면 그 수는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할당제는 변화를 위해 도입된 변혁적 전략임. 하지만 이런 논쟁에서는 할당제를 통해 만들어내는 새로운 변화가 무엇인지는 잘 보이지 않음. 여기서 여성은 15%, 30% 같은 숫자로 재현됨.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됨에 따라 나오는 반복된 논쟁이 있음. 할당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능력주의에 어긋하고, 여성에 대한 특혜라는 것임. 이러한 논쟁 속의 할당제는 도전적 전략이기 보다는 이미 낡은 언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가? 할당제는 낡은 제도이고 여성의 지위는 이미 충분히 향상되었으므로 할당제는 필요로 하지 않은가?

정치적 전략으로서 할당제의 가장 큰 장점은 목표를 숫자로 제시한다는 것일 것임. 숫자로 표현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해지고 이행 여부를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음. 특히 성불평등 문제와 같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입증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여성 대표성의 수적인 차이는 문제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증거가 됨. 하지만 숫자의 정치는 목표를 명료하게 했지만, 명료한 것만 보이게 하는 함정이 있음. 숫자로 나타난 결과는 불평등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숫자로만 가시화될 때 지난한 과정은 숫자 뒤에 몸을 가리고 오히려 문제로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숫자의 대상이 되는 여성과 목표비율이다. 따라서 논쟁의 대상 역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지난한 구조와 문화로 향해있는 대신, 주로 ‘여성’을 향해 있음.

이 발표에서는 숫자의 정치가 망각하게 만드는 부분을 상기해보려고 함. 이것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이기도 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성취하는데 할당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해왔음.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포함될 것인가를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가 성평등하게 실천될 것인가이며, 그러한 기획 속에서 할당제를 위치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려고 함.

망각 1 - 남성들은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

제헌의회에서 15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선출직 여성국회의원 수는 3명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음. 8대 국회와 13대 국회에서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의원이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 1명이나 2명이었고 지역구 여성의원이 3명이었던 국회 역시 4대 국회가 유일함. 16대 국회에서부터는 여성의원 수가 조금씩 증가해서 16대의 선출직 여성의원은 5명, 17대는 10명, 18대는 14명임. 그럼에도 선출직 의원수로 최다가 된 18대 국회에서도 지역구 245석 중 여성의원 의석의 비율은 5.7%에 불과함.

여성들이 할당제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위와 같이 대표성 구성에서 통계적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가 더디게 나타는 것을 문제화했기 때문임. 즉 여성할당제는 정치 문화와 정당구조에서의 남성중심적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촉발된 것이고 남성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문화의 수혜자였음. 18대 국회에서 나타나는 여성의원 의석 비율 5.7%는 남성들이 여전히 이러한 문화의 수혜자라는 것을 의미함.

하지만 우리가 여성할당제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초점이 되는 것은 여성에게 있음. 여성이 자격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 여성인지 아닌지,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닌지, 대표가 될 여성이 충분히 성평등 의식이 있는 여성인지 아닌지 여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논의들이 주를 이룸. 여기서 남성들은 방관자, 평가자의 역할을 하거나 지금 불거지는 논쟁에서처럼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불공정함과 불리함을 주로 호소해왔음.

즉 할당제가 주로 논의되는 방식에서 망각되어 온 것은 남성의 역사적 역할과 책임의 문제임. 논쟁에서 불공정함을 호소하는 남성들은 여성들의 무임승차를 비판하고, 여성들이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는 것이 남이 어렵게 일구어온 지역구를 빼앗는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할당제 논의에서 남성들이 의식하지 않는 부분은 남성들의 역사가 오랫동안 특권과 기득권에 기반한 무임승차의 역사를 통해 씌어졌다는 것임. 기존의 정치문화에서 여성들은 지역구에 기반한 정치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지역구 위원장과 현역의원들은 남성임.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이 지역구 뺏기로 이야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득권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무임승차의 역사를 지속시키는 것임.

공천후보로 등록한 여성의 수가 적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치인 남성은 평가와 조롱을 할 것이 아니라 성찰과 책임을 통감해야 함. 하나는 대표성의 성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이 필요함.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신청자 중에서 여성 후보의 비율은 민주통합당은 7%(713명 중 49명), 새누리당은 8%(972명 중 76명)에 불과함. 여성 공천자 신청자수가 적은 것에 대해 일부 남성 후보자들은 ‘이렇게 나가면 여성 공천신청자는 모두 공천확정을 받을 것’이라는 관전평과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음. 이해관계가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 먼저 의식해야 하는 것은 여성 정치인이 얼마나 소수인지의 문제여야 할 것임. 또 다른 측면에서 여성이 소수라는 것은 한국의 정치문화, 정당구조 등이 여전히 남성중심적이라는 것임. 조직, 인맥, 계파 중심의 한국의 정치 문화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것임. 대다수의 남성정치인은 본인이 의식하지 않을 때에도 남성중심적 정치문화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대한 성찰성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할당제 논의는 남성의 역할과 책임의 문제는 수면에 올리지 않은 채 여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음.

여성할당제에 대한 요구는 광복후 제헌의회 구성을 위해 보통선거법을 제정하는  정에서도 있었다. 유숙란(2005)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90명의 과도입법의원 중 여성이 4명이 있었는데 여성들은 제헌의회 총 의석 266석 중 22석은 여성에게 할당하라고 요구함. 하지만 이는 무시되었고 과도입법의원 중 한 명의 여성이었던 박승호는 제헌의원에 여성대의원 몫이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소회를 다음과 같이 밝혔음. 박승호는 여성대의원 설정이 민주주의에 대한 편법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을 두고 남성들의 이중성을 지적함. 그녀는 남성들이 평상시에는 남녀동등권이라는 말을 못견뎌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남녀동등권을 외친다고 말했음.

보통선거법 통과과정에서 여대의원 문제가 부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은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여자에게만 특별 편법을 쓴다면 아즉도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측면을 미국에 선포하게 되는 것 ② 편법을 쓰게 되면 여성들 자체의 투쟁력이 없어지고 노력 없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성운동에 추진력이 없어지는 것 ③ 남녀동등권은 부여된 것인데 편법을 쓰는 것은 보통선거법을 위한하게 된다는 것 ④ 투쟁해서 실력으로 선거가 되어야 한사람이 나와도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것의 이유로 부결되었다. 입법의원의 한 모퉁이에서 여섯 달 동안 느낀 것은 남녀동등권의 말만 해도 구역이 나서 못 견디어 하는 남성들이면서도 자기들을 유리하게 할 때는 남녀동등권이 뚜렷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요새는 필요할 때마다 남녀동등권이 있으니 실력이 있는 데 투쟁하라고 하는 말을 무책임하게 할 때이다.(박승호, 1947)(유숙란, 2005: 288에서 재인용)

여성 할당제가 여성을 ‘끼워넣는’ 제도로 이야기되면 남성은 공정한 방관자이거나 경쟁자이고 계속해서 여성만 '문제적인‘ 대상이 됨. 하지만 할당제가 정작 문제제기하고자 한 것은 남성의 기득권 구조임. 그리고 기득권 구조에서 남성과 여성이 맺는 관계임. 정치적 대표성이 성평등하게 실천되는 데에는 여성의 실천과 책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실천과 책임 중요함. 성평등 의식은 여성 대표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대표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임. 할당제가 제기하는 질문은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향해야 함.

망각 2 - 정당구조, 정치문화, 선거제도의 개혁 및 여성인력육성과의 연동

할당제의 논리 구조에서 종종 망각되는 것이 정치 구조임. 여성의 과소대표는 복잡한 문제의 결과이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 국한해서 말하면 정당구조, 정치문화, 선거제도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 할당제는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문제에 개입하는 것임. 여성의 참여를 통해 정치 구조가 변화할 수도 있지만 여성의 참여만으로 정치 구조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역부족임. 하지만 할당제는 어떻게 정치구조가 성평등한 방향으로 바뀔 것인가 질문하는 대신 여성의 수를 높일 것인가로 질문을 축소함. 여성의 수를 제고하는 것은 성평등한 정치구조를 위한 전략의 하나일 수 있지만, 정치구조의 변화와 연동하지 않고 여성의 수를 제고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 기존의 정치구조는 그대로 둔 채 여성이 ‘끼워넣기’로 포하되는 것이 될 수 있음.

무엇보다 정치구조에 대한 문제인식이 소거된 할당제 논의는 할당제 논리가 무리하고 억지스렵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임. 여성의 과소대표성은 불평등한 정치, 사회구조의 결과임. 하지만 구조적 원인이 상기되지 않은 채 숫자만으로 논의되면, 바탕이 되는 조건은 공정하고 별 문제가 없지만 단지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해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 됨. 숫자가 어떤 문제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할당제는 여성에게 부여되는 공정하지 못한 이익이 됨.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것은 정치 구조이고, 할당제는 공정하지 못한 조건에서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임. 하지만 할당제의 목표가 공정하지 못한 구조와의 관계성과 연결지어 설명되지 않고, 목표비율 중심으로 이야기되면 오히려 할당제가 공정하지 못한 조치가 됨.

여성들은 그동안 할당제 외에 정치 구조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꾸준히 요구해왔음. 특히 여성계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로의 변화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아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소수정당이나 신인의 진출을 저해하며, 비례대표의 몫이 점차 줄어들어 직능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김원홍․김민정, 2002). 17대 총선에서 총선여성연대는 비례대표의석과 선출직 의석을 최소한 1:2의 비율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음(조현옥․김은희, 2010: 124). 보다 근본적인 변화 방향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라는 목소리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임. 18대 국회 선거구 구획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2석 감소했고, 이번데 19대 선거구 구획에서는 지역구가 1석 증가함으로써 전체 의석 중 비례대표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음.

이외에 정당문화 바꾸기 위한 과제나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과제 역시 제안되어 왔음. 정당문화를 바꾸기 위해 남성 정치인 인식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안하거나, 여성인력 육성을 위해 중앙당 및 지구당 주요 당직에 여성 일정비율 참여를 보장하자는 제안, 여성당직자 지도력 향상을 위한 정당 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개모집을 통한 여성당직자와 여성후보 발굴지원 등이 제안되었음(김원홍, 김민정, 2002). 시간을 가지고 여성인력을 발굴라고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할당제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는 주요한 한가지는 여성을 공천하려고 해도 적당한 여성이 없다는 것임. 이런 한탄은 결국 정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임. 여성정치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된 벌써 20년 가까이가 되었음. 오랫동안 여성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정당은 적극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실제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발굴,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각 당에 지급된 여성정치발전비가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 정당이 여성정치발전비를 여성당직자 인건비로 지급하거나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음(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06; 2007). 정당이 여성정치인 육성과 같은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때가 되면 문제는 적절한 여성인력이 없는 것으로 환원되는 부정적 순환구조가 있음. 정당이 여성정치인력의 발굴과 육성의 일상적 과제를 잘 수행하지 않은 채로, 선거 때에 할당제만 쟁점으로 만든다면 이런 문제제기 방식은 오히려 할당제의 논리와 정치를 약하게 할 수 있음.

이외에 정치구조 변화를 위한 다른 제안으로 공천방식의 변화, 정치관계법 개정 등도 제기되어왔음. 공천판단기준 및 과정이 명확해야 하고, 여성후보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할  시간이 있도록 공천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진행되지 않아야 하며, 공천조직에 여성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불이행시 국고보조그은 50%까지 삭감해야한다는 제안, 지역구에서 여성공천 30%이상을 지킨 경우는 해당 지역구 위원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안되었음(김원홍․김민정, 2002).

이와 같이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할당제만으로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선거제도, 정치문화, 정당구조 등을 변화시키고, 여성정치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음.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변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고, 정당구조, 정치문화의 변화 또한 더디게 변화하고 있음. 무엇보다 할당제가 정치구조 개혁의 방향과 연동된 계획 속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음. 정치구조의 변혀은 더디게 진행되는데 할당제가 민주주의와 진보의 상징으로 역할하는 것은 우려할 부분임.

망각 3 - 여성들이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가

할당제를 논의하면서 종종 망각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는 ‘여성들이 무엇을 대표하는 지’임. 여성 대표자들이 ‘여성’을 대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때문에 할당제에 대한 비판의 하나는 할당제가 기득권 여성들의 이익을 챙겨줄 뿐이라는 것임. 문제는 할당제의 논리구조에서는 여성 대표성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성평등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논리의 공간이 취약하다는 것임. 할당제는 주로 수적 비율 중심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왔고, 이것을 중심으로 투쟁해왔음. 하지만 수적인 균형은 정치적 대표성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이지만, 수적인 대표성이 질적인 대표성을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음. 문제는 그럼에도 할당제의 논리 공간에는 질적인 대표성을 견지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할당제를 통한 여성의 수적 대표성의 제고는 질적인 대표성도 담아내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임.

현상적 대표성이 실질적 대표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들이 있음(Childs and Krook, 2006; Celis and Childs, 2008). 이들 연구는 임계치에 다다르면 실질적 대표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나이브한 것이고 오히려 중요한 과제는 현상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의 간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해야한다고 제안함. 즉 수적 대표성과 질적 대표성은 동일하지 않음. 이러한 간극을 성찰하지 않으면 할당제가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유리천정으로 기능할 우려도 있음(조현옥․김현희(2010).

한국에서는 여성국회의원의 수적 증가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한계가 동시에 지적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2005년 호주제 폐지 과정에서 17대 국회 여성의원들이 정당을 초월한 연대를 했으며, 여성의원들의 이러한 연대가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는 점임(유숙란, 2006). 이외에 여성의원의 증가에 따라 여성관련 의제 및 여성관련 법 제․개정이 증가했고, 각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여성 의원 수가 증가했고, 남성의원들의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가 증가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김현희․오유석, 2010).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여성 이슈를 두고 여성들간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2008년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과정에서 여성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은 수적 증가에 따른 효과를 낙관적으로만 기대하지 않게하는 이유가 됨.

할당제의 논리가 주로 초점을 두는 것은 ‘대표성’의 상태에 있음. 앞에서 남성의 역할이나 책임, 정치 구조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대신 변화의 대상으로서 ‘여성의 수’에 착목함. 마찬가지로 범주로서 ‘여성’ 또는 범주로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할 것인가 할당제 논의 속에서는 종종 잊혀짐. 하지만 여성의 과소 대표성은 범주로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여성’ 범주를 변화시킬 것인지 상기되지 않으면 할당을 받은 여성의 대표성의 정당성에 대한 언술은 계속될 것임.

할당제, 혁혁한 성과 헛헛한 한계

할당제가 도입된 이래로 여성 정치인의 수는 눈에 띄게 늘었음. 1996년 15대 국회에서는 여성 의원 수가 9명 3%에 불과했지만 18대 국회에서는 여성의원 수가 41명으로 13.7%까지 증가했음. 그리고 여성의원의 증가는 할당제를 강제하는 제도적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 2000년인 16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에서 여성할당이 명문화되었고  여성의원의 수는 16명 5.9%였음. 하지만 이때는 2000년에는 비례대표에서 여성 비율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17대에 여성의원수가 크게 늘었는데 비례 대표 여성 할당 비율이 50%로 확대되었고 교호 순번제가 적용된 것이 반영됨.

<표> 여성국회의원 당선자 수 및 비율

선거년도	1948	1950	1954	1858	1960	1963	1967	1971	1973
대수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총의원수	200	210	203	233	233	175	175	204	146
여성의원수	1	2	1	3	1	2	3	5	12
비율(%)	0.5	1	0.5	1.3	0.4	1.1	1.7	2.5	8.2

선거년도	1976	1981	1985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대수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5대	16대	17대
총의원수	154	276	276	299	299	299	273	299	299
여성의원수	1	9	8	6	3	9	16	39	41
비율(%)	0.6	3.3	2.9	2.0	1.0	3.0	5.9	13.0	13.7

* 자료. 김현희․오유석, 2010: 146

여성의원의 증가는 할당제의 공이 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당제가 미치지 않는 부분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또 다른 현실임. 16대 국회 선거에서부터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제 30%를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이때는 교호순번제가 아니어서 정당들이 여성들을 당선권 밖으로 배치되는 양상이 있었음. 17대부터 비례대표 50%와 교호순번제 적용.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성의원 진입.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들 많이 배출했지만 18대 국회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수의 여성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을 함. 18대에서 보인 정체는 여성의원 증가가 할당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크게 구속된다는 것을 보여줌. 지역구에 대해서는 정당법에서 30%를 여성후보로 공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많은 여성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대해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자금조달이 용이한 주요 정당은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대신 여성후보 공천에도 인색했음(김현희, 오유석, 2010: 150).

이런 경향은 지방 선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남.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의원수의 뚜렷한 증가는 할당제와 같은 강제적 조치의 적용의 효과가 나타날 때임. 한편 선출직 여성의원의 수는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17대에 선출직 여성의원수가 10명, 18대에는 14명이었던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는 것도 주목해야 함.

17대 국회에서 여성진출 늘었지만 비례대표였던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로 이어지지 못했고, 18대 여성 국회의원 구성을 보면 여전히 초선의원이 65.7%에 달함. 국회의원 경험한 경우 의정을 파악하고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데 경력이 있는 것. 거다 러너는 여성들의 역사를 전수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매 번 첫 단추를 끼우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17대와 18대는 여성국회의원들의 다수는 초선인 상황으로 구성되었음.

<표> 18대 여성국회의원의 선수별 현환

	초선	2선	3선	4선	총
의원수	27	8	3	4	41
비율	65.9%	19.5%	7.3%	7.3%	100%
* 자료: 김민정 외, 2009: 65

이와 같이 할당제를 통해서 여성의원수가 과거와 비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13.7%(18대)에 머물고 있음. 또 할당제의 효과가 강력하게 미치지 않았던 부분에는 변화가 뚜렷하지 않음.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당의 여성위원회를 비롯하여 여성계에서 지역구 여성할당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것 이런 배경에 있음. 정말 처절하게 상황인식 해야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현실정치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진입장벽이 높은가임.

1992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들이 여성정치참여 주장하기 시작했음. 1990년대 들어서는 할당제 운동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는 제도에 반영되기 시작했음. 즉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이 시작된 것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정치구조는 여성들이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음. 지금 문제의 상황은 이것임. 20년 이상 운동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여성 공천후보자는 10%가 안되고,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0%대 초반이고, 그것도 비례대표가 다수이고, 비례대표를 한 의원은 초선으로 국회의원직을 마감하고 다른 초선의원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구조라는 것임. 할당제를 강제로 적용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처절함에 대응하는 한 경로인 것임.

성평등한 ‘민주주의’, 성평등 의식있는 '깨어있는 시민‘

할당제를 요구하면서 여성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수적 대표성이 아니라 시민적 권리의 실천임. 민주화는 오랫동안 한국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음.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통해 성장해왔음. 여성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며, 여성단체 역시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실천에 있서 새로운 전략 고민했음. 민주화 이전에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을 하던 것에서 민주화 이후에 여성들은 제도 안에서 시민적 권리를 실천하는 방향을 모색함. 특히 생활정치, 자치를 위한 지방자치 선거에 여성 참여 확대 운동을 하는 것부터 시작.

하지만 민주화가 되었다고 보았는데 이후의 국면은 이것이 여성에게는 민주화가 아니었던 것이기도 함. 사회적으로는 민주화가 되었지만 여성들은 이번에는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남성동지들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상황임. 오히려 여성들의 요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처럼 평가되기도 함.

할당제는 앞으로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이고 유지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할당제는 어떻게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구성할 것인가라는 보다 넒은 기획 속에 다시 자리 매김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한 민주주의 구성을 위한 기획에는 정당구조, 정치문화, 선거제도 등이 여성,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과 계획이 있어야하고 이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할당제가 함께 배치될 수 있을 것임. 또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위한 기획에는 여성만이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역시 문제의 대상이고 주체로 참여하여 역할해야 할 것이며, 이 기획에는 우리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성평등의 방향이 무엇인지, 범주로서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문제화하고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포하되어야 할 것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는 지난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시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말임. 나 역시 이 말에 여전히 가슴이 뜀. 그리고 이 말이 2012년의 선거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게 됨. 실제로 민주당 대표경선, 나꼼수 열풍, 국민참여 경선 등을 이러한 시민적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봄. 하지만 이러한 시민적 실천이 ‘깨어있는 시민’의 이름으로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됨. 깨어있는 시민은 다수결로 응답하는 시민이 아니라 힘의 관계를 성찰하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봄. 2012년 성평등한 깨어있는 시민의 등장을 기대하고자 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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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할당제의 의미 및 프랑스의 할당제

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Ⅰ. 여성정치할당제의 의미와 이론적 고찰

한국에 여성정치할당제(여성할당제 또는 할당제로 축약해서 쓰인다)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다. 여성 정치할당제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은 5.9%에서 13%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할당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예를 들어, 지역선출직 여성할당 30% 강제규정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전형적인 비판과 더불어 엘리트 여성만을 위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에서는 여성정치할당제가 담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정치할당제가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된 것은 특히 1990년대이다. 1930년에서 1980년 사이에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던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했으며 1980년대에 12개국이 더 늘어났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50개국 이상에서 채택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다시 40개국이 이에 합류했으며, 2009년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실시되고 있다(Krook 2009, 4). 1990년대에 여성정치할당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95년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인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대회 의제에 포함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여성정치할당제를 법제화 해나갔다.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유엔의 189개 회원국 대표들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베이징선언과 행동 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문서들은 정부의 권력구조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이 바로 여성정치할당제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할당제 실시 국가의 약 3/4이 1995년 이후 지난 15년 사이에 이 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베이징여성대회가 여성할당제의 세계적인 확산에 미친 영향이 매우 지대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여성할당제가 갑자기 세계적인 의제가 된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각 개별국가에서 여성들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주주의의 확립과 공고화 그리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덕분이다. 1990년대에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체제 변동을 겪은 동유럽을 위시하여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민주주의의 정착과 경제 위기 극복 그리고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상하면서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서유럽에서는 유럽통합이 진전되면서 지방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다층적 결정구조 속에서 새롭게 나타난 시민들의 정치참여 욕구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많은 학자들은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치과정의 수단과 목적을 되짚어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쳤다. 그 결과 정치를 모든 시민이 평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립적 영역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질서가 평등한 정치 활동의 잠재력까지도 체계적으로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공화주의, 숙의민주주의, 다문화주의와 같이 ‘다름’, ‘차이’이라는 기반에서 평등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제안했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으로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의제화 되었다. 여성의 진정한 정치참여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 합의한 뒤 학문적 논의의 방향은 여성정치할당제의 필요성과 실천의 문제를 겨냥하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여성정치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할당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고, 할당제가 기반하고 있는 평등 개념 및 할당제의 종류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1. 여성정치할당제의 필요성과 찬반논의

여성정치할당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여성정치할당제가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답변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수를 단번에 늘리기 위해서이다. 사회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가 자연스럽게 확대되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하며 또 시간과 함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당제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20%에 도달하는 데에는 거의 60년이, 30%가 되기까지는 70년이 걸렸다(European Parliament 2008, 21). 반면에 벨기에의 경우 법적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단지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9.4%에서 36.7%로 급속히 증가했다.

둘째, 현재의 여성정치인의 수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차세대 여성정치인의 수를 늘리려는 것이다. 정치영역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정치를 하려는 여성이 적기 때문이고, 정치를 하려는 여성이 적은 이유는 사회적 성역할 분리 문화와 함께 역할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여성정치인의 숫자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성역할 분리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동시에 그것은 차세대 여성들에게 역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정치가 그들의 중요한 블루 오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여성정치할당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우선 할당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대표성은 이념과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할당제는 여성에게 특권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기회의 평등’ 및 ‘평등한 처우’ 원칙에 위배된다.

할당제는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왜냐하면 유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할당제는 여성에게 특권을 줌으로써 더 많은 능력과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차별적이다. 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적인 제도이다.

여성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할당제는 여성이 능력보다는 여성이기 때문에 당선되었다는 의심을 주기 때문이다.

할당제는 정당조직 내의 후보자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정당민주주의와 충돌한다.

여성할당제를 허용한다면 다른 모든 사회집단들도 할당을 요구할 것이고 정치는 집단 간의 이익과 갈등이 대결하는 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할당제를 반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무엇보다도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즉, 성은 중요한 범주이기는 하지만 정치에서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집단이 정치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해서 할당제를 통해 이 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집단주의적 사고로서 개인의 평등과 자질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런 식의 반대의견은 실로 여성정치할당제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제기되었다. 2001년에 할당제를 받아들인 프랑스의 경우 남성의원들은 할당제가 상당히 비민주적이며 당내 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반대 의견을 견지했다. 남성의원뿐만 아니라 여성의원들 또한 할당제 덕분에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예를 들어 RPR 정당의 당대표였던 여성의원 미셀 알리오 마리는 “여성을 위한 우회로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구 공산주의국가들에서도 할당제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 이들은 할당제를 과거 소련 스타일의 ‘강요된 여성해방’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European Parliament 2008, 23).

그러나 여성운동가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정치할당제만이 현재의 남성 중심적 정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정치할당제를 찬성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의회의 구성은 사회의 주요 집단을 반영해야 하는데, 여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의원의 절반이 여성이어야 한다.

정치적 대표성은 능력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people)을 대표하는 것이다.

정치적 대표성은 권리와 정의에 관한 것이다. 여성은 시민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대표권을 갖고 있다. 남성이 의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여성에 대한 할당은 차별이 아니라 여성들이 오랫동안 정치의 공정한 배분에서 제외된 결과 현재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 장벽에 대한 보상이다.

여성할당은 남성 개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할당제는 정당이 주로 남성을 후보로 지명하는 관행을 제한하고, 능력 있고 적극적인 여성후보를 발굴하도록 강제한다. 유권자에게는 여성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할당제는 유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할당제는 여성들이 함께 위원회나 의회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치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정치는 여성의 경험을 필요로 하며 의회는 사회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의 능력은 언제나 과소평가 된다.

할당은 이미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정당의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사용되어 왔다(예를 들어 지역, 노조, 직업 등에 따라).

여성을 포용하는 것은 민주화 과정에 기여하며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높인다.

할당제의 도입이 정당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

여성정치할당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치의 기본 속성 그리고 민주주의이다. 즉 여성이 정치에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것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결함이라고 보며 정치는 자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의원이든 그는 우리의 대표이지 그가 반드시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민주주의적 정치관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할당제 찬성자들은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남성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남녀 간의 불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에 성역할 분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정치하는 데 필요한 학문이나 직업을 갖지 않도록 강요하는 문화적 억압이 존재하고 이 억압의 결과로 ‘정치 유자격자’ 중에 여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요컨대, 할당제는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서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제도라고 본다.

2. 평등의 두 가지 의미

할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등’ 개념을 바꾼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 혹은 ‘경쟁에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형식적인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기회의 평등’ 내지는 ‘경쟁에서의 평등’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평등개념에서 볼 때,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형식적 장애는 사라졌고 남성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나머지는 여성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한다. 페미니스트들은 형식적 장애가 사라졌다고 해서 진정한 기회평등이 존재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직접적인 차별은 사라졌지만 은밀하게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할당제와 다른 여러 형태의 적극적 우대조치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혹은 은밀한 차별관행을 넘어 ‘결과적 평등’에 도달하려는 방법이다. 형식적 평등은 진정한 평등을 이룩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평등하니 불평등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적인 억압이 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장애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평등은 결과 내지는 목표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렇다면 할당제는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다.

3. 여성정치할당제의 유형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평등개념에 입각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정치할당제를 도입해왔다. 할당제는 할당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법적 할당제’(legislative quotas), ‘정당할당제’(party quotas), ‘의석유보제’(reserved seat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표 1> 참조).

<표 1> 여성정치할당제의 유형과 채택 국가

할당유형	채택 국가(연도/할당비율)
법적 할당제	프랑스(2000/50%), 벨기에(2002/50%), 스페인(2007/40%), 포르투갈(2006/33%), 한국(2004/50%), 중국(2007/22%), 인도네시아(2003/30%), 부룬디(2005/30%), 이라크(2004/25%), 멕시코(2002/30%), 아르헨티나(1991/30%), 브라질(1997/25%), 네팔(1990/5%), 슬로베니아(2006/35%), 우즈베키스탄(2004/30%), 북한(1998/20%) 등
정당 할당제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우르라이나, 보츠와나, 카메룬,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칠레, 우루과이, 필리핀, 대만, 이스라엘, 예멘, 캐나다, 호주 등
의석 유보제	대만(1947-2000/10%), 방글라데시(2004/13%), 파키스탄(2002/18%), 아프가니스탄(2004/27%), 요르단(2003/5%), 모로코(2002/9%), 케냐(1997/3%), 르완다(2003/30%), 소말리아(2004/12%), 수단(2005/13%), 탄자니아(2005/30%), 우간다(2001/30%) 등

*  출처: Krook(2009, 227-238)의 자료를 일부 도표화

** 법적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정당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정당할당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할당제와 정당할당제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 법적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당할당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할당제 국가에도 속한다. 위의 표에서 정당할당제 국가에는 오로지 정당할당제만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만을 제시했다.

1) 법적 할당제

법적 할당제는 법에 여성할당을 규정하여 모든 정당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법적 할당제는 1990년대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국제기구나 여성단체들의 의제가 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여성의 정치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고, 현재 약 45개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법적 할당제는 헌법에 할당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는 경우(프랑스, 르완다 등)와 헌법적 근거조항 없이 선거법으로만 할당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한국 등 대부분의 법적 할당제 채택 국가)로 나뉜다. 법적 할당제는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 정치적 변동기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법적 할당제가 다른 할당제도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정책수단임을 뜻한다.

법적 할당제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입법화하고 평등과 대표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정체성으로서의 ‘성’을 인정하여 후보공천과정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의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당할당제와 유사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당할당제와 다르다. 법적 할당은 정당할당처럼 보통 25%~50%의 할당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적 할당은 할당을 시행할 주체인 정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할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혹은 정당 내부의 합의나 규정이 필요하다. 법적 할당은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입장과는 관계없이 대부분 거의 모든 정당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고 있다.

2) 정당할당제

정당할당제는 여성할당제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할당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고 정당이 자발적으로 후보공천에서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식이다. 정당할당제는 1970년대 초이래 서유럽의 사회당 혹은 사민당 계열 정당들에서 채택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녹색당 계열 정당과 일부 보수당 계열 정당에서도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당할당제와 법적 할당제를 같이 시행하고 있다(벨기에,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등). 오늘날 약 50 여개 국가가 정당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들은 자발적으로 당헌에 할당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할당제는 선거과정의 어느 단계에 할당이 적용되는 가에 따라 다시 예비후보할당제(aspirant quotas)와 후보할당제(candidate quotas)로 구분된다. 예비후보할당제는 정당의 예비 선출과정에 일정 비율의 여성 예비후보가 있도록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로 이들이 해당 정당의 최종 후보가 되는가 아닌가는 정당의 선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영국, 파나마, 파라구아이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후보할당제는 정당의 최종 후보명단에 일정 비율의 여성을 할당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할당제는 여성에게 일정 비율의 후보직을 할당함으로써 정당의 후보공천 과정과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정당의 관행이 바뀌고 있다. 정당할당제를 채택했다는 것은 이미 정당 내에 후보 선출과정 및 후보 선출기준 등에 있어 일종의 편견과 제약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할당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편견 없는 공천을 하기 위한 대안적 공천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할당제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25%에서 50% 정도의 여성할당을 실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할당이 반드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성을 지정하여 할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 성이 일정비율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포괄적 할당규정을 갖고 있기도 하고 각 성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진 정당도 있다.

정당할당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할당을 적용하는데, 총괄적으로 전체 명부에서 여성비율을 할당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당선가능이 높은 위치에 할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전체 선거구를 총합해서 공천될 여성비율을 규정한다. 특별한 사안을 정하여 여성을 반드시 공천하도록 규정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의원이 은퇴하는 선거구나 분리된 선거구에 여성을 할당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3) 의석유보제

의석유보제는 의석할당제라고도 하는데 일정 비율의 의석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당선할당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석유보제는 후보공천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느 여성을 의석에 배치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의석유보제에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명부를 작성하거나 혹은 여성후보를 위한 별도의 선거구를 두거나 또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기초해 여성의석을 별도로 배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의석유보제는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동지역(대만, 인도, 방글라데시, 우간다 등) 등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덜 발전한 국가에서 볼 수 있다. 의석유보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30년대이지만 주요 할당제도로 활용된 것은 1970년대에 와서이다. 의석유보제를 채택하지 않았더라면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매우 낮았을 일부 국가에서 이 제도가 채택되면서 2000년대부터 이 제도의 중요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의석유보제의 특징은 후보 중에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법적 할당제 및 정당할당제와는 달리 일정 수의 여성 당선을 보장하고자 최소한의 여성의원 숫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 제도는 최소한의 여성당선을 보장하기 때문에 규정된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인데, 보통 1-10% 범위에서 여성의석을 할당하고 있다. 2000년부터 이 제도를 택한 국가들 중에는 30% 정도까지 여성비율을 규정한 곳도 있다. 의석유보제는 시행의 수월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소선거구제도에 적합하지만 중선거구제에서 이 제도를 택할 경우 당선자 중 가장 많이 득표한 여성후보 순으로 숫자를 정할 수도 있다.

의석유보제의 단점으로는 이 제도로 당선된 여성들이 자신을 공천 혹은 지명한 정당에 의존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여성에게 할당되는 의석이 적기 때문에 당선된 여성의원들이 의회에서 주변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4. 할당제의 적용과 효과

비록 국가마다 형태는 다를지라도 세계 여러 나라가 여성정치할당제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단체들은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기 위해 상당한 활동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의회에서 할당제가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정당 내 여성그룹, 여성시민단체, 외국의 여성단체, 중요한 정치적 인물 주변에 있는 여성 등이 서로 연합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 여성들은 정치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당위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할당을 주장했다. 즉 할당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동시에 사회를 위해서도 여성이라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단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통해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정치할당이라는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정당 지도부가 다른 정당과의 정치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할당제를 받아들였다. 여러 가지 사례연구에 의하면 종종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이 할당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정당 지도부는 할 수 없이 할당제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할당제를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오랜 야당생활을 끝내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정당이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정당들이 선도적으로 할당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프랑스 사회당이나 독일 기민련, 멕시코의 제도혁명당과 민주혁명당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좌파계열의 정당들이 여성할당제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데 이는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좌파정당들의 보편 이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기구 및 초국가적인 분위기와 규범이 할당제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제적인 압력으로 인해 할당제를 채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엔의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각국의 여성정치할당제 채택이다. 할당제 채택이 세계적인 추세가 됨에 따라 또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사례를 발표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암묵적으로 할당제 채택을 강요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정치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가.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① 여성의원의 획기적인 수적 증가

할당제의 적용은 일거에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의석유보제의 경우에 이런 효과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후보 할당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후보에 할당함으로써 여성 당선자가 많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할당제가 실시되기 전인 15대 국회까지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3% 정도에 머물렀던 반면에 할당제가 적용된 2000년 이후 16대 총선에서는 5.9%, 17대 13.0%, 18대 13.7%로 현재 할당제 이전에 비해 5배에 가까운 증가가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1997년 이전까지 여성의원의 비율이 겨우 6%에 불과했으나 세계에 유래가 없는 동수법이 처음 적용된 2002년 선거에서 12.9%로 늘어났고, 2007년 하원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의 41.6%가 여성으로 1997년 선거의 23%에 비해 획기적인 증가를 보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할당제가 도입되었는데 라틴아메리카 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990년 8.2%에서 2008년 21.6%로 증가했고 현재 북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실로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국가 사례는 여성할당제 실시 이후에 여성의원의 비율이 엄청나게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여성정치인 풀의 확대와 다양화

여성정치할당제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할당제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예비정치인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여성할당은 변화의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혹은 변화를 유발하는 극단적 조치로서 정당은 할당제 시행 이전에 비해 일거에 다수의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 따라서 할당제 적용 초기에 정당들은 할당을 채우기에 필요한 여성정치인이 충분치 않아 명부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할당으로 인해 여성의원의 수가 늘고 이들의 의정활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치에 입문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 사라질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 동수법이 적용된 이후에 여성 시의원들의 평균연령은 전체 의원의 평균보다 낮았고 여학생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이 그 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통적인 정치관련 직업 출신 이외에 무직이나 일반 개인기업 회사원, 교육자 등 일상생활과 가까운 직업 출신이 의원에 당선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것은 여성할당제가 정치에 대한 사회적, 직업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차세대 여성정치인의 풀이 확대되고 다양화 한다는 청신호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건국 이래 실시된 여성 의석유보제 덕분에 입문한 여성정치인들이 비록 처음에는 명목적인 대표성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4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장기적으로 여성정치인의 풀을 확대하고 세력화 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이로 인해 여성정치인들은 1990년대 민주화와 그 이후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의석유보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고 자력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더욱 확대했다. 대만의 사례는 특히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 경제발전 수준, 가부장적 유교문화 등 유사한 상황과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③ 여성관련 법안의 제․개정 증가와 성 평등의 발전

여성정치할당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여성문제는 여성에 의해 잘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는 여성의 경험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의회는 사회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으로 인해 여성의원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던 17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 이외에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을 포함하여 여성 관련 법안이 16대 국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프랑스에서도 남녀동수제가 가져온 중요한 사회적 변화로 평등정책의 발전과 사회적 차별의 감소를 꼽히고 있다.

그러나 여성정치할당제로 인해 여성의 양적 증가는 이루었으나 질적 확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즉 할당제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여성후보가 과연 진정으로 여성을 대표하며 여성문제에 헌신하는가는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것의 단적인 예가 정부와 정당에 포섭된 여성운동이 가부장적 성 위계질서에 도전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페미니스트들이 직접 정당을 만들어 여성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했던 스웨덴의 페미니스트정당 FI(Feminist Initiative)의 등장이다. 이 책에서도 각 국가별 사례에 의거해 할당제의 한계가 논의되고 있지만, 정치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남성 중심적인 인적 충원과 정치엘리트 형성 과정이 변해야 한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불평등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5. 강제이행의무방식

할당제가 있더라도 실시되지 않거나 혹은 명목상의 적용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실시되어 소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제이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다. 강제의무이행 또는 제재방식에는 ① 할당을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 선거 후에 국고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식, ② 할당을 지킨 정당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 ③ 할당을 지키지 않은 정당 명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아예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 등 세 가지가 있다.

프랑스 하원의원선거의 경우에 동수를 지키지 않은 명부에 대해 국고지원금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여성할당을 지킨 정당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은 지역구 의원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지킨 정당에 대해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에 규정하고 있다. 장려금 지원방식은 특히 정당의 재정이 취약한 경우에 효과적인데 정당은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할당을 지킨 공천을 하게 된다. 정당지원금 삭감제도와 장려금 지원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에서 사용된다. 공천과정에서 할당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정당별로 할당의 준수 여부에 따라 지원금 삭감이나 장려금 지원방식을 사용한다.

세 가지 강제의무이행 방식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여성할당을 지키지 않은 정당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남녀동수법은 시의회선거에서 할당을 지키지 않은 명부를 시청에서 접수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와서 지난 선거에서 시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을 47.5%로 높이는데 기여했다. 한국도 공직선거법에서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프랑스: 동수법(La loi de Parité)법

프랑스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가장 뒤떨어진 국가에 속했다. 1980년대에 북유럽국가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급속히 증가했고 뒤이어 유럽 각국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거듭하여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30%정도가 되었지만 프랑스는 1997년 이전까지 겨우 6%에 그침으로써 제5공화국 초의 2%대에서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의 헌법 개정과 2000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세계에 유래가 없는 동수법을 마련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시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21.7%(1995)에서 2001년에 47.5%로 증가했고 하원의 경우에는 2002년 선거에서 12.9%로 증가했다. 또한 2007년 하원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의 41.6%가 여성으로 1997년 선거의 23%에 비해 커다란 증가를 보였다. 그렇다면 1980년대까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프랑스가 어떻게 갑자기 헌법 개정과 동수법을 제정하면서 여성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는가. 이 글은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동수법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동수법 통과 이후 프랑스 여성정치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1999년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은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의 제3조와 제4조를 수정한 것이다. 원래 3조에 “법으로 선거직에 남녀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항을 삽입했고 4조는 원래 정당에 관한 조항이었는데 이를 수정하여 “정당은 법이 정한 조건 하에서 3조 마지막 항을 위해서 노력한다”로 되어있다.

동수법은 2000년에 개정된 프랑스 선거법을 말하는데, 이 선거법 264조, 300조, 346조, 370조, 331-2조에는 “명부식 선거의 경우에 각 후보명부에서 각 성의 후보자의 수 차이가 한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공천된 남녀후보는 동수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김민정 외 2001, 60-61). 프랑스는 이미 1982년에 지방의회선거법에 지방의회 후보공천 시 한 성이 75%를 넘을 수 없다는 막연한 할당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의 위헌판정으로 이 조항이 폐기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수법안이 헌법위원회의 위헌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을 개정해야만 했다. 이에 1999년에 사회당 정부는 먼저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했고 이어서 2000년에 선거법을 개정하여 각급선거에서 후보공천 시 여성이 남성과 동수가 되어야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 글은 프랑스 헌법 개정과 동수법 제정 그리고 동수법의 내용과 효과 및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수후보공천제의 예외가 되는 선거가 있는데 그것은 상원의원선거, 도의회의원선거, 3,500명 이하의 주민으로 구성된 콤뮨의 시의회선거이다. 명부식 선거제도의 경우, 동수를 포함하지 않은 명부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가 거부하게 되어있으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선거 즉 하원의원선거에서는 후보 신고 시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와 더불어 반드시 성을 명기하도록 되어있어서 남녀후보수의 산출을 용이하도록 규정했다. 하원의원선거에서 정당이 동수후보공천을 지키기 않았을 경우, 그해의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에서 남녀후보수의 차이가 전체 후보자 수의 2%를 넘을 경우 지원받을 지원금에서 전체 후보자수에 대한 차이의 백분율의 1/2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민정 외 2001, 67).

1) 프랑스 동수를 위한 헌법 개정 통과과정

(1) 동수법 이전의 프랑스여성의 정치참여(1992년 이전)

프랑스는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1944년 이래로 5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1960년대 에 오면서 사회가 급격히 변했지만 이러한 변화도 여성이 정치적 직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은 바꾸지 못했다. 여성의 고등교육 수혜율이 높아졌고 노동참가율도 향상되었고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도 부여되었지만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지는 못했다. 자연적인 진보나 훈련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Allwood․Wadia 2000, 226). 따라서 여성이 정치현장에 있어야 한다면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한다는 주장이 점차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1970년까지 프랑스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심이 없었던 배경에는 프랑스 페미니즘의 성격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김민정 1998). 프랑스 페미니즘이 가지는 급진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제2기 여성운동기간 동안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보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남녀차별에 주목해왔고 여성의 경제적 자유, 성적 자유, 그리고 문화적인 자유에 집중해왔다(Touraine 1982). 따라서 공공영역과 권력에 대한 참여 문제는 오랫동안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심지어 반(反)의회주의를 표방하는 여성단체들도 있었고(Duby․Perrot 1991, 180-186) 정치참여에 관심을 보인 단체들은 남성들의 간택을 기대하는 ‘개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또한 공산주의 여성단체들은 정치참여에 관심을 둔 여성단체들을 저임금과 성적 학대 및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일반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은 제쳐 둔 채 자신들의 정치적 성공만을 생각하는 부르주아 페미니즘으로 매도했다(Jenson 1990).

1970년대 후반이 지나면서 여성정치인과 페미니스트 그리고 좌파 및 환경주의 계열의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투표권을 획득한 이래 프랑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투표율은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여성들을 정치적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여성들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여성들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따라서 여성들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정치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당이 여성에게 할당을 주어 공천하거나 정당명부에 여성을 일정 비율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성할당을 도입한 유일한 정당은 사회당이었다. 사회당은 여성당원 수에 비례하는 만큼의 여성을 당 지도부에 할당하도록 강령에 규정했다. 이 비율은 1974년의 10%에서 1979년에 20%, 1990년에는 30%로 늘어났다(Jenson․Sineau 1995, 359).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1990년에 당 지도부에서 여성의 비율은 18.5%에 불과했다.

정치영역에서 할당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9년에 <가족․여성사안부> 장관이었던 모니크 플러띠에가 할당 도입을 처음 제안하면서이다. 그녀는 1979년 시의회선거에서 2,50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시에 대해 최소 20%의 여성할당을 도입하자고 주장했고, 레이몽 바르 총리는 1980년에 이 제안을 법안으로 입안했다. 여성할당이 양성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헌법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이 법안은 각 정당명부에서 ‘어느 한 성’이라도 최소한 20%가 되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430대 3의 절대다수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토론이 진행되기 이전에 의회 회기가 끝나버렸다.

할당을 도입하려는 두 번째 시도는 지젤 알리미가 제안한 시의회선거법 개정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476대 4(기권 3)로 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1982년에 헌법위원회의 위헌판정으로 폐기되었다. 이때까지 프랑스 사회는 할당을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의 억지전략으로 치부했고 헌법에 제시된 남녀평등정신, 국민은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상, 그리고 대표는 보편성을 가진다는 공화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했다(Sineau 1997a, 121-124).

이즈음 <무지개>(Arc en ciel)라는 좌파계열의 한 단체가 동수를 실천하고자 시도했다. <무지개>는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 극좌파와 좌파 환경주의자들을 규합한 운동단체였는데 조직 내부의 각 정책결정과정에서 동수를 적용했다. 이 단체는 <대안 적록파>(Alternative Rouge et Verte)에 의해 계승되었다. 1988년에 녹색당(Verts)은 강령에 동수원칙을 받아들이고 모든 당고위직과 후보공천에 동수를 적용했다. 녹색당은 1989년의 유럽의회선거에서 남녀가 번갈아 있는 남녀동수명부를 제출했다(Allwood․Wadia 2000, 24).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았고 일반인들의 관심밖에 놓여있었으며 따라서 정치인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2) 동수이슈의 등장(1992-1994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문제가 프랑스에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외부에서의 변화에 대한 반응에서였다. 가장 첫 번째 변수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는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이다. 1979년에 체결된 이 조약은 제7조와 8조에서 정치 및 공적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남녀평등원칙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른 한편, 유럽에서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가 가지는 의미를 조명하고 동수(parity)개념을 의제로 내놓았다. 유럽평의회는 1980년대에 ‘동수민주주의’(parity democracy)개념을 도입하면서 민주주의와 남녀평등을 연결시켜 남녀의 수적 평등이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만든다고 주장했다(Council of Europe 2000, 77). 1989년 11월에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동등 대표의 민주주의 원칙 - 유럽이사회의 40년 활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면서 동수민주주의 개념을 처음으로 논의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회의에 이어 전문가단체는 동수민주주의를 연구하여 1995년에 ｢평등과 민주주의: 유토피아인가 도전인가｣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유럽연합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프랑스는 프랑스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유럽연합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프랑스에서 동수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 해에는 유럽차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우선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유럽전문가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성평등정책을 실시하면서 각종 입법을 해왔지만 1990년대까지는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과정에서 입법과 함께 회원국들이 성평등원칙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행동계획을 수립했다(김민정 2003, 246-247). 이 중 제3차 행동계획(1991-1995)은 정치와 공직에서의 남녀평등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직과 정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평등한 기회부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Commission européenne 1997, 3). 집행위원회는 제3차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원국 국내 및 유럽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유럽전문가네트워크를 만들었다.

1993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여성의원을 가진 국가는 스웨덴이었고 여성의원비율은 40.4%에 달했다. 다음으로 핀란드(33.5%), 덴마크(33%), 네덜란드(28.4%), 독일(25.6%)과 오스트리아(25.5%) 순이었다. 스페인,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가 10%를 약간 넘었고 10%가 안 되는 국가는 그리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뿐이었다. 프랑스는 최하위그룹에 속해 있었다.

유럽남녀평등전문가네트워크는 모두 9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직 및 정책결정기관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전문가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는 각 회원국에서 파견한 1명의 전문가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초대 프랑스대표는 프랑소와즈 가스파르인데 국회의원과 유럽의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면서 여성문제에 관해 많은 책을 펴낸 여성문제전문가였다. 유럽전문가네트워크는 유럽집행위원회에 자문을 주기도 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 네트워크는 유럽연합회원국들의 여성정치참여 수준을 통계 수치화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했고 또 회원국에게도 자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을 각 수준별로 발표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서 프랑스가 유럽에서 여성정치참여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프랑스사회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만들었다.

유럽전문가네트워크가 만들어질 당시(1992년)에 회원국이 모두 12개국이었기 때문에 13명으로 구성되었지만 곧 이어 새로운 회원국이 생기면서 전문가네트워크의 규모도 커졌다.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유럽전문가네트워크는 1992년 11월에 아테네에서 “권력에서의 여성”(Femmes au pouvoir)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는 회원국 여성부장관들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회담은 정책결정영역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라는 제3차 행동계획의 새로운 목표를 알리고 이 문제가 공적 논의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500명 이상이 참석해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고 취재기자들은 이를 각 회원국에 알렸다(Commission européenne 1997, 17). 특별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취한 조치들에 대한 소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킨 사례에 대한 발표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미디어, 여성운동, 남성의 역할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논의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시몬느 베이유 전 장관과 에디트 크레송 당시 총리가 참여하여 프랑스 대표로 아테네선언문에 서명했다. 그 선언문은 “민주주의는 국가의 대표와 행정에 있어서 동수를 필요로”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유럽에서의 변화는 프랑스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1992년에 동수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선 동수를 옹호하고 동수를 위한 지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프랑소와즈 가스파르와 클로드 세르방-쉬라이버, 안느 르 갈이 □여성시민이여, 권력으로!□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들에 따르면, 동수운동의 목적은 헌법에 “선출된 지방의회와 중앙의회에서 남녀는 동수이어야 한다”는 조문을 넣는 데에 있다(Gaspard․Servan-Schribe․Le Gall 1992, 35).

또한 1992년에 <빠리테>(Parité)와 <빠리테 2000>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1993년 3월까지 동수를 강제할 수 있는 헌법의 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는 <그녀들도 또한>(Elles aussi)과 <여성의회>(Assemblée des femmes) 등이 있다. 단체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시위를 조직하며 자주 모여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 네트워크는 1993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하원에서 원탁회의를 열었고 한 달 뒤 발라뒤르 정부 출범 첫날 하원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빠리테 앵포｣(Parité Info)라는 소식지를 발간하여 1997년 12월까지 동수캠페인과 운동 상황을 알렸다.

아테네선언 이후 프랑소와즈 가스파르 유럽전문가네트워크 프랑스대표는 1993년에 파리에서 동수관련 단체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1993년에 있을 지방의회선거에 여성들을 많이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Commission européenne 1997, 70). 이를 기반으로 ｢577인 선언｣이 나왔다. 1993년 11월에는 577명이 서명하여 정치제도에 동수를 도입해달라고 주장을 르몽드에 게재했다. 여기에는 289명의 여성과 288명의 남성이 서명했는데 577명은 프랑스 국회의원수이다. 실제 서명한 사람은 원래 계획했던 577명을 넘었지만 상징적으로 ｢577인 선언｣으로 이름 붙였다.

유럽전문가네트워크는 1994년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유럽의회선거에서 보다 많은 여성을 당선시키기 위해 ｢81%의 로미오와 19%의 줄리엣이 있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라는 홍보물이 제시되었다(Commission européenne 1997, 19). 이를 바탕으로 유럽집행부는 유럽의회선거에서 여성의 당선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공모를 냈다. 74개의 사업신청서가 제출되었고 회원국별로 하나의 사업이 채택되어 모두 15개의 사업이 유럽집행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총예산은 2만 에퀴(ECU)로 기본적으로 사업주체가 개별 사업예산의 최소 30%를 지불하도록 했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여성로비>(Lobby européen des femmes) 프랑스지부가 제출한 사업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프랑스 정당의 지도부와 주요 정치기관 및 언론에 ‘여성과 함께 하는 유럽’이라는 탄원서를 내는 것이었다(Commission européenne 1997, 24). 탄원서를 통한 캠페인은 대성공을 거두어 그 결과 사회당과 공산당, 녹색당의 명부가 남녀동수로 구성되었고 1994년 유럽의회선거에서 여성당선자는 30%에 달했다. 이는 1989년의 22.2%에 비하면 7.8% 증가한 것이다.

1994년에 <내일은 동수>(Demain  la Parité)라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유럽전문가네트워크는 ‘프랑스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① 정치적 공적 영역에 여성이 거의 없다는 것, ② 정당들이 모호한 내용의 보편주의를 내걸고 여성의 정치참여에 반대한다는 것, ③ 여성단체가 많이 있지만 정치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등이다(Commission européenne 1997, 71).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계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유럽전문가네트워크 프랑스대표였던 프랑소와즈 가스파르의 주도로 <내일은 동수>라는 단체가 탄생했다. 이 단체는 남녀동수 실현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이후 연구, 세미나, 집회, 캠페인 등을 통해 프랑스 사회에 동수 이슈를 퍼뜨렸다.

http://www.int-evry.fr/demain-la-parite/reseaudlp.htm

<프랑스 여성정치의 발전>

(3) 동수법안의 의회 제출: 논쟁의 사회적 확대(1994-1996년)

1994년에 여성의 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와 동수도입을 제안하는 법안들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1994년 3월 23일과 24일에 제출된 최초의 두 법안은 <시민운동>(MDC Mouvement des citoyens)의 발의로 제안되었다. 1994년 3월 23일의 첫 번째 법안은 공직 진출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헌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의회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에 붙일 것까지 제안했다. 이어서 1994년 3월 24일에 제출된 법안은 첫 번째 법안과 같은 의원들이 같은 목적으로 발의했는데 다만 선거형태에 따라 동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는 각 정당이 여성과 남성 후보의 동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명부식 선거에서는 남녀가 교대로 배치될 것을 요구했다(Le Monde 2001, 119).

일종의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으로서 쉐벤느망이 당수로 있다. 1994년 유럽의회선거에서 동수로 된 명부를 제출했다.

1994년에 공산당은 남녀가 공직에 동등하게 대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모든 선거에 대해 비례대표의 도입을 요구했다. 1995년 1월 18일에 공산당은 두 번째 법안을 제출했고 또 1996년 11월에는 헌법 제3조에 ‘공직에서의 남녀동수는 민주주의 발전의 조건이다’라는 조항 삽입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1996년 6월 24일에 UDF(프랑스민주동맹) 소속의원 니콜 아멜린느와 질 드 로비엔은 헌법 제3조에 ‘선거 시 후보명부에서 같은 성의 후보 비율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을 삽입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UDF의 법안은 동수보다는 할당을 그것도 비례대표선거에서만 적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시민운동>이나 공산당이 제출한 법안보다 제한적인 성격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당시에 한 명의 의원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의회는 남녀동수원칙에 의한 직접선거로 구성”된다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994년에 프랑스인들은 다른 어떤 유럽국가보다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후보공천에 더 많은 여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프랑스 남성의 46.6%, 여성은 55.3%가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 수치는 유럽평균에 비해 남성은 10% 가까이 높으며 여성은 1% 낮다.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인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특별히 우호적이었다기보다는 프랑스의 여성 정치참여 수준이 유럽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집단에 속해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집단에 속하는 그리스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남성 70.3%, 여성 88.7%)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996년에 실시된 동일한 조사에서는 이 비율(남성 76%, 여성 77%)이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는 동수 이슈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1> 후보공천 시 여성이 더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가?(1994)

	B	DK	WD	D	OD	GR	E	F	IRL	I	L	NL	P	UK	UE
남성
예	31.8	28.2	21.9	24.5	33.9	70.3	43.3	46.6	35.2	35.9	30.0	27.8	47.0	41.2	37.3
아니오	45.8	54.8	50.6	46.7	32.1	22.5	30.2	31.7	37.1	33.5	62.4	37.2	24.6	30.9	36.0
모름	20.8	16.5	27.2	28.5	33.5	7.2	26.6	21.7	27.7	30.6	7.7	35.0	28.4	25.5	26.2
여성
예	55.5	39.1	50.7	52.7	60.4	88.7	68.4	55.3	52.3	55.3	37.7	36.9	69.0	57.5	56.6
아니오	27.1	48.0	29.9	27.2	21.9	8.4	17.2	30.5	26.4	21.3	55.7	38.5	14.8	25.7	25.4
모름	16.5	12.6	19.2	19.9	22.6	3.0	14.5	14.2	21.5	23.4	6.6	24.6	16.2	15.9	17.7

* 출처: INRA(1994, 68).

<표 2> 동수를 위한 헌법개정에 찬성하는가? (1996)

프랑스에서는 1982년의 할당 시도가 무산으로 돌아가자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해서라도 할당제를 도입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변화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할 것인가가 논의의 주요 초점이 되었다. 따라서 “동수를 위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프랑스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남성	여성
	찬성	반대
동수를 위한 헌법개정	77%	19%	76%	77%

출처: http://www.ifop.com/en chiffre par l'IFOP-Les femmes dans la Politique,htm

L'Express와 여론조사단체 L'IFOP의 공동조사 1996년 6월 6~12일 사이에 실시된 조사결과임

1994년에서 1996년 동안 동수에 대한 유럽차원의 캠페인과 다양한 행사 및 간접적인 압력과 더불어 프랑스 내에서 동수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동수에 대한 반대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동수에 대한 반대 논리는 크게 세 분야에서 진행되었다(Sineau 1997a, 121-124). 무엇보다도 법률가들이 가장 중요한 반대집단을 형성했다. 이들은 동수는 프랑스 공화주의의 법적 토대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는 차원에서 반대했는데, 주권은 불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을 나누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동수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차별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공동체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들의 논리는 사회의 모든 동수 반대자들에게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미 1982년 지방의회선거법에서 한 성이라도 20%는 대표되어야한다는 조항을 위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보편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사회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4년 ‘여성차별철폐조약’을 프랑스에서 인준하는 과정에서 많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프랑스에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 더 이상의 위헌논란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의 제4조 1항에 ‘적극적 조치의 합법성’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을 인준하는 것은 이 조항에도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적극적 조치의 위헌성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L' Express 1996년 6월 6일자). 그러나 1994년부터 동수법안이 상정되면서 법률가들 사이에는 여전히 공화주의의 보편성에 기댄 반대논리가 지배적이었다.

전 헌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노베르 바댕터는 Figaro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Figaro 1995년 3월 9일).

두 번째로 중요한 반대집단은 정치인들이었다. 사실 동수법이 통과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은 기존의 의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특히 우파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대했는데, 기본적으로 능력지상주의를 신봉하는 RPR에 반대자가 많았다. RPR은 당내 여성들을 특별히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여성후보가 적은 것은 자격 있는 여성이 적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다. 1985년에 시락은 한 연설에서 여성을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취급하지도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Le Monde 2001, 54). 심지어 RPR의 당수였던 여성정치인 미쉘 알리오 마리는 동수를 위한 헌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이는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Le Monde 1999년 12월 8일자). RPR은 남성과의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여성에게는 후보자격을 주지만 특별조치를 통해 여성을 위한 우회로를 만들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수에 대한 마지막 반대집단은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이었다. 이들은 동수법의 도입을 ‘성 본질주의’(essentialism)의 도입으로 보고 동수제도가 여성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 성 분리를 영속화하고 제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유럽 페미니즘의 한 분파인 급진주의 계열의 페미니스트들은 할당을 포함해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가부장적인 남성 지배구조에 편입하여 오히려 남성 지배구조를 영속화시키려는 음모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andall 2000, 345).

한편 유럽차원에서도 동수를 위한 중요한 진척이 나타났는데, 1995년 3월 더블린에서 개최된 제3차 유럽전문가네트워크 세미나에서 동수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정책결정과정의 평형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는 참석자들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위해 참여인원을 전문가 120명으로 제한하고 워크숍 형태로 진행했다. 여기에는 남녀평등관련 정부부처 담당공무원, 여성단체대표, 정당의 여성관련 조직대표 그리고 유럽의회 여성의원, 유럽의회 여성권리위원회위원 등이 참석했다(Commission européenne 1997, 20).

1995년 3월 27일에 유럽이사회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95/C 168/02).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성 평등정책의 일차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책정하고 총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여러 대안 중에서 자국 실정에 맞는 것을 택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Commission européenne 1998, 110). 이 결의안은 비록 구속력을 갖지는 못했지만 회원국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통과된 결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했다. 이러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결의안은 여성단체와 동수지지자들이 정부에 동수를 요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다.

1996년에 유럽집행위원회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회원국에 배포했다. 이 안내책자는 정부와 정당, 여성단체 및 각 행정단위체에서 정책결정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진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유럽이사회도 1996년 12월에 ｢정책결정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여에 관한 권고｣(96/694/CE)를 제시했다(Commission européenne 1998, 77). 여기에서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여러 조치 가운데 자국에 적절한 것을 적용도록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남녀가 직장과 가족 및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국가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1996년 5월에 유럽차원에서 또 하나 중요한 회의가 소집되었다. 당시 유럽이사회 의장국이었던 이탈리아가 로마에서 개최한 “유럽에서의 여성”이라는 행사의 마지막에 열린 회의로 “사회와 정치의 부활을 위한 여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Commission européenne 1997, 22). 이 회의의 목적은 유럽전문가 네트워크의 그동안 활동과 결론을 소개하면서 정치에서 여성의 참여확대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있었다. 여기에는 각 분야의 책임 있는 공직여성들과 여성정치인, 사회과학전문가, 기자 등 300 여명이 초대되었다. 이 회의에서 ｢로마헌장｣이 채택되었고 유럽집행위원회 기회평등분과의 ｢1996-2000년 제4차 행동계획｣도 채택되었다. 14개 회원국 여성장관들이 참석하여 ｢로마헌장｣에 조인했으며 시민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강조하고 사회와 정치의 부활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 ｢1996-2000년 제4차 행동계획｣이다. 행동계획에서는 유럽차원의 정치, 행정, 사법, 시민사회, 보건, 교육, 재정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켜야한다고 전제하고 각 분야별로 참여확대방안을 수록했다. 그리고 이를 주관하는 기관과 감시하고 지켜보는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방안은 프랑스에서 1995년 대통령 선거이후 설치된 <동수감시소>(observatoire de la parité)로 연결된다.

<동수감시소>는 1995년에 설치된 수상 직속의 자문 및 감시 기구로서 동수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대해 연구하여 자문하고 또한 정부의 이런 시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 및 평가하는 기구이다.

(4) 1997년 총선과 동수의 선거쟁점화(1997-1998년)

1995년의 대통령선거에서 거의 모든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은 의회 내 여성의 수를 늘리는 데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앞의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1994년에 50% 정도의 프랑스인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1996년에 이 비율은 70%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에 찬성하는 것이 표를 얻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를레트 라귀에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대선 후보선언에서 동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르팽만이 프랑스 국민의 개인성을 근거로 이에 반대했다. 로베르 위와 도미니크 보아네는 동수를 강제하는 법을 지지했고, 발라뒤르는 헌법을 개정하여 명부에서 여성에 30%를 할당하는 법안을 주장했다. 조스팽은 동수로 옮길 의도가 있음을 표명했고, 시락은 “여성의 대표성과 관련해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나의 생각에 그것은 동수밖에 없다”고 말했다(Le Monde 2001, 98). 또한, 시락은 할당이외에도 정당의 여성후보들에게 공적 자금으로 선거지원하거나 동수감시소 혹은 다른 가능한 대안들을 고려하는 위원회의 설치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 중에서 시락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실행한 것은 동수감시소의 설치에 불과하다. 총리 산하에 설치된 동수감시소는 모든 분야에서 동수와 관련된 보고를 하게 되어있었다. 1997년에 동수감시소가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당선자의 수를 늘린 정당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보궐선거에 여성공천제,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L'observatoire de la parité 1997).

동수가 프랑스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동수의 대중적 인기 때문이었다. 우선 동수는 대중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즉 이것은 국민들의 공적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다. 둘째, 이 시기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국민들 사이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상적인 생활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상적인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즉 동수는 국민의 의견에 반응하는 정치엘리트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Allwood․Wadia 2000, 228).

1998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7년에 갑자기 실시된 총선에서 당시의 집권여당이던 RPR당은 여성을 많이 공천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당은 유권자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여성후보자의 숫자를 대폭 늘렸다. 선거기간에 동수문제는 미디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동수지지자들과 여성정치인들은 동수가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1996년 6월 6일에 ｢엑스프레스｣(Express)지는 ‘동수선언’을 발표했는데,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에 속한 여성정치인 10명이 선언문에 서명했고 동수의 전격적인 도입을 요구했다. 정당의 자발적 할당을 포함하여 겸직제한, 정당의 국고지원자발적 노력의 연계, 국가와 정부의 책임 있는 공직에 여성 임명,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의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단계별로 동수에 접근하게 했다.

사회당은 1996년 9월에 165개 선거구에 여성후보를 공천했다. 이는 전체 사회당 후보의 27.8%에 달하는 것이었다. 사회당의 독자적인 행보를 유권자들은 환영했다. 여성후보들은 정당의 지지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남성후보보다 덜 알려져 있었고 힘든 지역에 출마했지만 남성후보보다 선전하여 사회당은 1997년 총선에서 의회다수당이 되었다. 1997년 선거는 여성의 대표성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6%에서 10.94%로 증가했는데 이는 사회당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3> 1997년 총선시 정당별 여성후보공천현황

정당명	여성후보수	여성후보비율	여성/남성당선자수	여성남성당선자비율
극좌파	224	32.3%	-	-
공산당	144	26.8%	3/36	8.3%
사회당	165	27.8%	41/251	16.3%
녹색당	335	27.7%	3/32	9.3%
RPR	22	7.7%	5/140	3.5%
UDF	24	8.9%	7/113	6.1%
FN	67	12.1%	-	-

* 출처: http://www.assemblee-nationale.fr/connaissance/elections-1997.asp

1998년 지역의회 선거에서 아무런 법적 강제조치 없이도 여성후보의 숫자는 놀랄 정도로 증가했다. 여성후보의 비율은 1992년의 27%에서 1998년에 37%로 늘어났고, 당선된 여성의원은 13%에서 26%로 두 배 증가했다. 각 정당의 여성후보 비율을 보면, 공산당이 43%, 사회당이 39%, 녹색당이 35%, RPR당이 34%, UDF당이 32%였다. 그러나 사회당만이 당선에 유리한 명부 위치에 여성을 공천했고 그래서 당선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35%에 달했다. 녹색당 당선자 중 여성은 34%였고 RPR당은 27%, 공산당은 26%, UDF당은 23%였다. 그러나 시의회선거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여성후보의 비율은 15%(1994년 13%)에 불과했으며 당선자는 8%(1994년 5%)에 그쳤다.

마리에트 시노는 이런 차이를 선거제도의 차이로 해석했다. 지역의회선거는 비례대표제이지만 선거는 다수대표제로 치러진다. 이 선거는 중앙당에 대해 지역유지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시노는 정당을 강제하는 법이 없다면 다수대표제는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Sineau 1997b, 49).

1997년 총선은 여성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다. 유권자로서 여성들의 선호는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정치인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의 프랑스 상황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더욱 유권자의 변화에 민감하게 했다. 동거정부가 구성된 1997년의 선거결과는 대통령의 정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제약을, 총리의 정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정치의 심각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프랑스 국민의 동수에 대한 지지는 정치권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5) 동수를 위한 헌법개정통과(1999년)

좌파 총리와 우파 대통령의 동거정부로 인해 프랑스의 국내정치는 경쟁적인 정치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정치적 모더나이저’(Le Monde 1998년 4월 27일자)라는 명칭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를 낳았다. 정치적 근대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겸직 폐지, 상원의원선거방식 개혁(비례대표 확대와 선거구 조정), 정치에서 여성의 수 확대였다(Le Monde 2001, 119). 당시 조스뺑총리는 여성의 수적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고, 시락대통령은 1998년 12월 랜느에서 행한 연설에서 여성의 공직 진출을 도울 수 있는 헌법 개혁을 원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와중에 조스뺑과 시락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고 타협점을 찾게 되어 의회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1998년 6월에 조스뺑과 시락은 헌법 제34조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 수정안은 “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직업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각료회의는 사회적, 직업적 평등은 이미 헌법 전문에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의 수정안에 반대했고 대신에 헌법 제3조를 수정하여 공직의 임명과 선출에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수정안에는 “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공직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3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다. 이 수정안의 목적은 1982년에 헌법위원회가 할당을 규정한 법을 위헌이라고 판정했던 것과 같은 판정이 차후 동수법에도 내려지지 않도록 저지하려는 데했던유었다. 국회의원과 일수정동수지지자들의 반대가 유었지만 수정안은 주요 정당과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수정을 거쳐서 헌법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것과다. 그 목적 프랑스 헌법 3조에 “법을 통해 정치적 공직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접근이 조직될 수 있는 조건이 결정”된다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1999년 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수정안에 찬성을 표시했고 22%가 반대, 3%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 수정안은 총리와 대통령 사이의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다. 시락은 수정안이 할당제 반대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동수’라는 단어가 없어야한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조스뺑은 우호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보장하다는 단어를 넣기를 원했다. 그래서 동수라는 단어도, 보장이라는 단어도 없이 문구가 만들어졌다. 동거기간 동안 총리와 대통령사이의 타협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표 4> 동수를 위한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가(1999)

	전체	남	여
전적으로 지지한다	46%	45%	46%
약간 지지한다	29%	24%	29%
지지하지 않는다	14%	13%	15%
전적으로 반대한다	8%	10%	6%
모르겠다.	3%	2%	4%

* 출처: http://www.ifop.com/europe/sondages/opinionf/partie1.asp

개헌은 국회와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베르사유에서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3/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수정안에 대해 총리와 대통령이 타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동회의에서의 통과가 가장 어려웠다. 상원에서는 일차로 정부의 수정안을 거부했다가 조항을 약간 바꾼 수정안을 가지고 재심을 거쳐 마침내 베르사유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741 대 42로 통과되었다.

동수의 논법은 좌파와 우파 모든 정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여론은 동수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우호적이었다. <IFOP/사회사안부>가 1994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2%가 헌법에 동수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1996년에는 77%가 우호적이었고(<표 4> 참조)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에는 82%가 찬성했다. 1999년에도 국민의 75%가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중들의 놀라운 지지와는 대조적으로 의원들은 조금 더 주저하고 있었다. 르몽드가 실시한 1997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의원 중 312명이 헌법에 동수를 포함시키거나 정당 내의 강제할당,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다(Le Monde 1997년 10월 24일). RPR의원의 대다수가 반대했고 UDF의원 중에서도 38%가 반대했다. 조사에 응답한 사회당의원 38명 중에서 33명이 동수를 지지했지만 개헌에는 대다수가 반대했다. 공산당의 경우 모든 의원이 동수와 개헌에 찬성했고 국민투표에만 반대했다. 또한 32명의 여성의원들 중에서 20명 이상이 세 개의 제안에 다 반대했고 4명의 사회당의원만이 3개의 제안을 모두 지지했다. 요컨대, 의원들의 근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수를 위한 헌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4년에는 단지 50%에 그쳤던 여론의 지지가 80%까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연합의 다양한 논의와 결의 및 권고 등이 국민의 신념을 바꾸어놓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단체들의 지속적이면서 끊임없는 노력이 상당한 효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http://www.ifop.fr/resume_1994.htm

2) 프랑스 동수법의 내용

(1) 선거법에 규정된 동수

2000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프랑스는 선거법에 동수를 명시하고 있다. 명부식으로 치러지는 상원의원선거, 시의회의원선거와 지역의회의원선거, 유럽의회의원선거 그리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치러지는 하원의원선거에서 할당이 적용된다. 선거법에는 명부식 선거의 경우 각 후보명부에서 각 성 후보의 수 차이가 한 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선거법 제264조, 제300조, 제346조, 제370조, 제331-2조, 유럽의회선거법 제9조). 또한 명부식으로 진행되는 상원의원선거의 경우에 각 명부에서 남녀후보가 번갈아 공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선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방의회선거의 경우에는 각 명부를 6명 단위로 묶은 그룹으로 나누어 그 내에서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당방법은 콤뮨별로 콤뮨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의석수만큼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각 명부를 6명씩 나누어 그 안에서 남녀후보가 동수가 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6명 내에서 남녀후보의 순번은 정해져있지 않고 정당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6명으로 그룹을 나누고 남는 순번에 대해서는 남녀의 숫자 차이가 1명 이하가 되도록 명부를 작성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의회 의석수가 39, 29, 27인 세 개의 선거구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선거에서의 명부작성은 다음과 같다.

http://www.interi eur.gouv.fr/elections/dossier_presse/election_municipale.htm

<표 5> 동수법에 의한 명부작성 방법(시의회 명부에서 남녀후보의 구성)

		각 시의회의 의석수
		39	29	27
후보의 순번	1번-6번	3F, 3H	3F, 3H	3F, 3H
	7번-12번	3F, 3H	3F, 3H	3F, 3H
	13번-18번	3F, 3H	3F, 3H	3F, 3H
	19번-24번	3F, 3H	3F, 3H	3F, 3H
	25번-30번	3F, 3H	5명이 남음 3F, 2H 혹은 2F, 3H로 할 수 있음	3명이 남음 2F, 1H 혹은 1F, 2H로 할 수 있음
	30번-36번	3F, 3H
	37번-42번	3명이 남음 2F, 1H 혹은 1F, 2H로 할 수 있음

* F는 여성, H는 남성

할당 적용의 예외가 되는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진행되는 상원의원선거와 도의회의원선거, 3,500명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콤뮨의 시의회선거이다. 이들 경우에는 할당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선거구제는 각 선거구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3,500명 이하의 주민이 사는 콤뮨의 시의회선거는 다른 명부의 후보를 적을 수 있는 개방형 명부식이기 때문에 정당과 정치단체에서 작성한 동수의 명부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2) 강제이행의무조항

프랑스 개정선거법의 특징 중 하나는 강제이행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강제이행의무조항은 명부식과 소선거구제 둘 다에 함께 적용되는 조항과 다르게 적용되는 조항이 있다. 우선 같이 적용되는 조항을 보면, 모든 선거에서 후보등록을 할 경우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지와 더불어 반드시 성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남녀후보수를 쉽게 산출하도록 했다. 다르게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명부식에 있어서 정당과 정치단체가 작성한 후보명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가 되지 않는다. 남녀후보자수의 차이가 1명을 초과하는 명부는 선거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한편, 하원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구별로 접수하는데 이에 대한 통제는 ｢정치자금법｣(1988년 3월 11일에 제정된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고정당지원금에 대한 삭감으로 이루어진다.

아래의 <표 6>은 동수법이 적용․실시된 첫 번째 하원의원선거에서 각 정당 별로 삭감된 지원금을 보여주고 있다. 대정당들은 여성후보를 공천하느니 차라리 국고지원금의 삭감을 선택했고 중소정당들은 국고지원금을 삭감 받지 않기 위해 여성후보를 많이 공천했다. 사실상 당선율이 높은 대정당에서 여성을 많이 공천하지 않고 당선율이 저조한 소정당에서 여성을 많이 공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여성당선자의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

<표 6> 여성후보 공천과 국고지원금(2002)

	유효 득표수	유효득표수에 따른 국고지원금(삭감이전)	여성후보비율	여성후보비율	삭감율	삭감이후의 지원금
UMP	8,685,432	12,941,293.68€	19.58%	30.42%	3,936,741.54€	900,4552.14€
MNR	280,131	417,395.19€	41.43%	8.57%	35,770.77€	381,624.42€
FN	2,879,068	4,289,811.32€	48.42%	1.58%	67,779.02€	4,222,032.30€
LO	304,081	453,080.69€	50.18%			453,080.69€
PCF	1,237,588	1,844,006.12€	43.58%	6.42%	118,385.19€	1,725,620.93€
Les Verts	1,176,644	1,753,199.56€	48.91%	1.09%	19,109.88€	1,734,089.69€
ASPRG	6,613,030	9,853,414.70€	34.58%	15.42%	1,519,396.55€	8,334,018.15€
LCR	326,745	486,850.05€	49.43%			486,850.05€
Pôle Républicain	311,992	464,868.08€	44.69%	5.31%	24,684.50€	440,183.59€
CPNT	421,443	627,950.07€	45.68%	4.32%	27,127.44€	600,822.63€
Les Bleus	68,148	101,540.52€	42.40%	7.60%	7,717.08€	93,823.44€
MPF	252,091	375,615.59€	46.62%	3.38%	12,695.81€	362,919.78€
MEI	99,887	148,831.63€	40.39%	9.61%	14,302.72€	134,528.91€
UDF	1,393,416	2,076,189.84€	19.91%	30.09%	624,725.52€	1 451,464.32€
Parti des Travailleurs	42,532	63,372.68€	46.11%	3.89%	2,465.20€	60,907.48€
Le Trèfle	94,836	141,305.64€	47.80%	2.20%	3,108.72€	138,196.92€
Regions & peuples solidaires	64,373	95,915.77€	43.75%	6.25%	5,994.74€	89,921.04€
Nouvelles donne	19,275	28,719.75€	35.29%	14.71%	4,224.68€	24,495.08€
CAP21	48,222	71,850.78€	40.21%	9.79%	7,034.19€	64,816.59€
Parti Fédéraliste	9,871	14,707.79€	35.16%	14.84%	2,182.64€	12,525.15€
Droit de chasse	57,980	86,390.20€	46.07%	3.93%	3,395.13€	82,995.07€
Initiative Répulicaine	16,293	24,276.57€	35.71%	14.29%	3,469.12€	20,807.45€
RPF	101,064	150,585.36€	20.24%	29.76%	44,814.20€	105,771.16€
RCF	20,401	30,397.49€	20.27%	29.73%	9,037.17€	21,360.32€
Concordant Citoryen	11,513	17,154.37€	27.78%	22.22%	3,811.70€	13,342.67€
SEGA	37,854	56,402.46€	42.03%	7.97%	4,495.28€	51,907.18€
MHAN	19,423	28,940.27€	52.31%			28,940.27€
GIP	5,552	8,272.48€	22.58%	27.42%	2,268.31€	6,004.17€
Energie	28,671	42,719.79€	12.07%	37.93%	16,203.62€	26,516.17€
Recnouveau Ecologique	15,413	22,965.37€	48.08%	1.92%	440.94€	22,524.44€
CEI	8,888	13,243.12€	52.83%			13,243.12€
CNIP	14,403	21,460.47€	43.33%	6.67%	1,431.41€	20,029.06€
해외영토 전체	298,354	444,547.46€	15.94%	p.m.		444,547.46€
전체	24,964,614	37,197,274.86€	38.28%	12.76%	6,522,813.04€	30,674,461.82€

* 출처: Observatoire de la parité(2003)

동수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할당이 이루어졌다. 공산당은 제2차 대전 이래로 할당을 채택하지 않았고 또 당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도 하지 않았지만, 많은 여성을 후보에 공천했을 뿐만 아니라 당내 대의원에도 여성이 많이 있다. 그러나 공산당이 점차 유권자의 지지를 잃음에 따라 공산당의 이런 노력은 의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1988년에 공산당 소속 하원의원은 25명(전체의 4%)에 불과했으며 그 중 여성의원은 한 명뿐이다.

이것은 1960-1970년대 프랑스 여성정치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공산당에 대해서는 별 지지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우파 지지성향을 보였다. 프랑스 여성정치의 저조는 한편으로 이런 여성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김민정 1998, 311).

사회당은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한 유일한 정당이다. 사회당강령은 여성정당원수에 비례하여 당 지도부에 여성을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4년에는 10%, 1979년에는 20%, 1990년에는 30%로 정해졌다. 후보자에게도 할당이 적용되지만 오로지 비례대표에만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당은 여성할당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사회당의 지지가 하락하는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보다 많은 여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사회당은 모든 선출직의 1/3을 여성으로 채운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1997년 총선에서 이를 이행했다. 이것은 1997년 전체 여성의원의 수가 이전의 36명에 비해 2배 많아진 63명으로 급등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고 사회당으로서는 정권 획득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동수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할당은 정당 자체의 문제로서 정당이 선거정치 속에서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적 입지에 따라 할당을 선택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1990년의 집행부의 여성비율은 18.5%였다(Jenson 1995, 359).

동수법이 통과된 이후에 정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특별한 주문은 없다. 다만 동수감시소는 수상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가능한 한 모든 경우에 정당이 전체적으로 남녀동수를 실천해 줄 것과 후보명부에서 여성을 1위로 해줄 것, 콤뮨 간 기구 및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녀동수를 임명할 것, 시행과 제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으로 동수할당에서 제외된 선거에서도 가급적 동수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Observatoire de la parité 2003, 11).

선거법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각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 가운데 첫 번째 부분, 즉 최근 하원의원선거에서의 유효득표율에 따른 배분방식에 의한 지원금에서 삭감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하원의원후보자의 과반수를 여성으로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당해에 국고지원 정당지원금을 배분할 때 남녀후보자수의 차이가 전체 후보자수의 2%를 넘을 경우 지원받을 지원금에서 전체 후보자수에 대한 이 차이의 백분율의 1/2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된다. 하나는 최근의 하원의원 선거결과에서 얻은 유효득표율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이 경우 전국에서 50개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를 낸 정당 가운데 전국적 득표율을 합산하여 이에 따라 국고지원금이 배분된다(제9조). 두 번째로는 현재 하원의회의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기준 시점은 11월이다.

2002년 하원의원선거에서 여당인 UMP당은 여성후보를 19.58% 공천했다. 따라서 UMP당이 얻은 유효득표가 8,685,432표이기 때문에 약 1,200만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여성후보공천 과반수 비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50% 공천에서 모자라는 30.42%의 지원금 삭감을 받아야했다. 따라서 1,200만 유로의 30.42%인 300만 유로가 삭감된 900만 유로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 ASPRG(통합사회당)는 600만 표를 얻어서 900만 유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여성후보 공천율이 34.58%에 불과해 공천이 안 된 15.42%를 지원금에서 삭감 받아 최종적으로 80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여성후보를 50% 이상 공천한 공산당은 유효득표가 100만 표 밖에 되지 않아 당선자가 적었기 때문에 자연히 여성당선자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의 강제이행의무조항은 국고정당지원금을 통해 국회의원선거에서 남녀동수의 강제이행을 촉구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3) 프랑스 동수법의 정치적 효과

(1) 여성의원수의 증가

프랑스에서 2000년에 남녀동수제가 도입된 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첫 선거가 2001년에 실시된 시의회선거였다. 이 선거는 할당제의 도입이 여성의원의 비율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는지 잘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2001년 이전에 시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21.7%였으나 할당제가 도입되고 난 뒤 33%로 증가했다. 남녀후보동수법은 3,500명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시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시의 경우에는 여성의원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지만 법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과반수에 도달하고 있다. 법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21.5%보다 상당히 증가된 30.05%를 보이고 있어서 비록 법에 의해서 여성후보를 동수로 공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보다 많은 여성후보가 공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500명 이하의 소도시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인데 여기에 30% 정도의 여성시의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성정치인의 풀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시의회 활동을 거쳐 상위단위의 정치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농촌지역의 시의회에 여성의원이 많다는 것으로 앞으로 상위단위에도 보다 많은 여성정치인 후보가 있을 수 있음을 뜻한다.

<표 7> 프랑스 시의회 여성의원비율의 변화

	1983	1989	1995	2001	남녀동수법 적용
평균	14.0%	17.2	21.7	33%
3500명이하	12.9	16.3	21.0	30.05%	적용안됨
3500-9000명	21.0	21.4	25.1	47.4	적용
9000-30000명	22.0	23.0	26.3	47.3	적용
30000명 이상	22.8	23.6	26.9	48	적용

* 출처: 프랑스 내무부 자료(2001)

http://www.interieur.gouv.fr/elections/dossier_presse/election_municipale.htm

1983년 이후 프랑스 시의회 여성의원의 비율 변화를 보면, 1995년까지 상당히 완만한 증가 속도를 보였지만 2001년에 이르러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남녀동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3,500명 이하의 시에서도 여성의원의 비율은 적용 지역보다는 낮지만 1995년에 비해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할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할당제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여성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시집행부의 여성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시의회의 집행부는 시장을 위한 보좌진으로 시장이 시의원 중에서 임명하며, 시집행부 구성에는 남녀동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남녀동수의 적용을 받는 시의원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남녀동수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시집행부와 비교하면 여성이 많이 늘어났다. 3,500명에서 9,000명의 주민을 가진 소도시의 경우에 시집행부는 시의회 여성의원의 비율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여성보좌진을 두고 있고, 대도시의 구(arrondissement)집행부에도 많은 여성의원을 보좌진으로 임명하고 있다. 마리에트 시노에 의하면 남녀동수제는 여성을 보좌진으로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다(Genisson 2002, 134). 특히 프랑스처럼 시의회에서의 활동이 향후 정치적 경력의 중요한 출발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여성보좌진은 장래에 시장이 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경험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집행부에서 여성의원의 확대는 프랑스 여성정치 발전의 중요한 단계이다.

<표 8> 시 집행부에서의 여성비율변화

	시집행부의 여성의원비율		여성시장비율		여성시의원비율
	1995	2001	1995년	2001년	1995	2001
3500명이하	21.0%	30.05%	2%	3%	23.6%	25.2%
3500명-9000명	25.1%	47.4%	7%	8.5%	29%	47.7%
9000명-300000명	26.3%	47.35			27.6%	41.2%
30,000명-100,000명	26.9%	48%			21.5%	36.3%
1000,000명이상					31.6%	45.9%

* 출처: 프랑스 내무부자료(2001)

http://www.interieur.gouv.fr/elections/dossier_presse/election_municipale.htm

할당 적용을 받지 않는 소도시와 시집행부에서의 여성참여를 보면 의무적으로 할당을 이행해야 하는 영역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도 할당제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할당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칸톤(canton)선거는 할당 적용을 받지 않는데 지난 2001년 시의회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칸톤 선거결과를 보면 여성비율이 약간 증가했다. 2001년에 해산된 의회에서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6.3%였는데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는 9.8%로 약간 상승했다. 또한 상원은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여성의원의 선출이 낮아서 1998년에 5.9%에 불과했는데 동수법이 통과된 이후 동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은 10%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하원의 경우에는 동수법의 적용을 받지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특성상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의원의 수가 시의회에서처럼 급속히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증가추세에 놓여있다. 요컨대, 동수법이 적용되는 선거에서는 당연히 여성의원이 증가하고 있고 동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증가하고 있어서 동수법이 포괄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동수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선거에서 여성의원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동수법이 적용된 선거와 부분적으로 적용된 선거에서의 여성의원 비율

<동수법이 적용되는 선거>                                      < 동수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선거>

동수법이 적용된 각급 선거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적용 전에 비해 확실히 늘었다. 흐린 막대가 2000년 이전이고 진한 막대가 2000년 이후인데 지역의회의 경우에 30%에도 미치지 못하던 여성의원 비율이 동수법의 적용 이후 50%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에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하원과 상원의원선거에서는 여성의원이 약간 늘었는데 적용 이전의 11%(1997년)에서 적용 이후인 2002년에는 12.3%, 2007년에는 13.2%로 증가했다. 동수가 완전히 적용된 선거보다 증가율은 낮지만 조금씩이나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원의원의 경우에도 11%에서 18%로 증가했다.

<그림 2> 동수가 적용되지 않은 영역

<그림 2>는 동수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영역에서 여성비율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동수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여성비율은 대체로 증가했지만 증가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도의회(Conseil general) 의장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지역의회(Conseil regional) 의장직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여성시장이 많아졌고 부의장직에서는 여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정부 장관직에서는 감소했다. <그림 3>은 각종 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선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3> 프랑스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

(2) 여성의원의 성향 변화

남녀동수제를 적용하기 이전에 비해 여성의원의 수가 대폭 증가한 것과 더불어 여성의원 자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2001년에 당선된 여성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연령과 전직에 있어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원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남성의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 시의회의원의 평균 나이가 57세인데 비해 여성의원의 평균 나이는 46세이다. 젊은 시의원이 많은데 학생도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학생은 699명인데 비해 남학생은 355명에 불과했다(Le monde 2001, 5, 29).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젊은 여성당선자가 많아지고 특히 여학생도 많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시의회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젊어졌음을 의미한다. 여성의원의 연령비를 살펴보면 50%에 가까운 여성의원이 35세에서 49세 사이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

<표 9> 여성의원의 연령별 비율

	18-24세	25-34세	35-49세	50-64세	65세이상
비 율	2.6%	11.4%	44.9%	36.9%	4.1%

* 출처: 프랑스 내무부 자료(2001)

http://www.interieur.gouv.fr/elections/dossier_presse/election_municipale.htm

프랑스정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인이 되는 특별한 직업군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프랑스는 한 정치인이 여러 직위를 겸직해온 오랜 정치적 관행을 갖고 있었다. 여성들은 정치를 하는 유리한 직업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 결과 정치에 참여하기 힘들었다(김민정 1998). 2001년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정치관련 직업이 후퇴하고 직업 없는 여성이나 사기업 회사원여성이 시의회의원으로 많이 등장했다. 즉 2001년의 시의회는 정치적이라고 알려진 직업보다는 일상생활과 가까운 직업출신 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남녀의원을 비교할 때 사기업 회사원이 많아졌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무직으로 표시된 범주에 여성의원이 훨씬 많다는 것이 눈에 띤다. 무직인 여성의원은 전체의 21.89%인데 반해 남성의원 중 무직은 8.5%에 지나지 않았다.

<표 10> 여성의원의 직업별 비율

	남성의원비율	여성의원비율
농업	3.38%	1.16%
산업 및 상업	7.94%	4.27%
사기업 회사원	36.65%	33.95%
자유직	2.65%	6.02%
교육자	10.68%	13.67%
공무원	6.02%	6.49%
공기업 회사원	4.17%	1.68%
무직	8.51%	21.89%
은퇴 및 연금	19.94%	10.82%
전체	100%	100%

* 출처: 프랑스 내무부 자료(2001)

프랑스 시의원은 지역의원과 도의원, 나아가 유럽의원, 하원의원 등의 선출직에 도전하는 첫 번째 정치적 경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김원홍 외 2003) 시의원의 직업적 배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프랑스 여성정치인, 나아가 정치인들의 성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2004년에 Elles aussi가 시의회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86명 가운데 29명만이 지역의회, 도의회,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의원들이 다른 선거에 적게 출마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2001년에 선출된 시의회 여성의원 가운데에는 전체적으로 초선이 많았기 때문에 2004년에 다시 새로운 선거에 출마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Elles aussi 2004).

(3) 의정활동의 변화

흔히 정치는 남성적인 세계라고 한다. 그것은 정치가 남성의 일로 인식되어 왔다는 데에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남성이 많기 때문에 남성적인 언어와 방식, 남성적인 우선순위가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회 내에 여성의원이 늘어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다수의 여성의원들은 할당제가 적용되기 이전과 이후 시의회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을 했다. 186명의 시의회 여성의원 가운데 초선이 아닌 의원은 모두 61명이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의회와 현재의 의회 간의 차이점을 물어보았다. 61명 중 40명은 ‘변화가 있다’, 21명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변화가 있다’는 응답자들이 말한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2001년 시의회의 변화

긍정적인 변화

의회 내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토론을 하게 되었다

공동체의 모든 일에 이전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원들은 남성의원보다 선거구민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인다

여성들이 더욱 협력한다

시의회가 더욱 진지해지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여성들은 훈련(교육)을 더 원한다

여성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한다

좀 더 개방적이고 인간적이 되었다

부정적인 변화

시장 보좌진에 선출되기가 어려워졌다.

* 출처: Elles aussi(2004).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원래부터 동수는 아니지만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여성들이 당선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이전에도 동수였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1977년부터 여성들이 항상 있었다

* 출처: Elles aussi(2004).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 역시 남녀 수의 변화가 의회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기보다는 남녀 수에 있어서 이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시의회의 경우에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회 내 성비 변화는 여성시의원들이 느낄 정도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남성시의원은 면담에서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들에 비해서 더 진지하게 의원직에 임하며 의원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육을 요구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국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김민정 2003) 여성의원은 남성의원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더 잘 청취하고 개별적인 접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원들이 보다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시의원 역시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들보다 훨씬 개방적이며 인간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또한 ‘남성들은 머리로 일하는데 반해 여성들은 가슴으로 일한다’고 언급하면서 여성들은 계산하고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 진지하게 인간적으로 문제에 접근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의회 내에서 남녀성비의 변화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법을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파리 12구 시의회 의원인 Jean-Pierre Guis와의 면담(2005년 4월 21일).

Jean-Pierre Guis와의 면담내용.

한편 여성의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의회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 중에는 회의시간 변경이 있다. 미쉘 사방(Michelle Sabban) 일드프랑스 도의회 부의장은 면담에서 시의회에 여성의원이 늘어남에 따라 회의시간이 변경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말하였다. 특히 젊은 여성의원과 돌봐야 할 아이를 가진 여성의원이 많아짐에 따라 밤보다는 낮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기를 원하고 있다. 시의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밤 8시에 열렸으나 많은 시의회가 회의시간을 낮으로 조정하고 있다. 과거에 정치가 남성 중심적이고 양육할 어린이를 가진 여성들이 하기에 어려운 직업이었던 이유에는 회의 및 활동시간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들이 의회에 보다 많이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소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이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가정생활과 의원직을 병행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Michelle Sabban과의 면담내용(2005년 4월 23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86명의 여성의원 가운데 83명의 여성의원이 양육해야 할 어린이가 있다고 대답했는데, 한 명의 어린이가 있는 의원은 35명, 두 명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도 35명, 세 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의원도 13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프랑스의 전형적인 가족 구성과 일치한다. 전체 프랑스 가족의 대다수가 한 명 혹은 두 명의 어린이를 가지고 있이며 세 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가족도 상당수 있다.

<표12>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응답자
가정생활과 의원직의 병행	99명(53.2%)
회의시간 조정의 어려움	14명(7.5%)
시의원으로서 인정받는 것	38명(20.4%)
경제적인 어려움	8명(4.3%)
기타	27명(14.5%)

(4) 주민의 만족도

김민정(2006) 참고.

할당제의 정치적 효과를 보기 위해 할당제에 따라 구성된 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주민들은 여성의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0명 가운데 1명만이 ‘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무응답을 제외한 전원이 여성의원들의 의회활동에 전적으로 혹은 약간 만족하고 있었다. 남녀의원들이 일하는 방식에서 젠더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주민도 67%에 이른다. 나아가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의정활동을 더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39%에 이르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17%)보다 많았다. 이렇게 볼 때 시의회가 구성되고 4년이 지난 2005년 시점에서 주민들은 여성의원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남성의원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할당제에 대한 반대논리로 자주 거론되는 의정활동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주장은 프랑스 시의회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할당제로 이전과는 달리 경험이 적고 정치와 연결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들이 의회에 많이 진입했지만 이들은 경험이 많고 정치와 연결되는 직업에 종사한 남성들보다 결코 의정활동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남녀동수제가 적용된 시의회의 활동을 보면서 주민들은 남녀동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남녀동수제는 처음 프랑스에서 도입될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Mossuz-Lavau 1998). 논쟁적이었던 법안이 통과되어 처음 적용된 것이 2001년 시의회선거였기 때문에 남녀동수제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통해 시의회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즉 동수공천이 적용된 시의회에 만족하고 있다면 동수공천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이 남녀동수제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89%), 남녀동수제 자체에 대해서도 86%가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상당수의 주민이 남녀동수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확대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할당제로 인해 의정활동의 질이 저하되고 따라서 국민들이 할당제에 반대할 것이라는 할당제 반대주장이 경험적으로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프랑스 시의회에 대한 사례연구는 프랑스의 주민들이 할당제에 따라 구성된 시의회의 활동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할당제의 확대 및 할당제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 여성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전체응답자수, 괄호 안은 여성응답자수)

	전적으로 동의	약간동의	약간반대	전적으로 반대	무응답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11)	26(11)	15(7)	5(2)	41(20)
여성의원이 남성의원과 다르게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3(13)	44(27)	13(7)	2(0)	18(4)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만족하십니까?	17(11)	51(26)	1(0)	0(0)	30(14)
남녀동수제의 적용이 확대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3(24)	36(22)	7(3)	0(0)	4(2)
남녀동수제 자체에 동의하십니까?	50(24)	36(19)	9(5)	0(0)	5(3)

* 출처: 설문조사(2005)

본 설문조사는 2005년 저자가 남녀동수제의 정치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파리 시민 100명을 직접 설문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으로 던진 질문은 남녀동수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 왔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사회에서의 차별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즉 남녀동수제는 사회적 차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의원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이 17%에 이르렀는데 이는 앞에서 지적되었던 여성의원들의 차별성, 즉 주민들과 보다 진지하게 접촉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민들 역시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주민들이 접촉하기에 더 용이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회 내에서의 평등정책의 발전도 중요한 사회적 변화로 지적되었다. 이것은 이번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의정활동의 결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분석되어야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은 남녀동수제로 인해서 평등정책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프랑스 시의회의 경우 정책발의자와 회의록에 대한 열람이 불가능하여 남녀의원별 정책발의 비교 및 의회발언의 비교가 어렵다.

<표 14> 남녀동수제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

질문: 남녀동수제의 적용으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의원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17명
평등정책이 발전하게 되었다	23명
사회적 차별이 줄어들었다	30명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18명
무응답	12명

* 출처: 설문조사(2005)

4) 동수를 넘어서: 동수법의 성과와 한계

프랑스에서 동수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다. 동수법의 제정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보수적이고 완고한 프랑스 정치인들도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노력과 유럽연합의 압력, 유권자의 요구 앞에서 의견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의 압력을 적절히 활용한 시민단체의 노력과 이를 통한 유권자의 요구가 동수법 제정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동수법 제정으로 프랑스의 여성정치는 진일보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선거후보에 남녀를 동수 공천하라는 동수법은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큰 영향력을 미쳐 많은 여성의원이 당선되게 했다. 그 결과 동수법 이후 각급 선거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할당제가 논의될 때 이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었다. 할당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적 평등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폈고, 할당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덜 훈련되고 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이 의회에 들어옴으로써 정치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할당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할당을 채울 만큼 여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프랑스의 사례는 새로운 정치인 풀이 형성되어 여성들이 충원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이라고 알려진 직업보다는 일반 직업영역에서 여성들이 충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할당제가 적용된 이후 여성의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는 상당히 여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화는 정책결정방식, 주민접촉방식 등 의정활동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의원은 남성의원에 비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의 이야기에 보다 많이 귀를 기울이고 보다 진지하게 의원직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많은 훈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들은 여성화된 시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할당제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할당제에 대한 반대논리로 작용했던 의정활동의 질 저하는 최소한 프랑스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물론 의정활동의 결과인 정책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의정활동의 긍정적인 변화,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회활동이 변화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프랑스 시의회에 한정된 것이며 또한 주민만족도를 보기 위한 설문조사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제가 남성에 비해 경험이 적고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많은 여성들을 정치에 끌어들임으로써 정치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막연한 주장에 대해 반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동수법이 프랑스 여성정치의 최종목표는 아니다. 동수법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실제로 극히 저조했던 여성의원의 비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는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하원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동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원, 도의회, 시의회(3,500명 이하 포함) 등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매우 낮다. 시장과 임명직까지 포함한다면 프랑스 여성정치의 동수는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프랑스에는 3,500명 이하의 군소도시가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동수법이 3,500명 이상의 도시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동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와 임명직에서 여성참여를 늘리기 위해 동수법의 확대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하원의원선거의 경우 정당별 국고지원금 삭감이라는 규정만으로는 정당들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 내에서의 할당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 페미니스트들 사이에는 동수법이 프랑스 페미니즘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동수법이 성취되면서 할 만큼 다 했다는 분위기가 지배하게 되었고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성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가 보는 여성관, 사회 저변에 남아있는 남녀차별적인 요소, 사회적 성역할 분리, 고용에서의 차별 등 다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함구한 채 정치적인 동수에만 집착하는 여성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동수를 넘어서서 프랑스 사회 저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성문제에 눈을 돌려야한다는 것이다. 혹여 정치적으로 동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차별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수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다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동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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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서동진 ( 계원디자인예술대학 교수 )

토론2

여성정치 확대를 위한 결단

- 여성공천 별도 공심위와 공천시기 조정

김유임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

1.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치를 위하여

- 좋은 정치는 약자에게 힘과 부를 나누것이며 불평등과 불균형을 조정하는 과정

- 유권자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하것은 소통를 통한 이해의 대변과,조정을 통한 개혁

- 정치인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정,도정,시정을 유권자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한다는 역할에 충실

-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대의정치에서 직접참여의 범위 확대(참여예산,주민소환.주민청구등)

- 국민의 51%인 여성,장애,청년,아동,노인,기업등 분야별 요구와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균형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 정치는 전문직의 영역(예산,감사,입법)이므로 선거시 후보의 진입에서 훈련된 인재 필요

2.여성정치인의 확대를 위하여

- 민주통합당의 한명숙대표,통합진보당 심상정,이정희 공동대표,새누리당 박근혜비대위원장의 역할과 당헌,당규등 조직적실현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

- 선거시기 임박하여 경선을 통한 남성후보와의 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많아 여성공천공심위 별도 구성,공천시기 조정 필요

- 정당공천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를 만들기 위해 1~2년 전부터 여성을 예비 후보로 가공천하여 정당활동,의정활동 준비,지역정책참여등을 통해 훈련

- 국회,지방의회등 목표 의석수를 정하고 미리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활동함으로써 남성후보들이 피해 갈 수 있는 효과도 기대

- 현재 국회의원 여성 단수,전략공천에 대한 반발이 해당 남성후보의 여성할당에 대한 이해 부족, 국민들의 강력한 동의등도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캠프 조직구성,유권자의 지지가 형성된 상태에서 탈락된다는 부당함에 기인한 측면이 많음

- 국회,지방의원등 재출마율이 높고,당선확률도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국회나 지방의회에 있어 한텀을 여성50%를 공천한다면 그 이후는 적극적 할당이 아니어도 일정정도의 의석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정당공천제 이후 여성정책의 영역에서 활동한 후보군이 줄고 정당영역에서 활동한 후보가 늘어나면서 여성단체와 연대한 조직적 활동이 줄어드는 문제극복

- 여성정치인의 훈련과 준비과정, 당선된 여성의원들의 좋은정치 활동이 국민들을 실제로 편안하게 하고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목표는 달성될 것임

토론3

이 ‘새로운 독자노선’을 주목하며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윤보라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2~30대 젊은 여성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자신들을 가시화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는 결코 특정 역사적 장에 나타난 여성들을 언제나 새로운 것, 마치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는 오랜 관습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동학 –예전과는 다른 주체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의제를 생성해나가는 이 움직임 속에 2008년 촛불집회의 에토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놀이화·생활화 된 정치참여방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주목하고자 하는 이 여성 정치주체들이 2008년 당시 촛불광장의 핵심 점유자들이었으며 이들이 촛불정국을 통과하면서 한국사회에 깊이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젊은 여성들이 놀이와 생활, 정치참여의 경계를 허물며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벌여온 점은 익히 알려져 왔습니다. ‘여성삼국’이라 불리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외모관리 카페 3곳이 대표적입니다. 아시다시피 SNS를 비롯한 사이버 공간의 주된 정서는 이른바 반한나라당, 반MB 정서로 요약된지 오래입니다. 그중에서도 삼국카페는 대단히 열정적인 정치실천을 이어오면서 사회와 긴밀하게 관계 맺고, 또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산참사 유가족 후원금 전달

● 화물연대, YTN, MBC 파업지지 및 시위 물품 지원

● 정치인 후원 및 초청강연 개최

● 미디어법 무효를 위한 1인 시위, 촉구 탄원서 보내기

● 언론자유를 위한 바자회 개최

● 4대강 사업 반대 기금 마련

●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광고 게재

● 바보들 사랑을 담그다' 김장 담그기 행사 개최

● 지방선거 등 각종 투표 독려 1인 시위, 플래시몹, 사진콘테스트 개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성공적 집합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 속에서 삼국 회원들은 위와 같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굵직한 실천을 제외하고도 각종 공동체적 사안에 적극 참여하며 스스로를 능동적 시민·정치적 주체로 구성해가고 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여성들이 기존에 마련된 정치적 공간에 진입하거나 흡수되는 대신, 아예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본래 근거지를 정치적 공간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정치적 행동반경을 넓혀나간 셈입니다.

최근 한 시사주간지가 표지기사를 통해 “반MB· 반한나라 정서 진원지 추적하니 ‘30대 여성’”이라고 진단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제 젊은 여성들을 바라보는 외부 인식도 수동적 유권자가 아니라 정권의 향배를 결정짓는 핵심 세력으로 바뀌는 듯 합니다. 보수언론 역시 2008년 촛불정국과 2011년 반FTA 반대 운동의 양상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했던 2008년과 달리 이제는 2~30대 젊은 여성들, 특히 삼국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들 사이에서 FTA 반대 여론이 주로 유통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 퍼지는 반FTA 운동을 주시하기 위해 이제는 경찰이 나서서 삼국 카페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월간조선도 인턴기자를 동원한 기획기사를 통해 미용 정보를 나누던 카페가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과정을 소상히 취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나꼼수 논란이 일어났을 때 삼국카페에 사과편지를 보낸 사람은 현실 정치인인 정봉주라는 것, 야권에서도 삼국카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야기가 다른 대형커뮤니티 안에서 공공연하게 오가는 것도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주간경향』 960호, 2012년 1월 31일.

“2008 광우병 사태-2011 한미FTA 논란 비교해보니” 『동아일보』. 2011년 11월 9일.

“집중분석, 정치집단으로 둔갑한 여성미용카페... 미용정보 나누던 50만 여성이 ‘4대강 반대’ 나서기까지” 『월간조선』 2010년 12월호.

때문에 삼국카페가 다양한 정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망각되고 있다거나 비가시화 되어 있다는 진단과 조금 달리하여. 저는 오히려 누가 어떻게 이 여성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전유하려 하는가를 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두고 깨어있는 ‘개념녀’로, 누군가는 ‘답이 없는 노빠’들로, 나꼼수 논란을 거치면서 이제는 별 것 아닌 농담에 정색하는 ‘꼴페미’로 제각각 분류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삼국카페를 비롯한 새로운 여성주체들이 한국사회의 여성 정치참여와 페미니스트 정치 발전에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논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절실한 까닭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페미니스트 정치 분석은 공식적·제도적 정치의 차원과 비공식적인 정치참여(political activism)의 차원을 아우르면서 활발한 논의를 벌여왔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들의 정치활동이 비공식적인 것에만 머무르다가는 게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 정치참여 운동이 과도하게 공식적 제도정치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두 관계의 재구성 가능성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일상적이고 비위계적인 것처럼 드러나는 많은 사회적 관행들이 실은 젠더 권력의 작동에 의해 구성되고 실행됨을 밝힘으로써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의미를 확장하고 변경해 온 페미니스트 정치 운동이 이 새로운 여성 주체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고도 생각됩니다.

삼국카페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성명서는 페미니스트 정치 분석의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새로운 ‘독자노선’을 두고 지금은 잠시 소란이 일어났지만 사건의 결정적 국면을 삼국회원들 스스로가 정면에서 만들어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어쩌면 이는 한국사회 정치 지형에 매우 건강한 불화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수많은 쟁점이 얽힌 복잡한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활동을 자신들의 언어로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진보의 짐이 더욱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성명서 속 고백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 속에는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이 무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이데올로기와 제도에 어떤 균열을 낼 것인지 지켜보면서, 이른바 ‘여성적 정치실천’이라 명명되는 이들의 실천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의미화할 것인지 계속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