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계일보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조장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재방방지책을 마련하라.

-2014.2.25. 세계일보,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 기사 관련-

2014년 2월 25일 세계일보는 ‘성폭력 고소율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라는 보도를 통해 경찰청의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의 주요 수사 단서별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2013년 하반기 고소율의 변화를 기사화했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2014년 2월 26일 기사의 문제점에 관해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경찰청에 해당 기사와 관련해 경찰관계자 인터뷰 여부, 통계자료 원문 공개, 기사의 통계분석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같은 날 발송해 2014년 3월 5일 답변을 받았다.

경찰청은 답변서에서 위 기사와 관련해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은 없으며, 개별적 인터뷰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통계자료에 대한 기사의 분석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기사에서는 범죄 고소율 변화 원인을 ‘친고죄 폐지에 따른 무고한 고소의 감소’로 해석하고 있으나 경찰청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할 뿐 원인에 대한 추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 않았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경찰청 답변서 전문 참조]

경찰청이 세계일보에 제공한 통계자료 원본은 ‘최근 3년간 단서별 성범죄 현황’이며 수사의 단서가 현행범 체포인지, 신고인지, 경찰의 인지에 의해서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통계를 종합해 보면 최근 3년간 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단서 중 신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2013년 하반기에 고소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인지수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2013년 6월 19일 성폭력에 대한 친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지수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수사가 가능한 현실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이다. 본 단체들이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통계 분석에서도  세계일보 기사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일보 기사 관련 쟁점 정리(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전문 참조]

신고는 피해자 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 투서, 타인신고를 포함

인지 수사는 불심검문, 피해품발견, 변사체, 탐문정보, 여죄, 기타 포함

이 통계를 살펴보면 1)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찰이 수사한 성폭력사건의 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2) 수사단서 중 신고의 건수도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3) 수사단서 중 인지수사는 다른 해에 비해 2013년 증가율이 높으며 4) 2012년과 2013년 하반기의 수사단서의 신고 중 고소건은 2012년 하반기에 비해 2013년 하반기가 줄었으나 피해자의 신고 및 경찰 인지 수사는 2012년 하반기에 비해 2013년 하반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경찰청의 ‘최근 3년간 단서별 성범죄 현황’ 통계에서 2013년 하반기 고소가 줄어든 것을 그동안 친고 규정이 ‘무고한 고소를 조장하는 배경’ 이었으며 ‘성폭력 고소 과정 중 합의한 사건은 무고’라고 분석했다. 성폭력의 친고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지 고소를 했는지를 분리해서 그 증감여부를 보는 것이 의미가 없음에도 세계일보는 고소 건수만 따로 분리해서 기자의 추측을 꿰어맞추는 식의 문제적인 보도를 했다.

세계일보는 경찰청의 단순 통계자료를 정확한 분석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하면서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강화, 조장했음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도에 있어 기사의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성폭력 사안을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해야하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이에 향후 성폭력 보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세계일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10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세계일보 기사 관련 쟁점 정리(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전문]

세계일보 기사 관련 쟁점 정리

장다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4년 2월 24일자 세계일보 기사 “성폭력 고소율↓…‘꽃뱀’ 사라졌나?”(기자: 조현일)의 핵심내용

- 이른바 ‘꽃뱀’에 의한 성폭력 고소와 합의금 사기 사례 소개(경찰관계자 인용)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성폭력 범죄 수사단서별 현황(%)(출처: 경찰청)을 인용하여, 고소율 감소(2011년 상 17.3%에서 2013년 하 9.7%)를 부각한 그래프

- 이러한 고소의 감소를 “꽃뱀같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이들에게 성폭력 수사 제도가 악용되던 부작용이 줄어든” 결과라며 전문가(인용 출처 없음)의 말을 인용함.(결론)

- 2013년 6월 19일 형법상 성폭력 범죄 친고죄 규정 삭제 후 고소사건이 전년 동기대비 314건(5.9%) 감소했으며, 한 자리수로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기사를 작성함.

- 고소건수의 감소 원인이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삭제에 있다고 함.

- 친고죄 폐지 전에는 2012년 성폭력 범죄 중 불기소 사건 중 64.4%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는데 이는 합의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봄.

-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악의적인 고소 역시 감소했으며, 무고죄가 밝혀질 위험부담도 생겼다는 분석을 제시함.

- 최근 검찰과 법원의 성범죄 무고사범에 대한 엄중처벌 태도 지적

- 윤태중 변호사를 인용 “합의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다툰다고 함”

◯ 2013년 하반기 피해자 고소가 감소했는가?

- 위 기사는 경찰청 출처 성폭력 범죄의 수사단서별 현황(단위:%)을 제시하면서, 건수에 대한 고려없이 비율만 검토하고, 그 비율 간의 증감을 비교하는 ‘잘못된’ 계산법을 사용하여 2013년 하반기 고소의 감소를 이례적인 현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음.

전년도 혹은 이전 분기와의 증감율 비교는 비율이 아니라 건수를 가지고 해야 하므로, 아래 표에서 전체 성폭력 범죄 수사단서별 건수를 기준으로 증감율을 표시함.

<표 > 성폭력 범죄 수사단서별 증감율

	전체 발생건수	현행범		신고 건수			미신고 건수 (인지수사)
			전체 신고건수	피해자 신고	고소
2011년상	10,194	1,288	6,861	4,185	1,760		2,045
2011년하	11,765	2,062	7,817	4,946	2,191		1,886
증감율	15.4%	60.1%	13.9%	18.2%	24.5%		-7.8%
2012년상	9,514	1,728	6,410	4,105	1,820		1,376
증감율	-19.1%	-16.2%	-18.0%	-17.0%	-16.9%		-27.0%
2012년하	13,419	2,196	8,884	5,979	2,261		2,339
증감율	41.0%	27.1%	38.6%	45.7%	24.2%		70.0%
2013년상	12,235	2,074	6,875	4,515	1,915		3,287
증감율	-8.8%	-5.6%	-22.6%	-24.5%	-15.3%		40.5%
2013년하	16,549	2,986	8,731	6,404	1,601		4,831
증감율	35.3%	44.0%	27.0%	41.8%	-16.4%		47.0%

고소의 증감을 보면, 고소가 이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감소했던 때에는 2012년 상반기(-16.9%)임. 그러나 이 당시의 감소는 2012년 상반기의 특징, 즉, 2011년 하반기에 비해 전체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가 크게 하락한 점(-19.1%)에 그 원인이 있음. 위의 표는 한 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수사단서별 발생건수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2011~2013년 모두 상반기 발생건수가 하반기에 비해 적은 편으로,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임.

2013년 하반기는 이전 분기에 비해 고소가 16.4% 감소했으며, 2013년 상반기 역시 이전 분기에 비해 15.3% 감소하여, 2013년 상반기부터 고소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2013년 하반기는 전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이전 분기에 비해 35.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건수는 감소하였음.

2013년 하반기 고소건수의 감소는 전체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 변화 추이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013년의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는 28,784건으로 2012년 22,933건에 비해 25.5%(5,581건 증가)가 증가하였으며, 2013년 친고죄 규정 삭제를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 볼 때에도 2013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전체 발생건수가 35.3%가 증가하였음. 이렇게 전체 발생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피해자 신고 건수가 41.8% 증가하였고, 경찰의 탐문이나 다른 범죄의 여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통해 수사한 미신고 건수가 47.5%가 증가했기 때문임.

위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2013년 하반기 성폭력 범죄 고소건수는 전반적인 발생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2013년 하반기 피해자 고소의 감소는 형법상 친고죄 규정의 삭제 때문인가?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면서 변화하는 형사소송요건을 고려보면, 피해자 고소의 감소는 논리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음.

친고죄 규정은 형사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요건에 관한 것임. 다시 말해, 친고죄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단지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소를 해야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범죄를 의미함.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규정 삭제 이전에는, 친고죄인 성폭력 범죄(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고소장이 있어야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수사실무에서 일반적이었음.(형사소송법상 고소는 구두로 가능하나, 재판상 고소여부가 다투어질 여지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수사실무상 고소장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했음)

2013년 하반기부터 친고죄 규정 삭제 후에는 경찰에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됨. 또한 피해자나 제3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탐문 중 강간 등 범죄사실을 알게 되거나 여죄를 추궁 중에 피의자가 성범죄를 자백하는 경우에도 신고없는 경찰의 인지수사를 통해 기소 및 공판이 가능하게 됨.

그렇다면, 친고죄 규정 삭제 후 2013년 하반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별도의 과정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경찰의 인지수사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입건처리하는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 가능함.

실제 통계를 통해 이러한 예상은 충분히 확인됨. 2013년 하반기 수사단서별 현황의 증감을 상반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고소는 상반기에 비해 16.4% 감소하였으나 피해자 신고 건수가 41.8% 증가하였고, 경찰의 탐문이나 다른 범죄의 여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통해 수사한 미신고 건수가 47.5%가 증가하였음.(<표1> 참조)

수사단서 중 현행범이나 인지수사를 제외한 신고에 의한 성폭력 발생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표2>),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 신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고소, 타인 신고 순임을 알 수 있음. 이 때 전체 신고건수의 61~67% 정도를 차지하던 피해자 신고의 비율이 73.3%로 증가한 시점이 친고죄 규정 삭제 이후인 2013년 하반기임. 이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만 하는 피해자가 증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표 > 신고된 성폭력 범죄의 수사단서별 현황(단위: 건수, %)

	신고
	전체 신고건수	피해자 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2011년 상	6,861	4,185	1,760	20	6	207	683
	100.0%	61.0%	25.7%	0.3%	0.1%	3.0%	10.0%
2011년 하	7,817	4,946	2,191	11	5	214	450
	100.0%	63.3%	28.0%	0.1%	0.1%	2.7%	5.8%
2012년 상	6,410	4,105	1,820	17	4	170	294
	100.0%	64.0%	28.4%	0.3%	0.1%	2.7%	4.6%
2012년 하	8,884	5,979	2,261	15	3	205	421
	100.0%	67.3%	25.5%	0.2%	0.0%	2.3%	4.7%
2013년 상	6,875	4,515	1,915	11	4	142	288
	100.0%	65.7%	27.9%	0.2%	0.1%	2.1%	4.2%
2013년 하	8,731	6,404	1,601	23	7	233	463
	100.0%	73.3%	18.3%	0.3%	0.1%	2.7%	5.3%

종합적으로 보면, 2013년 하반기 고소의 감소는 친고죄 규정 삭제와 연관이 되며, 고소가 줄어들고 피해자 신고가 늘어난 것은 고소없이 신고만으로 공소가 가능해진 형사소송절차의 변화가 반영된 상황 때문으로 보임.

◯ 친고죄 폐지 후에 이른바 꽃뱀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하는 일이 줄면서 고소가 감소하였는가?

- 2013년 고소의 감소 원인은 위에서 서술한 대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 이후 형사소송절차상 요건의 변경으로 인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고소의 감소는 친고죄 폐지로 인해 꽃뱀의 고소 남용 감소에 의한 것이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 고소로 인한 무고죄 기소율  유죄율의 감소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함)

- 다만, 위 기사에서 주장하는 “친고죄 폐지로 인해 합의의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꽃뱀의 고소 남용이 감소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 흠결에 대해 지적이 가능함.

- 위 기사는 “[근거1] 친고죄 삭제 →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됨]”, “[근거2] 친고죄 삭제 → 무고죄가 밝혀질 위험부담이 생김” 등을 제시하면서, 꽃뱀이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거짓고소를 할 여지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음.

- [근거1] 반박: 피해자 처벌불원이  대부분의 범죄에서 양형상 주요감경인자이기 때문에, 친고죄 범죄이건 아니건 간에 대부분의 범죄(2013. 6. 19 이전에도 비친고죄인 성폭력 범죄 포함)에서는 합의를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많이 하고 있음. 그러므로 친고죄 삭제로 성폭력 범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 다만, 친고죄가 삭제되었으므로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임.

- [근거2] 반박: 무고죄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한 자가 합의 후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적용가능하므로, 이미 이른바 ‘꽃뱀’은 항시 무고죄의 부담에 노출이 되어 있었음. 다시 말해, 친고죄 삭제 여부가 무고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무엇보다도, 성폭력 특별법 및 아청법 상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이미 비친고죄였으므로 형법상 친고죄 규정의 삭제가 전체 성폭력 범죄의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각 적용법률별로 나누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부록1> 성폭력 범죄 수사단서별 현황(출처: 경찰청 공개질의서 답변) (단위: 건수. %)

	계	현행범	신고							인지(미신고)
			소계	피해자 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소계	불심건문	피해품발견	변사체	탐문정보	여죄	기타
2011년상	10,194	1,288	6,861	4,185	1,760	20	6	207	683	2,045	54	1	3	1,337	322	328
	100.0%	12.6%	67.3%	41.1%	17.3%	0.2%	0.1%	2.0%	6.7%	20.1%	0.5%	0.0%	0.0%	13.1%	3.2%	3.2%
2011년하	11,765	2,062	7,817	4,946	2,191	11	5	214	450	1,886	25	0	0	1,335	169	357
	100.0%	17.5%	66.4%	42.0%	18.6%	0.1%	0.0%	1.8%	3.8%	16.0%	0.2%	0.0%	0.0%	11.3%	1.4%	3.0%
2012년상	9,514	1,728	6,410	4,105	1,820	17	4	170	294	1,376	41	0	2	1,002	107	224
	100.0%	18.2%	67.4%	43.1%	19.1%	0.2%	0.0%	1.8%	3.1%	14.5%	0.4%	0.0%	0.0%	10.5%	1.1%	2.4%
2012년하	13,419	2,196	8,884	5,979	2,261	15	3	205	421	2,339	55	1	2	1,549	472	260
	100.0%	16.4%	66.2%	44.6%	16.8%	0.1%	0.0%	1.5%	3.1%	17.4%	0.4%	0.0%	0.0%	11.5%	3.5%	1.9%
2013년상	12,235	2,074	6,875	4,515	1,915	11	4	142	288	3,287	60	0	1	2,074	843	309
	100.0%	17.0%	56.2%	36.9%	15.7%	0.1%	0.0%	1.2%	2.4%	26.9%	0.5%	0.0%	0.0%	17.0%	6.9%	2.5%
2013년하	16,549	2,986	8,731	6,404	1,601	23	7	233	463	4,831	123	0	2	2,546	1,640	520
	100.0%	18.0%	52.8%	38.7%	9.7%	0.1%	0.0%	1.4%	2.8%	29.2%	0.7%	0.0%	0.0%	15.4%	9.9%	3.1%

[공개질의서에 대한 경찰청 답변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