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모니터링 사업 보고서

(1995.10 ∼1996.10)

총선에 제출된 4당의 여성공약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정당모니터위원회>

지난 4.11 총선을 앞둔 각 정당에서는 저마다 선전을 기대하며 무수한 공약들을 발표했었다. 이번 총선 공약 가운데 92년 총선 때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성관련공약이 대체로 늘었다는 점과 @여성고용 참여기회 확대 #, @육아시설 확충# 등 원론적인 여성공약에서 @여성고용할당제 도입#, @산전산후 휴가 90일 확대#, @3백인 이상 사업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이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제출한 공약들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여성공약들이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얼마나 향상시켜줄 수 있는 공약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과 실현가능성의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들이 제시한 공약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지켜보고 이를 추동하는 감시자의 역할이 남게 된다.

이에 고용평등추진본부의 <정당모니터팀>에서는 15대 총선에서 제출된 4대 정당(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의 여성노동관련 공약을 재검토하여 여성의 사회, 경제적 평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공약은 명확히 지적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케 하고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공약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실현경로를 밝힐 것을 요구할 것이다.

먼저 신한국당의 공약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공직 및 사회참여 기회를 계속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5.7급 행정직 등 공개채용시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한다는 점과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작년에 세계화추진위원회(이하 세추위)의 10대 과제로 제출되었던 내용으로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다시 공약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의 연구와 고민 끝에 여성관련공약을 발표한 것이 아닌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여져 유감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점은 곳곳에서 보여지기도 하는데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 등 공무원 양성 특별 교육기관의 여학생 입학비율을 대폭 확대 혹은 폐지한다는 공약도 세추위의 10대 과제의 내용 중 하나이다.

취업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비용을 사회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97년까지 총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13,678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이미 1994년 10월 보건사회부의 #탁아소 확충 3개년 계획@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 9%의 높은 이자율과 담보저건을 감당하기 힘든 영세한 규모의 민간탁아 시설의 현실과 단지 융자만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기업이 적음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는 정부의 실현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정조달에서의 예산 지원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국가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던 정부청사의 보육시설을 설치도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지역별 인력 은행을 설치하여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취업알선 전산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에서는 그 시행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직업알선 기능은 마땅히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공공부문으로서 강화시켜서 사설유료 직업알선소의 음성적 활성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시간제 근로자, 가내 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선언적 공약은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의지가 의심스러워진다. 더구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보호책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우려한다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서라도 앞으로 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여성노동공약을 상당히 구체화시키려 했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여성고용할당제 도입의 경우 30% 확대를 주장하고 할당제 실시기업에 대한 금융혜택, 조세감면, 특별자금지원 등으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했으며 정부와 하청계약을 맺는 기업체의 고용평등지수를 점검하여 재계약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그리고 여성의 고용불안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실업급여 수준을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의 적용사업장을 현재 근기법 5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파견법 제정을 반대하고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공약은 타 당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또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화를 위한 노력으로 산전사후 휴가 12주 확대 및 유산휴가의 법제화, 남성근로자에게 7일 이내의 출산간호 휴가, 직장 여성탁아비용일정액 근로소득서 공제하겠다는 공약 등도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하 동노동임)의 정착을 위해 직무평가제를 도입하고 남녀분리 호봉제를 폐지한다고 하였지만 동노동임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직무평가제의 도입이라기보다는 고용구조의 개선이라고 보는 것이 여성계의 입장이다. 우리 고용구조를 보면 성별 직종 분리, 직무분리가 심하므로 남녀간의 직무비교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계간 「사무직여성」 94년 봄호 참고)

또한 1994년 현재 여성근로자 가운데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수는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의 적용 사업장을 현재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하도록 하겠다는 공약(현재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은 30인 이상 사업장이다.)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근로자는 약 37%에 제한되게 된다. 그러나 ILO 규정에서도 현재 근로자의 85%를 포괄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대다수의 여성근로자들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고용불안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민주당의 여성노동 공약은 출산 휴가 기간 90일 확대,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적용 사업장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 금융기관내 간접차별 철폐 임시직, 시간제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수립, 공공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 확대와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상시 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있고 특히 군복무 가산점제 폐지에 대한 주장이 돋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민주장의 여성노동관련 공약들은 그동안 여성계에서 주장했던 것과 크게 새로운 것이 없으며 그 시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마련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2000년까지 보육율100% 제고로 탁아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만하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과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탁아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실행의지가 의심스럽다.

자민련의 여성노동관련 공약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내용이 부족하다.  예를들면 @영유아보육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의무조항 강화#, @육아휴직제 활성화# 등의 과제를 마치 공약처럼 내세우고 실행방도는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조차 힘들어 평가를 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현재 시간제, 파견법노동자가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으나 임금의 60%밖에 받지 못하고 승진, 업무능력개발, 기타 복지측면에서 배제되고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무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채 다니 시간제고용제도를 도입, 여성재고용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공약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1996. 5. 정리: 최옥주>