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민우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만5천여 명의 회원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대중단체로, 여성의 권리확보를 위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행동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고, 지난 22일 18대 대통령직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 21대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여 국정과제가 설정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은 여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성노동, 여성건강, 복지, 성폭력에 대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 분석 결과 국정과제의 내용은 국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철학과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민우회는 아래와 같은 과제들을 적극 요구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 산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여성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 점심시간 유급화 및 노동안식년제를 통해 실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남녀의 평등한 사회노동을 위하여 공기업 및 모든 상장기업의 이사․감사진 여성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여성비율을 40%까지 높이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공공부문 성별임금격차(직급, 고용형태 모두 포함하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여성들이 처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염두에 둔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 건강 정책을 세워야 한다.

○ 양육수당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줄이고 여성이 개별양육을 선택하는 유인으로 작동되기 쉽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여성부 정규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4. 하단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논평을 첨부합니다. 끝.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논평]

국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국정과제,

철학과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

한국여성민우회

지난 2월22일 18대 대통령직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 21대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공식적인 임기를 마감하였다. 인수위는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고 반영하며, 현실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대선 공약에 대한 여러 단위의 의견들이 발표되었음은 물론 몇 가지 공약에 대해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현실화되었는지 발표된 국정과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 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 또한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여 국정과제가 설정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은 여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성노동, 여성건강, 복지, 성폭력에 대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약 보다 오히려 후퇴된 국정과제가 제시되면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월급여 130만원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던 공약이 국정과제에서는 1/2로 축소되었다. 그간 가강 뜨거운 논쟁 중의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는 여전하다. 유망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 일자리의 경우 저임금과 불안정성 그리고 건강권의 문제로 질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허울 좋은 정책에 불과하다. 또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도 현재 전세의 수요자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리 없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국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의심된다. 선거과정에서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주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홍보하였다. 하지만 공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정과제 또한 성폭력 실태 및 현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정확한 고찰 없이 부실하게 날림식으로 정책을 나열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취임식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오히려 2015년부터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의 내용조차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넷째, 근본적으로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할 국정과제들이 존재한다. 공약에서 주요 가치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국정과제 안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살펴보면  ‘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 ‘선진화’, ‘최강국 건설’ 등으로 경제 활성화와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성장과 발전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제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복지가 함께 가야하는 주요한 철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신약,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보건산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들의 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 문제를 돈벌이로만 보는 것이다. 또한, 항노화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은 노화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관점에서 수립된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심신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고령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질서 존중문화 확산과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신뢰사회를 구현한다는 큰 틀 아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과제를 세우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21조 1항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정부가 존중하고자 하는 법질서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집단행동을 통해 당사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는 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아래의 국정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기를 제안한다.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

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부가가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확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서비스산업행정지원 체제 구축,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계획, 유망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

②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 양성 확대, 우수한 청년창업가 발굴·양성, 벤처 천억 기업 등 성공사례를 홍보하여 젊은 층의 도전정신을 고취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 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②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서비스사업, 문화콘텐츠 분야,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등의 유망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담보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자는 극심한 감정노동으로 건강권을 박탈당하고,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노동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일자리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현실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서비스 산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여성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는 시민의 생을 구성하는 기본적 토대이기 때문에 ‘유망한 사업’ 즉 ‘돈이 되는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범주에서 창출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는 ‘창조경제’이다. 이러한 키워드에 입각하여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실업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창업’, ‘벤처’라는 불확실한 거품 속에 과연 청년들은 쉽게 삶을 던질 수 있을까? 또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적 인재들이 성공하는 영웅 신화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영웅이 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불안을 권장하거나 증식시키지 말고, 청년들이 보다 현실적인 ‘미래’를 기획하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제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계획]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근로자 생활 보장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추진, 고용보험·국민연근 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 및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검토,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임기 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서는 그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공약에는 2015년부터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였지만 국정과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 있지 않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입장 역시도 문제가 있다. 이는 간접고용을 해결하는 근본책이라기보다는 간접고용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의 면책범위를 넓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월 급여 130만원 미만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1/2만 지원하겠다고는 후퇴안을 제시하였다. 난립하는 가이드라인과 편협한 시각의 법 제정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반드시 정규직화하고,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통합적 시각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장시간근로 개선 및 청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을 기초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혔다. 하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2020년은 임기 이후의 시기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에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점심시간 유급화 및 노동안식년제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여성경제 활동 계획]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유연한 일자리 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그는 스스로가 ‘여성’이라는 것을 적극 강조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성노동의 문제를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를 통해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의 여성 관리자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장관 구성을 보면 여성장관은 18명 중 단 2명뿐이다.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유리천장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남녀의 평등한 사회노동을 위하여 공기업 및 모든 상장기업의 이사․감사진 여성쿼터제를 제안하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여성비율을 40%까지 높이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유연 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생활 양립을 여성의 몫으로만 인지하여 설계된 것이다. 일․생활 양립이라는 명목아래 여성에게만 유연함을 가장한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생활양립정책은 남녀모두에게 해당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성평등한 관점에 근거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불안정한 일자리는 질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60%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별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남녀 소득격차는 54.4%에 달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여성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성평등한 노동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통로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공공부문 성별임금격차(직급, 고용형태 모두 포함하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 융복합 신의료기기 R&D 강화, 화장품 산업 첨단 수출, 맞춤의료, 줄기세포, 신약 등 부가가치 높은 첨단의료기술 개발 분야 집중 투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국제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한의약 세계화 등

[고령 친화산업 육성]

건강 증진, 웰빙 등 친고령산업 및 항노화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고령자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서비스, 항노화 특화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 친고령산업 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의료 민영화의 가속화는 점차 의료와 보건의 영역이 ‘국민건강’이 초점이 아닌 돈과 산업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초점을 이동시키고 있다. 신약,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보건산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미래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결국 생명공학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이윤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 문제를 돈벌이로만 보고 있는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친고령’을 일환으로 항노화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항노화 의학은 노화를 억제하고 막아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하는 분야를 일컫는다. 세대를 불문하고, 성형수술이나 시술이 일상화되고 있고, 나이듦이 왜곡되고 실제 국민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건강과 보건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암, 심장, 뇌혈관, 희귀성난치병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모두 건강보험 적용,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환자 부담완화대책 추진

특정질병으로 제한한 한계는 있지만 보건의료 서비스의 국가 보장 확대 측면에서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본다면 민영화가 가속화 되면서 의료비 걱정으로 가계 파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과제이다. 하지만 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3대 주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다는 말 바꾸기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을 의미 있게 봤던 국민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며 건강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정책은 애초의 의도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

맞춤형 임신 ․ 출산 비용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공공형 산부인과 단계적 확대, 일터에서의 임신 ․ 출산 지원, 다자녀 지원 등

전반적으로 여성건강정책이 부재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저출산 정책으로만 설정되어 있다. 또한 출산은 직접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과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거나 협소한 대상으로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역할을 하기에도 역부족으로 보인다. 여성건강의 향상을 위한 전략은 남녀간의 건강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현실 이해 속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의 양을 늘리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만 여성건강이 귀결되는 것이 아닌 생애주기별로 여성들이 처한 건강의 문제나 불평등에 대한 제고 속에 큰 그림의 여성건강 정책이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대책 추진계획]

‘과도한 대출상황 및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증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우스푸어 대책(보유지분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과 렌트푸어 대책(임대주택공급을 위한 행복주택건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보편적 주거복지(임대주택확대)를 주요 추진계획으로 함.

주거복지는 ‘보편적 주거복지’에 대한 철학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편적 주거복지와 직결되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세부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가능성이 낮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구조다. 이는 집주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전세를 통한 주거안정을 바라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한도를 높여 비싼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주거안정 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건설이다. ‘철도부지 임대주택(행복주택)’이란 형태로 5년간 20만호를 추진계획으로 삼고 있는 이번 정책은 도심내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이 주택시장의 완충지대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전체주택의 10%가 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목표수치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실현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건설과 함께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제도화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 및 강화하여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육정책 추진계획]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를 주요 추진계획으로 함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지배적인 보육시장에서 지속돼왔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확충목표와 추진계획은 부재하다.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며, 더불어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마련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시설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수당 증액이라는 정책 또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보육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보육이 여성개인의 부담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가져가는 일이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줄이고 여성이 개별양육을 선택하는 유인으로 작동되기 쉽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후생활보장_기초연금정책 추진계획]

‘노후소득보장제도 정비를 통한 노인빈곤율( ’11, 45.1%) 완화’를 목표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함. 국민행복연금 도입방안은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은 소득수위와 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시행시기는 2014년 7월로 함.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3배이며, 특히 여성노인 빈곤율은 남성노인 빈곤율 29%에 비해 월등히 높은 56%에 이른다. 이에 기초연금확대를 통해 노인빈곤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수위 안은 애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2배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공약에서 후퇴하였고 기초연금액을 소득과 국민연금가입과 급여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은 전체의 25%도 미치지 못하며 그 평균 급여액도 2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과 국민연금 급여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명분으로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기초연금은 그 자체로 공약에 따른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도입해야 한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추진계획]

1.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체계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여성⦁아동의 생애주기별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성인권교육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범죄 단속 강화

2.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성범죄자 관리체계 확립

: 검찰청 및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반 설치, 신상정보 등록자 등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교육 등 재범방지 시스템 강화

3.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 상담,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법률지원 강화, 상담⦁주거⦁의료 등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 체계 구축

: 원스톱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확충 및 성폭력피해자와 가족의 기초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간병서비스 등 지원

2012년 선거과정에서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주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제도의 이름(한국판 CSI ‘성폭력 전담반’ 신설, 진술전문가양성,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의료방문 서비스 확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집해유예금지, 전문가 증언제도 도입 등)만 나열되어 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두루뭉술했다. 일례로 CSI ‘성폭력 전담반’의 경우 단순한 이름 조합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당황스러울 지경이었다. 결국 최근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이름만 나열되었던 정책들은 대부분 폐기 되었다. 이는 성폭력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공약집과 마찬가지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또다시 성폭력 실태 및 현 정책에 대한 평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부실하게 날림식으로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기초생활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간병서비스 추진 계획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긴급치료 목적 의료비도 부족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지원 대상이나 범위만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의 전형이다. 예산에 대한 언급은 정책 공약집에서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 중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부분을 현재 4%에서 향후 5%로 1%로 늘리는 것 이외에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문제는 있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는 여성부에서 하고 있음에도 여성부의 정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타 부처의 특별예산에서 비율을 조금 올리는 것으로는 박근혜정부의 피해자 지원 계획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여성부 정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 지원과 같은 사후적 정책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폭력사건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될 때마다 이전 정부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초점(통계 상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은 20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을 두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반복해 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량의 강화가 성폭력 범죄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여성들은 언제든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박근혜정부가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다면 사후약방문을 넘어 사전에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접근으로 관점 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범죄가 발생이 줄어들때 안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사회 안전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길 수 있다. 2012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범죄예방 마을 만들기>는 범죄에 대해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떨치고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이는 예방시스템으로서 좋은 정책 모델이다.

더불어 성에 대해 소통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도 여성⦁아동의 생애주기별 성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은 제시했다. 하지만 여성⦁아동 대상 교육은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쌓이고 쌓여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꾸준히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