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모니터링 사업 보고서

(1995.10 ∼1996.10)

노동조합의 여성조직활동 모니터링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노동조합 모니터위원회>

전세계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초기에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가입이 거부되거나 발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미흡하긴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에 여성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여성노동자의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보다 더욱 평등한 권리와 고용의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문제 해결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여성문제는 여성들의 차별적 근로조건과 모성보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이 사회적 관습과 구조에 의해 지니게 된 보수성, 비주체성과 소극성, 그로 인한 노동조합에의 참여부족도 해결해야 할 여성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사업장에서 여성들이 노조결성과 농성·파업투쟁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자의식을 갖추어 갔던 사례들을 볼 때 자신들의 문제를 올바른 시각으로 제기, 단결해서 이뤄낸 경험들은 여성의 주체성과 노동자의 권리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과정이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활동은 주로 남성노동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노동자의 위치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성차별에 관한 문제들은 주요한 활동과제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내 여성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의 마련과 함께 여성간부의 배출 및 지도력 향상, 그리고 여성조직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노동조합 모니터위원회에서는 노동문제해결의 정책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여성관련 사업계획의 내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활동을 모니터함으로써 노동조합 내 여성조직의 활성화와 여성권익의 실질적 확보·유지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한국노총의 정영숙 여성국장과 민주노총의 김유선 정책국장께 감사드린다.

I. 여성조직의 현황

한국노총은 20개의 산별노조가 가입해 있고 2실(정책연구실, 홍보실)과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국장은 국장급 이상이 참가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6개의 산별노조가 가입해 있고 2실(정책실, 편집실)과 4국으로 구성되어 여성사업은 조직국내 여성부에서 담당·수행하며 관련안건은 조직국을 통하여 상정되고 있다.

여성대의원이나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의사결정구조의 여성 참여비율은 <표1>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적어도 해당 노조의 여성조합원 비율이 20%이상임을 감안할 때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율은 아주 미흡하다.

<표1>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여성조합원 및 여성간부현황

구분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수	26만명 / 110만명 (23.6%)	11만명 / 45만명 (24.4%)
여성위원장 수	69만명 / 4,225명(1.6%)	3명 / 16명 (18.8%)
여성대의원 수	20명 /522명 (3.8%)	25명 / 366명 (6.8%)
여성중앙위원 수	2명 / 134명 (1.5%)	12명 / 90명 (13.3%)
여성중앙집행위원 수	2명 / 25명 (8%)	4명 / 20명 (20%)
여성상근자 수	2명 (여성국장, 여성부장)	1명 (여성부장, 현재 궐석)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기구에 여성들이 어느 정도 참가하고 있느냐는 노동조합내 여성의 발언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대의원 이상의 간부들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보고의 승인,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연맹비의 책정과 기금의 설치·관리·처분 등 조직의 제반사항에 대해 결의, 인준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I. 한국노총·민주노총의 96년 여성관련 사업

한국노총의 경우 오랜 역사와 여성조직이 여성국이라는 독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여성관련사업이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에서는 미흡한 측면들을 볼 수 있는데 한 예를 들면 95년 <근로자 파견법 제정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민자당만을 초청하여 한 쪽의 입장만을 듣는 등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95년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활동□ 의 내용을 보면 □ 여성노동자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 행사요강 시달 □ 담화문발표 및 포스터 제작·배포 □ 모범여성 노동자 표창 시상 □ 현수막설치 및 홍보활동 □ 각 회원조합 및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 활동 전개 □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전국여성노동자대회는 계획은 있었으나 실제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는 산하조직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상부단위의 홍보성이나 선언적인 의미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노총내 여성간부 논의구조로 □여성위원회□를 들 수 있는데 각 연맹 여성국(부)장과 조합원이 1만명 이상인 노동조합에서 1명씩 뽑아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국 회의가 여성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정기회의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정기회의가 년1회(매년 9월)이기 때문에 안건을 만들고 정책을 토의하기는 힘들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임시회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논의구조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산별여성국장이 전임을 안하는 경우와 아예 여성부 자체가 없는 사업장(여성노동자가 적은 곳-택시, 자동차, 광산, 항운, 선원)도 있어서 20개 산별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곳은 13~14개 산별 정도이다. 여성국장은 앞으로 시도별로 여성위원회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이 어려우면 광역시라도 여성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노총의 96년 여성사업계획의 실행여부를 살펴보면 1996년도에 여성국장이 바뀜으로 인해 상반기 사업이 하반기로 넘겨졌다. □여성대표자 및 간부확대회의, 간담회(3월)□는 5~60명의 참가로 7월에 진행되었다. □회원조합 순회간담회(4월)와 각 시도 지역본부순회 간담회(4월~5월)□는 10월 현재 진행하지 못했다. 전국 여성대표자회의와 여성간부세미나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여성위원회 워크샾(3월-9월로 연기)□도 진행되지 못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법 연구개정활동(1~12월)□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3·8세계여성의 날 행사(3월)□는 각 정당(신한국당, 민주당, 새정치 국민회의, 자유민주 연합)의 여성정책 토론회로 진행되었고 □제31회 여서노동자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 활동(10월)□은 행사를 앞에 두고 있다.

연대활동에 있어서는 산별 여성국만으로는 여성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단체와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특히 여성노동과 관련하여 정책을 만들어내고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현재 여성국에서는 남녀조합원의 의식모니터의 일환으로 □여성취업관련 실태모니터□를 3,500명 대상으로 모니터 중에 있다.

또한 □노동관련법 세미나□, □「여성운동」지 발간사업□ 등이 계획에는 있지만 예산확보가 될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조직여성노동자 실태모니터 및 연구분석□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할 생각이지만 여전히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노총 여성국장은 지금까지 상급단체로서 현장과 괴리가 많아 떨어져나간 사업장도 있는데 이제는 현장과 함께하는 부분을 확대하는게 올해에 하고 싶은 사업이다. 그리고 전국여성대표자회의를 상설로 만드는 것, 세계화추진위원회 10대과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관련 문제별 현안에 따른 모니터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다.

<표2> 96년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관련 사업계획

구분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조직 강화활동	①회원조합 여성간부 회의개최(1~12월) ②여성대표자/간부확대회의, 간담회(3월) ③회원조합 순회간담회(4월) ④각 시·도 지역본부 순회간담회(4~5월) ⑤여성위원회 워크샵(3월)	①여성사업체계 확립: 담당자 배치 ②여성조직활동활성화를 위한 수련회(2월) ③여성국회의 정례화(월 1회) ④여성간부 수련회(상, 하반기 실시)
여성고용 정책 활동	①여성평등발전정책토론회개최(10~11월) ②남녀고용평등관련법 개정활동(1~12월) ③영·유아보육관련법연구개정활동(1~12월) ④여성정책 건의활동(1~12월) ⑤여성복지증진/탁아시설확대활동(1~12월) ⑥여성노동관련법 세미나 개최(3~6월)	①여성노동관계법 개정활동 ②근로자파견법, 시간제근로에 대한 대책활동 ③모성보호확대와 직장탁아소 ④여성정책관련 공청회 개최(3월)
연대활동	①노동관련관계자초청간담회개최(3~4월) ②여성활동촉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간담회(1~12월) ③소비자운동/환경보호활동연대(1~12월)	①국내단체와 연대활동: 여성복지확충 여성관련법 개정 및 고용대책 활동 모성보호비용 사회부담화방안 등 ②국제연대활동
홍보활동	①「여성운동」지 발간사업	①여성부활동 사례집 발간(5월) ②여성노동자 현실을 담은 비디오 제작
여성노동자 권익보호 활동	①제31회 여성노동자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 활동(10월) ②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및 행사(10월) ③96년 모범여성노동자 표창 ④3·8세계 여성의 날 행사(3월) ⑤모성보호관련법 준수촉구활동(1~12월) ⑥□남녀고용평등의 달□행사공동주관(10월)	①3·8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개최(3월)

조사연구 활동	①제4차 조직여성노동자실태조사 및 연구분석(3~12월) ②성차별철폐를 위한 조합활동과제 (중앙연구원 1~!2월) ③여성관련문제별 현안조사활동(1~12월) ④전국여성대표, 중견간부현황조사(3~5월)

민주노총은 95년 11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여성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노총과 수평비교의 어려움이 있음을 전제하고 96년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직위상이 여성부에게 여성국으로의 위상정립에 대한 질문에 우성 사업들이 축적되고 역량이 축적되어 활동이 활발해 지는 등 내부의 실무 체계가 일정하게 받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되면 여성국으로 개편할 수 있고, 그 전제하에서 여성부의 여성조직도 현재 여성부 회의(월 1회)뿐 아니라 여성위원회 설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전노대, 전노협 시기를 포함한 5~6년 동안 여성노동과 관련한 전국조직 차원의 여성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됐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여성사업의 범주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여성사업은 □여성의 조직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련회(2월)□와 □3·8 여성대회□를 추진하였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여성사업이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는 등 외부사업은 활발히 진행된 반면 내부적으로는 아직 독자적인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4월 이후에는 실제 사업을 추진할 담당자의 부재(여성부장 96년 4월 사임, 10월 현재까지 궐석)로 계획된 사업들조차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여성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여성노동관계법 개정활동과 근로자 파견법, 시간제 근로제에 대한 대책활동의 정책파트에서 국제 연대활동은 국제부에서 담당) 고용정책활동이나 연대활동, 상담활동, 법규 등은 각 분야별 담당국에서 처리,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과가 여성부로 모아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부에서 자체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내부적인 공유가 되고 있지 못하다.

1년을 꽉 메우고 있는 여성사업들을 효율적이고 활기차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무집행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경우 여성국내의 상근자는 2명뿐이고 민주노총은 그나마 1명인 여성사업담당자가 궐석상태이다. 또한 <표3>에서 보여지듯이 두 연맹 모두 여성노동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마저도 넉넉치가 않았다.

<표3>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여성조직예산편성현황(96년)

구 분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국(부)예산 /총예산	15,000,000원 /1,252,000,000원	6,500,000원 /238,730,000원
비 율	1.2%	2.7%

한국노총의 여성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을 들고 있다. □각 시도 지역본부 순회간담회□나 □여성위원회 워크샵□ 등 실행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이유로 □여성취업관련 실태모니터□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 31회 여성노동자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 활동□ 때문에 □너무 바빠서□라고 했다. 9, 10월이면 여성사업의 80~90%가 끝난다고 하는데 위의 사업들이 올해 안에 추진되기는 힘든 상황이고 미실행 사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활동 또한 활발할 수 있을까가 의심스럽다. 여성국의 실무집행력의 강화를 위해 인원보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2월 대의원대회 때 사무노련에서 여성사업의 확대되지 않는 이유로 여성사업 예산 중액 요구가 있었다.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재 체계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선은 조직경험이 풍부한 역량있는 사람이 들어와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Ⅲ. 여성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노총·민주노총 조직현황과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번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각 단체에서 여성노동자의 조직활성화와 여성사업에 대한 방침과 계획을 일관성있게 진행해 나갔다고 보기 어렵다. 정례화된 여성대표자 회의, 여성국(부)장회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위조합내 여성부에 전임자가 거의 없거나, 많은 조합에 여성부장이 공석이 문제도 있지만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여성사업 담당자의 부족, 혹은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여성국이 여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도 어렵다.

1993년도 여성민우회에서 모니터한 바에 따르면 여성조직이 활성화된 사업장의 특징은 1) 여성조합원, 여성간부, 여성대의원의 높은 비율 2) 조합내 민주주의의 실현 3) 여성들의 결속력과 발언권을 높이는 독자적인 구조 4) 활동의 지속성과 계획성을 담보하는 조직의 연륜 5)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고 신뢰감을 주는 헌신적인 여성간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남녀 모든 조합원에게 양성평등의식과 직업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단위노동조합이 조합원 연수 및 교육시 여성조합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단위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권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조합원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독자적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하 연맹 및 단위조합 여성간부의 의식과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선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나 연맹의 여성국은 여성들과 관련한 교육, 조직, 홍보, 상담, 정책대안마련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해야하는 노동조합내 □작은 노동조합□과 같다. 여성조직활동의 강화가 곧 노동조합의 조직강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그 활동내용과 추진을 담당할 인력확보와 그를 뒷받침할 여성예산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간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즉,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노조대표와 대표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위해 여성조합원의 비율에 따라 목표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제안하고 싶다. 노조내 주요한 의사결정기구에 여성대표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여성 지도력의 육성을 가능케 했던 호주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1996. 10. 정리 : 김혜선>

<참고문헌>

1. [실천하는 여성, 힘찬 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1

2. [여성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한일교류 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