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7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참가단체 및 참가단체 소개

- 20대 국회,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 발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윤정숙 포항여성회 회장

- 퍼포먼스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정책실장 02-313-1632/plc@women21.or.kr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20대 국회,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

□ 현황과 필요성

1. 15.7%인 국회 내 여성 대표성, 전 세계 188개국 중 93위에 불과

- 여성 국회의원은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4년 ‘여성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은 5.9%(16대 국회)에서 13%(17대 국회)로 2배 이상 증가했음.

-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5.7%를 차지, 3.0%를 차지했던 15대 국회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함.

- 그러나, 이 수치는 세계 평균인 22.1%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국제의원연맹 보고서(2014년 8월 4일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 188개국 중 93위에 불과하며, 아시아 평균 18.5%, 아랍 국가 16.1%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임.

- 전 세계적으로 할당제는 강제력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선거제와 정당 체계와 상응하며 효과를 달리하고 있으나,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어 왔음. 특히, UN여성지위위윈회는 각국 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남녀 지위가 50대 50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 세계 지역별 평균 변화 추이(1995-2015)]

출처: IPU(2015) Women in Parliament: 20 years in review, p.2

[한국 여성 국회의원 현황]

2.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비례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정치제도 개혁 논의 촉발

-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3:1 기준이 투표가치의 평등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이후 선거구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밝힌 후  정치개혁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특히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일치가 크게 나타남.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현재 비례대표 의석 규모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함.

3. 국회 내 여성대표성 확대를 통해 성평등 사회를 향한 디딤돌 마련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특히 정치참여 부문은 여성 국회의원(91위), 여성 국무위원(94위), 여성 최고지도자(39위) 등을 합쳐 93위 수준임.

- 2013년 여성고용률은 53.9%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고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6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꼴찌임.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 이상이지만, 여성 고용률에선 칠레·멕시코와 함께 평균 이하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남녀 고용률 격차는 21%포인트로 한국보다 큰 나라는 칠레, 멕시코, 터키뿐임.

- 한국의 여성의원의 숫자는 정치의 민주성과 개방성의 척도이자 우리사회의 성 평등의 지수를 반영함. 높아지는 성별 격차 해소 및 평등사회로의 진전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정해 나아가야 함.

□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

비례대표 확대 및 이행 강제조치 마련

1. 지역구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2:1, 비례성 강화

○ 현행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정수의 18%에 불과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행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따라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지역구 의석과 비례 대표 의석 비율을 2:1, 즉 국회의원 정수의 ⅓ 수준으로 확대해야 함.

2. 비례대표 의석 비율 제도화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명문화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헌재의 선거구 재획정 요구로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증설하는 지역선거구 수 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위기에 있음.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여성할당 50%와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이행조치가 없기에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함. 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2조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순번 위반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강제이행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 법 규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의 강제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함.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될 경우, 지역 여성정치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할당 50%와 남녀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필요.

4. 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민주성 강화 위한 비례대표 확대

-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전제조건은 일정 시한 국회 총 비용 동결

○ 현재의 선거제도는 사회의 다양한 이익들을 대변하는 비례대표가 적고 지역구 1등만이 당선되는 구조로 비례성과 대표성, 책임성 및 반응성 등에 있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 재 획정 요구는 지역 선거구의 신설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에는 지역 선거구 수가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음.

국회의원 정수확대의 본질은 국민의 대표성 확대. 국회의원 1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비율에 관한 문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하는 구조를 개혁하는 것. 국회의원 1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비율에 있어 OECD 국가 평균이 9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에 불과함. 1988년 제13대 총선서부터 도입한 299명의 국회의원정수를 유지한지도 27년이나 지났고 우리사회는 경제구조나 직업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높아졌음. 또한 정치에 대한 냉소와 반감이 높아졌지만 정치적 제도화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정치가 미치는 영향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소한 국회의원의 수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특권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정감시와 행정부 견제기능을 축소내지는 왜곡시킬 수 있음.

○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대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동일한 차원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됨.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비례대표와 지역선거구 중 어느 쪽으로 증원될 것인가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임. 비례대표 확대와 연결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여성대표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 정원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해 증원되어야 함. 현재 지역구 246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게 바람직 함.

○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함.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되면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해가 대표되고 지역문제들이 해결되는 구조가 제도화되었음. 따라서 국회에서는 지역적 대표성 확대 보다는 지역구 선거로 대표되지 않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소수집단과 정치적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화와 타업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갈등의 발상지로 전략하면서 국회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음. 국민의 다양성과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일지라도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대의민주주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운영 비용 등을 일정시한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구 여성할당제 강화

1.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④항의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개정, “추천하여야 한다.”로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공직선거법 제52조에 여성할당제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로서 ‘등록무효’ 규정을 신설하거나 ‘선거보조금 삭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함. 선거보조금 삭감의 경우 법규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비율을 높게 책정해야 함.

2.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이행 위한 제도 강화

○ 여성후보 추천을 위한 전략공천 의무화

- 전략공천은 여성 의무공천을 지원하는 제도로 여성 및 정치신인,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의 본선진출 통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또한 전략공천의 경우 정당 우세지역구에 일정 비율을 여성후보로 공천하는 ‘우세지역 여성후보 전략공천 비율의무화’를 도입해야 함.

○ 여성후보 가산점제 강화

- 여성의 정당 활동과 정치참여가 취약한 정치풍토에서 상향식 공천제, 완전국민경선제(오프프라이머리)등은 여성들의 정치진입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음. 따라서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정치신인 등에게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하여 정치 진출 장벽을 낮추는 ‘여성후보가산점제’가 필요함. 대부분 정당은 10-20% 이내로 가산점 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당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가산점 비율을 높이고 가산점 산정 기준을 본인득표수 대신 전체 선거인단이나 전체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약 20%-30%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 보장

○ 현재 한국 국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음. 19대 국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연령 구성은 50대 이상이 211명으로 전체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음. 또한 성별구성은 여성 국회의원 47명(15.7%)에 불과함. 직업별 구성도 법조인, 관료,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음.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이 필요함.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비래대표확대, 지역구 여성할당 강화를 통해

여성 국회의원 30%를 실현하라

- 여성의 대표성 확대, 지역 · 계층 ·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

올 해는 북경행동강령이 발표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에는 전 세계 189개국의 5만 여명의 여성이 참여하였고, 각국의 대표단은 여성의 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경행동강령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성 세력화의 핵심은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공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모두 제거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한 행동강령은 적극적 조치, 대중 토론, 여성 지도자 훈련 등의 폭넓은 전략을 통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비율을 30%로 구체적인 목표로 정했고,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는 30%의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보를 만들었습니다. 국회 내 30% 이상의 여성 의원 비율을 보유한 국가 수는 1995년 5개국에서 2015년 42개국으로 증가했으며, 4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1개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에 머물러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참여 부문은 여성 국회의원(91위), 여성 국무위원(94위), 여성 최고지도자(39위) 등을 합쳐 9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은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4년 ‘여성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은 16대에서는 5.9%에서 17대에서는 13%대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2012년 총선 때에는 여성 당선자 비율이 15.7%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영향이 컸습니다. 비례직 30% 여성할당제 권고 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2004년 16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1명, 지역구 5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례직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권고조항의 적용을 받았던 2008년 17대 총선에서는 비례직 29명, 지역구 10명, 총 39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17대, 18대, 19대 총선에서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수는 30명을 넘지 못하고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지역구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19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7.7%에 불과하여 지역구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국회 내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 즉 국회의원 정수의 ⅓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와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운영비용 등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2조는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순번 위반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강제이행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③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이행조치가 없기에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장치 필요합니다.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하고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이행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④항의 “...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할당제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로서 ‘등록무효’ 규정을 신설하거나 ‘선거보조금 삭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여성 및 정치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본선 진출을 위해 전략공천 의무화와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정치신인 등에게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하여 정치 진출 장벽을 낮추는 여성후보 가산점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9대 국회의 원의 연령 50대 이상이 211명으로 전체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고 성별은 여성 국회의원 47명(15.7%)에 불과합니다. 직업별 구성도 법조인, 관료,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지역과 계층,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국회와 정당에게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당내 공천 및 경선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단체명은 추후 보완예정)

[강원]

[경기인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부산울산경남]

[서울]

[전북]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