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시국선언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2013년을 맞이한 한국사회는 잇따른 노동자들의 비보에 슬픔에 빠져있다. 먹고 살기 팍팍한 세상에서 살고자 노력했던 노동자들의 죽음이기에 더욱 절망스럽다. 죽어간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그리고 철탑과 굴다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살고자 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은 노동자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158억이라는 거액의 손배가압류에 폭력을 당해야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쌍용자동차 노동자, 유성기업 노동자 모두가 살고자 철탑과 굴다리 위로 올라갔다. 재능의 여성노동자도 88CC 경기보조원 여성노동자 모두 살고자 5년째 투쟁 중이다. 이 외에도 30여 곳의 사업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강조하며 민생과 대통합을 이야기했다. 또한 대선 후보시절에 쌍차 국정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죽어간 노동자들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재벌총수들을 만나 티타임을 가지며 정리해고를 자제해 달라 요청했을 뿐이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김성태 의원은 노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희망을 가지라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에 불법파견 법원 강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불법파견업체 폐쇄조치는 파견법 19조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 현재 불법파견이 인정된 업체조차 폐쇄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파견의 원청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심지어 불법파견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시절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불법파견제도를 합법화하는 내용임에도 이 법률안을 유지하는 것을 자신의 공약으로 삼았다. 희망을 갖기엔 당선자의 지금까지 행보가 너무나 절망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고 공언했다.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대다수이며 그조차 시간제 일자리이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 노동자로 인정조차 못 받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없다. 오히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최악의 대답만 돌아왔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여성들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선 후보 시절 새누리당사 앞에 농성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우리 여성계는 여성 대통령에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상시적인 정리해고와 노동조합 탄압,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자 했지만 죽어간 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하나, 박근혜 당선자는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박근혜 당선자는 정리해고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박근혜 당선자는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하나, 박근혜 당선자는 손배가압류 철회와 노조탄압 해결에 적극 나서라!

하나, 박근혜 당선자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2013.01.03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총 여성본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