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현황

-2년간(2013년 1월~2014년 12월) 상담통계를 중심으로-

1. 단회,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원활동 활발히 진행

2014년 1월 ~12월에 접수된 전체 상담(성폭력, 가정폭력, 가족문제, 기타상담 등 포함)은 1877건으로 5569회 상담진행. 그중 성폭력은 1303건으로 4403회 상담진행. 전체 상담 대비 성폭력상담 비율 69.4%로 2013년 66%에 비해 3.4%정도 증가.

2. 성폭력피해의 77.2%가 아는 관계에서 발생

2013년~2014년 성폭력상담 2595건 중 2004건 (77.2%)이 아는 관계인 직장, 학교, 데이트관계에서 발생. 2013년 74.6%, 2014년 79.8%로 아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비슷. 낮선 사람에 의한 가해보다는 일상적 관계에서 성폭력이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상적이고 친밀성이 높고, 권력(성별, 직급, 나이 등)차이에 의해서 발생.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잘못된 통념에 기반한 ‘어두운 골목, 낮선 사람, 여성은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와 같은 비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속의 성의식, 성문화, 성별권력관계를 성찰이 가능한 사회(공동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방향전환 되어야 함을 시사함.

3. 성폭력 상담 내담자의 36.4%가 제3자, 피해 회복을 돕는 ‘첫 사람’이 되도록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필요

2013년~2014년 성폭력 내담자를 살펴보면 2595건 중 피해자가 직접 상담 1511건(58.2%), 가족/지인/동료/친구 등 제3자 944(36.4%), 가해자 140건(5.4%). 내담자의 36.4%가 제3자인데, 이들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받았거나, 피해를 목격했거나, 회사, 학교 등 성폭력문제에 대한 해결담당자 등으로 주로 호소하는 내용은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막상 주변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폭력상담소에 제3자로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성폭력문제에 대해 피해자는 아니지만 사회구성원 모두가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자하는 마음이 그 발로인 경우가 많음. 이는 성폭력문제의 해결과 예방이 가능한 사회로 가는데 중요한 인식. 이런 인식의 확산을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는 2013년부터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을 운영해왔고 2015년에는 지난 2년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전국공동사업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이 되어주세요’캠페인을 기획. 첫사람을 통해 공동체(가족, 마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를 목격했을 때 피해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지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활동 진행 중.

4.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 왜곡된 성문화와 성차별 문제의 반영

2959건의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5.9%, 남성은 2.8%였고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95.5%, 여성은 0.6%로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이 압도적. 남성 중심적이며 차별적인 성문화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드러남.

5. 60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 2.4%의 의미-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세-59세 성인 58.9%로 가장 많았고, 13세-19세 청소년 15.2%, 13세 미만 아동 8%, 60세 이상 성인 2.4%, 미파악 15.5%로 파악. 60세 이상 성인의 피해자 비율이 낮은 것은 60세 이상의 피해자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더 느끼거나, 상담기관 등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의 영향.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에 아동,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들은 포함되어 있지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큼.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60세 이상의 성폭력 실태파악과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를 반영한 성폭력예방교육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6. 2013년과 2014년 통신/사이버 상의 성폭력 피해 4.3%에서 8.2로 증가, 통신/사이버 세부 유형인 온라인 성폭력은 6.6%에서 30.4%로 대폭 증가

2013년과 2014년 비교하면 통신/사이버 상의 성폭력 피해가 61건(4.3%)에서 125건(8.2%)로 증가. 통신/사이버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영상 등 유포/협박 107건(2013년 41건, 2014년 66건), 온라인 42건(2013년 4건, 2014년 38건), 전화 36건(2013년 16건, 2014년 26건), 기타 1건 순으로 영상 등 유포/협박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건수도 증가. 특히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은 2013년에 비해 2014년 비율이 6.6%에서 30.4%로 대폭 증가. 온라인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한 온라인에서의 관계망(카카오톡, 소개팅앱 등)이 다양해지고 일상화되는 것의 반영이고 앞으로도 온라인 상의 성폭력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대응 강구가 필요하며, 쇼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

1. 단회,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원활동 활발히 진행

2014년 현재 한국여성민우회는 전국 5개의 성폭력상담소와 2개의 성폭력피해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총 3825건에 대해 10901회의 상담(성폭력, 가정폭력, 가족문제, 기타상담 등 포함)을 진행했다. 이중 성폭력 상담은 2595건, 8609회이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자 쉼터 하담,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자 쉼터 다솜누리

2014년 1월 ~12월에 접수된 전체 상담(성폭력, 가정폭력, 가족문제, 기타상담 등 포함)은 1877건이었고 5569회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그중 성폭력은 1303건으로 4403회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전체 상담 대비 성폭력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69.4%로 2013년 66%에 비해 3.4%정도 성폭력상담 비중이 증가했다. 2013년 대비 전체상담건수는 71건 감소했지만 횟수는 237회 증가했고 그중 성폭력상담건수는 11건 증가, 197회 증가했다. 이는 단회,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013년에는 진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되어 전체상담건수에 취합되었으나 2014년 폐소해 전체상담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실제로 상담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표1. 상담 건수 및 횟수 기간: 2013.1~2014.12 단위:건(명)/횟수
	전체		성폭력
	건수	횟수	건수	횟수
2014	1877	5569	1303	4403
2013	1948	5332	1292	4206
합계	3825	10901	2595	8609

2. 성폭력피해의 77.2%가 아는 관계에서 발생

2013년~2014년 민우회에 의뢰된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2595건 중 2004건 (77.2%)이 아는 관계인 직장, 학교,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했다. 아는 관계 중에서도 직장관계자 464건(17.8%), 가족(친/의부,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인척, 그 외 친/인척) 346건(13.3%), 선후배 268건(10.3%), 지인 238건(9.2%), (전)데이트관계 222건(8.6%) 순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269건(10.4%),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미파악)은 313건(12.1%)였다. 아는 관계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74.6%, 2014년 79.8%로 아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이 일상적이고 친밀성이 높고, 권력(성별, 직급, 나이 등)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는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비일상적인 상황에서 성폭력(어두운 골목에서 낮선 사람에 의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조장(여성들이 늦은 시간에 다니면 안된다, 낮선 사람을 조심해라 등)이 아니라 일상속의 성의식, 성문화, 성별권력관계를 성찰이 가능한 사회(공동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방향전환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2.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 기간: 2013.1~2014.12 단위: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미파악	불명	합계
2014년	1040(79.8)	101(7.7)	156(12)	6(0.5)	1303(100)
2013년	964(74.6)	168(13)	157(12.2)	3(0.2)	1292(100)
합계	2004(77.2)	269(10.4)	313(12.1)	9(0.3)	2595(100)

표2-1.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 중 아는 사람 기간: 2013.1~2014.12 단위:건(%)
아는 사람	직장 상사, 동료,거래처	464(17.8)	2004(77.2)
	선/후배	268(10.3)
	지인	238(9.2)
	(전)데이트관계	222(8.6)
	친/의부	132(5.1)
	4촌 이내 혈족/인척	123(4.7)
	이웃	113(4.4)
	교/강사	78(3.0)
	채팅 상대자	56(2.2)
	그 외 친/인척	52(2.0)
	형제/자매	39(1.5)
	종교인	31(1.2)
	서비스제공자	19(0.7)
	(전)배우자	12(0.5)
	복지시설근무자	8(0.3)
	기타	149(5.7)

3. 성폭력 상담 내담자의 36.4%가 제3자, 피해 회복을 돕는 ‘첫 사람’이 되도록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필요

2013년~2014년 성폭력 내담자를 살펴보면 2595건 중 피해자가 직접 상담 1511건(58.2%), 가족/지인/동료/친구 등 제3자 944(36.4%), 가해자 140건(5.4%)였다. 내담자의 36.4%가 제3자인데,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받았거나, 피해를 목격했거나, 회사, 학교 등 성폭력문제에 대한 해결담당자 등 다양한 이유로 상담을 한다. 주로 호소하는 내용은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이다. 막상 주변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폭력상담소에 제3자로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성폭력문제에 대해 피해자는 아니지만 사회구성원 모두가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자하는 마음이 그 발로인 경우가 많다. 이는 성폭력문제의 해결과 예방이 가능한 사회로 가는데 중요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의 확산을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는 2013년부터 성폭력문제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조력하는 것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을 운영해왔고 2015년에는 지난 2년간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피해에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국 공동사업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이 되어주세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체(가족, 마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를 목격했을 때 피해에 공감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지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성폭력 관련 정책들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에만 집중되어 있다. 군대, 공직자, 교육자가 성폭력 가해를 하면 원아웃, 파면, 재임용금지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처벌 위주이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지를 국가가 밝히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런 정책은 예방보다는 사건이 일어난 후의 대응책 일 뿐이다. 성폭력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

표3. 성폭력 상담 내담자 정보 기간: 2013.1~2014.12 단위:건(%)
	가해자	제3자	피해자	합계
2014년	55(4.2)	455(34.9)	793(60.9)	1303(100)
2013년	85(6.6)	489(37.8)	718(55.6)	1292(100)
합계	140(5.4)	944(36.4)	1511(58.2)	2595(100)

4.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 왜곡된 성문화와 성차별 문제의 반영

2959건의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5.9%, 남성은 2.8%였고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95.5%, 여성은 0.6%로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여전히 차별적인 성문화가여성에 대한 폭력이 성폭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뜻한다.

표4.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성별 기간: 2013.1~2014.12 단위:건(%)
	남	여	여/남	미파악	합계
피해자	72(2.8%)	2489(95.9%)	2(0.1%)	32(1.2%)	2959(100%)
가해자	2478(95.5%)	15(0.6%)	9(0.3%)	93(3.6%)	2959(100%)

5. 60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 2.4%의 의미-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세-59세 성인 58.9%로 가장 많았고, 13세-19세 청소년 15.2%, 13세 미만 아동 8%, 60세 이상 성인 2.4%, 미파악 15.5%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13세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의 비율이 10%정도 높아졌는데, 이는 2014년 미파악 비율이 18%정도 줄어든 것에 따른 영향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고의무제로 인해 교사 등 신고의무자들이 성폭력피해 인지 이후 상담을 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60세 이상 성인의 피해자 비율이 낮은 것은 60세 이상의 피해자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더 느끼거나, 상담기관 등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의 영향도 있다.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에 아동,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들은 포함되어 있지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60세 이상의 성폭력 실태파악과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를 반영한 성폭력예방교육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5. 성폭력 피해자 연령 기간: 2013.1~2014.12 단위:건(%)
	아동 (13세 미만)	청소년 (13세-19세)	성인 (20세 이상)	60세이상	미파악	합계
2014	169(13.1)	263(20.1)	747(57.3)	35(2.7)	89(6.8)	1303(100)
2013	38(2.9)	132(10.2)	783(60.6)	26(2.1)	313(24.2)	1292(100)
합계	207(8.0)	395(15.2)	1530(58.9)	61(2.4)	402(15.5)	2595(100)

6. 2013년과 2014년 20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가해자 비율 13.1%에서 16%로 소폭 증가

성폭력 가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20세-59세 성인 62%, 13세-19세청소년 11.3%, 13세 미만 아동 3.3%, 60세 이상 2%, 미파악 23.4%이다.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20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13.1%에서 16%로, 20세 이상 성인의 비율도 62.7%서 65.4%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미파악이 6.4%정도 줄어든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표6. 성폭력 가해자 연령 기간: 2013.1~2014.12 단위:건(%)
	아동 (13세 미만)	청소년 (13세-19세)	성인 (20세 이상)	60세 이상	미파악	합계
2014	47(3.6)	162(12.4)	826(63.4)	26(2)	242(18.6)	1303(100)
2013	38(2.9)	132(10.2)	783(60.6)	26(2.1)	313(24.2)	1292(100)
합계	85(3.3)	294(11.3)	1609(62)	52(2)	555(21.4)	2595(100)

7. 2013년과 2014년 통신/사이버 상의 성폭력 피해 4.3%에서 8.2%로 증가

성폭력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성희롱/성추행 1551건(52.9%), 강간 1043건(35.6%), 통신/사이버 186건(6.4%), 스토킹 150건(5.1%)이다.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통신/사이버 상의 성폭력 피해가 61건(4.3%)에서 125건(8.2%)로 증가했다. 통신/사이버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영상 등 유포/협박 107건(2013년 41건, 2014년 66건), 온라인 42건(2013년 4건, 2014년 38건), 전화 36건(2013년 16건, 2014년 26건), 기타 1건 순으로 영상 등 유포/협박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은 2013년에 비해 2014년 비율이 6.6%에서 30.4%로 대폭 증가했다. 온라인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한 온라인에서의 관계망(카카오톡, 소개팅앱 등)이 다양해지고 일상화되는 것의 반영이고 앞으로도 온라인 상의 성폭력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익명성 뒤에 숨어 가해를 하는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가 아이디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처벌도 어려워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한 사례도 많다. 이에 대해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대응 강구가 필요하며, 쇼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7. 성폭력 피해 유형 기간: 2013.1~2014.12 단위:건(%) *중복체크 한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중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모든 피해를 집계. 2595명의 내담자에게 2930건의 피해 유형 파악.
	강간	성희롱/성추행	통신/사이버	스토킹	합계
2014	518(33.8)	806(52.5)	125(8.2)	85(5.5)	1534(100)
2013	525(37.6)	745(53.4)	61(4.3)	65(4.7)	1396(100)
합계	1043(35.6)	1551(52.9)	186(6.4)	150(5.1)	2930(100)

표7-1. 성폭력 피해유형 세부-강간 기간: 2013.1~2014.12 단위:건(%) *중복체크
	일반강간	특수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기타	합계
2014	400(77.2)	15(2.9)	84(16.2)	12(2.3)	7(1.4)	518(100)
2013	381(72.6)	29(5.5)	65(12.4)	23(4.4)	27(5.1)	525(100)
합계	781(74.9)	44(4.1)	149(14.3)	35(3.4)	34(3.3)	1043(100)

표7-2. 성폭력 피해유형 세부-성희롱/성추행 기간: 2013.1~2014.12 단위:건(%) *중복체크
	신체접촉	언어	카메라 등촬영	신체노출	성적 서비스요구	기타	합계
2014	599(74.3)	143(17.7)	6(0.8)	13(1.6)	29(3.6)	16(2.0)	806(100)
2013	570(76.5)	90(12.1)	11(1.5)	12(1.6)	30(4.0)	32(4.3)	745(100)
합계	1169(75.4)	233(15)	17(1.1)	25(1.6)	59(3.8)	48(3.1)	1551(100)

표7-3. 성폭력 피해유형 세부-통신매체/사이버 기간: 2013.1~2014.12 단위:건(%) *중복체크
	전화	온라인	영상 등 유포/협박	기타	합계
2014	20(16.0)	38(30.4)	66(52.8)	1(0.8)	125(100)
2013	16(26.2)	4(6.6)	41(67.2)	0(0)	61(100)
합계	36(19.4)	42(22.6)	107(57.5)	1(0.5)	186(100)

표7-4. 성폭력 피해유형 세부-스토킹 기간: 2013.1~2014.12 단위:건(%) *중복체크
	일반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	기타	합계
2014	58(68.2%)	26(30.6%)	1(1.2%)	85(100%)
2013	44(68%)	19(29%)	2(3%)	65(100%)
합계	102(68%)	45(30%)	3(2%)	1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