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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진정인단 모집신청서.hwp

가족관계등록법 법률 개정을 위한 진정인단 모집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목적별로 증명서를 나누어 발급함으로써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다섯 가지 증명서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작 필요한 내용을 증명치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공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신분증명에 필요한 사항이 증명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모집합니다:  아래의 경우라면, 진정에 함께해 주세요

1. 각 증명서에 원치 않는 정보가 공개된 경우

(예: 부모님 사망 기록, 이혼기록, 입양기록, 전배우자 사이의 자녀 기록 등 원치 않는 정보 기재)

2. 각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가 누락된 경우

(예: (재혼한 경우) 자녀의 누락, 비혼부모의 자녀누락 등)

3. 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과도하게 각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예: 입사 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요구,

입학 시(학기 초) 학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구 등)

4. 기타 가족관계등록법의 각 증명서로 인한 피해의 경우

○ 모집기간 : 2008년 6월 23일(월)~7월 18일(금)

○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 우편,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이메일 접수 : regis_on_fam@hanmail.net

- 우편접수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9번지 4층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팩스 : 02-2269-1823 (※ 팩스 발송 후 반드시 전화 주세요)

○ 문의: 02-2269-2962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담당: (김홍)미리)

가/족/관/계/등/록/법/대/응/연/대/모/임

http://cafe.daum.net/regislaw

2008 가족관계등록법 진정인단 신청서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1. 사례유형 ※ 해당하는 유형에 □에 모두 √표하세요
	□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정보공개 □ (기업,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 제출 요구
2. 시기 및 장소
발급	1) 증명서 발급 시기: 년 월 일 2) 증명서 발급장소: 시/군/구 동/면 (동주민센타 /구청 /시청) 3) 발급받은 증명서 종류 (※ 해당하는 유형에 □에 모두 √표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요구	1) 증명서 제출요구 시기: 년 월 일 2) 증명서 제출요구받은 장소(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 : 3) 발급받은 증명서 종류 (※ 해당하는 유형에 □에 모두 √표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4) 제출 취지, 제출을 요구한 목적
3. 진정 내용 (자리가 모자랄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세요)

위 본인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으로 신청합니다.

진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가족관계등록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이외의 어떤 곳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