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

낙태,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과 공명(公明)하다

일 시 ‖ 2011년 10월 27일 (목) 4시 30분

장 소 ‖ 시민공간 나루 B2, 성미산마을극장

주 최 ‖ 한국여성민우회

후 원 ‖ 한국여성재단

▮순 서

1부

토론회 <낙태,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과 공명(公明)하다>

pm 4:30 ~ 6:30

■ 사 회 ∥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 제 ∥ 한국 여성의 낙태 경험:

성적 시민권과 사회적 고통의 관점에서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토 론 ∥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명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교 연구교수)

오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승일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과장)

2부

연극 <끓는다, 미역국>

pm 4:30 ~ 6:30

■ 영 상 ∥ ‘그녀의 어떤 하루’

■ 연 극 ∥ ‘끓는다, 미역국’

연 출 : 이산

출 연 : 가혜, 꼬깜, 모후아, 물결, 수풀, 여경鏡, 용가리

(민우회 회원모임 ‘얼음,땡!2’)

▮목 차

발제문

한국 여성의 낙태 경험:

성적 시민권과 사회적 고통의 관점에서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I.  들어가는 말: 연구의 배경                                    1

II. “낙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3

III. 한국사회의 재생산과 사회적 고통으로서의 낙태                8

1. 재생산권의 부재와 재생산정치                             8

2. 재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생산                             17

3. 여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고통                             21

IV. 여성과 국가: 낙태와 성적 시민권                            25

1. 재생산 통제와 원하지 않는 임신                          25

2. 낙태와 여성의 성적 시민권                               30

V.  나가는 말                                                34

토론문

토론문 1.                                                  41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문 2.                                                  42

강명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교 연구교수)

토론문 3.                                                  48

오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토론문 4.                                                  51

신승일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과장)

발제문

한국 여성의 낙태 경험:

성적 시민권과 사회적 고통의 관점에서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한국 여성의 낙태 경험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

: 성적 시민권과 사회적 고통의 관점에서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I. 들어가는 말: 연구의 배경

지난해 일부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과 병원들을 고발하고 정부 당국은 낙태처벌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위 “낙태 정국”을 맞게 된 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낙태에 대해 유례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 왔다. 출산율을 높여야 할 국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생명 경시 풍조에 맞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의료 환경이 어떻게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을 마비시켜왔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낙태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묻는 사회에 대해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제껏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한국 사회의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 낙태라는 주제를 만나기 어려웠던 과거에 비교해보면 급작스러운 전환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가 팽팽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낙태할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여성들의 호소가 이어지기도 하였고, 태아의 생명권인가 여성의 권리인가라는 해묵은 대립 구도가 재생산되는 양상을 띠게 되기도 하였다.

한국 여성의 낙태 경험: 성적 시민권과 사회적 고통의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 여러 여성학자들은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구도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는 사유의 방식과 정책의 비전을 수립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성‧임신‧출산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여성 중심의 재생산정책을 “다초점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촉구하기도 하였고 (양현아, 2010), 임신한 여성의 다중적 존재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여성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통해 추상적 개인주의에 기반한 생명윤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낙태,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과 공명(公明)하다

여기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수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놓고 여성주의자들이 낙태 예방과 감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나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 집단과는 달리 여성주의자들은 낙태 예방 및 감소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보지는 않았다. 여성에게 낙태가 허용되었다고는 하나 낙태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거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설사 낙태를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는 경우에라도, 이 시점에서 지금과 같이 급작스럽고 강압적인 낙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한국 여성들의 경험에 기초한 낙태 정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져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민우회가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을 실제로 인터뷰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논의가 주로 법 개정을 위한 장에서만 이루어져 왔다는 자각에서이다. 물론 모자보건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나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장에서 각각의 논자들이 낙태란 이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각각의 논자들이 근거로 드는 낙태 현실이 서로 매우 상이하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활동가들 안에서도 연배에 따라서 기혼과 미혼에 따라서 요즘의 낙태 현실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과연 한국사회에서 낙태란 무엇인가라는 새삼스러운 질문을 던져 볼 필요를 느꼈던 것이기도 하고, 또 막연하게 낙태가 너무 쉽고 만연해 있는 게 문제라는 어림짐작을 넘어서, 또 개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며 그나마도 부실한 통계 수치를 넘어서, 여성들의 경험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절감했던 사실은 여성들이 낙태하게 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며, 한국에서 낙태 문제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던 많은 주장들이 낙태를 일면적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만난 어느 경우도 사회적 범죄로 보아 마땅하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여성 개인의 도덕적 문란이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때문이라고 하기도 어려웠다. 사실 개별 여성들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낙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그들/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우리의 삶의 맥락 속에서 물론 반드시 그래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듣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지는 적어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공감할 만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여성의 낙태 경험을 그저 드러낸다는 말로는 부족하며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이 발표 역시 부족하나마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해묵은, 그리고 많은 논자들에 의해서 그 한계가 지적되어 온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서 낙태를 우리사회의 실천적이고 학문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주시면 바란다.

II. “낙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낙태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들어서 임신중절이나 임신중지, 임신종결 등 여성의 능동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단어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낙태는 임신의 중지와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의 하나이며 또한 이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인터뷰 과정에서도 여성들은 많은 경우 낙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에 불편함으로 표시하면서도 낙태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곤 하였다.

낙태라는 단어 선택도 잘못되었고 일단. 너무 거부 반응 들게 해놨고요. 낙태라고 하잖아요. 아이 떼러간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낙태는 살인이라 하지 말고 낙태 = 원치 않는 임신 이라고 부제만 바꿔줘도 좋겠어요. 원 타이틀 하고 부제가 중요하잖아요. 부제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원치 않는 임신, 또 다른 방안이라든지 다른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있을 것인데 굳이 살인자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 어쩔 수 없이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원치 않는 상황,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런 것도 있고 자기의 흥분감에 못 이겨 임신했다고 해서 지웠다고 해서 그 사람보고 살인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사례 19)

그런데 용어를 넘어서 낙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낙태를 둘러싸고 태아의 생명권이냐 아니면 여성의 선택권이냐, 라는 해묵은 대립이 건재하고 있는 만큼이나 낙태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여성 개인의 부도덕함이나 이기심을 강조하는 논의 대(對) 여성에게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의 책임에 대한 논의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흔히 낙태를 여성의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낙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나 태어날 아이에 대한 배려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인 경우고 있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난과는 달리 낙태는 단지 자기실현을 위한 여성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여성에게 낙태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나 차악의 결정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도 그렇고 또 아버지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셨는데 겨우 좋아지던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사고를 치면 아무래도 가족이 전체다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솔직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깐 급하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사례 21)

그 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저는 참 지금도 아쉬워요. 만약에 저희 엄마가 참 그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조건이었으면 내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조건이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받을 충격에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말 못 하고 있지만 충격 받으실 거고 너무 걱정 많이 하실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결혼하라고 하실 것 같고. (사례 12)

그런데도 이들 여성들은 낙태를 비난하는 사회나 처벌하려는 당국에 대해서 분노하는 만큼이나 낙태를 “옹호”하는 듯이 보이는 여성단체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표시하곤 했다. 그들에게 낙태란 내밀한 개인적인 경험, 다른 사람과 나누길 원하지만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는 경험이기도 하였고,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져 있는, 사회에 책임을 돌리고 개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아닌 것이다. 여기서 개인적인 경험을 존중하고 개인이 내릴 수 있는 각기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인 차원을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낙태 결정은 구조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마다 매우 다양한 조건 속에서 상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낙태 경험 속에는 눈에 보이는 억압이나 강제에 의한 것은 아닌 경우라고 할지라도, 한 사회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주관적 객관적 요인이 있었다. 따라서 이 두 측면을 함께 볼 필요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낙태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본 발표에서는 의료인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차용하여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으로서 낙태를 접근하기로 하였다. 의료인류학자인 아서 클라인만은 사회적 고통이란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권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권력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서 야기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Kleinman, Das and Lock 1997, ix)

낙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고통이라는 개념이 특히 유용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 개념이 의료, 복지, 법, 윤리, 종교와 같이 일반적으로 한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으며 서로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구조적 폭력이라는 용어가 구조적 요인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낙태를 논의하는 방식에서는 오히려 당사자들의 공감조차 이끌어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적 고통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어 온 낙태 문제에 존재하는 사회적·정치적 차원을 잘 드러내어 낙태를 결정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들에 주목하고 가족계획의 역사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몸과 재생산 권리가 어떻게 취급받아 왔는지 등 역사적인 차원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도, 각각 독자성을 가진 인간들의 경험에 주목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클라인만은 사회적 고통이란 한 사회의 공론의 기조나 지배적인 가치가 변화하면서 개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표현할 수단을 찾기 어려워질 때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낙태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현실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작년 낙태에 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일시적으로지만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시술 가격이 몇 배로 뛰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던 시점이 있었다. 그 시기는 어느새 지나가고 현재 상황은 다시 낙태를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국면으로 복귀한 듯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작년의 상황은 일시적 해프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낙태할 병원을 찾으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보내야했던 여성들의 절박한 심정을 기억해 줄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들은 불운하게도 잠시 낙태의 문이 닫혀 있었던 시기에 사회적으로 유례없이 뜨거운 관심 속에서, 어느 기한까지 낙태를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불안에 떨어야 했고, 개인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진 일이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않은 채 갑자기 바뀔 수 있는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낙태 논쟁 과정에서 낙태를 과거에 경험하였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시간에 쫓겨 가면서 당장 낙태 여부를 고민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란 그 성격 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여성들은 자신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 아님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며, 임신과 낙태 그 자체를 넘어서 여성의 성과 낙태에 대한 사회의 논의 자체가 이들 여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에 대한 의식은 개방되었지만 피임의 실천은 여전히 전 세대에 비해 크게 낫지 않은 젊은 여성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낙태를 피임의 수단으로 본다며 기혼 여성들의 낙태를 비난하기 전에, 실제로 낙태란 개인들이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이며, 찬양할 일도 아니지만 비난할 것도 아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마치 계획되지 않은 성행위나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라는 것이 근절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듯 올바르고 윤리적인 태도만을 견지하려는 “교만함”을 넘어서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 개인들의 상황에 대한 공감에 기초하여 발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낙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낙태를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낙태가 살인 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이잖아요. 우선 나도 살아야죠. (웃음) 그러니까 죄책감을 덜어내는 방법은 그런 불필요한 용어 사용이나 불필요한 상상력으로 내 자신을 내가 자꾸 조이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걷어치울 수 있는 힘도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 한 것 같아요. 그런 단어들을 잘 배제하고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옛날에 제가 낙태 경험이 없었을 때는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 앞에서 낙태도 살인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철없이 얘기하고, 그럴 때가 막 떠올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 때는 대학생이고, 아무 문제없이 성생활도 안했었고, 너무 어렸으니까 세상을 아무렇지 않게 도덕교과서처럼만 생각했어요. (웃음) 이 하나의 문제에 수많은 변인과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제 위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쪼개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보다 이 사람이 더 못 배웠다면, 직장이 없다면, 파트너가 더 저질이라면, 병원을 구할 수 없다면… 지금처럼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통의 차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참 나한테 위로도 되고. 위로 되면서도 교만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해요. (웃음) (사례 16)

사회적 고통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낙태를 보자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낙태는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고 어떤 낙태는 사회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란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어떠한 낙태든 낙태가 이루어지는 사정은 개인적이며 각기 다르기도 할뿐만 아니라 낙태를 둘러싼 책임이나 죄책감 등 역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이 낙태를 결정하고 경험하는 맥락은 언제나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구체적인 현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소리만 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사이의 갑론을박이나 공론이라는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 낙태를 결심하는 여성들에게 분노나 억울함을 안겨줄 뿐이며, 사회적 고통의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I. 한국 사회의 재생산과 사회적 고통으로서의 낙태

사회적 고통으로서의 낙태를 논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낙태를 재생산행위의 연장선에서 보는 일이다. 재생산은 단순히 임신과 출산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 사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의 새로운 구성원을, 마찬가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관계 속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길러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 사회의 문화 자체를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낳지 않는 것, 사회가 아이를 낳길 바라는 사람과 낳길 바라지 않는 사람의 구분 역시 중요한 재생산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지, 그 차이이며 이를 재생산정치(the politics of reproduction)이라고 한다. 재생산정치는 재생산 권리 (reproductive rights), 즉 개인의 혼인상태, 연령, 계급등과 관계없이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 종결을 비롯한 재생산활동에 대한 자유권적 권리이자 출산 이후 건전한 양육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까지를 포괄하는 사회권적 권리인 재생산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1. 재생산권의 부재와 재생산정치

한국 사회에서 낙태를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의 요인이 되는 것은 여성이 스스로 혼인상태, 연령, 계급등과 관계없이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 종결을 비롯한 재생산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며 출산 이후 건전한 양육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까지를 포괄하는 사회권적 권리로서의 재생산권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임신과 출산이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며, 출산을 부담으로 여기면서 낙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끼곤 한다.

막말로 처녀가 애를 낳던 할머니가 애를 낳던 누가 애를 낳던 그 아이는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 하냐는 말이죠. 바로 쟤 결혼 했어 안했어? 이런 색안경 쓰고 말만 하잖아요. 그리고 애 낳으면 누가 키워줘? 나도 임신했을 때 ‘네가 낳기만 해라’ 이럴 사람은 우리 집에 아무도 없었고 우리 사회 분위기에 누가 낳으려고 하겠어요. 최근에도 뭐 여자 재수생이 영아 버리는 일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버리겠어요. 그 여자의 혼인 상태라던가 뭐라도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 임신해서 낳은 아이는 정말 누구라도 소중하다는 인식이 있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뭐 이렇게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부모가 어떻게 임신했는지, 혼인여부, 성적취향, 학력 등등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차이를 느끼잖아요. 아이가 축복받지 못하고 차별과 편견 속에서 자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누가 낳으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뭐 갖다 버리는 방법을 오죽하면 썼겠어요. 그 여자들이…

(사례 14)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는 게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를 데리고 만나서 낙태하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니까 여동생이 보기에는 오빠나 자기 집안은 괜찮은 거 같은데 상대적으로 언니 될 사람이 학벌이나 경제적인 조건이 딸리고, 제가 oo공단에서 공장에 다녔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사람이 못돼먹지는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모질지도 못하고 멍청하기까지 해서 동생 얘기 듣고 그런가보다 하고 그랬어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하면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할 거니까 일단은 애기를 지우고 결혼을 해서 다시 애는 또 가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자기도 결혼해서 애 낳아보니까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고 애가 또 아프면 돈 들어가야지,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튼 오빠랑 언니가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 같으니까… (사례 11)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은 대부분 낙태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했어. 낙태거든? 정말로 내가 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결혼한 상황 말고 별로 없잖아요. 결혼을 했거나 아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인정된 어떠한 가족의 시스템이 아니면 인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니까 저는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가 가족주의를 흔드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인간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피임 했냐, 안 했냐, 이런 질문은 뒷부분만 얘기 하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들을, 관계를 인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부터 해야 하는 거죠. 낙태도 결국은 가족주의 자체, 결혼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 제가 결혼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웃음)

(사례 1)

재생산정치를 둘러싼 압박은 장애 문제에서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된다. 여성들에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불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지원의 부재 속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인생의 경로가 바뀌어야 하는 사건이 된다.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 정상성에 대한 집착과 압박과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돌봄과 생존이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져 있는 사회에서 출산이란 공포가 되는 것이다. 재생산이란 그 본질 상 어떤 성별과 자질을 가진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성장해 갈지, 노력만으로는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책임이 오롯이 개별 가정, 그 중에서도 엄마의 책임이 되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비난의 화살이나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며, 이는 종종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낙태를 결정하게 만든다.

그 때 나이가 마흔이었을 거예요. 나이도 있고 술 담배 많이 했었고. 내가 임신해서 제왕절개하고 이런 문제가 걱정 되는 게 아니고, 애가 건강하지 않을까봐 가장 걱정이 되었어요. 경제적인거야 뭐 애를 낳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키울 순 있을 것 같은데 애가 건강하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애에 대한 어떤 보장이 너무 안 돼 있고 복지가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 애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다른 거 없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좀 더 고민되는 거는 내가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일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임신을 하면 매일 애 데려다 주고 어쩌고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신 없고 일에 대한 내 욕심도 좀 있었던 거죠. 정말 난 애를 좋아하고 애를 낳고 싶긴 하지만 싫었어요. (사례 11)

그리고 그 상황이 있기 전에 동생이 신랑을 잃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신랑을 잃고 그 달에 출산을 했어요. 근데 신랑죽고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애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낳아봐야 알지만 좀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심장이랑 머리 쪽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진짜로 이상이 다 있는 거예요. 난치성 희귀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건강한 것도 아니니까 동생이 절망 속에서 모든 걸 받아드려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건강한 아이를 낳은 나는 다행이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 나도 정말 아픈 애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기가 무서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까 건강한 애를 당연히 낳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어요. 나이 때문에 항상 고위험군이라고 하잖아요 (사례 7)

장애아동의 출산만큼이나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장애여성의 임신이다. 아래 사례의 경우 물론 터울 없이 임신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장애여성이 거듭하여 임신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낙태에 대해서도 비장애여성이라면 듣지 않았을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래요. 그런데 큰 애를 낳았던 병원에 가니까 의사선생님이 애기 낳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 낳은 지가 몇 개월인데 또 낳느냐고…안 된다고… 이건 본인 몸을 상하게 하는 거고 죽을 수도 있다고 지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즉시 제가 못 지웠어요. 처음으로 낙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기를 지워야 한다는 사실이…그리고 (장애 때문에) 자세가 안 나오니까 병원에서도 가는 곳마다 반대를 했어요. 그 병원에서도 왜 자꾸 왜 애를 갖냐고 혼내는 거예요. 솔직히 낙태 해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긁는 소리가… (한숨 쉬고) 그냥 하나의 점인데… 솔직히 따지면 아직 아기는 아니잖아요.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어)마취도 없이 긁어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밑이 빠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그렇게 지우고 나서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또 임신을 했어요. 낙태를 하러 혼자 갔는데 욕 되게 먹었어요. 아니 본인의 몸이 애가 잘 들어서는 몸이면 조심을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조심 안하고 싶어서 안했나. 내가 무슨 섹스에 환장한 여자로 찍히는 거에요.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계속 그랬어. 그런데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왜 죄송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수술하면 여기서 공짜로 수술 하냐고. 내가 수술하면 돈 다 받으면서 자기네들은.

(사례 23)

한편 남아선호에 따라 여아를 낙태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어졌지만, 남아를 낙태한 것이 시댁에 알려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낙태를 결정하기 전에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아보라는 시댁의 요구에 직면하기도 한다. 결국 어떤 성별의 자녀를 낳는 것이 더 환영받는가라는 재생산 정치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미 세 딸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 특히 아들을 더 이상 낳지 않기 위해 낙태를 결심하는 것은 엄마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는 남아선호의 사회에서 딸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제가 딸 낳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어머니하고 그 관계가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셋째 낳고 나서,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들 낳았다며? 수고했다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딸이었거든요. 그 때는 어머니도 알았던 상황이었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서러움에 엄청 울었어요. 이 애기도 예쁜데… 그러고 나서 셋째에서 끝내자 했죠. 그리고 나서 작년에 애기 생겼다는 그 소리 듣고 나서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먼저 “엄마 애기 생겼어요”라고 큰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한거에요. 시어머니가 대뜸 하는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해봐라.” 그 얘기 듣고부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근데 딸이면…’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고민하고 있는데 막 시누이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생각을 해봐라, 어째라 하고  입덧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막 사방팔방에서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한테 아들 못 낳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니까 엄마도 걱정을 했던 거죠, 엄마도 아들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또 딸이면… 애 보러 오셨는데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아들 못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줬더라고요. 그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자기한테는 어쨌거나 귀한 딸인데, 그리고 자기도 여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러더라구요.

남편이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소기업은 다니는데, 한 달에 월급 300, 400정도 버는데요. 근데 애들 커가면서 걔네들한테 필요한 돈이 얼마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안 먹이고 안 입히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안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하다못해 유치원만 보내도 애 한 명 당 26만 원씩 해서 거의 한 달에 오십만 원이 나갔어요. 만약 그 애가 아들이어도 반갑진 않았을 거 같아요. 그 아들한테 제가 이 딸들한테 해줬던, 그 두 배를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딸들은 또 그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거고. 저희 엄마를 봐도 그래요. 저희 엄마도 2남 3녀인데, 딸들은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혼자 갔어요.  (사례 6)

첫째 아주버님이 일찍 결혼하셨어요. 저랑 띠 동갑 이었는데 큰애가 초등학생이고 딸이 둘인데 아들을 못 낳아서 안달인데 형님은 절대 안 낳으려고 하고, 어머니는 계속 낳으라고 하는데 뭐 그게 이제 우리한테 온 거죠. 당시 애 지울 때 아들이었거든요. 완전 시댁에서 난리가 난거죠. 아들 지운다고요. 성별을 알았거든요. (사례 19)

여성들은 의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러한 재생산정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낳을 것인지 상담은커녕 물어보지도 않고 낙태를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으로부터 설령 본인 역시 낙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역시 미혼에 아이를 낳는 것은 어려운 임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심지어는 남자 친구와는 상담을 하면서도 여성 본인의 견해는 묻지 않는 경우에서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하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하든 모두 쉽지 않은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어리잖아요. 의사가 처음에 딱 들어가는데. 당연히 미혼인걸 아니깐 낳을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바로 지울 거냐고, 남자랑 같이 왔냐고… 같이 왔다고 하고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여자간호사가 들어와서 상담을 했죠.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해서 안 받았다고 하면은 못하게 되니깐 받았다고 하고, 당사자 남자랑은 안 왔으니깐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연락처랑 주민번호랑 얘기했어요. (사례 20)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고등학생들이 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어쩌다 불장난 비슷하게 했다고 해요. 그럼 그걸 낙태를 안 시켜요? 그러면 결국엔 미혼모밖에 더 되요? 그럼 그 아이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고, 그 아이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낙태를 반대를 하더라도 합당하게 하고 어느 순간에는 낙태를 허락을 해야 하는 부분은 허락을 해야죠. 제 딸은 제가 성교육을 시켜요. (사례 23)

나는 기혼이지만 미혼의 경우에는 혼인 문제가 걸려있고, 생계의 문제가 걸려있을 텐데 미혼의 낙태를 사회적으로 매도하기만 하지 실질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인프라도 없고 미혼모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없이 낳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한 개인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뭐 본인이 원해서 임신했다면 그건 상관없지만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에는 안 되지. (사례 9)

근데 좀 웃긴 건 남자친구가 제가 병원에서 진찰 받고 진료 끝났다. 라고 하는 순간 진찰실에 들어와서는 저를 밖으로 내보내고 의사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사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 몸이잖아요. 걔는 이제 뭐 낙태를 하면 부작용이 있냐.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느냐. 혹은 출산을 할 경우 어떠한 이점이 이런 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 혼자 들었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충격 받을 수 있어서 라는 대안을 내렸대요. 저는 제가 의사한테 듣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 의사는  거의 뭐 낙태를 종용하는 수준이었어요. 차라리 그게 편하기는 한데요. 뭐 나름 괜찮았어요. 당연히 제 손을 잡고 울어주는 언니 같은 의사는 잘 없기 때문에. (사례 15)

거꾸로 여성들은 자신들이 미혼이며 반드시 아이를 낳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성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심을 느낀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반응은 실제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다고 느낀다는 점에서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사회가 나의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한국 사회에 대해 “이 놈의 사회가 싫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사회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재생산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가, 아이를 낳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그 행위에 개인이 부여하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남자들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자 몸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주고요. 호칭도 막 “어머니, 어머니” 막 이러니까 이 언니는 “내가 나 어머니 아닌데.”그러고. 그러니까 ‘넌 엄마야. 근데 왜 애기를 지워’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싫었어요. 분명히 미혼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 언니가 엄마라는 말 듣고 마취가 아직 안 풀린 상태에서 “엄마, 이것 좀 잠깐 해 보세요. 비켜보세요.” 그랬더니 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엄마야!” 막 그랬어요. 이 언니가 원래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듣고 싶겠어요?” 그랬더니 “아,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엄마래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환자가 듣기 싫다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네, 죄송합니다.” 딱 그러는데 그게 있잖아요. 귀찮아 죽겠다는.  (사례 12)

병원 방문하자마자 그러니까 심장 소리를 들려줬어요. 병원에서는 낙태하지는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나이도 지금이 제일 좋고 뭐 등등… 그러니까 딱 봐도 되게 그냥 학생 같은 차림으로 갔으니까 다 표정으로 결혼 안한 걸 아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 나이가 제일 좋다고 심장소리 들려주는데 솔직히 그걸 누워있는 무방비 상태에서 너무 크게 딱 들려줘서 헉! 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아닌 거라기보다도 사람에 따라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거 들었던 순간이 아무래도 엄청 자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초음파 사진이랑 그런 게. (사례 21)

낙태한 결과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음…그냥 미안하죠. 그러니까 그 생명한테? 그런 건 있지만 원망은 없어요. 근데 병원에 몰래 찾아가서 하고 나와서 말도 못해야 되는 이놈의 사회는 참 싫어요. 너무 싫어서 작년에 낙태고발하고 막 그랬을 때 지랄들을 한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너무 진짜 이거 정말 지랄 맞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여자들 완전 몰아붙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 애들을 정말 일 년에 분기별로 성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은 못할지언정 여자한테 낙태를 못하게 한다느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좀 씁쓸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사례 12)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돈으로 생명을 재단할 수 있느냐, 생명을 희생시켜야할 만한 사회경제적인 요인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란 언제나 추상적으로 존귀하거나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인정을 획득하지 않으면 정당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한국 사회가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차별과 위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점검하고 바꾸어가지 않는 한 생명에 대한 추상적인 존중만으로는 낙태를 줄인다는 협소한 목표 역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생명존중이라는 담론이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사회 내 지위를 더욱 더 주변화하고 곤란에 처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미 사회의 구성원 자격을 형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고통조차 인지하고 공감하지 않는 다면, 그 사회가 미래의 구성원들만은 평등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희망을 품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차별적인 재생산정치가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는 그 자체가 원하지 않는 임신과 환영받지 못하는 재생산을 만들어내는 온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개인적으로 임신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의 문제로 보려는 것은 곤란하며 임신을 원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사회적 요인들과 사회적 고통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2. 재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생산

재생산은 실제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며 이는 모든 사회에서 재생산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혼인을 통해서 집안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은 재벌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사실인 이유도 출생하는 자녀를 통해 두 집안의 가계도가 만나게 되기 때문이며, 부부나 커플들을 헤어지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자녀라는 고리를 통해 부모라는 관계로 다시 한 번 얽히게 된다. 바로 이렇게 자녀는 끊을 수 없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경우 낙태를 결심하게 되기도 한다. 부모가 딸에게 낙태를 강요하다시피 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결혼은 하게 하더라도 아이로 두 사람이 당장 엮이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자가 연애하는 사람이었고, 결혼까지도 사실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애기들을 사실 안 좋아해요. 그 때 까지는 아예 애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근처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결혼은 하되 아이는 안 낳겠다고 항상 주장해왔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어린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때는 아기는 안 낳겠다는 게 절실해서 결혼 전제조건이 정관 수술을 하고 와라 그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했다는 거예요. 그 때는 이렇게 예비군 훈련 같은데서 시켜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가서 했데요. 저는 믿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별로 걱정을 안했죠. 아예 이미 수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피임을 아예 안했어요. 소설 같은 일인데. 그래서 생겼는데… 그 전부터 몸이 이상을 느끼잖아요. 약간 가슴이 좀 땡땡해 진다든가 좀 미식거리는 것도 같고 막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이후에 애 낳을 때는 입덧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때는 내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입덧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알게 된 건 아니고 자꾸 불안 한 거죠. 그래서 예정일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정말 수술 한 게 맞느냐고 물어봤어요. 임신인 거 같다는 얘기는 안하고 그냥 진실을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정관수술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임신 테스트를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한테 알릴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딱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고, 나이도 어렸고 내가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일단 배신감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속은 거잖아요.… 만난 지 한 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결정을 안 내렸을 텐데, 그냥 막막한 거예요. 내가 애에 관심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 나 살기도 힘들고 물론 이 사람한테 말하면 책임지고 막 결혼을 서둘러서 하고 그렇겠지만 이미 믿음이 깨진 상태였어요. 이 사람한테 말을 하면 결혼을 하고 뭐 되겠지만 나는 이 아이를 원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사례 8)

사귀던 남자가 낳지 말자고 설득을 많이 했었어요. 너도 나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둘 다 바쁘게 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막 주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주입한 생각 때문에 그럴만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설득을 당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컸어요.… 설사 혼자 낳더라도 저는 시선이 두렵고 그런 거는 없었는데요. 그냥 집안 타이밍도 그랬고, 남자친구도 되게 진지하게 만난 친구였는데 만약에 임신했는데 그 남자 애가 아닌걸 알게 되면 모든 관계가 끝이 나니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아셔도 기절초풍하실 일이고 어디서 용납받기 힘든 일이고… 지금 같이 생활이 넉넉하면 솔직히 외국으로 나가는 걸 생각해본다던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든 간에 대출을 받든 간에 성인이니깐 어떻게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 같은데 그때는 조금… (사례 21)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지금 이런 세계에서 (웃음) 아이를 낳고 싶지 않고, 이런 조건에서 아기를 키울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택하는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기한테 강요할 수도 없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아기를 낳을 생각은 없었어요. 결혼을 해도. 근데 그 당시 임신 사실을 알 때에는 걔랑 결혼하고 이런 거는 만난 지 몇 개월 밖에 안 되었을 때니까 그런 건 생각하기 이전인데, 그때도 그 애기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능력이 되지도 않지만 능력이 되도 키우고, 낳아서 키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사례 18)

남자가 결혼하자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반대를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돈을 일찍 벌었어요. 스무살 이었는데 그 때 당시에 160~80 많이 벌었어요. 제가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집에 돈도 갖다 주고 해야 한다고 무슨 남자냐고… 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놈팽이같이 생겼고 좀 되게 학력도 별 볼 일없고, 애가 또 애가 일하는 것도 별로 없고 싸가지 같은 것도 없었고 버릇도 없었고… 아빠가 택시운전을 하시는데 그 동네에서 그 우리 집 소문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동네사람이었어요. 아빠는 내가 이 사람 집에서 매일 자고 오는 것도 몰랐죠. 내가 기숙사에서 자고 오는 줄 알고 있었지. 내가 좀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 때 아빠가 진짜 얼마만큼 싫어했냐면, 골프채를 들고 나 일하는 회사까지 왔어요. 때려죽인다고. 회사 CCTV 다 찍히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화장실에 숨겨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도 아빠가 엄마랑 결혼 못시킨다고, 애 낳지 말라고 절대 반대를 했어요. 아빠가 걔 술 먹고 꼬장 피우고 여자 끼고 다니는 걸 몇 번 본 줄 아냐고… 그때 내가 아빠 말을 들었어야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하게 되었거든요. 그 때 내가 죽어도 하겠다, 나는 애 안지우겠다고 했는데 엄마랑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12월 달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 때도 남자친구 집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애를 지우는 대신에 결혼식을 시켜주겠다고 합의를 하자는 거죠. 근데 결혼식을 시켜주겠다. 하지만 이애는 안 된다. 너희들 준비도 안 되었고 나중에 몇 년 뒤에 해라… 난 어린마음에 이 사람이 내 첫 남자고 내가 이런 몸으로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갈 수 있겠나, 딴 남자 만날 수 있겠나, 그런 순애보 적인 생각에 잡혀있었던 거죠. 너무 착했죠.… 내가 내 스스로 판단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2006년도 4월 23일 날. 그때부터 처음 결혼할 때 돈 갚아주고 내 대출받은 걸로 집 얻고… 벌어오면 술 먹고 담배피고 매일 술값 많이 나가고요. 애를 지우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아빠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왕 결혼시켜주고 애까지 낳게 하고 하지. 우리 집에서는 이 남자 됨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 저희 어머니 쪽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정말 보통 기독교에서 안 떼거든요. 그런 우리엄마가 내 손을 들고 병원을 갔을 정도니까… (사례 19)

다른 한편으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여성의 출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는 단지 엄마와 아이 두 사람 만의 관계가 아니며 세대 간의, 사회 내의, 또 부모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한 사람이 출산을 원하거나 결심을 하도록 몰아간다고 해서 행복한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만을 비난하고 여성의 죄의식을 자극하는 것이 정책의 기조가 되는 것은 곤란하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무척 나를 예뻐하고 내가 대학생활을 할 때 그 언니랑 같이 자취를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죠. 그 언니가 자살을 했어요. 그 때는 이제 그 때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게 이제 낙태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도 있어요. 언니가 형부와 육아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하게 되면서 일이 생겼거든요. 음…우리 언니는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고, 뭔가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내려고 되게 애쓰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경제활동을 못하시니까 엄마가 농사짓고 모든 활동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딸들이 생활력이 되게 강해요. 8년 동안 언니가 형부를 키우다시피 한 거에요. 그러면서 이제 형부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처음에는 아이 둘 낳고 되게 그 생활에 젖어서 되게 행복해했어요. 근데 그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큰애가 이제 3학년이고, 그 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계속 반대를 했고,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언니한테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만나러 다니면서 갈등이 증폭이 되고, 형부가 폭력도 쓰게 되고. 동생이라 차마 얘기는 못했겠지만, 되게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우울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다 둘이 어디 놀러가서 크게 싸운 거에요. 형부는 언니에 대해 이해를 하기 싫어했고, 와이프를 집 안에만 놓고 싶어 했어요. 그런 갈등이 계속 있었고. 언니가 그날 술도 좀 먹고 싸우다가 콘도에서 뛰어 내린 거죠. 저도 남편과의 그런 갈등들이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게 아이들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 또한 그 언니처럼 그런 고민을 할 것이고. 성격 상 또 나도 집에서 가만히 못있고 일을 계속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남편하고는 어떤 가치관이 약간 삐거덕거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남편하고 영원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낙태하기 전에 언니가 애를 안고 있는 꿈을 꿨는데 그 때는 자기합리화가 필요했어요. (사례 9)

애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상황은 보통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거 같아요. 그냥 출산한 사람 감정상태 알잖아요? 굉장히 막 요동치고 쉽게 우울해지고 막 약해져있는 상태 같아요. 저도 출산 하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진짜 잠을 못자니까 일단 그런 거 같아요. 또 남편이 내가 힘든 거를 이렇게 완전히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여태까지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 완전히 우울증도 장난 아니고 애들을 다 어리니까. 애 어린이집을 보내도 얘를 추슬러서 준비시켜서 데려다 주고 오고해야 하고,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애 감기 걸릴까봐 데리고 나가기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에 있었어요. 이제 좀 신랑하고 사이 좀 좋아지려고 노력을 좀 하고 싶었는데 신랑하고 이 상태로 가서는 이혼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고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부사이도 너무 멀어져 있는 거 같고. (사례 7)

결국 아이를 함께 낳아 기르고 싶다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희망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역시 구체적인 누군가와 관계가 이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이곤 하다. 또한 개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 사회 자체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낙태를 하지 말라고 여성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성들이 이 정도면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도 좋겠다고 느끼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여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고통

여성의 경제력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통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12월에 결혼해서 첫아이를 그 다음해에 8월에 낳았어요. 그 다음부터 쭉~ 남편은 군대 가고 시어머니 시아버님과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었고 둘째 아주버님이 2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그 집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고는 인제 남편이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 중에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깐 첫아이도 시골에서 시부모님이 키워주셨는데 내가 벌어서 내 아이를 키우는 것과 부모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유를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분유로 키웠어요. 시골이니까 아궁이에 밥해먹고 불 때가지고 숯불로 물 끓여서 분유타서 먹였을 때 곤로를 쓰면 아버님 어머님이 아까워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눈치가 보였나 봐요. 그런 거 때문에 둘째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했죠. 분유를 먹이면서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또 둘째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한테 신세를 지는 그 느낌 때문에요.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낳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낙태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남편이랑 갔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한테 도요. 아휴… 지금 같으면 당연히 안하죠. 그때는 너무 어렸고 가난했고, 또 그게 죄라는 게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부모한테도 형제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얘기를 안했어요. (사례 3)

애를 연년생으로 출산을 했어요. 그 때 내가 학원을 직접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강의도 직접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 둘을 내가 키우고 있지 않았어요. 둘째 아이 낳고 나서 바로 시댁에서 그 갓 태어난 아기를 시댁 형님이 계속 기르고 있었고. 그리고 첫째 아이는 이제 그 때 걔 맡기면서 데리고 왔어요. 첫째는 우리 언니가 키우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두 아이를 내가 제대로 보듬어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는 상황에서 일을 또 계속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육료로만 지급이 되는 게 거의 130만원이고 두 아이에게 들어가는 기저귀, 분유 이런 비용까지 매달 2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깐 셋째를 낳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굉장히 난감했죠. 그래서 또 아이를 낳으면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야 되는데 지금도 그 두 아이를 보면서도 늘 마음이 아팠는데, 또 그런 과정이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거죠. (사례 9)

지금 일하는데 바닥이 좁아서 다 알려질 건데 알려지고 나면 이제 일단은 지금 있는 데는 대기업 인데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잘릴 거고요. 뭐 잘리면 권유당하든 잘리든 그리고 나서 순수하게 능력만으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어필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살짝 숨기고 맡기고 내가 일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니까 그래서 외국 나갈 생각 그 때 했었는데, 그걸 듣고도 그냥 그 남자 둘은 무슨 얘기야? 정도의 반응. 저를 그렇게까지… 물론 진짜 마음속에 있는 얘기는… 물론 마음속에 그건 아는데 그래도 제 인생까지 고려해서 당연히 그 스토리를 얘기하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걱정됐던 거는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이었고. 내가 아기를 낳는다면 내가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정말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더군다나 뭐랄까… 혼전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큰 낙인일거라는 거는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느껴졌기 때문에 아예 낳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경제적인 능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기를 뭐 똑같이 키울 생각이 없고 내 인생에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고 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조금 더 나이를 먹었고 조건이 내가 자립해 있었고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사례 18)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의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도 실직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직장, 그것도 생계를 꾸려가기에 충분한 급여를 받는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기혼의 여성 역시 임신과 출산으로 실직을 걱정해야 할 만큼 취약한 현실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은 생명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다는 주장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기조차 하다. 여성들의 낙태 결정은 비난받을 뿐, 실제로 낙태를 경험하는 여성들이 느껴야 할 무게에 대해서는 동정조차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때 애를 낳았으면 걔는 딸이었을까 아들이었을까 그 정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근데 주수 높은데 낙태하는 상황을 보면 제가 임신을 했었잖아요. 애를 낳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배가 이렇게 커지고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걸 느끼니까 주수 높았을 때 낙태하는 걸 죄라고 느끼기보다 그랬을 때 낙태를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데미지? 죄라기보다는 그 선택에 가혹함? 그러니까 그 선택의 무거움? 그 선택의 중압감들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뭐 쉽게 애 낳으라고 하는데 나는 화가 나요. 지들이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육아는 강아지 키우는 거 하고 달라요. 한 인간이 인간을 키우는 거잖아요. 아이는 정말 끊임없이 요구를 하거든요. 먹고 입혀주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계속 보살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 이 엄마는 자기 것은 완전히 접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나 욕구나 접고 가야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자기를 죽이고 가야되는 순간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후회한다고 해서 그 걸 입 밖에 낼 수가 있겠어요. 후회해도 내가 애한테 미안해서 그걸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애가 주는 즐거움은 인정하지만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정말 양육이 맞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고통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쉽게 낳으라고 하는 건 별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례 1)

이는 실제로 한국 사회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출산은 장려되고 아이의 탄생을 환영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아이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자원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태어나는 아이의 사회적 성원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미혼모나 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출산 자체에 대해 주어지는 지원으로는 실제로 개인들을 출산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다른 종류의 재생산 정치 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모든 개인이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아동이 부모의 혼인 상태나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건강한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때에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여성이 남성 배우자나 부모의 도움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관계“는 물론 기혼 여성마저도 출산과 임신이 실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는 것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자아실현을 위해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결정으로 몰아가는 일부 생명담론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IV. 여성과 국가: 낙태와 성적 시민권

1. 재생산 통제와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하는 여성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논리는 계획된 임신과 출산이 언제나 가능하며 따라서 원하지 않는 임신이란 여성의 책임일 뿐, 모든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또한 성관계는 혼인 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성관계는 매번 합의에 근거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여성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회나 남성들이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저항한다는 의미이지, 재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재생산이란 개인들에게 단순히 임신하고 출산하는 행위 이상을 의미하며, 관계를 만드는 행위이기도 하고,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는 행위가 되기도 하며, 사회에 공헌을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출산이 자신이 의도한 결과를 낳지 않는 만큼, 원한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생식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치 재생산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생산이 인간의 완벽한 통제에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거소로서 여성의 몸과 여성 자체를 존중해야 할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성행위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임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완벽한 피임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여성 개인의 도덕적 책임으로 물을 수도 없으며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의 의사는 존중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불임이 여성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여기에서 불임 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아이 없는 상태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길 원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여성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사회는 여기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과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특별했어요. 제가 생리를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말 일찍 발견을 한 거예요. 정신과를 우울증 때문에 다니고 있었는데 정신과 약 부작용인 줄 알았어요. 가슴도 아프고. 정신과에서 아마 아닐 텐데 한 이삼일 약을 끊어보고 그래도 아프면 산부인과로 가보라는 거예요. 약을 끊었는데 그래도 아파서 산부인과에 갔어요. 의사가 임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가능성 없다고 했죠. 피임했으니까. 네. 배란기 아니었고 콘돔 끼었고 콘돔 낀 상태에서 질외사정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냐? 별의 별 작은 퍼센트라도 되긴 되더라고요. (사례 15)

발표자가 개인적으로 수년전 인터뷰한 사례 중에서도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던 중에 임신된 30대 중반 여성이 있었으며, 실제 의학적으로도 완벽한 피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임을 해도 피임이 실패할 수 있는 만큼이나 낙태라는 것 역시 개인들이 성생활을 하는 한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 중의 하나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이 낙태로 이어지는 것 역시 우리가 삶의 다른 영역을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내리는 결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낙태의 영역에 대해서만 도덕적인 판단이 곧바로 법적 규제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낙태에 대해서 사회 내의 개인들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서 낙태를 할 것인가 출산을 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개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맥락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릴 일이지 도덕적 판단만을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래의 경우는 어머니가 딸의 낙태 사실을 아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겠으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생각해아. 얼마나 큰 일이 많은데...”라는 태도에서는 실제로 배울 점이 많다. 낙태를 반길 일은 아니지만 살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이며, 가장 나쁜 일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편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계기로 사회 내에 만연해 있는 여성 혐오를 뼈저리게 느끼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회보다 출산을 장려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낙태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난 뒤에 시골집에 엄마한테 갔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니까 “살다보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생각해라. 얼마나 큰 일이 많은데… 그거 빨리 훌훌 털어버려라.” 이러시더라고요. 임신 사실은 전혀 모르시니까.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그 때 엄마 앞에서 제가 말 못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막 펑펑 울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미안해. 다음에 올 때는 되게 밝은 모습으로 올게. 엄마, 오늘은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못 있겠다, 서울 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엄마가 알았다고 가라고 먹을 꺼 막 챙겨주시는데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그랬는데 보통 옛날 노친네들 보통 보면 붙잡고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 안 하는 게 그 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쟤가 힘들겠거니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때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나려고 그러네. 그러고 정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집으로 좀 밝은 모습으로 갔어요. 내 상처가 다 아물어서가 아니고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편하게 웃고 놀고. 그 뒤로는 서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사례 11)

출산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피임 역시 단순히 피임기구를 사용하거나 약제를 복용하는 것 이상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 역시 무시되어서는 곤란하다. 피임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피임에 대해 무지하거나 여성들이 교섭권이 약해서 피임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경구피임약의 부작용이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 여성들은 남성의 콘돔 사용에 의존하게 되는데, 콘돔은 효과적인만큼 실패율도 높은 피임 방법 중의 하나이다. 여성의 순결에 가치를 두는 종교적 분위기는 피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하게 만들다가 성행위에 대해 준비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또한 성행위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은 경우 피임에 늘 대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장애시설에서 성장하면서 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이 후자의 경우는 피임방법을 의사에게 상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조건 상 여러 가지 피임 방법이 모두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

그때가 제가 섹스를 처음해본 때였어요. 너무 어리고 지식이 되게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기독교인 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예 결혼 전이나 그런 때에 성관계를 할 거라는 걸 별로 가능한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던 상태여서. 그 때가 저한테 되게 폭풍 같은 시기였는데… 그래서 한 스물 두 살까지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성적인 거나 피임이라든가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난 친구였어요.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떨쳐버린 상태니까 혼전순결 이라든가 근데 그런 걸 뒷받침 해줄만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확실히 임신주기 같은 거, 생리 주기에서 언제가 배란일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몰랐고 임신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거라는 거를 몰라서 놀랐죠. (사례 18)

성관계 당시에 자기는 눈앞에 그 충동적이 되고, 자기가 뭘 말하는 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참 황당하죠. 우리 부부가 일상적으로 자주하고 막 이런 사이면 오히려 피임을 정확하게 할 텐데 너무나 불규칙했고, 진짜 텀이 진짜 길어요.. 일 년에 한 두 번 할까 말까 이런 식이니까요. 콘돔 쓰다가도 내 생각에 주기로 이렇게 봤을 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했을 때 덜컥 생긴 거죠. 근데 그게 뭐 거의 몇 달 만에 한 번 한 건데 그게 임신,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 남편도 이제 황당하다, 억울하다 이런 반응이었죠.

(사례 17)

병원에서는 당연히 애를 하나 낳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피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꺼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시설에서 자라는 우리들로서는 피임이 뭔지 몰라요. 전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관계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하나를 지웠어요. 그렇게 지우고 나서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또 임신을 했어요. 낙태를 하러 혼자 갔는데 욕 되게 먹었어요. 아니 본인의 몸이 애가 잘 들어서는 몸이면 조심을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조심 안하고 싶어서 안했나. (사례 23)

일단은 피임 얘기가 나왔을 때는 남자가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콘돔 아니면 먹는 약인데 먹는 약은 후유증 있으니까 신랑이 별로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뭐 콘돔으로 하려냐고 했을 때 이 사람도 그다지 자기는 싫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자연피임법으로 한 번 한 거죠. 처음 생각은 자연으로 이렇게 하다가 생기면 할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례 5)

피임은 안했어요. 콘돔을 사오라고 하거나 내가 콘돔을 사는 게 안 되는 거야. 남편도 그 때는 그랬던 것 같아. 결혼 이후에는 한 것 같은데. 미혼 때는 자기도 좀 사기가 그랬겠죠. 그 때는 콘돔을 하고 해야 한다는 말하기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 상황에 갑자기 피임을 제안하기가 좀 성관계 염두하고 준비한 것 같은 티가 날까봐. 좀 밝히나? 이런 생각할까봐. 그래서 그냥 자연피임법으로. (사례 4)

이렇듯 피임의 실천을 둘러싸고 복잡한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 할지라도 모두 출산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집하는 논리는 여성들의 지위를 취약하게 만든다. 실제로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하는 순간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되며 이는 낙태의 순간 남자가 잘 해주는 것만으로는 보상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곤 한다.

마음으로 낳는 입양이나 할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새끼도 하나 돌보지 못하면서 보상심리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계속 얘기가 되니까 화가 나기 시작 하는 거죠. 씹새끼들, 니가 한 번 낳아봐라, 그 상황 당해봐라 이거야. 그게 뭐 정치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런 거 떠나서 여자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거는 새끼를 지 몸에서 애를 키워보지 않은 남자들이나 하는 얘기야. 종교계에 있는 놈들도, 섹스 안 한대? 걔네들도 섹스할 것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아빠 입장인데…지 일이 아니거든 그건. 그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야. (사례 9)

임신 인 거 알고 망설일 이유도 없었고 그냥 알게 됐으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결정은 일주일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억울하기는 했죠.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짜증나고 굉장히 억울한 거죠. 하지만 그냥 체념하고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걔랑 헤어질 마음이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상대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공동으로 느낄 수 있는 아픔이나 슬픔이 남다르잖아요. 그런 게 약간 억울하고 서러우니까 다른 방식으로 심통을 부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좀 관계가 소원해 질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헤어지려고하는 입장이었고 걔는 약간 매달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제 주위에 있었던 선배랑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계기로 어쨌든 잘 뭐랄까 대접받고 살아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런 기회에 보살핌을 받아라. 저는 그 당시에 보살핌도 별로 받고 싶지 않았고 빨리 끝내고 싶던 마음이 더 커서 낙태 기억이 크게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례 13)

특히 한국 여성들이 낙태를 고려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결혼 제도 내에서 계획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모든 성 행위를 문제적인 것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점이다. 사춘기의 성이건, 결혼 제도 밖의 성이든, 아니면 기혼 여성의 성이든, 여성의 성은 거의 언제나 문제가 되며, 예기치 않은 임신은 낙태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임신의 원인이 된 성 행위 사실을 공중에 드러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여성들은 임신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낙태는 종종 성관계 자체나 성 행위 상대와의 관계 자체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성 행위가 언제나 계획될 수는 없는 것이며, 피임을 한다고 해도 성 생활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있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임신의 원인이 된 관계를 항상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다면, 모든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여성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뿐이며, 그런 점에서 여성들의 시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발표의 주장이다.

2. 낙태와 여성의 성적 시민권

한국에서 성적 시민권 (sexual citizenship)은 주로 성적 소주자의 권리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토리, 2010), 실제로 성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더 넓은 함의를 가진다. 성적 시민권 논의는 섹슈얼리티를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가로지는 문제로 접근하면서 자유 시장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인으로서의 시민 개념을 비판하는 의미를 갖으며, 대신 시민은 무성적이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몸, 그것도 성적인 육체를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왔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적 시민권 논의는 재생산의 권리나 피임 권리와 관련된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일부에서 최근 들어 유전적 시민권, 생물학적 시민권 등 갖가지 시민권 개념이 등장하면서 시민권 개념이 지나치게 넓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낙태나 피임, 여성의 재생산권이나 성적 소수자 문제의 경우 국민국가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개념적인 적실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성과 재생산이라는 것은 언제나 국민국가의 가장 직접적인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는 성행위를 개시할 수 있는 나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나이), 합법적인 낙태의 조건, 성매매의 규제 등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성적 시민권이라는 논의 자체가 외연이 무척 넓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피임과 낙태에 대한 권리를 성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본 발표 가운데서도 특히 이 지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과연 여성에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어 있느냐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과연 한국사회가 성행위를 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을 인정하고 있느냐의 측면이다. 여성들에게 성행위 사실이 드러나는 게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위협하는 일이 되고, 자신의 성행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낙태를 하는 경우 국가에 의해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성행위를 하는 존재로서 여성은 국가에 의해 정당한 시민으로 대접받고 있는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혼의 경우 국가가 현실을 인정하고 비난하기 보다는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국가적인 의제에 맞춰 처벌을 강화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국가가 부당하다고 느끼게 된다.

조금 더 나이를 먹었고 조건이 내가 자립해 있었고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그게 너무 무서웠지만 지금은 싱글맘에 대해서 그렇게나 공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상태고 또 그런 싱글 맘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근데 그때는 이십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때 내가 여전히 그런 죄의식 같은 거 가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혼전 관계라던가.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있다는 거는 그거를 만천하에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고백하기 전에는 모르는 내 속에 있는 낙인이지만… (사례 18)

당연히 지금도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건 그거잖아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서로 어떻게 암묵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임신하면 왠지 ‘어 나 원래 섹스하고 다녔어.’ 라는 건데 이게 왠지 이중적이잖아요 그때는 그걸 극복하기가 힘들고… (사례 12)

낙태한 여자를 처벌하는 거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도 만약에 그 같은 그 때 스물다섯 살 때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불법화 자체가 누구를 위한 불법화인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뭐 어쩌고저쩌고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거면 사회를 위한거지 그 아기를 위하거나 엄마를 위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가 덜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 때 당시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결정을 하겠지만 경험자들은 후회를 또 그만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성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그런 것 보다 머릿속을 바꿔놓을 만한 교육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안이 있는 식으로 해야죠. 만약에 내가 정말 절실해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이걸 법으로 딱 안 돼. 이런 것 보다 그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상담이든 일단 그 사람 편에 서서 들어주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결정하는 사람들 사정을 들어주는게 필요하잖아요. 도울 수 있으면 돕는다던가. 병원을 딱 찾아갔을 때 조금이라도 이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낙태를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주변에 얘기를 못하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랄까? 그런걸 보이고 싶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모르는 병원을 찾아갔을 때 거기서 어떤 간호사가 됐든 의사 선생님이 됐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연계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거나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방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조금 더 달리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례 8)

다른 한편에서 낙태의 경험은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가 정의하는 방식의 정숙한 여성시민-되기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 때는 내가 일반적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낙태를 한 여자로 뭔가 확인 도장을 찍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전 이제 일반적인 여자가 아닌 길에 확실히 들어서는 사건 같은 느낌? 그런 게 되게 분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괴롭고 두려웠는데 한편으로는 뭐랄까 내가 가지게 될 어떤 자유 같은 거?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좀 막살 수 있는 자유 같은 거? (웃음) 이해가요? 그러니까 정숙한 여자로  내가 내면화했던 좋은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너무 쉬운 여자면 안 되고 남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때가 한참 그런 문제로 내적으로 막 싸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싫고 그런데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낙태를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지만 이걸 계기로 나 자신을 옭아매는 그런 걸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례 18)

결국 낙태의 경험은 여성들에게 남성과의 관계에서 결국 임신의 부담을 지는 몸을 가진 여성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며, 상업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라고는 찾기 어려운 의료전문가들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를 통해 현실적 정황들에 대한 고려나 사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입안하며 처벌을 감행하는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이뤄지기도 한다.

따라서 낙태를 여성들이 후회와 자책로만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낙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설령 낙태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낙태의 경험이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은, 실제로 아무도 원하지 않은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주체적인 자각을 가진 시민으로서 여성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그 생각을 평생 하고 살아야겠다. 뭔가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할 때도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게 엄청 생각하게 되요 내가.. 음.. 내가 줄 수 있는 영향.. 사회에 아니면 하다못해 내 친구한테 정도라도 좋은 영향을 주면 이런 일이 달라질 거고 그런 방법을 엄청 많이 고민했거든요. 하다못해 무슨 환경운동까지 했었는데 너무 추상적인 거지만 그것은. 그런데 비이성적인 추상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힘들었어요. 숙제라는 생각 나한테 책임 있어 진다는 생각이. (사례 21)

V. 나가는 말

만약에 내가 정말 절실해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이걸 법으로 딱 안 돼. 이런 것 보다 그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상담이든 일단 그 사람 편에 서서 들어주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결정하는 사람들 사정을 들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도울 수 있으면 돕는다던가. 병원을 딱 찾아갔을 때 조금이라도 이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낙태를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주변에 얘기를 못하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랄까? 그런걸 보이고 싶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모르는 병원을 찾아갔을 때 거기서 어떤 간호사가 됐든 의사 선생님이 됐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연계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거나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방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조금 더 달리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마련되어 있으면 조금 덜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혼 같은 것도 숙려기간 같은 걸 지내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 것 때문에 정말 다시 살게 됐고, 지금은 행복하다는 사람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수술을 하겠지만… 꼭 낳아야 돼 라고 결정을 지어주는 도움이 아니라 그냥 산모 입장에서 당장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걸 해준다면 달라질 것 같아요. (사례 8)

이제까지 본 발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낙태에 대하여 생명 대 선택, 혹은 윤리 대 현실 혹은 권리와 같은 해묵은 이분법적인 구도를 벗어나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낙태는 여성 개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남과 공유하기 어려운 내밀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에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들이 스며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현재의 낙태 논의는 국가가 단지 낙태만을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성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성적 존재로서의 여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여성 시민권의 문제로 보고자 하였다.

낙태 경험은 결코 단일한 것도 아니며, 낙태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다. 낙태의 의미는 낙태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사회적인 맥락에서 규정될 뿐만 아니라, 낙태 이후에도 사회가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낙태한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지에 따라서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낙태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원하지 않지만 생길 수도 있는 일로 보면서 여성들의 경험이 정책 속에서 의료 현장 속에서 존중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에 따라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왔던 많은 낙태의 의미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에게도 이미 경험한 낙태를 평생의 멍에나 죄의식의 근원이 아닌 개인적으로나 시민으로서도 성장하는 계기로 되살려낼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사회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 출산을 줄여가는 노력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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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토론문 1.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문 2.

강명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교 연구교수)

토론문 3.

오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토론문 4.

신승일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과장)

토론문 1.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용어의 문제

오늘날 “낙태”라는 말로 지칭되는 현상은, 기실 Induced abortion, 즉 의료적으로 유도된 임신중단을 의미한다. 형법에서만 “태(胎)를 떨어뜨린다” 라는 의미의 옛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등에서는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백영경 선생님의 글은 낙태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들어 여성의 능동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단어로 교체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시면서도, 실제 낙태라는 단어가 가장 광범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의 하나이며 형법의 용어이기도 하고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불편함을 표시하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태 경험” 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토론자는 백선생님의 용어 사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 “낙태 경험”이라는 말이 좀더 여성주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수태, 잉태, 낙태 등의 말들에서 사용되는 이 태(胎)라는 말은, 기실 “모체-자궁-태반-태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서로 분리되어 각각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 (ex: 선택권 vs. 생명권) 상상될 수 없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임신 중인 어머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특수한 형태의 공생(symbiosis)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낙태 경험” 이라는 것은 이러한 공생적 연결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말한다.

태아[胎兒][명사][의학] 포유류의 모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유체(幼體). 사람의 경우는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이른다. / 태반[胎盤] [명사 [의학] 임신 중 태아와 모체의 자궁을 연결시키는 기관.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배설물을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여성의 재생산 경험은 섹슈얼리티-임신-(임신중단)-출산-양육, 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낙태논쟁이나 사회적 담론들은 각각의 사건들을 단절적으로 이해해 왔다. 이러한 단절적 이해방식이 여성의 경험(lived experiences), 여성의 육체적 사회적 경험들을 반영하지 않은 원인이자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른 한편, “낙태”라는 말 자체가 임신에 고유한 공생적 관계의 단절로 이해되기보다는 “엄마가 아이를 죽이는” 행위로 이해되어 왔다는 것 역시 여성의 살아진 경험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이다. 즉, 여기서 우리는 한국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경험에 대해 스스로의 언어로 해석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법의 용어, 사회적 정책적 용어로 이해하고 의미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고유의 여성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소외되어 온 것은 아닌지 물을 필요가 있다. 임신이라는 여성들의 몸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할 것인가 라는 것이 여성민우회가 고민해야 할 또다른 숙제라는 생각이다.

2. “사회적 고통”의 문제

백영경 선생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사회적 고통” 개념은 임신중단 문제가 사회적 배태성을 가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개인적 고통이나 문제로만 여겨지고 있는 이론적 상황을 돌파하기에 매우 적절한 인식틀이라고 생각한다. “구조적 폭력”이라는 용어로 사회적 배태성의 문제를 표현하다가는 실제 여성들의 행위성이 지워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적 고통의 개념이 너무 범위가 넓어서,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의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개인들의 행위성의 표출 방식의 문제를 분석적으로 담아내기 어렵다는 점도 고민할 지점이라고 본다.

인터뷰한 여성들의 삶 속에서 “낙태란 내밀한 개인적인 경험, 다른 사람과 나누길 원하지만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는 경험이기도 했고,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져 있는, 사회에 책임을 돌리고 개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아니다” 라고 하신 백영경 선생님의 지적은 이 문제가 (객관적) 구조의 문제만도 (주관적) 주체의 문제만도 아닌 행위성(agendcy)의 문제라는 점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 여성들은 주어진 사회적 조건 안에서, 동원가능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및 의미화 자원 속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혹은 임신 중단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합리적 계산이나 반대로 완전한 강요의 결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 선택은 구조적으로 제약된 선택이며 개인이 의식하든 않든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들을 경유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서 재생산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행위성 문제가 여성의 선택권,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이를 임신한 여성의 행위성의 맥락, 그녀의 윤리적, 사회적, 현실적 딜레마의 문제를 제외하고 이 문제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녀들이 처한 윤리적 사회적 현실적 딜레마의 각 상황들을 조금 나누어서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낙태가 살인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이잖아요. 우선 나도 살아야죠” 와 같은 언명에서 우리는 죄책감에 대한 방어기제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신이 “살기 힘든”, 깊은 윤리적 딜레마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단순한 죄책감 있음/없음의 문제로 해석해 내기 때문에 많은 여성억압적 제도적 실천과 담론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마치 계획되지 않은 성행위나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낙태라는 것이 근절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듯 올바르고 윤리적인 태도만을 견지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일 뿐 아니라, 심지어 현실적이지도 않다. 백영경선생님이 인터뷰한 여성들의 경험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녀가 처해 있는 다양한 삶의 조건과 행로에 대한 감수성 없이 쉽게 재단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웅변한다. 이 감수성,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대중이 가져야할 올바른 윤리적 태도로서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다양한 상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드러냄으로써 대중들이 다양성에 대한 현실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이것이 바로 지금 이 토론회와 백선생님의 글이 갖는 의의일 것이다). 태어날 아이의 이후 삶에 대해 책임지려는 태도가 임신중단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점도 다시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현실적 딜레마의 경우, 섹슈얼리티-결혼-모성이라고 하는 제도적 결합의 틈새에서 일어나는 억압적 상황과, 어머니의 연령 내지 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념이 낳는 억압적 상황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마 이 내용들은 각기 논의될 여지가 많다고 본다. 가족제도 내지 성통제 제도의 변화, 균열 속에서 여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미혼의 섹슈얼리티 기회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임신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여성억압적 규범이 전혀 바뀌지 않는 현실 등에 대해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한편, 연령이나 장애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성과 정상성에 대한 통념과 차별, 배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딜레마들이 결국 임신한 여성들의 “선택”에 의해 해결되도록 만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그래 놓고 그것을 그녀들의 선택이라며 방기하는 현실, 이 현실이 바로 “사회적 고통” 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사회적 고통은, 낙태한 여성들 뿐 아니라 우리 여성들 모두의 고통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토론문 2.

낙태,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과 공명(公明)하다

강명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교 연구교수)

taekong30@hotmail.com

토론문

토론문 3.

오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먼저, 굉장히 힘을 북돋아주는(empowering) 성찰적 발제문 잘 읽었습니다.

성장의 계기, 성숙의 계기로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1. 누가 가장 낙태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인가?

낙태죄로 기소된 사람은 2008년 5명, 2009년 4명, 2010년 17명. 처벌은 2008년 집행유예 2, 선고유예 1, 2009년 집행유예 1, 선고유예 4, 2010년 징역형 1, 집행유예 4, 선고유예 4. 대체로 조기 임신중절이고, 1회적인 시술이 문제된 경우 선고유예가 많이 선택된다. 임부에게는 대체로 의사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렇다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누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는가?

2. 낙태는 ‘여성’ 문제인가?

‘여성 범죄’로서의 낙태는 남성들이 재생산 과정과 그 책임에서 대개 부재함을 보여준다. 2003년, 2004년 검찰통계는 낙태죄로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을 보고한다(2003년 51.2%, 2004년 74.4%). 이는 10% 후반대에 머무는 전체 범죄 중 여성 범죄자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임신’의 또 다른 결과인 유기죄 역시 여성범죄로 분류될 만하다. 2003년, 2004년 모두 유기죄의 여성 비율이 50%를 넘는 결과를 보여준다(2003년 56.2%, 2004년 58.2%). 남성들은 파트너의 임신을 무책임하게 방기하면 그 어떤 죄도 성립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함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였을 경우 오히려 동의낙태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모순에 처한다.

3. 고소·고발 : 깨어지는 관계의 징표 혹은 부당한 지배력 행사의 도구

낙태죄에 대한 수사단서는 신고, 투서, 고소 등 사인의 정보제공에 의존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통계에 잡힌 18건 중 고소가 9건, 투서가 2건이다. 2004년에는 전체 26건 중 고소 20건, 피해자신고 1건, 고발 1건, 타인신고 2건이 기록되었다.

낙태 사실을 알 만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때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남편이 외도한 아내를 고소하거나, 남편 몰래 낙태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소하기도 하며, 여성을 끈질기게 스토킹하던 남성이 낙태 사실을 알고 고소하고, 시아버지가 아들과 잦은 불화로 가출한 여성이 낙태를 하자 고소하기도 한다.

고소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아도 협박이나 사기, 강간 사건의 빌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나던 여성이 관계를 끊으려 하면 낙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다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만남을 강요하거나 다시 간음하는 경우도, 병원을 상대로 낙태한 여성의 부모인 것처럼 가장하여 편지를 보내어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도 있고, 낙태를 알선해 주겠다며 사기행위를 하는 사건도 제법 있다. 이와 같이 낙태는 불법이지만,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 속에서는 낙태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느끼는 여성들에게 낙태의 불법화는 낙태 상황 자체를 위험하게 함은 물론이고, 임신 여성과 그 주변 사람들을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로 끌어들인다.

4. 민사·가사소송 : 여성을 향하는 무기

사실 낙태는 가사소송에서 훨씬 더 자주 문제된다. 남성은 여성이 자기 몰래 낙태를 했다고 공격하고, 여성은 남성이나 시댁으로부터 낙태를 강요당하였다고 호소한다(국제결혼의 사례). 어느 쪽이든, 전자는 여성이 낙태의 선택과 결과의 책임을 홀로 짊어졌다는 점에서, 후자는 여성이 사회경제적 열세인 상태에서 선택할 기회도 변변히 가져보지 못하고 낙태로 내몰린다는 점에서 여성이 ‘승자’이기는 쉽지 않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나 남편을 잃고 낙태를 한 여성들이 그 낙태의 사유가 어떠하든 그로 인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시부모가 아들 사망 후 낙태한 며느리를 응징하거나 재산상속권을 가져가기 위하여 이 무기를 동원하기도 한다.

5. 어떻게 딜레마로부터 탈출할 것인가?

발표문이 지적하는 대로, 계획되지 않은 성행위나 뜻하지 않은 임신, 출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근절될 수 있는 세상, 재생산이 인간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다는 듯한 법의 태도는 교만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현 상황에서 낙태가 사실상 가능한 선택지로 열려 있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고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여성성의 가치절하에 기여할 수 있다.

낙태 상황에서 충돌한다고 여겨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실 어느 쪽도 그 내용이 충분히 심화되지 못했다. 마치 독립하여 존재하는 두 주체의 대립 구도인양 상상하는 기존의 인식틀로는 임신 상황을 통하여 여성과 태아 사이에 형성되는 일종의 공동체 관계를 놓치게 된다. 태아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단 한 여성에 대한 순전한 의존-을 고려하지 않는 법학 도그마가 어떻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먼저 태아의 생명권을 정의하고 대립 주체로서 여성의 권리를 규명할 것이 아니라 생명권의 시작점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두 존재의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의 가치, 특히 임신 주수에 따른 태아의 성장에 따라 점증하는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도덕적 직관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대부분은 강간에 의한 임신 등 일정한 경우에는 여성에게 낙태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도덕적·경험적 직관을 공유하고 있다. 결국 출생의 시점은 어떤 다른 시점보다도 완전한 도덕적 지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문 4.

신승일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