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고용률 70%달성”등 인수위 보고에 대한

∎ 촌 평 ∎

1. 고용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고용률 70% 달성”에 대해서

⇨ 일자리 창출은 질 좋은 일자리들로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 8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만들어진 일자리의 ‘질’을 생각하면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안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 집중적으로 늘어났고 고용의 질은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은 한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 명(9.1%)이나 차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모범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정부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열악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8) 결과 -”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80만 개 일자리의 질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보고 내용 속 150만 개 일자리의 질은 과연 어느 정도로 담보 가능할지 우려를 표하며, 고용노동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묻고 싶다.

2. 고용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낮은 여성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 고용 비율을 높이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점수에 따라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는 '남녀 고용평등 인센티브 마일리지' 제도 시행”에 대해서

⇨ 현상보다 문제의 근본을 보아야 해결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낮은 여성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 고용 비율을 높이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는 법․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법과 제도가 활용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지점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일이다. 즉 여성취업률이 왜 낮은지에 대해서 젠더적 관점 하에서 분석이 선행되어야 여성취업률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낮은 여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소기업 금융지원 세제혜택’을 제안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여성 취업이 왜 어려운지, 어떤 제반조건들이 달라져야 취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분석 하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은 남녀모두에게 해당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성평등한 관점에 근거하여 실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일․가정 양립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만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인수위에 제시한 안 역시 ‘육아휴직=여성노동자’라는 인식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상당히 된다.

3. 고용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벤처기업을 육성해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 불확실한 거품이 아닌 좋은 일자리정책을 세워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했던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청년창업기획사’와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청년들에게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자영업을 권하는 것이다. 동시에 ‘창업’이라는 허상을 통해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창업’ 혹은 ‘벤처’라는 불확실한 거품 속에 청년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불안을 권장하거나 증식시키지 말고, 청년들이 보다 현실적인 ‘미래’를 기획하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을 내야 한다. 특히 낮은 여성 취업률을 높여서 전체 고용률도 높이고자 한다면 성차별 인식에 의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청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3. 1. 16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